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원장이 22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한다고 합니다.
이에 정세균, 이강래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직 사퇴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평택 쌍용차에 오늘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일피 2타로 해결하려는 폭주 기관차...  
이미 브레이크는 터진상태 ...
국미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
생존 본능으로 마지막 애원을 하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안타깝게도 다수를 가장한, 합법을 가장한 폭거인 것입니다.

파국으로 달리는 폭주 기관차 MB호...
누구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 내의 상황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북한도 우리의 적이라기보다는 미래의 동료로 볼 수 있다면 한나라당도 선의의 경쟁자로 보고 싶습니다.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 독재자도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다.
• 독재자의 딸도 너무 당당하다.
• 제일 많은 대통령을 배출했다.
• 성추행을 해도 뻔뻔하다.
• 술 먹고 행패 부려도 잠시면 용서된다.
• 지역주의를 필요하면 악용한다.
•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데 언론을 절묘하게 이용한다.
• 주류 언론도 같은 편이다.
• 기득권들이 뒤에 존재한다.
• 강대국인 일본과 미국이 도와준다.
• 많은 국민이 이들이 경험이 많아서 잘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 실수해도 용서되고 아주 뻔뻔하다.

이들을 적이라고 생각하면 결투밖에는 없는데 결투를 하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대한민국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결투하면서 서민이 다쳐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뭐! 나중에 떡 하나 주면 돼!'

그들이 지키고 싶은 그룹은 기득권입니다. 서민계층은 언제나 설득 가능한 그룹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서민계층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입니다. 이들에게 협박은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당근과 채찍을 적당히 사용합니다.

공무원을 시켜서 협박하고, 언론을 통해서 공갈하고, 적당히 돈 봉투 돌리고, 아니면 듣기에만 서민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 바로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혁과 서민의 대화 : 왜 썩은 한나라당에 협조를 하십니까?

개혁 : '왜 매번 당하면서 다시 표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민 : '그럼 니들은 우리에게 해 준 게 뭐 있어! 찍어주면 변할 것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변한 것이 있어! 우리는 누가 돼도 상관없어 밥만 잘 먹게 해주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만 있으면!'

개혁 :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서민 : '지랄을 해라! 우리가 없는 것이 시간이다.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시간을 달라고!'

개혁 : '그래도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서민 : '아주 생쇼를 해라! 차라리 한나라당처럼 돈 봉투나 쌀부대라도 같고 와라!'

개혁 : '그것은 서민의 세금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서민 : '야! 시간 없어.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다고 해라! 무슨 정의, 정직, 상식, 원칙 그런 것은 정치하는 분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 시장 바닥에 그런 것은 없다! 굶어봐라 그런 것이 통하나!'

개혁 : '지금 한나라당의 정책은 부자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상속세, 종부세가 내린다고 여러분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안 낸 세금을 서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서민 : '지금 니가 우리를 무시하는가야! 우리도 돈 벌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못 벌면 우리 아이들이 벌면 되는 것이고. 그때 가면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잖아! 따식들이 뭘 몰라도 한참 몰라! 한나라당이 잘하고 있구만!!!'

개혁 : '할 말을 잃음! 아 오호통재라!'

한나라당의 실력…

살다 보면 실력이라는 것이 불분명해 집니다. 내 능력만 실력이 아니고

• 우리 집이 기득권이면 그것도 실력이다 - 부자들
• 좋은 대학 나와 만들어진 네트워크도 실력이다 - 의사, 변호사, 검사들
• 처가 집이 기득권이면 그것도 실력이다 -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야 한다.
• 기득권에 아부 잘하면 그것도 실력이다 - 정치자영업자들
• 친일/친미 모르는 척하고 살면 그것도 실력이다 - 서민들
• 반공 잘하면 그것도 실력이다 - 군인들과 보수 기독교
• 기득권을 협박하면서 살아도 그것도 실력이다 -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한나라당의 중앙에는 친일/ 친미/반공이 있습니다. 조선을 망치던 기득권은 일본에 협조하면서 일제점령기를 통해서 친일세력으로 변했고 해방 후 미국의 도움으로 힘을 비축했고 6·25 전쟁 후 반공을 무기로 기득권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기득권그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별일을 다 합니다.

• 역사왜곡 : 일제점령기 때 한국이 발전했다.
  - 친일의 정당화
  -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로 변신
• 독립운동한 분들 중에 공산주의자들이 많다.
  - 중국과 러시아에서 독립운동하려면 공산주의와 타협을 할 수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말살
• 미국과 함께 반공으로 무장
  - 친일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감
• 선거만 있으면 북한을 자극해서/이용해서 공포분위기 조성
• 언론/학교를 통하여 국민을 지속적으로 세뇌교육
  - 진보/개혁 -> 정부 부정 -> 북한에 도움 -> 빨갱이
• 서민들을 당근과 채찍으로 자신들의 돌격대장으로 훈련
• 군인 출신들을 우대함 : 무조건 북한을 죽여야 한다고 외침

기득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 통일일까요? - 아닙니다.
• 나라의 발전? - 아닙니다.
• 성장과 분배? - 아닙니다.
• 원칙과 상식? - 아닙니다.
• 정의사회 실현? - 아닙니다.

기득권그룹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것은 친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친일이 나오면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들도 공이 있다고 말합니다.

• 한국의 산업화를 이루었다.
•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다.
•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 정도 발전했다.
• 이제 먹고살 만하다.
• 이제는 다른 나라가 한국을 배우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과 친일을 퉁 했으면 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 부모들의 악행을 지워버리고 지금 살던 것처럼 쭉 가고 싶을 겁니다.

