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 한국전력 1조대 적자와 공기업 민영화


현재 한국전력의 적자폭이 점점 깊어질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1월 발전소 원료인 유연탄가 : 50달러 / ton인데 반해 올해 1월 유연탄가 : 135달러 / ton으로
전 세계적인 원유/원자재가 상승 때문입니다.

국내 발전소의 경우 유연탄(석탄) 발전소의 비율은 40%의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데,
유연탄가의 경우 작년 1월대비 현재 3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폭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들 공기업을 민영화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려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이들이 바로 공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통제 기관이기 때문이죠.
현재상황 : 2009년까지 발전소를 민영화 해야함. (2009년 지나면 법안 파기되어 민영화 원천 무효.)

이들 공기업이 민영화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여러분은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겠지만, 전기는 수요만큼 생산이 됩니다.
만약 이들 발전소가 민영화 되고, 기업들이 가격제한을 풀지 않으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우리나라엔 전력대란이 발생합니다. 전력은 수요만큼 공급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국이 정전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전기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담은 국민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기 일하는 직원 줄여서 적자폭 줄이면 안되냐구요?
발전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업 생산원가 구조 자체가 틀립니다.
인원 몇백명 줄여 봤자 (줄일수도 없구요) 발전원가에 1원도 티가 안납니다.
워낙 생산원가에 인건비 비율이 적기 때문이지요.

영국과, 미국 사태를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발전소를 민영화 했다가 대기업들이 설비 유지 보수는 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설비 자체를 계속 돌리다가 잦은 정전, 전기요금 인상등으로국민 불만이 폭발하여
다시 정부가 비싼값에 발전소를 사 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또한, 업체들이 발전원가 타산이 맞지 않자 발전소 기동 자체를 하지 않는 바람에
캘리포니아 전체가 정전되는 전력대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유업계 (유공) 민영화 되어 어떻게 됐습니까?
유류세 인하 한다니까 담합해서 미리 가격 올려 받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그들을 조사할 생각조차 안 합니다. 조사 한다해도 과징금 몇십억도 안합니다.

여러분이 실제 공기업 민영화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진 고속도로나, 고가도로 통행료 일겁니다.
몸으로 와 닿죠?

한국도로공사의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 요금과 대구부산 고속도로 민간자본 요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약 30% 더 비싼 거 느끼실 겁니다.

이들 도로 역시 민영화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뷔지니스 후렌들뤼 (발음 잘 하셔야 합니다.) 한 이명박 정부가 자본논리에 따라 흘러가는
기업의 재화가격에 터치 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요금 올리면 어떡합니까? 아쉬운 사람은 쓰면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안 쓰게 됩니다.

민영화가 능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공기업 직원의 비리 어쩌고 저쩌고.. 외유니 뭐니...
공기업 직원이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공무원들이 대부분 저지릅니다.
금융공기업 직원이 수억대 연봉 어쩌고 저쩌고... 일반 공채 직원은 일반 금융권 직원 연봉보다 좀 더 적게 받습니다.
다만 직장의 안정성과 명예를 바라 볼 뿐입니다.
단지 이웃의 직장이 더 좋아 보인다고, 노는 것 처럼 보인다고 배 아파서
전 공기업을 민영화 해서 직원의 80% 다 짤라 버린다고 해 봤자 몇만명이겠습니까?
그 몇만명 짤라서 속이 시원해 질 지 모르겠지만, 공기업이 담당하던 4500만 국민 모두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57346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작년 1월 발전소 원료인 유연탄가 : 50달러 / ton
올해 1월 유연탄가 : 135달러 / ton
전기요금 인상률 : Holding & by 2010 단계적으로 인하.
Reason : 정부통제 공기업이므로.

이명박정부 : 공기업 민영화 하겠다.

현재상황 : 2009년까지 발전소를 민영화 해야함. (2009년 지나면 법안 파기되어 민영화 원천 무효.)

민영화 효과 :

1단계 : 정부 통제 요금이 있으므로 국민이 낸 요금으로 만들어진 설비가 장부가의 60% 정도에
           대기업에 홀라당 넘겨진다.

2단계 : 대기업은 적자폭이 크네 어쩌네 하면서 전력 요금 상한제를 풀어 달라 요구.

3단계 : 정부는 민간시장에 견제를 할 수 없고, 발전소가 가동이 안되면 전국이 정전에 빠지게 되
           므로 울며 (웃으며) 겨자 먹기로 적절히 기업과 아우 동생 하면서 밥 먹으며 돈좀 받으며
           전력요금 상한제 폐기, 전기 요금 폭등.

4단계 : 전기요금 폭등으로 기업가치가 재평가되어 관련 발전소 주가 폭등.

5단계 : 원유/ 유연탄가 폭등으로 앞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비율을 높이게 되므로 기업들은
           최대한 설비를 굴려 먹을수 있을 때 까지 굴리고, 정기적인 정비등을 무시하고
           계속적인 발전운영을 고집 (현재 발전소 분사 이후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

6단계 : 정비 불량, 노후화에도 불구, 기업의 재투자 방치 -> 잦은 정전, 주파수 변동,
           반도체등 민감한 장비들 생산 불량률 증가 주민 민원 발생
           (캘리포니아 대 정전 사태와 유사)

7단계 : 정부가 다시 발전소를 국유화 (영국 사례) 시도.
           (이미 장부가는 엄청난 폭등. 세금으로 충당해야 함.)

국민 입장 : 엄청난 세금이 엉뚱한데 (기업) 쓰임.
                 독점적 공공재로서 안 쓸 수가 없음.
                 원자재/원화 가치 변동에 따른 엄청난 국민 부담.

기업 입장 : 재무조건이 우수한 독점적 공기업 인수 (유공,한국중공업 민영화 사례)
                 장부가의 6-70% 로 헐값에 인수.
                 전기요금 결정권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

정치인 입장 : 골치 아픈 물가 인상 억제 요구 부담의 국민으로부터 해방 (작은 정부)
                    적당히 기업을 견제하며 로비자금 축적(?).
                    퇴직후 감사 상무 등으로 노년을 유유자적하게 보낼 수 있음.

전기 요금 250%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업의 태생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보시고,

민영화가 과연 누구에게 좋은지 득실을 따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슈2] 한국전력 1조대 적자와 공기업 민영화


현재 한국전력의 적자폭이 점점 깊어질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1월 발전소 원료인 유연탄가 : 50달러 / ton인데 반해 올해 1월 유연탄가 : 135달러 / ton으로
전 세계적인 원유/원자재가 상승 때문입니다.

국내 발전소의 경우 유연탄(석탄) 발전소의 비율은 40%의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데,
유연탄가의 경우 작년 1월대비 현재 3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폭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들 공기업을 민영화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려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이들이 바로 공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통제 기관이기 때문이죠.
현재상황 : 2009년까지 발전소를 민영화 해야함. (2009년 지나면 법안 파기되어 민영화 원천 무효.)

이들 공기업이 민영화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여러분은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겠지만, 전기는 수요만큼 생산이 됩니다.
만약 이들 발전소가 민영화 되고, 기업들이 가격제한을 풀지 않으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우리나라엔 전력대란이 발생합니다. 전력은 수요만큼 공급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국이 정전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전기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담은 국민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기 일하는 직원 줄여서 적자폭 줄이면 안되냐구요?
발전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업 생산원가 구조 자체가 틀립니다.
인원 몇백명 줄여 봤자 (줄일수도 없구요) 발전원가에 1원도 티가 안납니다.
워낙 생산원가에 인건비 비율이 적기 때문이지요.

영국과, 미국 사태를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발전소를 민영화 했다가 대기업들이 설비 유지 보수는 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설비 자체를 계속 돌리다가 잦은 정전, 전기요금 인상등으로국민 불만이 폭발하여
다시 정부가 비싼값에 발전소를 사 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또한, 업체들이 발전원가 타산이 맞지 않자 발전소 기동 자체를 하지 않는 바람에
캘리포니아 전체가 정전되는 전력대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유업계 (유공) 민영화 되어 어떻게 됐습니까?
유류세 인하 한다니까 담합해서 미리 가격 올려 받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그들을 조사할 생각조차 안 합니다. 조사 한다해도 과징금 몇십억도 안합니다.

여러분이 실제 공기업 민영화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진 고속도로나, 고가도로 통행료 일겁니다.
몸으로 와 닿죠?

한국도로공사의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 요금과 대구부산 고속도로 민간자본 요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약 30% 더 비싼 거 느끼실 겁니다.

이들 도로 역시 민영화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뷔지니스 후렌들뤼 (발음 잘 하셔야 합니다.) 한 이명박 정부가 자본논리에 따라 흘러가는
기업의 재화가격에 터치 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요금 올리면 어떡합니까? 아쉬운 사람은 쓰면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안 쓰게 됩니다.

민영화가 능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공기업 직원의 비리 어쩌고 저쩌고.. 외유니 뭐니...
공기업 직원이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공무원들이 대부분 저지릅니다.
금융공기업 직원이 수억대 연봉 어쩌고 저쩌고... 일반 공채 직원은 일반 금융권 직원 연봉보다 좀 더 적게 받습니다.
다만 직장의 안정성과 명예를 바라 볼 뿐입니다.
단지 이웃의 직장이 더 좋아 보인다고, 노는 것 처럼 보인다고 배 아파서
전 공기업을 민영화 해서 직원의 80% 다 짤라 버린다고 해 봤자 몇만명이겠습니까?
그 몇만명 짤라서 속이 시원해 질 지 모르겠지만, 공기업이 담당하던 4500만 국민 모두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57346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작년 1월 발전소 원료인 유연탄가 : 50달러 / ton
올해 1월 유연탄가 : 135달러 / ton
전기요금 인상률 : Holding & by 2010 단계적으로 인하.
Reason : 정부통제 공기업이므로.

이명박정부 : 공기업 민영화 하겠다.

현재상황 : 2009년까지 발전소를 민영화 해야함. (2009년 지나면 법안 파기되어 민영화 원천 무효.)

민영화 효과 :

1단계 : 정부 통제 요금이 있으므로 국민이 낸 요금으로 만들어진 설비가 장부가의 60% 정도에
           대기업에 홀라당 넘겨진다.

2단계 : 대기업은 적자폭이 크네 어쩌네 하면서 전력 요금 상한제를 풀어 달라 요구.

