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전 6시에서 7시 까지는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 (이 공격은 페인트모션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때, 선관위의 웹서버는 시스템 메모리 사용량이 100%에 육박하게 되면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7시까지 이 상황을 방관한다.
그리고 7시가 되어서야 시스템을 리부팅해서 정상화 시킨다. 물론 리부팅 하는 동안에도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찌됐든 서버도 정상화 됐고, 디도스 공격도 끝났으니 정상적인 접속이 가능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선관위 서버로 이어지는 인터넷 회선은 총 3개인데 각각의 회선이 155Mbps로 총 465Mbps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 3개중 2개는 KT의 회선이고 1개는 LG의 회선이다. 선관위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디도스 끝물 공격과 정상 접속으로 인해 이 대역폭의 84.8%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우선 회선의 100%도 아닌 84.8%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된다는 것도 이상한 소리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선관위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하는데, 선관위 서버로 가는 3개의 회선 중 KT회선 2개를 차단한 것이다. 선관위의 설명에 의하면 KT회선으로 공격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디도스 공격을 포함한 인터넷의 데이터는 패킷 단위로 움직이고, 이 패킷이라는 것이 KT나 LG를 가리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능한 길 중에 최적의 루트를 찾아다니며 부유하듯 움직이는 것이다.
따라서 KT회선 2개를 막자 3개의 회선으로 분산됐던 공격이 LG회선 하나로 집중되면서 더 심각한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것이다. 게다가 우연히도 LG의 인터넷 회선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로 인해 전체 용량의 1/5 수준인 30Mbps의 서비스밖에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은 출근시간이 끝나는 8시 30분까지 지속된다.
따라서 분무기로 산불을 끄는 듯한 최악의 접속환경이 마련이 되었으나 지독하게 운이 좋거나 근성이 탁월하여 접속에 성공한 사람들 역시, 아주 우연하고 공교로우면서 원인이 명확하지 않게 발생한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DB) 사이의 장애로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했다.
이렇토록 기막히고 우연하고 원인모를 일들이 기막히게 출근 시간에만 연속해서 일어난 10월 26일 선거날 아침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검찰이라면 ‘신의 뜻’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나꼼수는 ‘조직적인 개입이 있다’ 라고 말한다. 어떤 이론을 받아들일 것인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전체산업비중 99.9% 종사자 88%! 중소기업은 어떻게 재벌들의 밥그릇으로 전락했는가? 치명적인 구조적 하도급 관계를 통한 영원한 노예계약에서 기술탈취까지... 친재벌정책을 통한 무능한 경제정책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한겨레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에게 묻는다!
민주통합당 임종석 사무총장의 최대 고민 2가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중에
걸려든 통닭배틀의 주제 속으로 다 함께 빠져보아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전체산업비중 99.9% 종사자 88%! 중소기업은 어떻게 재벌들의 밥그릇으로 전락했는가? 치명적인 구조적 하도급 관계를 통한 영원한 노예계약에서 기술탈취까지... 친재벌정책을 통한 무능한 경제정책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한겨레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에게 묻는다!
민주통합당 임종석 사무총장의 최대 고민 2가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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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이 있다면 '사죄'하고 목사 관두길 바란다. 당신은 고문이 예술이라는 개소리를 늘어놓고 다니던 사람이다.
제발 좀 반성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인간의 가죽을 가지고 태어나 악마의 탈을 쓰고 있는 자여 어찌그리 뻔뻔한가. 그 반성이라는 함은 자신이 저질러 왔던 과오에 대해서 죽을 때 까지 참회 하는 것. 적어도 다른 사람을 교리시킬려고 하는 목사의 행태는 아니다.
김근태라는 사람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용서했다고 해서 당신에게 고문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용서를 한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 유숙렬 이프 대표는… 서강대학교 독문과를 졸업하고 뉴욕 헌터컬리지 여성학 학부과정, 뉴욕시립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1년 문화일보에 입사하여 2004년까지 생활부, 국제부, 문화부를 거쳐 여성팀장, 생활부장, 여성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1992년 페미니즘 연극'자기만의 방'대본을 집필했으며, 「버자이너 모놀로그」를 번역 출간하였다. 페미니스터저널 '이프' 창간부터 완간까지 편집위원을 지냈다. 작품으로「한국에 페미니스트는 있는가」「외로워서」등이 있다.