그들이 정권을 다시 잡은 다음 처음으로 한 일은…

바로 역사바로잡기, 인권문제, 과거사 위원회를 정리했습니다. 기득권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는 친일파청산일 겁니다. 친일파를 정리하면 친미, 썩은 군인들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뿌리는 친일파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후 나치에 부역한 자들을 확실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정통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스트리아는 모든 국민이 부역자를 보호합니다. 확실한 차이가 있죠!

친일청산 문제만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좌파다 빨갱이다 일본이 잘한 것도 있다 하면서 갑자기 군 출신들이 데모하며 한기총도 데모에 참가합니다.

친일파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3.1운동 선언문에 참가했던 기독교 목사들은 모두 친일도 돌아섰습니다. 핑계는 있습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말을 기독교인들은 꼭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는 않는다. 다만, 나는 나의 하느님 앞에서 정당하면 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을 매도하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친일 보수파 기독교인들의 말도 안 되는 자기 정당화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은…

계약서입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인정해라. 친일파청산을 안 한다고 계약서에 서약해라. 그리고 어길 때에는 벌금도 물어야 한다.'

계약서가 완성될 때까지 역사왜곡을 지속할 것이고, 과거사 청산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을 겁니다.

이 안에 보안법, 사학법 모든 악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망각을 합니다. 이들은 국민이 망각할 때까지 기다리며 대한민국을 볼모로 잡고 인질극을 벌일 겁니다.

그 사이에 그들은 부를 더 구축할 것이고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5년이라는 시간을 또 벌었습니다. 그 사이에 과거사는 잊힐 수도 있고 친일파는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을사오적의 후예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우리는 이런 것도 막지 못하는 찌질이들입니다

정리하며…

드라마 이산을 보면 변화를 원하는 정조와 기득권의 노론이 한판 승부를 합니다. 임금도 기득권 사대부를 함부로 못합니다. 이유는 정조 옆에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정책을 실행할 사람도 부족하고 현실을 알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부족했고 상황은 다른 것이지만 진행은 비슷했을 겁니다.

정조가 노론과 타협을 하며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정조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규장각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노론과 다른 파인 남인을 등용하고 실력 있는 서자들로 하여금 규장각을 지키는 일을 맡깁니다. 정조의 군대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의 정통성 확인하고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연구와 학문적인 탐구가 필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규장각은…

조선 정조 즉위년(1776)에 설치한 왕실 도서관으로 역대 임금의 글이나 글씨, 고명, 유고, 선보, 보감 다위와 어진을 보관하고, 많은 책을 편찬·인쇄·반포하여 조선후기의 문운을 불러일으키는 중심 역할을 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정조가 규장각을 설치한 목적은 단순히 역대 국왕의 어제·어필을 보관하는 일뿐만 아니라, 당시 왕권을 위태롭게 하던 척리·환관 들의 음모와 횡포를 누르고, 건국 이래의 정치·경제·사회 등의 현실문제 해결은 곧 학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국가적 규모로 도서를 수집하고 보존 간행하는 데 있었다.

ⓒ thomas

나는 개인적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북한도 우리의 적이라기보다는 미래의 동료로 볼 수 있다면 한나라당도 선의의 경쟁자로 보고 싶습니다.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 독재자도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다.
• 독재자의 딸도 너무 당당하다.
• 제일 많은 대통령을 배출했다.
• 성추행을 해도 뻔뻔하다.
• 술 먹고 행패 부려도 잠시면 용서된다.
• 지역주의를 필요하면 악용한다.
•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데 언론을 절묘하게 이용한다.
• 주류 언론도 같은 편이다.
• 기득권들이 뒤에 존재한다.
• 강대국인 일본과 미국이 도와준다.
• 많은 국민이 이들이 경험이 많아서 잘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 실수해도 용서되고 아주 뻔뻔하다.

이들을 적이라고 생각하면 결투밖에는 없는데 결투를 하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대한민국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결투하면서 서민이 다쳐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뭐! 나중에 떡 하나 주면 돼!'

그들이 지키고 싶은 그룹은 기득권입니다. 서민계층은 언제나 설득 가능한 그룹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서민계층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입니다. 이들에게 협박은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당근과 채찍을 적당히 사용합니다.

공무원을 시켜서 협박하고, 언론을 통해서 공갈하고, 적당히 돈 봉투 돌리고, 아니면 듣기에만 서민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 바로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혁과 서민의 대화 : 왜 썩은 한나라당에 협조를 하십니까?

개혁 : '왜 매번 당하면서 다시 표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민 : '그럼 니들은 우리에게 해 준 게 뭐 있어! 찍어주면 변할 것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변한 것이 있어! 우리는 누가 돼도 상관없어 밥만 잘 먹게 해주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만 있으면!'

개혁 :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서민 : '지랄을 해라! 우리가 없는 것이 시간이다.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시간을 달라고!'

개혁 : '그래도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서민 : '아주 생쇼를 해라! 차라리 한나라당처럼 돈 봉투나 쌀부대라도 같고 와라!'

개혁 : '그것은 서민의 세금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서민 : '야! 시간 없어.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다고 해라! 무슨 정의, 정직, 상식, 원칙 그런 것은 정치하는 분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 시장 바닥에 그런 것은 없다! 굶어봐라 그런 것이 통하나!'

개혁 : '지금 한나라당의 정책은 부자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상속세, 종부세가 내린다고 여러분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안 낸 세금을 서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서민 : '지금 니가 우리를 무시하는가야! 우리도 돈 벌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못 벌면 우리 아이들이 벌면 되는 것이고. 그때 가면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잖아! 따식들이 뭘 몰라도 한참 몰라! 한나라당이 잘하고 있구만!!!'