3단계 : 정부는 민간시장에 견제를 할 수 없고, 발전소가 가동이 안되면 전국이 정전에 빠지게 되
           므로 울며 (웃으며) 겨자 먹기로 적절히 기업과 아우 동생 하면서 밥 먹으며 돈좀 받으며
           전력요금 상한제 폐기, 전기 요금 폭등.

4단계 : 전기요금 폭등으로 기업가치가 재평가되어 관련 발전소 주가 폭등.

5단계 : 원유/ 유연탄가 폭등으로 앞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비율을 높이게 되므로 기업들은
           최대한 설비를 굴려 먹을수 있을 때 까지 굴리고, 정기적인 정비등을 무시하고
           계속적인 발전운영을 고집 (현재 발전소 분사 이후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

6단계 : 정비 불량, 노후화에도 불구, 기업의 재투자 방치 -> 잦은 정전, 주파수 변동,
           반도체등 민감한 장비들 생산 불량률 증가 주민 민원 발생
           (캘리포니아 대 정전 사태와 유사)

7단계 : 정부가 다시 발전소를 국유화 (영국 사례) 시도.
           (이미 장부가는 엄청난 폭등. 세금으로 충당해야 함.)

국민 입장 : 엄청난 세금이 엉뚱한데 (기업) 쓰임.
                 독점적 공공재로서 안 쓸 수가 없음.
                 원자재/원화 가치 변동에 따른 엄청난 국민 부담.

기업 입장 : 재무조건이 우수한 독점적 공기업 인수 (유공,한국중공업 민영화 사례)
                 장부가의 6-70% 로 헐값에 인수.
                 전기요금 결정권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

정치인 입장 : 골치 아픈 물가 인상 억제 요구 부담의 국민으로부터 해방 (작은 정부)
                    적당히 기업을 견제하며 로비자금 축적(?).
                    퇴직후 감사 상무 등으로 노년을 유유자적하게 보낼 수 있음.

전기 요금 250%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업의 태생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보시고,

민영화가 과연 누구에게 좋은지 득실을 따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여정부평가포럼 특별강연(2007.6.2)

 아래  글은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2007-06-02 노무현前대통령 연설한 내용을 채록한 것입니다.


<전략>

만일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일동 웃음 및 박수)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로 보면 정부는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민주주의가 점차 발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막상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좀 끔찍해요. (웃음, 일동박수)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생길까, 한나라당이 무슨 일을 할까 이것을 예측하자면 한나라당의 전략을 보아야 되는데 한나라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웃음)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는 일은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과 행동, 말과 행동이 다른 주장이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 없고요, 한가지 분명한 것은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흔들지 않는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한 정책도 거의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나오면 온갖 이유를 들고 나와서 반대하고 흔들고 하다가 막상 정책을 심의하고 표결할 때는 슬그머니 물러서서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흔들기 위한 반대를 한 것이지요. 그 결과 대부분의 정책들은 참여정부의 정책대로 가고 있습니다.(일동 박수) 결국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하고 정책의 효과만 죽여 버린 것이지요. 참으로 무책임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요즘 그 당 후보들의 공약을 보아도 창조적인 전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략이 없는 공허한 공약입니다. 공약이라 할 것도 없고 미사여구지요. 대운하니 열차페리니 하고 사업들을 두고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두 사업의 사업비를 다 보태봐도 참여정부 균형발전 투자의 5분의 1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균형발전투자는 정부청사 건설비와 일부 기관시설 외에는 다 회수되는 것이니 재정 부담은 11조 정도에 그칩니다. 대운하 건설비는 단기간에 회수되지 않는 투자입니다.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하나, 참여할 기업이 있을 리 없으니 하나 마나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동 박수) 이말 듣고 열 받아서 재정으로 투자하면 그야말로 그땐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은 경제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관한 전략적 공약이 나와야 할 시기이지 한 두건 개별사업 꺼내놓고 옥신각신할 때가, 왈가왈부 할 때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는 경제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기 한국이 추구할 가치와 역사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전략적인 공약, 공약다운 공약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우리당에서 내놓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기대할 데에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일동박수)

그런데 한나라당은 전략은 없어도 보수의 정체성은 뚜렷합니다.(웃음) 그동안 말과 행동, 정책은 왔다갔다 일관성이 없지만 한가지는 확실합니다. 보수와 수구의 정체성입니다. 요즘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보수의 정체성이 좀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에는 일관되게 반대 해 왔습니다. 복지와 사회투자는 분배정책, 좌파정책으로 일관되게 비난해 왔고 오히려 감세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른 계산해 봤는데 법인세 세수가 연간 6조 8000억 원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 어디서 거둘 것입니까? 이만큼 세출을 줄일 것입니까? 빚을 낼 것입니까? 내하고 토론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자리가 있어야 물어 보지요. (일동 웃음 및 박수) 저는 그만큼 복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84%의 기업은 이 정책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일부는 조금 도움이 될 듯 말 듯 하고 이익을 많이 내는 엄청나게 큰 기업들만 왕창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4% 대통령 정책 공약을 내놓더니 이번에는 아무리 많이 쳐도 15% 대통령 공약이 나왔지요. 근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중에서 10% 정도는 이런 혜택이 있으나마나 한 사람들이고 진짜로는 적어도 우리 강금원 회장만큼은 돈이 있어야, 사업을 잘 해야 혜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금원 회장, 그쪽으로 가세요. (일동 웃음 및 박수) 근데 옛날에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상속세를 없애겠다.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엄청난 부자가 ‘참 혐오스럽다.’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부동산 세금까지 자꾸 건드려요,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그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해 줬는데요. 91년에 1억 8000만원 주고 무슨 은마 아파트인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 가지고 그것을 11억에 팔아서 9억을 남긴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럼요, 역시 이 자리에 오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6800만 원입니다. 9억 2000만 원이나 남긴 사람이, 9억 4000만 원이죠? 9억 4000만 원 남긴 사람이 양도소득세 6800만 원 그거 낸다고 두려워서 나 집 못 팔겠다, 안 팔면 되는 거죠. 그거 팔 수 있도록 꼭 국가가 무슨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세율 7.5%인데 그걸 해 줘야 됩니까? 참, 정책이라는 게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자꾸 속인단 말지요. 균형 발전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유 시장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도 제가 말씀 드렸지요? 어떻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개혁, 투명성 개혁에는 반대하고 출총제 집단 소송 반대하고, 사학법 개정도 반대하고, 공정위 권한 확대도 반대합니다.

공정위가 중요하거든요. 출총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사후 감시를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확실한 권한을 주어서 감시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반대하고요. 지금도 한시적으로 뭐 조금 늘려 놨습니다. 금융 정보 요구권인가 해서 조금 늘려 놨는데 좀 확실하게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참여정부는 공정위에 확실하게 하라고 인력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도 그쪽에 붙여 주고 인력을 몇 명인지 상당히 많이 늘려 줬어요. 연구소도 만들게 하고 했는데, 참여정부 와서 공무원 숫자만 늘린다고, 공정위 일이 늘어나는데 그럼 공무원 숫자 안 늘어나면 누가 공정위 합니까? 할 일은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커지면 사원이 많아지는 겁니다. (일동 박수)

대신 이후 공무원 남는 곳에 공무원들 빈둥거리지 못하게 확실하게 조직 진단하는 수준 있는 연구와 비법 개발을 행정자치부에 지시를 해 놓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은 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구조 조정은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고, 교육 훈련과 배치 전환, 이런 것으로 갑니다. 서울시장이 공무원 퇴출 얘기 하니까 그게 아주 좋은 정책인 것처럼 했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바로 메모해 가지고 정부는 하지 마라, 메모를 보냈습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반드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고 확실하게 객관적 사실을 조사,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고 그리고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징계를 해야지, (일부 청취 불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은 맞습니다. 방법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새로운 방법으로 완전히 인권도 보장하고 공무원의 권리도 보장하면서도 말하자면 이제 불성실한 사람들을 퇴출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일동 박수)

한나라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사학법 등의 개정과 공수처의 설치, 과거사 정리 등을 반대하는 거 보면은 어쩐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참여정부더러 무능하다, 무능하다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이 나오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 세력 무능론 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무능론이라는 것은 민주 세력을 싸잡아서 비하하기 위한 전술이지요. 책략입니다. 그러면서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망발이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어떻든 한나라당은 우리 민주주의가 너무 많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공약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에 개혁할 일이 없습니까? 참여정부가 다 해결해 버려서 너무 많이 와 버려서 돌아가자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공천 헌금 예방을 위한 정책은 한나라당이 내놔야지요. (일동 웃음) 자기들이 저질렀으니까. (일동 박수) 이 사람들이 정권을 집권하면 지역주의가 강화… 공천 헌금은 지역주의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주의가 공천을 이권화해 놨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의가 강화하고 부패 정치, 낡은 정치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부패 정치, 낡은 정치를 하는 정부는 볼 것 없이 무능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일동 박수)

일부 언론과 한 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노 정권이 언론과 싸움을 벌여서 친노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저의 논평은 ‘참 가관이다.’ (일동 웃음 및 박수)

반대로 한나라당이 한 마디 하면 그대로 신문 제목이 되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일부 언론의 일입니다. 후보들이 화끈하게 언론의 역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참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을 이처럼 화끈하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뭐가 그랬지요? 모르면 용기가 있다고 했던가? 예? 아,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 정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우리 언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눈을 감으면 항상 눈에 선한데, 저는 이것은 눈을 감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기자실이 살아나고, 돈 봉투가 살아나고, 청탁이 살아나고, 띄워주기, 덮어주기, 권언유착이 되살아나고, 가판이 되살아나고, 공직 사회는 다시 언론의 밥이 되고, 공무원의 접대 업무도 되살아나고, 자전거일보, 비데일보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 자유가 신장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니까 권언유착이 부활하니까 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일동 박수)

한나라당이 개헌을 반대했습니다. 말을 뒤집은 것이지요. 논의조차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후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약속한 것을 깔아뭉개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언론들은 모른 척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언론도 개헌 문제를 덮어 버리는데 공모했으니까 새삼 들고 나오기가 민망스럽겠지요. 지켜볼 일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일입니다. (일동 박수)

지금이라도 개헌을 해 놓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다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데, 우선 대통령 되는 데 급급해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의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모양입니다.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동 박수) 아무런 역사 의식도 비전과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당과 후보가 이 모양이니 그 사람들이 집권하면 나라일도 걱정이고 힘 없는 사람들의 일은 더욱 걱정입니다.
<후략>




노무현 전 대통령, 부산 민주공원방문 방명록...