역사는 아이라니하게도 돌고 돌아 다시 회자되고 평가되고 그리고 다시 그 시대에 화두를 던집니다.
이 남자의 분노에 주목하라!”
대학 입시시험에 출제된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한 뒤 부당하게 해고된 김경호 교수. 교수지위 확인소송에 패소하고 항소심마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각되자, 담당판사를 찾아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석궁으로 위협하기에 이른다. 격렬한 몸싸움, 담당판사의 피 묻은 셔츠, 복부 2cm의 자상, 부러진 화살을 수거했다는 증언… 곧이어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사법부는 김경호의 행위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테러’로 규정, 피의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다.
그러나 피의자 김경호가 실제로 화살을 쏜 일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면서,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 같았던 재판은 난항을 거듭한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법정, 엇갈리는 진술! 결정적인 증거 ‘부러진 화살’은 행방이 묘연한데…
비타협 원칙을 고수하며 재판장에게도 독설을 서슴지 않는 김경호의 불같은 성격에 변호사들은 하나둘씩 변론을 포기하지만, 마지막으로 선임된 자칭 ‘양아치 변호사’ 박준의 등장으로 재판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데….
상식 없는 세상에 원칙으로 맞서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2012년 1월19일 개봉 예정인 <부러진 화살>은 [부러진 화살: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2009 서 형 저 | 후마니타스)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안성기,문성근,박원상,나영희,김지호 출연, 13년만에 메폰을 잡은 <남부군>(1990), <하얀 전쟁>(1992)의 정지영감독의 작품으로 지난 10월 부산국제영화제의 화제작들이 초청되는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을 통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성균관대 수학과 김명호 교수는 1995년 김 교수는 성균관대 본고사 수학 특정문제에 대해 오류를 지적했던 탓에 보복을 당한 것으로 스스로 판단, 법원에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교수재임용에서 탈락되자 지난 2005년 법원에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고 항소심마저 기각당하자 담당판사를 공정한재판을 요구하며 석궁을 위협했다는 일명 '석궁테러사건' .....
실제 석궁 사건 일지 [http://seokgung.org/] 1995년 1월, S대 수학과 조교수, 대학별 고사 수학 출제 문제 오류 지적 및 시정 요구
1995년 10월, 부교수 승진 불합격 판정 후 지위 확인 소송 제기
1996년, S대학 재임용 탈락 확정
1997년, 부교수 지위 확인의 소 항소 기각 및 상고 기각
2005년 3월, 교수 직위 확인 소송 제기
2005년 9월, 교수 지위 확인의 소 기각
2007년 1월, 교수 지위 확인의 소 항소 기각
2007년 1월 15일, 석궁사건 발생
2007년 10월 15일, 징역 4년 실형 선고
2007년 11월~2008년 3월, 석궁 사건 항소심 1차~5차 공판
2008년 6월 12일, 대법원 석궁 사건 상고 기각
2011년 1월 24일, 만기 출소
최근 인기 상영중인 '의뢰인'이 그렇듯 대부분 법정 드라마나 영화는 피고인,검사, 그리고 변호사의 치열한 법적논쟁가 대부분이지만 이 영화는 사법부와의 정면대결을 펼친 피고인을 다룬 영화란 점에서 특히 부각되며, 특히 석궁테러 사건의 피해자인 부장판사는 정봉주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재판장으로 알려지면서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확산 되고 있습니다.