개혁 : '할 말을 잃음! 아 오호통재라!'

한나라당의 실력…

살다 보면 실력이라는 것이 불분명해 집니다. 내 능력만 실력이 아니고

• 우리 집이 기득권이면 그것도 실력이다 - 부자들
• 좋은 대학 나와 만들어진 네트워크도 실력이다 - 의사, 변호사, 검사들
• 처가 집이 기득권이면 그것도 실력이다 -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야 한다.
• 기득권에 아부 잘하면 그것도 실력이다 - 정치자영업자들
• 친일/친미 모르는 척하고 살면 그것도 실력이다 - 서민들
• 반공 잘하면 그것도 실력이다 - 군인들과 보수 기독교
• 기득권을 협박하면서 살아도 그것도 실력이다 -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한나라당의 중앙에는 친일/ 친미/반공이 있습니다. 조선을 망치던 기득권은 일본에 협조하면서 일제점령기를 통해서 친일세력으로 변했고 해방 후 미국의 도움으로 힘을 비축했고 6·25 전쟁 후 반공을 무기로 기득권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기득권그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별일을 다 합니다.

• 역사왜곡 : 일제점령기 때 한국이 발전했다.
  - 친일의 정당화
  -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로 변신
• 독립운동한 분들 중에 공산주의자들이 많다.
  - 중국과 러시아에서 독립운동하려면 공산주의와 타협을 할 수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말살
• 미국과 함께 반공으로 무장
  - 친일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감
• 선거만 있으면 북한을 자극해서/이용해서 공포분위기 조성
• 언론/학교를 통하여 국민을 지속적으로 세뇌교육
  - 진보/개혁 -> 정부 부정 -> 북한에 도움 -> 빨갱이
• 서민들을 당근과 채찍으로 자신들의 돌격대장으로 훈련
• 군인 출신들을 우대함 : 무조건 북한을 죽여야 한다고 외침

기득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 통일일까요? - 아닙니다.
• 나라의 발전? - 아닙니다.
• 성장과 분배? - 아닙니다.
• 원칙과 상식? - 아닙니다.
• 정의사회 실현? - 아닙니다.

기득권그룹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것은 친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친일이 나오면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들도 공이 있다고 말합니다.

• 한국의 산업화를 이루었다.
•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다.
•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 정도 발전했다.
• 이제 먹고살 만하다.
• 이제는 다른 나라가 한국을 배우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과 친일을 퉁 했으면 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 부모들의 악행을 지워버리고 지금 살던 것처럼 쭉 가고 싶을 겁니다.

그들이 정권을 다시 잡은 다음 처음으로 한 일은…

바로 역사바로잡기, 인권문제, 과거사 위원회를 정리했습니다. 기득권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는 친일파청산일 겁니다. 친일파를 정리하면 친미, 썩은 군인들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뿌리는 친일파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후 나치에 부역한 자들을 확실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정통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스트리아는 모든 국민이 부역자를 보호합니다. 확실한 차이가 있죠!

친일청산 문제만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좌파다 빨갱이다 일본이 잘한 것도 있다 하면서 갑자기 군 출신들이 데모하며 한기총도 데모에 참가합니다.

친일파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3.1운동 선언문에 참가했던 기독교 목사들은 모두 친일도 돌아섰습니다. 핑계는 있습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말을 기독교인들은 꼭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는 않는다. 다만, 나는 나의 하느님 앞에서 정당하면 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을 매도하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친일 보수파 기독교인들의 말도 안 되는 자기 정당화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은…

계약서입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인정해라. 친일파청산을 안 한다고 계약서에 서약해라. 그리고 어길 때에는 벌금도 물어야 한다.'

계약서가 완성될 때까지 역사왜곡을 지속할 것이고, 과거사 청산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을 겁니다.

이 안에 보안법, 사학법 모든 악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망각을 합니다. 이들은 국민이 망각할 때까지 기다리며 대한민국을 볼모로 잡고 인질극을 벌일 겁니다.

그 사이에 그들은 부를 더 구축할 것이고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5년이라는 시간을 또 벌었습니다. 그 사이에 과거사는 잊힐 수도 있고 친일파는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을사오적의 후예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우리는 이런 것도 막지 못하는 찌질이들입니다

정리하며…

드라마 이산을 보면 변화를 원하는 정조와 기득권의 노론이 한판 승부를 합니다. 임금도 기득권 사대부를 함부로 못합니다. 이유는 정조 옆에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정책을 실행할 사람도 부족하고 현실을 알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부족했고 상황은 다른 것이지만 진행은 비슷했을 겁니다.

정조가 노론과 타협을 하며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정조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규장각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노론과 다른 파인 남인을 등용하고 실력 있는 서자들로 하여금 규장각을 지키는 일을 맡깁니다. 정조의 군대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의 정통성 확인하고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연구와 학문적인 탐구가 필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규장각은…

조선 정조 즉위년(1776)에 설치한 왕실 도서관으로 역대 임금의 글이나 글씨, 고명, 유고, 선보, 보감 다위와 어진을 보관하고, 많은 책을 편찬·인쇄·반포하여 조선후기의 문운을 불러일으키는 중심 역할을 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정조가 규장각을 설치한 목적은 단순히 역대 국왕의 어제·어필을 보관하는 일뿐만 아니라, 당시 왕권을 위태롭게 하던 척리·환관 들의 음모와 횡포를 누르고, 건국 이래의 정치·경제·사회 등의 현실문제 해결은 곧 학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국가적 규모로 도서를 수집하고 보존 간행하는 데 있었다.