참여정부평가포럼 특별강연(2007.6.2)

 아래  글은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2007-06-02 노무현前대통령 연설한 내용을 채록한 것입니다.


<전략>

만일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일동 웃음 및 박수)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로 보면 정부는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민주주의가 점차 발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막상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좀 끔찍해요. (웃음, 일동박수)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생길까, 한나라당이 무슨 일을 할까 이것을 예측하자면 한나라당의 전략을 보아야 되는데 한나라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웃음)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는 일은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과 행동, 말과 행동이 다른 주장이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 없고요, 한가지 분명한 것은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흔들지 않는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한 정책도 거의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나오면 온갖 이유를 들고 나와서 반대하고 흔들고 하다가 막상 정책을 심의하고 표결할 때는 슬그머니 물러서서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흔들기 위한 반대를 한 것이지요. 그 결과 대부분의 정책들은 참여정부의 정책대로 가고 있습니다.(일동 박수) 결국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하고 정책의 효과만 죽여 버린 것이지요. 참으로 무책임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요즘 그 당 후보들의 공약을 보아도 창조적인 전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략이 없는 공허한 공약입니다. 공약이라 할 것도 없고 미사여구지요. 대운하니 열차페리니 하고 사업들을 두고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두 사업의 사업비를 다 보태봐도 참여정부 균형발전 투자의 5분의 1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균형발전투자는 정부청사 건설비와 일부 기관시설 외에는 다 회수되는 것이니 재정 부담은 11조 정도에 그칩니다. 대운하 건설비는 단기간에 회수되지 않는 투자입니다.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하나, 참여할 기업이 있을 리 없으니 하나 마나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동 박수) 이말 듣고 열 받아서 재정으로 투자하면 그야말로 그땐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은 경제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관한 전략적 공약이 나와야 할 시기이지 한 두건 개별사업 꺼내놓고 옥신각신할 때가, 왈가왈부 할 때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는 경제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기 한국이 추구할 가치와 역사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전략적인 공약, 공약다운 공약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우리당에서 내놓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기대할 데에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일동박수)

그런데 한나라당은 전략은 없어도 보수의 정체성은 뚜렷합니다.(웃음) 그동안 말과 행동, 정책은 왔다갔다 일관성이 없지만 한가지는 확실합니다. 보수와 수구의 정체성입니다. 요즘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보수의 정체성이 좀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에는 일관되게 반대 해 왔습니다. 복지와 사회투자는 분배정책, 좌파정책으로 일관되게 비난해 왔고 오히려 감세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른 계산해 봤는데 법인세 세수가 연간 6조 8000억 원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 어디서 거둘 것입니까? 이만큼 세출을 줄일 것입니까? 빚을 낼 것입니까? 내하고 토론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자리가 있어야 물어 보지요. (일동 웃음 및 박수) 저는 그만큼 복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84%의 기업은 이 정책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일부는 조금 도움이 될 듯 말 듯 하고 이익을 많이 내는 엄청나게 큰 기업들만 왕창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4% 대통령 정책 공약을 내놓더니 이번에는 아무리 많이 쳐도 15% 대통령 공약이 나왔지요. 근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중에서 10% 정도는 이런 혜택이 있으나마나 한 사람들이고 진짜로는 적어도 우리 강금원 회장만큼은 돈이 있어야, 사업을 잘 해야 혜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금원 회장, 그쪽으로 가세요. (일동 웃음 및 박수) 근데 옛날에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상속세를 없애겠다.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엄청난 부자가 ‘참 혐오스럽다.’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부동산 세금까지 자꾸 건드려요,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그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해 줬는데요. 91년에 1억 8000만원 주고 무슨 은마 아파트인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 가지고 그것을 11억에 팔아서 9억을 남긴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럼요, 역시 이 자리에 오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6800만 원입니다. 9억 2000만 원이나 남긴 사람이, 9억 4000만 원이죠? 9억 4000만 원 남긴 사람이 양도소득세 6800만 원 그거 낸다고 두려워서 나 집 못 팔겠다, 안 팔면 되는 거죠. 그거 팔 수 있도록 꼭 국가가 무슨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세율 7.5%인데 그걸 해 줘야 됩니까? 참, 정책이라는 게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자꾸 속인단 말지요. 균형 발전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유 시장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도 제가 말씀 드렸지요? 어떻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개혁, 투명성 개혁에는 반대하고 출총제 집단 소송 반대하고, 사학법 개정도 반대하고, 공정위 권한 확대도 반대합니다.

공정위가 중요하거든요. 출총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사후 감시를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확실한 권한을 주어서 감시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반대하고요. 지금도 한시적으로 뭐 조금 늘려 놨습니다. 금융 정보 요구권인가 해서 조금 늘려 놨는데 좀 확실하게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참여정부는 공정위에 확실하게 하라고 인력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도 그쪽에 붙여 주고 인력을 몇 명인지 상당히 많이 늘려 줬어요. 연구소도 만들게 하고 했는데, 참여정부 와서 공무원 숫자만 늘린다고, 공정위 일이 늘어나는데 그럼 공무원 숫자 안 늘어나면 누가 공정위 합니까? 할 일은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커지면 사원이 많아지는 겁니다. (일동 박수)

대신 이후 공무원 남는 곳에 공무원들 빈둥거리지 못하게 확실하게 조직 진단하는 수준 있는 연구와 비법 개발을 행정자치부에 지시를 해 놓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은 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구조 조정은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고, 교육 훈련과 배치 전환, 이런 것으로 갑니다. 서울시장이 공무원 퇴출 얘기 하니까 그게 아주 좋은 정책인 것처럼 했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바로 메모해 가지고 정부는 하지 마라, 메모를 보냈습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반드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고 확실하게 객관적 사실을 조사,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고 그리고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징계를 해야지, (일부 청취 불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은 맞습니다. 방법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새로운 방법으로 완전히 인권도 보장하고 공무원의 권리도 보장하면서도 말하자면 이제 불성실한 사람들을 퇴출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일동 박수)

한나라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사학법 등의 개정과 공수처의 설치, 과거사 정리 등을 반대하는 거 보면은 어쩐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참여정부더러 무능하다, 무능하다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이 나오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 세력 무능론 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무능론이라는 것은 민주 세력을 싸잡아서 비하하기 위한 전술이지요. 책략입니다. 그러면서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망발이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어떻든 한나라당은 우리 민주주의가 너무 많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공약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에 개혁할 일이 없습니까? 참여정부가 다 해결해 버려서 너무 많이 와 버려서 돌아가자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공천 헌금 예방을 위한 정책은 한나라당이 내놔야지요. (일동 웃음) 자기들이 저질렀으니까. (일동 박수) 이 사람들이 정권을 집권하면 지역주의가 강화… 공천 헌금은 지역주의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주의가 공천을 이권화해 놨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의가 강화하고 부패 정치, 낡은 정치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부패 정치, 낡은 정치를 하는 정부는 볼 것 없이 무능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일동 박수)

일부 언론과 한 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노 정권이 언론과 싸움을 벌여서 친노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저의 논평은 ‘참 가관이다.’ (일동 웃음 및 박수)

반대로 한나라당이 한 마디 하면 그대로 신문 제목이 되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일부 언론의 일입니다. 후보들이 화끈하게 언론의 역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참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을 이처럼 화끈하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뭐가 그랬지요? 모르면 용기가 있다고 했던가? 예? 아,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 정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우리 언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눈을 감으면 항상 눈에 선한데, 저는 이것은 눈을 감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기자실이 살아나고, 돈 봉투가 살아나고, 청탁이 살아나고, 띄워주기, 덮어주기, 권언유착이 되살아나고, 가판이 되살아나고, 공직 사회는 다시 언론의 밥이 되고, 공무원의 접대 업무도 되살아나고, 자전거일보, 비데일보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 자유가 신장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니까 권언유착이 부활하니까 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일동 박수)

한나라당이 개헌을 반대했습니다. 말을 뒤집은 것이지요. 논의조차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후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약속한 것을 깔아뭉개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언론들은 모른 척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언론도 개헌 문제를 덮어 버리는데 공모했으니까 새삼 들고 나오기가 민망스럽겠지요. 지켜볼 일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일입니다. (일동 박수)

지금이라도 개헌을 해 놓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다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데, 우선 대통령 되는 데 급급해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의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모양입니다.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동 박수) 아무런 역사 의식도 비전과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당과 후보가 이 모양이니 그 사람들이 집권하면 나라일도 걱정이고 힘 없는 사람들의 일은 더욱 걱정입니다.
<후략>




노무현 전 대통령, 부산 민주공원방문 방명록...

(전략)

 

- 이명박 대통령 얘기나 대운하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움직임 혹은 약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공약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어떤 의료기관이든 건강보험을 준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국가가 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시민 :  그건 정책적이나 전략적인 면에서 굉장히 이명박 정부가 실책을 하고 있는 거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혹은 폐지에 대해서. 지금 거론한다는 것은 누구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완화하겠다고 하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니까 또 물러서고 했는데요. 그건 그 분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연지정제 문제는 두 갈래로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복잡한 얘긴데.
 

- 조금 쉽게 설명을 부탁드려요.

유시민 :  첫 번째는 병원에서 허위, 부정 청구하는 일이 있잖아요. 주사제 남용하고, 항생제 남용하고.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진료 행태, 또는 청구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비양심적이고 의학적으로 볼 때 해로운 일을 하는 병원들은 보험 환자를 못 받게 할 수도 있잖아요.
 

- 아, 그럴 수 있죠.

유시민 :  근데 지금은 그냥 의료기관이 선임만 되면 무조건 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겠다, 완화하겠다 하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비양심적인 의료 기관하고는 계약을 안 하겠다,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쪽에서 계약을 안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똑같은 당연지정제 완화 문제지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거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어차피 성형외과 같은 병원에서는 1년에 단 한 건도 보험 청구를 안 하는 병원이 태반이거든요. 치과 쪽에서도 임플런트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청구를 안 하는 곳이 몇 십 퍼센트에요. 그런 곳들은 당연지정제를 해도 어차피 보험 환자를 안 받으니까 별로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현재에선 그다지 불편한 게 없다는 거에요.
 

- 이미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은 병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네요.