[‘석궁테러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내년 1월19일 개봉)]
이미 사건으로 김경호 교수는 4년의 실형 받고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 즉, 법적 심판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영화가 부각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사법부독립에 대해 "법원이 사법부로서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요청이며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징표의 하나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어떠한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의미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헌법제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사법부 위에 군림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진실과 정의의 저울추여야한다. 또한 법은 억울한 최후의 1인까지도 보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최고권력자가 임명합니다. 법이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쥐락펴락될 수 도 있다는 개연성이 분명 있는 한 법에 대해 진실과 정의를 논하기에는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법관이나 검사가 어떠니 이런 말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의 규정에 나타난 입법정신을 해석해 보면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표현 확인은 그 어떤 규정보다도 우선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력자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모든 권력의 주인인 국민에게 비수로 돌아온다면 이것 또한 헌법정신에 위배될 것입니다.
이제 대법원장,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국민이 뽑아야 할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2012년은 18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국민직선제 투표를 공약으로 내세운 당이 압도적인 지지[개헌의석 2/3]를 받아야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합리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부러진 화살]을 감독한 정지영 감독의 말로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인들이 ‘이런 영화가 개봉을 할 수 있겠어?’라는 질문을 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이 작품이 개봉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달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자료 - 참여정부 Vs 이명박정부 경제지표 비교
2008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직후 설립한 ‘한국미래발전연구원’ [http://www.futurekorea.org/]이 발표한
‘깨어있는 시민이 알아야할 20가지 통계’를 ‘2011년 10대 정책뉴스’와 ‘2011년 10대 정책뉴스’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에 찬성한 국회의원의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정 인물을 뽑지 말자면 사전선거운동이지만, 단순히 명단을 올리는 행위는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에 찬성한 국회의원의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정 인물을 뽑지 말자면 사전선거운동이지만, 단순히 명단을 올리는 행위는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대변인 우위영은 2012년 1월5일, '우리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 인상 막아버린 한미FTA'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체국보험 가입한도를 50% 인상하려던 법령이 한미FTA에 의해 좌절됐다고 밝혔다.
우대변인은 '우정사업국이 올해부터 4000만원으로 정해진 우체국보험 가입한도를 6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령개정을 입법예고했다가, ‘한-미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항의서한을 받은 후 법령개정을 철회한 것이다.' 또한, '더 군다나 FTA가 발효된 이후로는 우체국 보험은 사실상 가입한도 인상이 불가능하다. 발효 이후에는 우체국은 아예 새로운 보험상품을 내 놓아서도 안되고, 기존의 상품의 가입한도를 인상하려고 해도 한미 양국이 설치한 금융위원회와 이를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FTA의 ISD가 현실화됨을 우려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대변인논평]우리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 인상 막아버린 한미FTA
우체국 보험의 가입 한도를 50%를 인상하는 법령이 한미 FTA에 의해 좌절됐다.
우정사업국이 올해부터 4000만원으로 정해진 우체국보험 가입한도를 6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령개정을 입법예고했다가, ‘한-미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항의서한을 받은 후 법령개정을 철회한 것이다.
한미 FTA 악몽은 이미 시작됐다. 많은 국민들이 애용하는 우체국 보험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위해 법 개정을 시도한 것인데, 아직 발효되지도 않은 한미FTA에 의해 이것이 실패한 것이다.
특 히 주한미상공회의소는 항의서한을 통해 ‘국영보험의 가입한도를 높이면 민간보험 시장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 인상을 반대했다고 한다.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공공정책을 포기해야 하는 한미FTA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더 군다나 FTA가 발효된 이후로는 우체국 보험은 사실상 가입한도 인상이 불가능하다. 발효 이후에는 우체국은 아예 새로운 보험상품을 내 놓아서도 안되고, 기존의 상품의 가입한도를 인상하려고 해도 한미 양국이 설치한 금융위원회와 이를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우리 공공정책이 미국의 민간기업들에게 의해 좌지우지 되는 사태를 막는 길은 FTA 발효를 중단시키는 것 이외에는 없다. 일단 한-미 FTA 발효하고 추후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주권포기 행각을 방조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한미FTA 악몽은 막는 길은 지금 야권이 국민과 합심해 FTA 발효를 중단시키고, 이어 FTA페기로 전진해 가는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2.0 이상이면 강제이주 수준입니다. 
ggomsu-120222.t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