ⓒ thomas

18대 국회의원총선과 향후 전망
역대 최악의 투표율 46.0%, 보수꼴통의 전성시대 도래


18대 총선의 투표율이 중앙선관위 잠정집계 결과 전국의 선거인 3779만6035명 중 1739만3516명이 투표에 참여
역대 총선 중 가장 낮은 46.0%을 기록했다.
18대 총선 당선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친박연대 14석, 무소속 25석


이번 총선은 한마디로 지역 나눠먹기 선거, 향후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친李 대 친朴의 밥그릇쟁탈선거, 오로지 내집값과 세금에만 올인하는 서울시민의 묻지마선거로서 역대 가장 수치스러운 선거 중의 하나라 하겠다.

그럼 이 번 총선을 분석해 보자.

18대 국회는  일단 여대 야소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18석의 자유선진당이  의원 2명이상을 영입하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1여 2야의 구도로 갈 것이다. 겉으로봐서는 국회의원 의석 299석(지역구 245석,비례대표 54석)의  과반 150석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153석 한나라당이지만 친박연대와 무소속 당선자의 한나라당행을 예상해보면 향후 여야를 가늠할 수 있다.

먼저 위의 [표]에서 지역구 당선자 6명(박대해,홍사덕,박종근,조원진,홍장표,김일윤)과 비례대표 8명을 포함 14명과 무소속 당선자 25명 중 이경재,강운태,최욱철,박지원,김영록, 이무영,유영섭,이인제,송훈석, 이윤석 당선자등 범민주계를 제외하고 최소 10명 이상을 합하면 24명정도가 한나라당에 입당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한나라당 153+21+α|=174+α석, 자유선진당 18+2+α=20+α여석, 통합민주당 81+7+α=88+α 정도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티라노사우르스급 여당이 탄생한 것이다. 이는 보수꼴통세력이 지난 10년간 저주의 굿판에서 조중동S를 비롯한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을 이용하여 민심을 왜곡한 결과이며, 이런 보수꼴통들에게 맞서도록 과반의석으로 힘을 실어 줬으나 민심이반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보수꼴통들의 시나리오에 놀아나 참여정부의 무능으로 쌈을 싸서 한방에 말아처잡수신 정동영일파와 그 궁물들 그리고 원조꼴통 손학규를 대표로 총선에 임한 통합민주당의 무능의 결과인 것이다.
또한 17대국회 진입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서 개혁을 주문한 국민을 뒤로 한채, 귀족노동운동화하고, NL파와 PD파의 길고 긴 내부분열이 진보세력을 반토막 낸 선거가 돼 버렸다..

향후 이런 여대야소의 구도로 간다면

경부대운하,공기업민영화, 영어몰입교육, 정국을 돌파하려는 2MB정부로서는 친朴의 복당을 허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재오, 이방호,박형준 등 친李실세의 낙마로 정몽준의원이 전면에 부상하고,  50여석이 넘는 친朴계열이 복당하여 친李 대 친朴의 치열한 당권 경쟁이 예상된다.

통합민주당은 당분간 대안이 없는 관계로 어떤 특정한 이슈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이전에는 객석에서 구경만 해야 할 것이다. 궁물정똥은 털 다빠진 또날다 떡 (Donald Duck = 또 날아 보겠다고 지랄을 하다가 떨어져 떡이 된 새)이 되었으며 일명 친노세력들은 민주당에서 이미 축출되었기 때문에 당권을 둘러 싼  경쟁 상대가 없다.


티라노사우르스급 여당의 출현으로 한마디로  국회,지방의회를 포함한 우리나라는 한반도대운하에서  푸른색 울트라 딴나라 괴물여당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무소속이 연대한다하더라도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채우기가 어렵게 된다.

향후 5년은 참 어려운 시기가 될것 같다. 경찰은 지난 10년 동안 사라진 시위체포조즉 백골단을 부활시켰으며, 남북의 화해무드는 안개 속으로 질주하고 있고, 2MB정부 출범 후 월급빼고는 다 치솟는 물가가 그 전망을 어둡게 한다.

역사는 반복하는 것인가?
1987년 이전의 시대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인가?

이번 18대 총선은 유권자 3천7백여칠만명 중 1천 7백만여명의 선거의 선거였다. 나머지 2천만여명의 유권자는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양심적인 반성을 해야 한다.또한  밀어부치기식 철면피[鐵面皮], 무소불위[無所不爲], 안하무인[眼下無人], 후안무치[厚顔無恥]여당과 괴물여당에 몸빵하는 야당의 모습을 목불인견[目不忍見]해야 할 것이다.
대운하에 출몰할 괴물 시즌2가 안 되로록 한나라당은 2천만명의 무언의 메시지를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남쪽에서부터 시작 된다던가?
괴물 시즌2의 우려 속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후보로 농민운동가 강기갑당선자,  권영길당선자와 통합민주당후보로 부산사하구에서 2회 연속 당선한 조경태당선자, 김해의 최철국당선자가 영원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겼던 부산,경남에서 당선되었다. 떨어질줄 알면서 도전한 유시민후보는 대구의 꼴통본거지에서 33%를 얻으며 선전했다.
우리나라의 망국병 지역주의의 악령을 몰아낼 봄바람같다.


지난 10년 동안 잘 학습된 민주 시민세력은 전국 도처에서 생활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운동권,386 7080 이 우리나라의 중추세력이다.
궁물근성을 버리고 이런 시민 세력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마당이 필요하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이번 선거에 담긴 메시지를 잘 읽어야 할 것이다.

진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임을.....