유시민 :  그렇죠. 그런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 고급 병원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료보험 환자를 못 오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보험 환자들이 찾는 것을 특화하면서 사실상 건강보험과는 관계없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돈도 잘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지정제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병원들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 제가 봤을 땐 건강보험 환자들을 안 받고 생존할 수 있는 대형병원은 없습니다. 국민들 중에는 진짜 좋은 병원들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거기서 이탈하게 되면 나는 많이 아파도 좋은 병원에 못 가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을 가질 수 있고, 굉장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병원과 그렇지 못한 병원으로 양분될 수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런 두려움을 국민들에게 주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집단 계약제로 하겠다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병원을 계약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자기네끼리 협상해서 계약하기 싫으면 통째로 안 해버리는 식으로. 그건 국가 제도를 아예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인 거죠. 전 국민의 보험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또는 병원들이 각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가격 통제, 혹은 품질 통제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가 되죠. 보통의 상거래에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 되어야 거래가 성사되지만 병원과 환자,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는 그와 같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픈 사람은 소비자 주권이란 게 없어요.
 

- 그렇죠. 일단 치료 목적이니까.

유시민 :  예. 그렇게 하면 민간 의료보험이 날개를 달겠죠. 미국식으로 가자는 건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3억 인구 중에 5천만 명이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잖아요. 건강보험이 있는 사람도 본인 부담 액수가 너무 높아서 병원 가기를 겁내고 보험료도 너무 비싸고. 우리나라와 똑같은 것들도 10배, 20배 되니까. 미국 교민들 중에 몸 아파도 병원 가기 힘든 분들이 귀국해서 치료 받기도 하는데, 그래도 오시면 다 해주거든요. 조국이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몸 아파서 귀국해서 건강보험 가입하면 받아주죠. 한 달치만 선불하면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적보호 시스템이 세계의 모범으로 꼽힐 만큼 괜찮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는 정책을 지금 꺼낸다는 것은 결국 몇몇 민간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해서 온 국민의 건강과 삶을 볼모로 잡겠다는 소리인데,  참 이해가 안돼요.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미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이고, 또 좀 더 검토를 해보면 이것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뭐 때문에 정권 초기에 그렇게 논란만 유발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행에 빠뜨리고, 두려움을 안겨주는 이런 정책을 거론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 참여정부와 반대로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시민 :  이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완화, 폐지,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그 전부터 계속 쭉 있었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에도 일부 경제부처 쪽을 타고 그런 요구들이 강하게 들어왔고, 또 일부 학자나 의사 협회와 관련된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논문도 내놓고 그랬거든요. 저도 다 알고 있었던 문제인데, 다만 제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강력하게 억눌렀죠. 민간 의료보험 상품, 지금 판매되는 것들도 공보험에 굉장한 악영향을 주는 게 많아서 표준 약관 제도라든가 하는 것들을 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논쟁도 많았죠. 그런데 경제부처 쪽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서 결국 못하게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후략)

http://www.dcnews.in/etc_list.php?code=succeed&id=10664

(전략)

 

- 이명박 대통령 얘기나 대운하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움직임 혹은 약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공약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어떤 의료기관이든 건강보험을 준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국가가 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시민 :  그건 정책적이나 전략적인 면에서 굉장히 이명박 정부가 실책을 하고 있는 거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혹은 폐지에 대해서. 지금 거론한다는 것은 누구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완화하겠다고 하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니까 또 물러서고 했는데요. 그건 그 분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연지정제 문제는 두 갈래로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복잡한 얘긴데.
 

- 조금 쉽게 설명을 부탁드려요.

유시민 :  첫 번째는 병원에서 허위, 부정 청구하는 일이 있잖아요. 주사제 남용하고, 항생제 남용하고.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진료 행태, 또는 청구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비양심적이고 의학적으로 볼 때 해로운 일을 하는 병원들은 보험 환자를 못 받게 할 수도 있잖아요.
 

- 아, 그럴 수 있죠.

유시민 :  근데 지금은 그냥 의료기관이 선임만 되면 무조건 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겠다, 완화하겠다 하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비양심적인 의료 기관하고는 계약을 안 하겠다,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쪽에서 계약을 안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똑같은 당연지정제 완화 문제지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거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어차피 성형외과 같은 병원에서는 1년에 단 한 건도 보험 청구를 안 하는 병원이 태반이거든요. 치과 쪽에서도 임플런트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청구를 안 하는 곳이 몇 십 퍼센트에요. 그런 곳들은 당연지정제를 해도 어차피 보험 환자를 안 받으니까 별로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현재에선 그다지 불편한 게 없다는 거에요.
 

- 이미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은 병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네요.

유시민 :  그렇죠. 그런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 고급 병원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료보험 환자를 못 오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보험 환자들이 찾는 것을 특화하면서 사실상 건강보험과는 관계없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돈도 잘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지정제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병원들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 제가 봤을 땐 건강보험 환자들을 안 받고 생존할 수 있는 대형병원은 없습니다. 국민들 중에는 진짜 좋은 병원들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거기서 이탈하게 되면 나는 많이 아파도 좋은 병원에 못 가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을 가질 수 있고, 굉장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병원과 그렇지 못한 병원으로 양분될 수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런 두려움을 국민들에게 주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집단 계약제로 하겠다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병원을 계약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자기네끼리 협상해서 계약하기 싫으면 통째로 안 해버리는 식으로. 그건 국가 제도를 아예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인 거죠. 전 국민의 보험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또는 병원들이 각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가격 통제, 혹은 품질 통제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가 되죠. 보통의 상거래에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 되어야 거래가 성사되지만 병원과 환자,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는 그와 같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픈 사람은 소비자 주권이란 게 없어요.
 

- 그렇죠. 일단 치료 목적이니까.

유시민 :  예. 그렇게 하면 민간 의료보험이 날개를 달겠죠. 미국식으로 가자는 건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3억 인구 중에 5천만 명이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잖아요. 건강보험이 있는 사람도 본인 부담 액수가 너무 높아서 병원 가기를 겁내고 보험료도 너무 비싸고. 우리나라와 똑같은 것들도 10배, 20배 되니까. 미국 교민들 중에 몸 아파도 병원 가기 힘든 분들이 귀국해서 치료 받기도 하는데, 그래도 오시면 다 해주거든요. 조국이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몸 아파서 귀국해서 건강보험 가입하면 받아주죠. 한 달치만 선불하면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적보호 시스템이 세계의 모범으로 꼽힐 만큼 괜찮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는 정책을 지금 꺼낸다는 것은 결국 몇몇 민간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해서 온 국민의 건강과 삶을 볼모로 잡겠다는 소리인데,  참 이해가 안돼요.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미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이고, 또 좀 더 검토를 해보면 이것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뭐 때문에 정권 초기에 그렇게 논란만 유발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행에 빠뜨리고, 두려움을 안겨주는 이런 정책을 거론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 참여정부와 반대로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시민 :  이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완화, 폐지,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그 전부터 계속 쭉 있었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에도 일부 경제부처 쪽을 타고 그런 요구들이 강하게 들어왔고, 또 일부 학자나 의사 협회와 관련된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논문도 내놓고 그랬거든요. 저도 다 알고 있었던 문제인데, 다만 제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강력하게 억눌렀죠. 민간 의료보험 상품, 지금 판매되는 것들도 공보험에 굉장한 악영향을 주는 게 많아서 표준 약관 제도라든가 하는 것들을 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논쟁도 많았죠. 그런데 경제부처 쪽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서 결국 못하게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후략)

http://www.dcnews.in/etc_list.php?code=succeed&id=10664

[정희준의 어퍼컷] 당신들의 대통령


이미 2006년 미국 방문 때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공언하신 바 있는 대통령께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내각을 뽑으셨다 했다. 남들은 잃어버렸다는 10년 동안 경제적으로 차곡차곡 챙긴 사람들을 잘도 고르셨다. 복부인 장관후보를 필두로 한 '부동산 내각,' '재테크 내각'이었다.
 
  우리가 선택한 '1% 정부'
 
  그러나 '평균 39억 내각'에게도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하는 것인가. 맞벌이 하는데도 30억 밖에 없어 양반(?)이라는 장관 후보, 싸구려 골프 회원권을 가져서 불만인 장관 후보, 한국에 살면 스트레스를 받는 자식을 둔 장관 후보 같은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도 있다. 하긴 참여정부 기간 아파트 가격이 세 배나 뛰는 바람에 세금이 늘어 불만인 장관 후보도 있으니….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새 정부에 대한 실망은 커져만 가던 중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라면값이 100원 오른 것을 언급하며 서민경제를 걱정했단다. 국무회의에선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했단다. 혹시 지난 주말 6억 원 이상 아파트에 수천만 원의 양도세 감면'폭탄'을 주려니 쑥스러워 그런 건 아니었는지.
 
  사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한 43개 핵심 과제에서 서민 관련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생활비 절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신혼부부 주택 12만 가구 공급, 보육비와 교육비의 국가부담 등이 모조리 핵심 과제에서 밀려났다. 사교육비 절반 공약이 없어지고 오히려 극심한 사교육을 부추길 게 뻔한 '영어 공교육'이 핵심 과제로 진입했다. 이래서 '1%를 위한 정부'라는 건가.
 
  당신들이 고른 '경제 대통령'의 실상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이들 장관 후보자들을 매섭게 질타하는 것과는 영 딴판으로 두세 달 전엔 허깨비에 홀렸는지,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이명박은 '그냥' 뽑아줬다는 점이다. 이른바 '경제 대통령'의 탄생이다. 그럼 우리 국민이 선출한 이 '경제 대통령'을 한번 들여다 보자.
 
  현대건설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일등공신이다. 그런데 막상 이명박은 최고경영자 재직 당시(1979~1992) 이라크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했다가 미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고 결국 수천억 원의 빚을 떠안긴 채 회사를 떠났다. 건설업계 1위였던 현대건설은 그 여파로 인해 2000년 부도로 무너졌고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까지 쏟아 부어야 했다. 자신을 키워준 회사가 폭삭 망하는 데 기여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당신들의 대통령이다.
 
  이후 경제계에서 그가 보여준 '업적'의 처참함은 발군이다. 그가 정말 김경준과 '동업'을 했는지 아니면 특검 발표대로 '홍보'해 준 것인지 참으로 헷갈리지만 어쨌든 특검은 이 사건을 '검은 머리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우롱한 것'이라 표현했다. 과연 그럴까. 이 사건의 본질은 'CEO형 대통령'이 사기꾼한테 농락당했다는 것이다. 관록의 경제 대통령이 실상은 한국말도 잘 못하는 30대 주가 조작범에게 사기를 당했단 말이다. 그것도 혼자 당한 게 아니라, 강연과 방송으로 그 사기꾼을 홍보까지 해주면서 무려 5000명이 넘는 국민들로 하여금 수백억 원을 잃게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당신들의 대통령이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된 다음엔 서울의 경제라도 살렸는가? 전혀 아니었다. 그의 시장 재직 기간 서울시는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에서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이 기간 다른 지자체들은 평균 5.02% 성장했는데 서울은 고작 2.68%을 기록했다. 또 지난 1월 2일 서울시정개발원이 정책리포트에서 밝혔듯 2001년 이후 6년간 서울의 고통지수를 7.9%의 전국 최고로 만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당신들의 대통령이다.
 