20080410 18대 총선 다음날에  이팝나무

18대 국회의원총선과 향후 전망
역대 최악의 투표율 46.0%, 보수꼴통의 전성시대 도래


18대 총선의 투표율이 중앙선관위 잠정집계 결과 전국의 선거인 3779만6035명 중 1739만3516명이 투표에 참여
역대 총선 중 가장 낮은 46.0%을 기록했다.
18대 총선 당선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친박연대 14석, 무소속 25석


이번 총선은 한마디로 지역 나눠먹기 선거, 향후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친李 대 친朴의 밥그릇쟁탈선거, 오로지 내집값과 세금에만 올인하는 서울시민의 묻지마선거로서 역대 가장 수치스러운 선거 중의 하나라 하겠다.

그럼 이 번 총선을 분석해 보자.

18대 국회는  일단 여대 야소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18석의 자유선진당이  의원 2명이상을 영입하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1여 2야의 구도로 갈 것이다. 겉으로봐서는 국회의원 의석 299석(지역구 245석,비례대표 54석)의  과반 150석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153석 한나라당이지만 친박연대와 무소속 당선자의 한나라당행을 예상해보면 향후 여야를 가늠할 수 있다.

먼저 위의 [표]에서 지역구 당선자 6명(박대해,홍사덕,박종근,조원진,홍장표,김일윤)과 비례대표 8명을 포함 14명과 무소속 당선자 25명 중 이경재,강운태,최욱철,박지원,김영록, 이무영,유영섭,이인제,송훈석, 이윤석 당선자등 범민주계를 제외하고 최소 10명 이상을 합하면 24명정도가 한나라당에 입당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한나라당 153+21+α|=174+α석, 자유선진당 18+2+α=20+α여석, 통합민주당 81+7+α=88+α 정도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티라노사우르스급 여당이 탄생한 것이다. 이는 보수꼴통세력이 지난 10년간 저주의 굿판에서 조중동S를 비롯한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을 이용하여 민심을 왜곡한 결과이며, 이런 보수꼴통들에게 맞서도록 과반의석으로 힘을 실어 줬으나 민심이반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보수꼴통들의 시나리오에 놀아나 참여정부의 무능으로 쌈을 싸서 한방에 말아처잡수신 정동영일파와 그 궁물들 그리고 원조꼴통 손학규를 대표로 총선에 임한 통합민주당의 무능의 결과인 것이다.
또한 17대국회 진입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서 개혁을 주문한 국민을 뒤로 한채, 귀족노동운동화하고, NL파와 PD파의 길고 긴 내부분열이 진보세력을 반토막 낸 선거가 돼 버렸다..

향후 이런 여대야소의 구도로 간다면

경부대운하,공기업민영화, 영어몰입교육, 정국을 돌파하려는 2MB정부로서는 친朴의 복당을 허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재오, 이방호,박형준 등 친李실세의 낙마로 정몽준의원이 전면에 부상하고,  50여석이 넘는 친朴계열이 복당하여 친李 대 친朴의 치열한 당권 경쟁이 예상된다.

통합민주당은 당분간 대안이 없는 관계로 어떤 특정한 이슈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이전에는 객석에서 구경만 해야 할 것이다. 궁물정똥은 털 다빠진 또날다 떡 (Donald Duck = 또 날아 보겠다고 지랄을 하다가 떨어져 떡이 된 새)이 되었으며 일명 친노세력들은 민주당에서 이미 축출되었기 때문에 당권을 둘러 싼  경쟁 상대가 없다.


티라노사우르스급 여당의 출현으로 한마디로  국회,지방의회를 포함한 우리나라는 한반도대운하에서  푸른색 울트라 딴나라 괴물여당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무소속이 연대한다하더라도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채우기가 어렵게 된다.

향후 5년은 참 어려운 시기가 될것 같다. 경찰은 지난 10년 동안 사라진 시위체포조즉 백골단을 부활시켰으며, 남북의 화해무드는 안개 속으로 질주하고 있고, 2MB정부 출범 후 월급빼고는 다 치솟는 물가가 그 전망을 어둡게 한다.

역사는 반복하는 것인가?
1987년 이전의 시대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인가?

이번 18대 총선은 유권자 3천7백여칠만명 중 1천 7백만여명의 선거의 선거였다. 나머지 2천만여명의 유권자는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양심적인 반성을 해야 한다.또한  밀어부치기식 철면피[鐵面皮], 무소불위[無所不爲], 안하무인[眼下無人], 후안무치[厚顔無恥]여당과 괴물여당에 몸빵하는 야당의 모습을 목불인견[目不忍見]해야 할 것이다.
대운하에 출몰할 괴물 시즌2가 안 되로록 한나라당은 2천만명의 무언의 메시지를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남쪽에서부터 시작 된다던가?
괴물 시즌2의 우려 속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후보로 농민운동가 강기갑당선자,  권영길당선자와 통합민주당후보로 부산사하구에서 2회 연속 당선한 조경태당선자, 김해의 최철국당선자가 영원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겼던 부산,경남에서 당선되었다. 떨어질줄 알면서 도전한 유시민후보는 대구의 꼴통본거지에서 33%를 얻으며 선전했다.
우리나라의 망국병 지역주의의 악령을 몰아낼 봄바람같다.


지난 10년 동안 잘 학습된 민주 시민세력은 전국 도처에서 생활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운동권,386 7080 이 우리나라의 중추세력이다.
궁물근성을 버리고 이런 시민 세력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마당이 필요하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이번 선거에 담긴 메시지를 잘 읽어야 할 것이다.

진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임을.....