  '현대'와 '건설'을 알면 이명박이 보인다
 
  그를 좀 더 이해하려면 과거 개발주의시대의 '현대'와 '건설'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 건설업은 군사문화를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접목시킨 분야다.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쪼인트'가 빈번하게 날아다니는 곳이다. 옛날에 현장소장을 모시던 한 운전기사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다. 소장님을 뒤에 태우고는 '빽'을 못 했단다. 뒤를 쳐다보기도 너무 무서워서.
 
  발전소, 댐, 다리, 항만, 터널 등의 대규모 공사조차 공기를 최대한 짧게 잡는다. 공기 단축이 돈이기 때문이다. 현장소장들은 공기 단축 경쟁을 벌인다. 이게 그들에겐 무용담이다. 당연히 안전은 뒷전으로 밀린다. 대규모 현장마다 사망사고 없는 곳이 드물 정도였다. 사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구호는 공수부대보다는 건설회사에 더 어울린다. 공수부대도 당시 건설회사처럼 밀어붙이지는 않는다. 그러다 결국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 성수대교가 끊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회사 중에서도 현대건설은? 어느 월간지 기사가 현대와 삼성을 적절하게 잘 비교했다. 삼성은 모든 설계도면과 공사계획을 완성한 후 공사에 들어가는 반면 현대는 일단 삽질을 한 후 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 광고에서 보듯 '해봤어' 한마디로 직원의 이의제기를 막아버리는 게 현대의 분위기였다.
 
  결국 대운하
  

▲ 지난해 6월 후보시절 부산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구상에 대한 현장 설명 장소인 낙동강하구 강변에서 직접 삽으로 강바닥의 뻘을 파고 있다. ⓒ뉴시스

  이삼십 년 전 토목공사를 전문으로 하던 대통령은 최근 경제계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모른다. 알 수가 있나. 태어나고 그런 걸 해 본 적이 없는데. 대신 단기부양엔 도사다. 단기부양엔 역시 토목이다. 결국 대운하.
 
  대선 기간 그는 눈 딱 감고 경제성장 7%를 공약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4%대인 올해 예상치를 어떻게 7%로 끌어올릴 것인가. 못 올린다. 경제전문가 아니라 경제도사라도 못 올린다.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명색이 경제규모 세계 12위 국가가 대통령 때문에 성장률 2~3%가 오르락내리락 하겠나.
 
  그래서 그런지 당선되자마자 한발 뺐다. 노력하면 6%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냐면서. 그런데 6%도 쉽지가 않다. 한국 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경기침체와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전망이 좋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OECD국가 평균성장률도 2.3% 아닌가. 결국 경부운하는 실용정부의 마지노선이다. 이 공사를 일으켜 나라를 토건국가로 몰고 가야만 6% 성장과 연간 60만 일자리 창출의 근처에라도 가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자기가 평소 폄하해 마지않던 '현장 모르는 교수들'이 그러한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은 현실과 상충돼 불가능하다고 떠들기 시작했다. 경부운하는 이제 대통령 이명박의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처가 돼버렸다.
 
  문화재 파괴? 그거 옛날 건설 현장에서는 이골이 나도록 다뤄본 거다. 지방에서 큰 공사 하면 땅에서 나오는 유적 꽤 본다. 무덤 같은 건 부지기수다. 물론 원래는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신고하면 공사는 '올스톱'이다. 멈칫거리다간 풍납토성처럼 아예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밀어버린다. 무덤은 뼈를 추려 야산에 묻고 고사 지내면 된다. 출토된 물건 중 모양이 예쁘고 온전한 건 집으로 가져간다.
 
  그런데 문화재 측면에서 경부운하는 청계천보다는 쉬울 수도 있다. 청계천 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일부 시민단체'가 청계천 3㎞ 구간을 따라다니며 귀찮게 했지만 이건 '경.부.운.하.'다. 제아무리 시민단체, 환경단체라도 산간오지 500㎞를 어찌 따라붙겠나. 그리고 현존 문화재들은 널려 있는 장비에 실어 옮기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친환경·친문화적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라고 자신 있게 핵심공약에 포함시켰나보다. 왜, 청계천도 생태하천이라 우기지. 친환경 골프장이라 우기지. 사랑해서 때렸다 그러지. 아름다운 살인이라고 해보지.
 
  대한민국이 자신의 기업인가
 
  도덕적으로도 문제지만 경제적으로도 고속승진 외엔 아무런 업적이 없는 사람이 이 나라의 영도자가 돼 버렸다. 남한 사람들은 어쩌다 하고 많은 CEO 중에서도 칠팔십년대의, 그것도 건설회사 출신을 대통령으로 선택했을까. 도덕적 정치가, 고졸대통령, 386 보다는 대학 나온 '회장님'에 더 이끌렸던 것 아닐까. 혹시 나라가 잘 되려면 미국엔 잘 보여야 하고 친일파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확신 때문 아닌가. 그래도 아래위가 있어야 세상답고 또 누군가 훌륭한 분(?)이 우릴 다스려야 세상이 돌아간다는 우리 안의 '머슴 의식' 때문은 아닐까.
 
  노동자가 노동자정당 안 찍고 못 사는 사람들이 귀족정당 찍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안에 '개발독재,' '병영사회'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민주화가 자리 잡기도 전에 지겨워졌나보다. 뭔가 불안한가보다. 그래서 행정수도를 막으려 '군대라도 동원해' 막고 싶다던 그를 뽑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한그룹' 정도로 여기는 듯하다. '해봤어 정신'으로 국가를, 우리 국토를 대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해봤어'의 다음은 '아님 말고' 아니겠는가?
 
  자, 당신들의 대통령 써보시니 어떠신가. 마음에 드시는가? 혹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그냥 쓰시라. 반품은 없다.

	정희준/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원문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303093356

[정희준의 어퍼컷] 당신들의 대통령


이미 2006년 미국 방문 때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공언하신 바 있는 대통령께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내각을 뽑으셨다 했다. 남들은 잃어버렸다는 10년 동안 경제적으로 차곡차곡 챙긴 사람들을 잘도 고르셨다. 복부인 장관후보를 필두로 한 '부동산 내각,' '재테크 내각'이었다.
 
  우리가 선택한 '1% 정부'
 
  그러나 '평균 39억 내각'에게도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하는 것인가. 맞벌이 하는데도 30억 밖에 없어 양반(?)이라는 장관 후보, 싸구려 골프 회원권을 가져서 불만인 장관 후보, 한국에 살면 스트레스를 받는 자식을 둔 장관 후보 같은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도 있다. 하긴 참여정부 기간 아파트 가격이 세 배나 뛰는 바람에 세금이 늘어 불만인 장관 후보도 있으니….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새 정부에 대한 실망은 커져만 가던 중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라면값이 100원 오른 것을 언급하며 서민경제를 걱정했단다. 국무회의에선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했단다. 혹시 지난 주말 6억 원 이상 아파트에 수천만 원의 양도세 감면'폭탄'을 주려니 쑥스러워 그런 건 아니었는지.
 
  사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한 43개 핵심 과제에서 서민 관련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생활비 절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신혼부부 주택 12만 가구 공급, 보육비와 교육비의 국가부담 등이 모조리 핵심 과제에서 밀려났다. 사교육비 절반 공약이 없어지고 오히려 극심한 사교육을 부추길 게 뻔한 '영어 공교육'이 핵심 과제로 진입했다. 이래서 '1%를 위한 정부'라는 건가.
 
  당신들이 고른 '경제 대통령'의 실상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이들 장관 후보자들을 매섭게 질타하는 것과는 영 딴판으로 두세 달 전엔 허깨비에 홀렸는지,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이명박은 '그냥' 뽑아줬다는 점이다. 이른바 '경제 대통령'의 탄생이다. 그럼 우리 국민이 선출한 이 '경제 대통령'을 한번 들여다 보자.
 
  현대건설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일등공신이다. 그런데 막상 이명박은 최고경영자 재직 당시(1979~1992) 이라크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했다가 미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고 결국 수천억 원의 빚을 떠안긴 채 회사를 떠났다. 건설업계 1위였던 현대건설은 그 여파로 인해 2000년 부도로 무너졌고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까지 쏟아 부어야 했다. 자신을 키워준 회사가 폭삭 망하는 데 기여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당신들의 대통령이다.
 
  이후 경제계에서 그가 보여준 '업적'의 처참함은 발군이다. 그가 정말 김경준과 '동업'을 했는지 아니면 특검 발표대로 '홍보'해 준 것인지 참으로 헷갈리지만 어쨌든 특검은 이 사건을 '검은 머리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우롱한 것'이라 표현했다. 과연 그럴까. 이 사건의 본질은 'CEO형 대통령'이 사기꾼한테 농락당했다는 것이다. 관록의 경제 대통령이 실상은 한국말도 잘 못하는 30대 주가 조작범에게 사기를 당했단 말이다. 그것도 혼자 당한 게 아니라, 강연과 방송으로 그 사기꾼을 홍보까지 해주면서 무려 5000명이 넘는 국민들로 하여금 수백억 원을 잃게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당신들의 대통령이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된 다음엔 서울의 경제라도 살렸는가? 전혀 아니었다. 그의 시장 재직 기간 서울시는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에서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이 기간 다른 지자체들은 평균 5.02% 성장했는데 서울은 고작 2.68%을 기록했다. 또 지난 1월 2일 서울시정개발원이 정책리포트에서 밝혔듯 2001년 이후 6년간 서울의 고통지수를 7.9%의 전국 최고로 만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당신들의 대통령이다.
 
  '현대'와 '건설'을 알면 이명박이 보인다
 
  그를 좀 더 이해하려면 과거 개발주의시대의 '현대'와 '건설'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 건설업은 군사문화를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접목시킨 분야다.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쪼인트'가 빈번하게 날아다니는 곳이다. 옛날에 현장소장을 모시던 한 운전기사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다. 소장님을 뒤에 태우고는 '빽'을 못 했단다. 뒤를 쳐다보기도 너무 무서워서.
 