20080410 18대 총선 다음날에  이팝나무

만일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일동 웃음 및 박수)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로 보면 정부는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민주주의가 점차 발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막상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좀 끔찍해요. (웃음, 일동박수)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생길까, 한나라당이 무슨 일을 할까 이것을 예측하자면 한나라당의 전략을 보아야 되는데 한나라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웃음)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는 일은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과 행동, 말과 행동이 다른 주장이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 없고요, 한가지 분명한 것은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흔들지 않는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한 정책도 거의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나오면 온갖 이유를 들고 나와서 반대하고 흔들고 하다가 막상 정책을 심의하고 표결할 때는 슬그머니 물러서서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흔들기 위한 반대를 한 것이지요. 그 결과 대부분의 정책들은 참여정부의 정책대로 가고 있습니다.(일동 박수) 결국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하고 정책의 효과만 죽여 버린 것이지요. 참으로 무책임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요즘 그 당 후보들의 공약을 보아도 창조적인 전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략이 없는 공허한 공약입니다. 공약이라 할 것도 없고 미사여구지요. 대운하니 열차페리니 하고 사업들을 두고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두 사업의 사업비를 다 보태봐도 참여정부 균형발전 투자의 5분의 1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균형발전투자는 정부청사 건설비와 일부 기관시설 외에는 다 회수되는 것이니 재정 부담은 11조 정도에 그칩니다. 대운하 건설비는 단기간에 회수되지 않는 투자입니다.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하나, 참여할 기업이 있을 리 없으니 하나 마나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동 박수) 이말 듣고 열 받아서 재정으로 투자하면 그야말로 그땐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은 경제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관한 전략적 공약이 나와야 할 시기이지 한 두건 개별사업 꺼내놓고 옥신각신할 때가, 왈가왈부 할 때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는 경제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기 한국이 추구할 가치와 역사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전략적인 공약, 공약다운 공약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우리당에서 내놓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기대할 데에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일동박수)

그런데 한나라당은 전략은 없어도 보수의 정체성은 뚜렷합니다.(웃음) 그동안 말과 행동, 정책은 왔다갔다 일관성이 없지만 한가지는 확실합니다. 보수와 수구의 정체성입니다. 요즘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보수의 정체성이 좀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에는 일관되게 반대 해 왔습니다. 복지와 사회투자는 분배정책, 좌파정책으로 일관되게 비난해 왔고 오히려 감세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른 계산해 봤는데 법인세 세수가 연간 6조 8000억 원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 어디서 거둘 것입니까? 이만큼 세출을 줄일 것입니까? 빚을 낼 것입니까? 내하고 토론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자리가 있어야 물어 보지요. (일동 웃음 및 박수) 저는 그만큼 복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84%의 기업은 이 정책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일부는 조금 도움이 될 듯 말 듯 하고 이익을 많이 내는 엄청나게 큰 기업들만 왕창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4% 대통령 정책 공약을 내놓더니 이번에는 아무리 많이 쳐도 15% 대통령 공약이 나왔지요. 근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중에서 10% 정도는 이런 혜택이 있으나마나 한 사람들이고 진짜로는 적어도 우리 강금원 회장만큼은 돈이 있어야, 사업을 잘 해야 혜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금원 회장, 그쪽으로 가세요. (일동 웃음 및 박수) 근데 옛날에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상속세를 없애겠다.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엄청난 부자가 ‘참 혐오스럽다.’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부동산 세금까지 자꾸 건드려요,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그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해 줬는데요. 91년에 1억 8000만원 주고 무슨 은마 아파트인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 가지고 그것을 11억에 팔아서 9억을 남긴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럼요, 역시 이 자리에 오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6800만 원입니다. 9억 2000만 원이나 남긴 사람이, 9억 4000만 원이죠? 9억 4000만 원 남긴 사람이 양도소득세 6800만 원 그거 낸다고 두려워서 나 집 못 팔겠다, 안 팔면 되는 거죠. 그거 팔 수 있도록 꼭 국가가 무슨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세율 7.5%인데 그걸 해 줘야 됩니까? 참, 정책이라는 게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자꾸 속인단 말지요. 균형 발전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유 시장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도 제가 말씀 드렸지요? 어떻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개혁, 투명성 개혁에는 반대하고 출총제 집단 소송 반대하고, 사학법 개정도 반대하고, 공정위 권한 확대도 반대합니다.

공정위가 중요하거든요. 출총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사후 감시를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확실한 권한을 주어서 감시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반대하고요. 지금도 한시적으로 뭐 조금 늘려 놨습니다. 금융 정보 요구권인가 해서 조금 늘려 놨는데 좀 확실하게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참여정부는 공정위에 확실하게 하라고 인력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도 그쪽에 붙여 주고 인력을 몇 명인지 상당히 많이 늘려 줬어요. 연구소도 만들게 하고 했는데, 참여정부 와서 공무원 숫자만 늘린다고, 공정위 일이 늘어나는데 그럼 공무원 숫자 안 늘어나면 누가 공정위 합니까? 할 일은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커지면 사원이 많아지는 겁니다. (일동 박수)

대신 이후 공무원 남는 곳에 공무원들 빈둥거리지 못하게 확실하게 조직 진단하는 수준 있는 연구와 비법 개발을 행정자치부에 지시를 해 놓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은 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구조 조정은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고, 교육 훈련과 배치 전환, 이런 것으로 갑니다. 서울시장이 공무원 퇴출 얘기 하니까 그게 아주 좋은 정책인 것처럼 했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바로 메모해 가지고 정부는 하지 마라, 메모를 보냈습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반드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고 확실하게 객관적 사실을 조사,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고 그리고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징계를 해야지, (일부 청취 불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은 맞습니다. 방법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새로운 방법으로 완전히 인권도 보장하고 공무원의 권리도 보장하면서도 말하자면 이제 불성실한 사람들을 퇴출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일동 박수)