  발전소, 댐, 다리, 항만, 터널 등의 대규모 공사조차 공기를 최대한 짧게 잡는다. 공기 단축이 돈이기 때문이다. 현장소장들은 공기 단축 경쟁을 벌인다. 이게 그들에겐 무용담이다. 당연히 안전은 뒷전으로 밀린다. 대규모 현장마다 사망사고 없는 곳이 드물 정도였다. 사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구호는 공수부대보다는 건설회사에 더 어울린다. 공수부대도 당시 건설회사처럼 밀어붙이지는 않는다. 그러다 결국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 성수대교가 끊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회사 중에서도 현대건설은? 어느 월간지 기사가 현대와 삼성을 적절하게 잘 비교했다. 삼성은 모든 설계도면과 공사계획을 완성한 후 공사에 들어가는 반면 현대는 일단 삽질을 한 후 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 광고에서 보듯 '해봤어' 한마디로 직원의 이의제기를 막아버리는 게 현대의 분위기였다.
 
  결국 대운하
  

▲ 지난해 6월 후보시절 부산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구상에 대한 현장 설명 장소인 낙동강하구 강변에서 직접 삽으로 강바닥의 뻘을 파고 있다. ⓒ뉴시스

  이삼십 년 전 토목공사를 전문으로 하던 대통령은 최근 경제계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모른다. 알 수가 있나. 태어나고 그런 걸 해 본 적이 없는데. 대신 단기부양엔 도사다. 단기부양엔 역시 토목이다. 결국 대운하.
 
  대선 기간 그는 눈 딱 감고 경제성장 7%를 공약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4%대인 올해 예상치를 어떻게 7%로 끌어올릴 것인가. 못 올린다. 경제전문가 아니라 경제도사라도 못 올린다.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명색이 경제규모 세계 12위 국가가 대통령 때문에 성장률 2~3%가 오르락내리락 하겠나.
 
  그래서 그런지 당선되자마자 한발 뺐다. 노력하면 6%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냐면서. 그런데 6%도 쉽지가 않다. 한국 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경기침체와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전망이 좋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OECD국가 평균성장률도 2.3% 아닌가. 결국 경부운하는 실용정부의 마지노선이다. 이 공사를 일으켜 나라를 토건국가로 몰고 가야만 6% 성장과 연간 60만 일자리 창출의 근처에라도 가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자기가 평소 폄하해 마지않던 '현장 모르는 교수들'이 그러한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은 현실과 상충돼 불가능하다고 떠들기 시작했다. 경부운하는 이제 대통령 이명박의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처가 돼버렸다.
 
  문화재 파괴? 그거 옛날 건설 현장에서는 이골이 나도록 다뤄본 거다. 지방에서 큰 공사 하면 땅에서 나오는 유적 꽤 본다. 무덤 같은 건 부지기수다. 물론 원래는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신고하면 공사는 '올스톱'이다. 멈칫거리다간 풍납토성처럼 아예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밀어버린다. 무덤은 뼈를 추려 야산에 묻고 고사 지내면 된다. 출토된 물건 중 모양이 예쁘고 온전한 건 집으로 가져간다.
 
  그런데 문화재 측면에서 경부운하는 청계천보다는 쉬울 수도 있다. 청계천 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일부 시민단체'가 청계천 3㎞ 구간을 따라다니며 귀찮게 했지만 이건 '경.부.운.하.'다. 제아무리 시민단체, 환경단체라도 산간오지 500㎞를 어찌 따라붙겠나. 그리고 현존 문화재들은 널려 있는 장비에 실어 옮기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친환경·친문화적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라고 자신 있게 핵심공약에 포함시켰나보다. 왜, 청계천도 생태하천이라 우기지. 친환경 골프장이라 우기지. 사랑해서 때렸다 그러지. 아름다운 살인이라고 해보지.
 
  대한민국이 자신의 기업인가
 
  도덕적으로도 문제지만 경제적으로도 고속승진 외엔 아무런 업적이 없는 사람이 이 나라의 영도자가 돼 버렸다. 남한 사람들은 어쩌다 하고 많은 CEO 중에서도 칠팔십년대의, 그것도 건설회사 출신을 대통령으로 선택했을까. 도덕적 정치가, 고졸대통령, 386 보다는 대학 나온 '회장님'에 더 이끌렸던 것 아닐까. 혹시 나라가 잘 되려면 미국엔 잘 보여야 하고 친일파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확신 때문 아닌가. 그래도 아래위가 있어야 세상답고 또 누군가 훌륭한 분(?)이 우릴 다스려야 세상이 돌아간다는 우리 안의 '머슴 의식' 때문은 아닐까.
 
  노동자가 노동자정당 안 찍고 못 사는 사람들이 귀족정당 찍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안에 '개발독재,' '병영사회'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민주화가 자리 잡기도 전에 지겨워졌나보다. 뭔가 불안한가보다. 그래서 행정수도를 막으려 '군대라도 동원해' 막고 싶다던 그를 뽑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한그룹' 정도로 여기는 듯하다. '해봤어 정신'으로 국가를, 우리 국토를 대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해봤어'의 다음은 '아님 말고' 아니겠는가?
 
  자, 당신들의 대통령 써보시니 어떠신가. 마음에 드시는가? 혹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그냥 쓰시라. 반품은 없다.

	정희준/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원문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303093356

대한민국 감동UCC, 우리 조상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말자!


나의소원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오"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다. 내 과거의 70 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 평생에 설움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 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에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왜 그런고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옛날 일본에 갔던 박제상(朴堤上)이, "내 차라리 계림(鷄林)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왜왕(倭王)의 신하로 부귀를 누리지 않겠다" 한 것이 그의 진정이었던 것을 나는 안다. 제상은 왜왕이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을 준다는 것도 물리치고 달게 죽임을 받았으니, 그것은 "차라리 내 나라의 귀신이 되리라" 함에서였다. 근래 우리 동포 중에는 우리나라를 어느 이웃나라의 연방에 편입하기를 소원하는 자가 있다 하니, 나는 그 말을 차마 믿으려 아니하거니와 만일 진실로 그러한 자가 있다 하면, 그는 제정신을 잃은 미친놈이라고 밖에 볼 길이 없다. 나는 공자·석가·예수의 도를 배웠고 그들을 성인으로 숭배하거니와, 그들이 합하여서 세운 천당·극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닐진대, 우리 민족을 그 나라로 끌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런고 하면, 피와 역사를 같이하는 민족이란 완연히 있는 것이어서 내 몸이 남의 몸이 못 됨과 같이 이 민족이 저 민족이 될 수 없는 것은, 마치 형제도 한 집에서 살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둘 이상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자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서, 하나는 위에 있어서 명령하고 하나는 밑에 있어서 복종하는 것이 근본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 소위 좌익의 무리는 혈통의 조국을 부인하고 소위 사상의 조국을 운운하며, 혈족의 동포를 무시하고 소위 사상의 동무와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 계급을 주장하여, 민족주의라면 마치 이미 진리권 외에 떨어진 생각인 것같이 말하고 있다. 심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철학도 변하고 정치·경제의 학설도 일시적이어니와 민족의 혈통은 영구적이다. 일찍이 어느 민족 안에서나 종교로, 혹은 학설로, 혹은 경제적·정치적 이해의 충돌로 두 파 세 파로 갈려서 피로써 싸운 일이 없는 민족이 없거니와, 지내어 놓고 보면 그것은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요, 민족은 필경 바람 잔 뒤의 초목 모양으로 뿌리와 가지를 서로 걸고 한 수풀을 이루어 살고 있다. 오늘날 소위 좌우익이란 것도 결국 영원한 혈통의 바다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풍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이 모양으로 모든 사상도 가고 신앙도 변한다. 그러나 혈통적인 민족만은 영원히 성쇠흥망의 공동 운명의 인연에 얽힌 한 몸으로 이 땅 위에 남는 것이다. 세계 인류가 네요 내요 없이 한 집이 되어 사는 것은 좋은 일이요, 인류의 최고요 최후인 희망이요 이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멀고 먼 장래에 바랄 것이요 현실의 일은 아니다. 사해동포(四海同胞)의 크고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인류가 향상하고 전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마땅히 할 일이나, 이것도 현실을 떠나서는 안되는 일이니, 현실의 진리는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이루어 최선의 문화를 낳아 길러서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서로 돕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요, 이것이 인류의 현단계에서는 가장 확실한 진리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으로서 하여야 할 최고의 임무는, 첫째로 남의 절제도 아니 받고 남에게 의뢰도 아니하는 완전한 자주독립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민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민족의 정신력을 자유로 발휘하여 빛나는 문화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완전 자주독립의 나라를 세운 뒤에는, 둘째로 이 지구상의 인류가 진정한 평화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상을 낳아 그것을 먼저 우리나라에 실현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날의 인류의 문화가 불완전함을 안다. 나라마다 안으로는 정치상·경제상·사회상으로 불평등·불합리가 있고, 밖으로 국제적으로는 나라와 나라의, 민족과 민족의 시기·알력·침략, 그리고 그 침략에 대한 보복으로 작고 큰 전쟁이 그칠 사이가 없어서, 많은 생명과 재물을 희생하고도 좋은 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심의 불안과 도덕의 타락은 갈수록 더하니, 이래 가지고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 인류는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 세계에는 새로운 생활원리의 발견과 실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담당한 천직이라고 믿는다. 이러하므로 우리 민족의 독립이란 결코 삼천리 삼천만의 일이 아니라 진실로 세계 전체의 운명에 관한 일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곧 인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오늘날 형편이 초라한 것을 보고 자굴지심(自屈之心)을 발하여, 우리가 세우는 나라가 그처럼 위대한 일을 할 것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모욕하는 일이다. 우리 민족의 지나간 역사가 빛나지 아니함이 아니나 그것은 아직 서곡이었다. 우리가 주연배우로 세계 역사의 무대에 나서는 것은 오늘 이후다. 삼천만의 우리 민족이 옛날의 그리스 민족이나 로마 민족이 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었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하지 말라. 일찍이 아무도 한 자가 없길래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 이 큰 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본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청년남녀가 모두 과거의 조그맣고 좁다란 생각을 버리고, 우리 민족의 큰 사명에 눈을 떠서 제 마음을 닦고 제 힘을 기르기로 낙을 삼기를 바란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힘을 쓸진대 30년이 못하여 우리 민족은 괄목상대(刮目相對)하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감동UCC, 우리 조상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말자!