한나라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사학법 등의 개정과 공수처의 설치, 과거사 정리 등을 반대하는 거 보면은 어쩐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참여정부더러 무능하다, 무능하다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이 나오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 세력 무능론 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무능론이라는 것은 민주 세력을 싸잡아서 비하하기 위한 전술이지요. 책략입니다. 그러면서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망발이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어떻든 한나라당은 우리 민주주의가 너무 많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공약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에 개혁할 일이 없습니까? 참여정부가 다 해결해 버려서 너무 많이 와 버려서 돌아가자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공천 헌금 예방을 위한 정책은 한나라당이 내놔야지요. (일동 웃음) 자기들이 저질렀으니까. (일동 박수) 이 사람들이 정권을 집권하면 지역주의가 강화… 공천 헌금은 지역주의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주의가 공천을 이권화해 놨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의가 강화하고 부패 정치, 낡은 정치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부패 정치, 낡은 정치를 하는 정부는 볼 것 없이 무능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일동 박수)

일부 언론과 한 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노 정권이 언론과 싸움을 벌여서 친노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저의 논평은 ‘참 가관이다.’ (일동 웃음 및 박수)

반대로 한나라당이 한 마디 하면 그대로 신문 제목이 되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일부 언론의 일입니다. 후보들이 화끈하게 언론의 역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참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을 이처럼 화끈하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뭐가 그랬지요? 모르면 용기가 있다고 했던가? 예? 아,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 정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우리 언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눈을 감으면 항상 눈에 선한데, 저는 이것은 눈을 감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기자실이 살아나고, 돈 봉투가 살아나고, 청탁이 살아나고, 띄워주기, 덮어주기, 권언유착이 되살아나고, 가판이 되살아나고, 공직 사회는 다시 언론의 밥이 되고, 공무원의 접대 업무도 되살아나고, 자전거일보, 비데일보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 자유가 신장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니까 권언유착이 부활하니까 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일동 박수)

한나라당이 개헌을 반대했습니다. 말을 뒤집은 것이지요. 논의조차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후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약속한 것을 깔아뭉개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언론들은 모른 척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언론도 개헌 문제를 덮어 버리는데 공모했으니까 새삼 들고 나오기가 민망스럽겠지요. 지켜볼 일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일입니다. (일동 박수)

지금이라도 개헌을 해 놓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다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데, 우선 대통령 되는 데 급급해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의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모양입니다.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동 박수) 아무런 역사 의식도 비전과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당과 후보가 이 모양이니 그 사람들이 집권하면 나라일도 걱정이고 힘 없는 사람들의 일은 더욱 걱정입니다.
<후략>




노무현 전 대통령, 부산 민주공원방문 방명록...

만일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일동 웃음 및 박수)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로 보면 정부는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민주주의가 점차 발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막상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좀 끔찍해요. (웃음, 일동박수)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생길까, 한나라당이 무슨 일을 할까 이것을 예측하자면 한나라당의 전략을 보아야 되는데 한나라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웃음)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는 일은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과 행동, 말과 행동이 다른 주장이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 없고요, 한가지 분명한 것은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흔들지 않는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한 정책도 거의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나오면 온갖 이유를 들고 나와서 반대하고 흔들고 하다가 막상 정책을 심의하고 표결할 때는 슬그머니 물러서서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흔들기 위한 반대를 한 것이지요. 그 결과 대부분의 정책들은 참여정부의 정책대로 가고 있습니다.(일동 박수) 결국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하고 정책의 효과만 죽여 버린 것이지요. 참으로 무책임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요즘 그 당 후보들의 공약을 보아도 창조적인 전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략이 없는 공허한 공약입니다. 공약이라 할 것도 없고 미사여구지요. 대운하니 열차페리니 하고 사업들을 두고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두 사업의 사업비를 다 보태봐도 참여정부 균형발전 투자의 5분의 1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균형발전투자는 정부청사 건설비와 일부 기관시설 외에는 다 회수되는 것이니 재정 부담은 11조 정도에 그칩니다. 대운하 건설비는 단기간에 회수되지 않는 투자입니다.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하나, 참여할 기업이 있을 리 없으니 하나 마나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동 박수) 이말 듣고 열 받아서 재정으로 투자하면 그야말로 그땐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은 경제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관한 전략적 공약이 나와야 할 시기이지 한 두건 개별사업 꺼내놓고 옥신각신할 때가, 왈가왈부 할 때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는 경제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기 한국이 추구할 가치와 역사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전략적인 공약, 공약다운 공약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우리당에서 내놓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기대할 데에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일동박수)