나의소원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오"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다. 내 과거의 70 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 평생에 설움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 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에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왜 그런고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옛날 일본에 갔던 박제상(朴堤上)이, "내 차라리 계림(鷄林)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왜왕(倭王)의 신하로 부귀를 누리지 않겠다" 한 것이 그의 진정이었던 것을 나는 안다. 제상은 왜왕이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을 준다는 것도 물리치고 달게 죽임을 받았으니, 그것은 "차라리 내 나라의 귀신이 되리라" 함에서였다. 근래 우리 동포 중에는 우리나라를 어느 이웃나라의 연방에 편입하기를 소원하는 자가 있다 하니, 나는 그 말을 차마 믿으려 아니하거니와 만일 진실로 그러한 자가 있다 하면, 그는 제정신을 잃은 미친놈이라고 밖에 볼 길이 없다. 나는 공자·석가·예수의 도를 배웠고 그들을 성인으로 숭배하거니와, 그들이 합하여서 세운 천당·극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닐진대, 우리 민족을 그 나라로 끌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런고 하면, 피와 역사를 같이하는 민족이란 완연히 있는 것이어서 내 몸이 남의 몸이 못 됨과 같이 이 민족이 저 민족이 될 수 없는 것은, 마치 형제도 한 집에서 살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둘 이상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자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서, 하나는 위에 있어서 명령하고 하나는 밑에 있어서 복종하는 것이 근본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 소위 좌익의 무리는 혈통의 조국을 부인하고 소위 사상의 조국을 운운하며, 혈족의 동포를 무시하고 소위 사상의 동무와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 계급을 주장하여, 민족주의라면 마치 이미 진리권 외에 떨어진 생각인 것같이 말하고 있다. 심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철학도 변하고 정치·경제의 학설도 일시적이어니와 민족의 혈통은 영구적이다. 일찍이 어느 민족 안에서나 종교로, 혹은 학설로, 혹은 경제적·정치적 이해의 충돌로 두 파 세 파로 갈려서 피로써 싸운 일이 없는 민족이 없거니와, 지내어 놓고 보면 그것은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요, 민족은 필경 바람 잔 뒤의 초목 모양으로 뿌리와 가지를 서로 걸고 한 수풀을 이루어 살고 있다. 오늘날 소위 좌우익이란 것도 결국 영원한 혈통의 바다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풍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이 모양으로 모든 사상도 가고 신앙도 변한다. 그러나 혈통적인 민족만은 영원히 성쇠흥망의 공동 운명의 인연에 얽힌 한 몸으로 이 땅 위에 남는 것이다. 세계 인류가 네요 내요 없이 한 집이 되어 사는 것은 좋은 일이요, 인류의 최고요 최후인 희망이요 이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멀고 먼 장래에 바랄 것이요 현실의 일은 아니다. 사해동포(四海同胞)의 크고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인류가 향상하고 전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마땅히 할 일이나, 이것도 현실을 떠나서는 안되는 일이니, 현실의 진리는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이루어 최선의 문화를 낳아 길러서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서로 돕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요, 이것이 인류의 현단계에서는 가장 확실한 진리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으로서 하여야 할 최고의 임무는, 첫째로 남의 절제도 아니 받고 남에게 의뢰도 아니하는 완전한 자주독립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민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민족의 정신력을 자유로 발휘하여 빛나는 문화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완전 자주독립의 나라를 세운 뒤에는, 둘째로 이 지구상의 인류가 진정한 평화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상을 낳아 그것을 먼저 우리나라에 실현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날의 인류의 문화가 불완전함을 안다. 나라마다 안으로는 정치상·경제상·사회상으로 불평등·불합리가 있고, 밖으로 국제적으로는 나라와 나라의, 민족과 민족의 시기·알력·침략, 그리고 그 침략에 대한 보복으로 작고 큰 전쟁이 그칠 사이가 없어서, 많은 생명과 재물을 희생하고도 좋은 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심의 불안과 도덕의 타락은 갈수록 더하니, 이래 가지고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 인류는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 세계에는 새로운 생활원리의 발견과 실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담당한 천직이라고 믿는다. 이러하므로 우리 민족의 독립이란 결코 삼천리 삼천만의 일이 아니라 진실로 세계 전체의 운명에 관한 일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곧 인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오늘날 형편이 초라한 것을 보고 자굴지심(自屈之心)을 발하여, 우리가 세우는 나라가 그처럼 위대한 일을 할 것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모욕하는 일이다. 우리 민족의 지나간 역사가 빛나지 아니함이 아니나 그것은 아직 서곡이었다. 우리가 주연배우로 세계 역사의 무대에 나서는 것은 오늘 이후다. 삼천만의 우리 민족이 옛날의 그리스 민족이나 로마 민족이 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었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하지 말라. 일찍이 아무도 한 자가 없길래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 이 큰 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본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청년남녀가 모두 과거의 조그맣고 좁다란 생각을 버리고, 우리 민족의 큰 사명에 눈을 떠서 제 마음을 닦고 제 힘을 기르기로 낙을 삼기를 바란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힘을 쓸진대 30년이 못하여 우리 민족은 괄목상대(刮目相對)하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노무현 예찬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한다. 신문과 방송은 온통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중심으로 한 2008년에 집중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관심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이다. 그의 새해 아침은 무척 쓸쓸할 것이다. 그를 지지하는 국민이 몇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국민이 자기 충정을 몰라준다는 사실 앞에 무척 슬플 것도 같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위로를 보낸다. 그는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으니까.

오늘 아침, 나는 “노무현 예찬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려고 한다. 많은 이들이 제목만 보고서 지면을 덮을지도 모르고, 심한 반격을 가해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굳이 제목을 그렇게 정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그를 끝없이 공격했던 주요이슈는 “코드”였고, “대통령 못해 먹겠다.”라는 말에 대한 비난이 아니었을까? 나는 저 두 말을 참 좋아한다. 아주 자연적인 심성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한 말이기 때문이다. 나는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하기 싫고 밥도 함께 먹기 싫다. 그게 솔직한 심정이다.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할 경우에는 얼굴에 생글생글 미소를 띠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어서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고 어서 빨리 헤어지고 싶다. 그가 싫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혹시 맞지 않은 당신은 그와 함께 앉아 즐겁게 담소하며 밥을 먹고 싶은가? 먹고 싶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코드가 맞지 않아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의 코드를 비난하는 당신 역시 코드주의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쪽의 코드주의자가 다른 쪽의 코드주의자를 비난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 모든 인사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팥죽 끓듯이 들고 일어나 코드인사라고 열 올려 비난하였다. 장관을 한 명 써도, 공기업에 임원을 한 명 뽑아도, 청와대 인사에 대하여도, 경찰이나 검찰 인사에 대하여도 모두 코드, 코드, 코드라는 것이었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언론도 덩달아 함께 뛰었다. 마치 망둥이처럼......

지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실시한 인수위원회의 멤버 면면 역시 그와 코드가 맞다. 하나같이 코드인사이다. 코드인사 면면은 모두 이명박 당선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싱크탱크들이고 정치 브레인들이다. 모두가 이명박 당선자의 코드에 맞춰 있는 코드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민주신당은 이를 두고 코드인사라고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대선 패배 후 무기력상태에 빠져있기도 하지만 그들의 의식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도 코드인사라는 말을 아예 잊은 듯 전혀 코드인사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마치 로맨스와 불륜의 언어적 차이를 보는 듯 하다. 모든 공직은 선거의 전리품이다. 민주주의에서 그렇지 않다고 교과서에서 가르치지만 미국 역시 대통령이 교체되면 3만 명 이상의 인사가 워싱턴을 떠나고 새로이 입성하는 코드인사가 전개된다. 그게 오히려 민주주의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도, 지난 5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당연한 권한 행사에 대하여 끊임없이 비판을 받았고, 그것이 국민에 은연중 참여정부에 대해 등을 돌리게 만든, 언론의 여론조작 프로그램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궁금해진다.   

나는 오십 넘게 살아오면서 수없이 “더럽고 아니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다, 못살겠다, 죽겠다.”라는 말을 하고 살았다. 하지만 계속해서 어떻게든 해먹었고, 살았고, 죽지 않았다. 그리고 신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어떻게든 해먹고,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역시 평범한 나와 비슷하지 않을까? 당신은 살면서 아내의 바가지에 남편 노릇 못해먹겠다고 불평하고, 자식들의 사고치는 것이나 지나친 요구에 애비노릇 못해먹겠다고 푸념해 본 적이 없는가? 근로자들의 무절제한 파업에 사장 노릇 못해먹겠다고 푸념하고, 사장의 지나친 임금삭감에 노동자 노릇 못해먹겠다고 머리에 띠 두르고 높이 손을 치켜들며 고함을 질러대지 않았던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나는 대통령인데도 그런 푸념을 서슴없이 하는 그의 솔직함이 좋다. 물론 그의 말하는 행태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어쩔 때는 정제되지 못한 그의 말에, 그로 인해 여론이 분열되는 것을 보며 화가 날 때도 많았다. 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말을 괜히 하여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을 보며 왜 저러지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계산되지 않는 솔직함이 더 좋을 때가 많았다. 계산될 대로 계산된 무미건조한 말, 진실을 감춘 채 현란한 외교적 수사로 치장된 부정직한 말보다는 그의 진솔함과 담백함이 좋다.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라는 저 말이야말로 얼마나 대통령을 잘해보고 싶다는 말인가?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반어법의 묘미가, 바로 저 한 문장 속에 녹아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런데도 모든 언론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저 말을 물고 늘어졌고, 그의 힘을 뺐다. 그의 허리춤을 붙잡았고, 앞으로 나가려는 그의 행보를 차단시켰다. 벌써 공무원 감축문제에서 한 발 빼기, 경제성장율 하향 수정,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시기 문제 등 당선되자마자 수없이 말을 바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보다 우직하게 밀고 나간 노무현 대통령의 바보스러움에 도덕적 점수를 높이 주고 싶은 것은 억지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외국순방을 다녔다. 더러는 외화낭비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외국 원수들을 자주 만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점을 과소평가하려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수출입액이 7천 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어마어마한 무역거래 실적 아닌가? 치솟던 물가를 잡았고, 국민소득 20000불 시대를 열었다. 환율을 930원대로 안정시켰고, 2007년 4분기에는 실질국민총소득이 실질국내총생산을 앞질렀다. 쉽게 말해 국민의 호주머니가 보다 넉넉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외환보유액이 2600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의 외화보유로 미국경제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권위주의를 탈색시켜 민주주의의 토대를 정착시켰고, 권력기관의 국민 위 군림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자유세상을 만들었다. 기업의 투명화를 유도하였고, 정치자금이 많이 들지 않는 선거혁명을 가져왔다. 정부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남북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더러 정책을 잘못 시행한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난 5년 국가를 튼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온 점은 높이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그를 비난하는 많은 반대세력이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제 62살에 불과한 젊은 대통령 노무현에게는 퇴임한 후에도 할 일이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클린턴 대통령처럼 퇴임 후 젊다는 것은 정치 아닌 다른 보람 있는 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기회를 주리라 믿는다.