그런데 한나라당은 전략은 없어도 보수의 정체성은 뚜렷합니다.(웃음) 그동안 말과 행동, 정책은 왔다갔다 일관성이 없지만 한가지는 확실합니다. 보수와 수구의 정체성입니다. 요즘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보수의 정체성이 좀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에는 일관되게 반대 해 왔습니다. 복지와 사회투자는 분배정책, 좌파정책으로 일관되게 비난해 왔고 오히려 감세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른 계산해 봤는데 법인세 세수가 연간 6조 8000억 원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 어디서 거둘 것입니까? 이만큼 세출을 줄일 것입니까? 빚을 낼 것입니까? 내하고 토론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자리가 있어야 물어 보지요. (일동 웃음 및 박수) 저는 그만큼 복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84%의 기업은 이 정책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일부는 조금 도움이 될 듯 말 듯 하고 이익을 많이 내는 엄청나게 큰 기업들만 왕창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4% 대통령 정책 공약을 내놓더니 이번에는 아무리 많이 쳐도 15% 대통령 공약이 나왔지요. 근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중에서 10% 정도는 이런 혜택이 있으나마나 한 사람들이고 진짜로는 적어도 우리 강금원 회장만큼은 돈이 있어야, 사업을 잘 해야 혜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금원 회장, 그쪽으로 가세요. (일동 웃음 및 박수) 근데 옛날에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상속세를 없애겠다.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엄청난 부자가 ‘참 혐오스럽다.’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부동산 세금까지 자꾸 건드려요,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그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해 줬는데요. 91년에 1억 8000만원 주고 무슨 은마 아파트인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 가지고 그것을 11억에 팔아서 9억을 남긴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럼요, 역시 이 자리에 오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6800만 원입니다. 9억 2000만 원이나 남긴 사람이, 9억 4000만 원이죠? 9억 4000만 원 남긴 사람이 양도소득세 6800만 원 그거 낸다고 두려워서 나 집 못 팔겠다, 안 팔면 되는 거죠. 그거 팔 수 있도록 꼭 국가가 무슨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세율 7.5%인데 그걸 해 줘야 됩니까? 참, 정책이라는 게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자꾸 속인단 말지요. 균형 발전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유 시장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도 제가 말씀 드렸지요? 어떻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개혁, 투명성 개혁에는 반대하고 출총제 집단 소송 반대하고, 사학법 개정도 반대하고, 공정위 권한 확대도 반대합니다.

공정위가 중요하거든요. 출총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사후 감시를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확실한 권한을 주어서 감시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반대하고요. 지금도 한시적으로 뭐 조금 늘려 놨습니다. 금융 정보 요구권인가 해서 조금 늘려 놨는데 좀 확실하게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참여정부는 공정위에 확실하게 하라고 인력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도 그쪽에 붙여 주고 인력을 몇 명인지 상당히 많이 늘려 줬어요. 연구소도 만들게 하고 했는데, 참여정부 와서 공무원 숫자만 늘린다고, 공정위 일이 늘어나는데 그럼 공무원 숫자 안 늘어나면 누가 공정위 합니까? 할 일은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커지면 사원이 많아지는 겁니다. (일동 박수)

대신 이후 공무원 남는 곳에 공무원들 빈둥거리지 못하게 확실하게 조직 진단하는 수준 있는 연구와 비법 개발을 행정자치부에 지시를 해 놓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은 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구조 조정은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고, 교육 훈련과 배치 전환, 이런 것으로 갑니다. 서울시장이 공무원 퇴출 얘기 하니까 그게 아주 좋은 정책인 것처럼 했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바로 메모해 가지고 정부는 하지 마라, 메모를 보냈습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반드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고 확실하게 객관적 사실을 조사,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고 그리고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징계를 해야지, (일부 청취 불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은 맞습니다. 방법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새로운 방법으로 완전히 인권도 보장하고 공무원의 권리도 보장하면서도 말하자면 이제 불성실한 사람들을 퇴출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일동 박수)

한나라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사학법 등의 개정과 공수처의 설치, 과거사 정리 등을 반대하는 거 보면은 어쩐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참여정부더러 무능하다, 무능하다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이 나오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 세력 무능론 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무능론이라는 것은 민주 세력을 싸잡아서 비하하기 위한 전술이지요. 책략입니다. 그러면서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망발이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어떻든 한나라당은 우리 민주주의가 너무 많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공약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에 개혁할 일이 없습니까? 참여정부가 다 해결해 버려서 너무 많이 와 버려서 돌아가자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공천 헌금 예방을 위한 정책은 한나라당이 내놔야지요. (일동 웃음) 자기들이 저질렀으니까. (일동 박수) 이 사람들이 정권을 집권하면 지역주의가 강화… 공천 헌금은 지역주의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주의가 공천을 이권화해 놨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의가 강화하고 부패 정치, 낡은 정치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부패 정치, 낡은 정치를 하는 정부는 볼 것 없이 무능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일동 박수)

일부 언론과 한 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노 정권이 언론과 싸움을 벌여서 친노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저의 논평은 ‘참 가관이다.’ (일동 웃음 및 박수)

반대로 한나라당이 한 마디 하면 그대로 신문 제목이 되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일부 언론의 일입니다. 후보들이 화끈하게 언론의 역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참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을 이처럼 화끈하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뭐가 그랬지요? 모르면 용기가 있다고 했던가? 예? 아,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 정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우리 언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눈을 감으면 항상 눈에 선한데, 저는 이것은 눈을 감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기자실이 살아나고, 돈 봉투가 살아나고, 청탁이 살아나고, 띄워주기, 덮어주기, 권언유착이 되살아나고, 가판이 되살아나고, 공직 사회는 다시 언론의 밥이 되고, 공무원의 접대 업무도 되살아나고, 자전거일보, 비데일보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 자유가 신장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니까 권언유착이 부활하니까 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일동 박수)

한나라당이 개헌을 반대했습니다. 말을 뒤집은 것이지요. 논의조차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후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약속한 것을 깔아뭉개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언론들은 모른 척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언론도 개헌 문제를 덮어 버리는데 공모했으니까 새삼 들고 나오기가 민망스럽겠지요. 지켜볼 일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일입니다. (일동 박수)

지금이라도 개헌을 해 놓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다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데, 우선 대통령 되는 데 급급해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의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모양입니다.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동 박수) 아무런 역사 의식도 비전과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당과 후보가 이 모양이니 그 사람들이 집권하면 나라일도 걱정이고 힘 없는 사람들의 일은 더욱 걱정입니다.
<후략>




노무현 전 대통령, 부산 민주공원방문 방명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