모두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등 돌리는 시점, 나는 그의 우직함과 올바른 방향을 향한 집념에 박수를 보낸다. 미우나 고우나 그는 지난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를 부정하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어쩌랴, 객관화는 언제나 주관화에 밀리고 마는 것을, 그게 현실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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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참여정부 5년의 기록' 제1부 <약속, 시대의 책임> 참여정부 공약의 핵심은 '개혁'과 '통합'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과연 이 공약은 얼마나 지켜지고 실천됐는지를 점검해보고, 그 성과를 돌아봅니다.

 

다큐멘터리 '참여정부 5년의 기록' 제2부 <구 시대의 막내에서 새 시대의 맏이로> 참여정부 5년은 논쟁과 시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논쟁의 본질은 무엇이며, 참여정부가 구시대의 '묵은 과제'들을 청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시한 '민주주의 권력 모델'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다큐멘터리 '참여정부 5년의 기록' 제3부 <미래는 꿈으로 만들어진다> 참여정부 5년은 한국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가. 지난 5년은 우리가 동북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동반자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참여정부가 제시한 국가 전략과 국가 비전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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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예찬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한다. 신문과 방송은 온통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중심으로 한 2008년에 집중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관심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이다. 그의 새해 아침은 무척 쓸쓸할 것이다. 그를 지지하는 국민이 몇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국민이 자기 충정을 몰라준다는 사실 앞에 무척 슬플 것도 같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위로를 보낸다. 그는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으니까.

오늘 아침, 나는 “노무현 예찬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려고 한다. 많은 이들이 제목만 보고서 지면을 덮을지도 모르고, 심한 반격을 가해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굳이 제목을 그렇게 정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그를 끝없이 공격했던 주요이슈는 “코드”였고, “대통령 못해 먹겠다.”라는 말에 대한 비난이 아니었을까? 나는 저 두 말을 참 좋아한다. 아주 자연적인 심성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한 말이기 때문이다. 나는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하기 싫고 밥도 함께 먹기 싫다. 그게 솔직한 심정이다.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할 경우에는 얼굴에 생글생글 미소를 띠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어서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고 어서 빨리 헤어지고 싶다. 그가 싫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혹시 맞지 않은 당신은 그와 함께 앉아 즐겁게 담소하며 밥을 먹고 싶은가? 먹고 싶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코드가 맞지 않아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의 코드를 비난하는 당신 역시 코드주의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쪽의 코드주의자가 다른 쪽의 코드주의자를 비난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 모든 인사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팥죽 끓듯이 들고 일어나 코드인사라고 열 올려 비난하였다. 장관을 한 명 써도, 공기업에 임원을 한 명 뽑아도, 청와대 인사에 대하여도, 경찰이나 검찰 인사에 대하여도 모두 코드, 코드, 코드라는 것이었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언론도 덩달아 함께 뛰었다. 마치 망둥이처럼......

지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실시한 인수위원회의 멤버 면면 역시 그와 코드가 맞다. 하나같이 코드인사이다. 코드인사 면면은 모두 이명박 당선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싱크탱크들이고 정치 브레인들이다. 모두가 이명박 당선자의 코드에 맞춰 있는 코드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민주신당은 이를 두고 코드인사라고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대선 패배 후 무기력상태에 빠져있기도 하지만 그들의 의식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도 코드인사라는 말을 아예 잊은 듯 전혀 코드인사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마치 로맨스와 불륜의 언어적 차이를 보는 듯 하다. 모든 공직은 선거의 전리품이다. 민주주의에서 그렇지 않다고 교과서에서 가르치지만 미국 역시 대통령이 교체되면 3만 명 이상의 인사가 워싱턴을 떠나고 새로이 입성하는 코드인사가 전개된다. 그게 오히려 민주주의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도, 지난 5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당연한 권한 행사에 대하여 끊임없이 비판을 받았고, 그것이 국민에 은연중 참여정부에 대해 등을 돌리게 만든, 언론의 여론조작 프로그램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궁금해진다.   

나는 오십 넘게 살아오면서 수없이 “더럽고 아니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다, 못살겠다, 죽겠다.”라는 말을 하고 살았다. 하지만 계속해서 어떻게든 해먹었고, 살았고, 죽지 않았다. 그리고 신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어떻게든 해먹고,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역시 평범한 나와 비슷하지 않을까? 당신은 살면서 아내의 바가지에 남편 노릇 못해먹겠다고 불평하고, 자식들의 사고치는 것이나 지나친 요구에 애비노릇 못해먹겠다고 푸념해 본 적이 없는가? 근로자들의 무절제한 파업에 사장 노릇 못해먹겠다고 푸념하고, 사장의 지나친 임금삭감에 노동자 노릇 못해먹겠다고 머리에 띠 두르고 높이 손을 치켜들며 고함을 질러대지 않았던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나는 대통령인데도 그런 푸념을 서슴없이 하는 그의 솔직함이 좋다. 물론 그의 말하는 행태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어쩔 때는 정제되지 못한 그의 말에, 그로 인해 여론이 분열되는 것을 보며 화가 날 때도 많았다. 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말을 괜히 하여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을 보며 왜 저러지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계산되지 않는 솔직함이 더 좋을 때가 많았다. 계산될 대로 계산된 무미건조한 말, 진실을 감춘 채 현란한 외교적 수사로 치장된 부정직한 말보다는 그의 진솔함과 담백함이 좋다.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라는 저 말이야말로 얼마나 대통령을 잘해보고 싶다는 말인가?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반어법의 묘미가, 바로 저 한 문장 속에 녹아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런데도 모든 언론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저 말을 물고 늘어졌고, 그의 힘을 뺐다. 그의 허리춤을 붙잡았고, 앞으로 나가려는 그의 행보를 차단시켰다. 벌써 공무원 감축문제에서 한 발 빼기, 경제성장율 하향 수정,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시기 문제 등 당선되자마자 수없이 말을 바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보다 우직하게 밀고 나간 노무현 대통령의 바보스러움에 도덕적 점수를 높이 주고 싶은 것은 억지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외국순방을 다녔다. 더러는 외화낭비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외국 원수들을 자주 만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점을 과소평가하려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수출입액이 7천 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어마어마한 무역거래 실적 아닌가? 치솟던 물가를 잡았고, 국민소득 20000불 시대를 열었다. 환율을 930원대로 안정시켰고, 2007년 4분기에는 실질국민총소득이 실질국내총생산을 앞질렀다. 쉽게 말해 국민의 호주머니가 보다 넉넉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외환보유액이 2600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의 외화보유로 미국경제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권위주의를 탈색시켜 민주주의의 토대를 정착시켰고, 권력기관의 국민 위 군림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자유세상을 만들었다. 기업의 투명화를 유도하였고, 정치자금이 많이 들지 않는 선거혁명을 가져왔다. 정부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남북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더러 정책을 잘못 시행한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난 5년 국가를 튼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온 점은 높이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그를 비난하는 많은 반대세력이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제 62살에 불과한 젊은 대통령 노무현에게는 퇴임한 후에도 할 일이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클린턴 대통령처럼 퇴임 후 젊다는 것은 정치 아닌 다른 보람 있는 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기회를 주리라 믿는다.

모두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등 돌리는 시점, 나는 그의 우직함과 올바른 방향을 향한 집념에 박수를 보낸다. 미우나 고우나 그는 지난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를 부정하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어쩌랴, 객관화는 언제나 주관화에 밀리고 마는 것을, 그게 현실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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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참여정부 5년의 기록' 제1부 <약속, 시대의 책임> 참여정부 공약의 핵심은 '개혁'과 '통합'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과연 이 공약은 얼마나 지켜지고 실천됐는지를 점검해보고, 그 성과를 돌아봅니다.

 

다큐멘터리 '참여정부 5년의 기록' 제2부 <구 시대의 막내에서 새 시대의 맏이로> 참여정부 5년은 논쟁과 시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논쟁의 본질은 무엇이며, 참여정부가 구시대의 '묵은 과제'들을 청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시한 '민주주의 권력 모델'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다큐멘터리 '참여정부 5년의 기록' 제3부 <미래는 꿈으로 만들어진다> 참여정부 5년은 한국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가. 지난 5년은 우리가 동북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동반자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참여정부가 제시한 국가 전략과 국가 비전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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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를 지나서 새해...
그리고 설날을 지나고...
지난 아쉬움과 섣부른 희망이 현재를 어지럽힐 수가 있는 때입니다.


아직도 못다한 모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여파에 파묻혀 계십니까?


어제 市內가 발 아래 널려 있는 산 정상에서
크게 심호흡하며 맘껏 외쳐 보곤 명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동장군이 그 살기를 누그러지지 않고 있지만
곧 봄이 오고 말것임을...
우린 알고 있다

이제
출발선에서 선 육상선수의 경건한 자세로 돌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1. How where when' - Cleo Laine &amp; James Galway.mp3

 

캐논 변주곡 中

'How where when' - Cleo Laine & James Galway

 

연말,연초를 지나서 새해...
그리고 설날을 지나고...
지난 아쉬움과 섣부른 희망이 현재를 어지럽힐 수가 있는 때입니다.


아직도 못다한 모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여파에 파묻혀 계십니까?


어제 市內가 발 아래 널려 있는 산 정상에서
크게 심호흡하며 맘껏 외쳐 보곤 명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동장군이 그 살기를 누그러지지 않고 있지만
곧 봄이 오고 말것임을...
우린 알고 있다

이제
출발선에서 선 육상선수의 경건한 자세로 돌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1. How where when' - Cleo Laine &amp; James Galway.mp3

 

캐논 변주곡 中

'How where when' - Cleo Laine & James Gal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