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아이라니하게도 돌고 돌아 다시 회자되고 평가되고 그리고 다시 그 시대에 화두를 던집니다.
이 남자의 분노에 주목하라!”
대학 입시시험에 출제된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한 뒤 부당하게 해고된 김경호 교수. 교수지위 확인소송에 패소하고 항소심마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각되자, 담당판사를 찾아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석궁으로 위협하기에 이른다. 격렬한 몸싸움, 담당판사의 피 묻은 셔츠, 복부 2cm의 자상, 부러진 화살을 수거했다는 증언… 곧이어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사법부는 김경호의 행위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테러’로 규정, 피의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다.
그러나 피의자 김경호가 실제로 화살을 쏜 일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면서,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 같았던 재판은 난항을 거듭한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법정, 엇갈리는 진술! 결정적인 증거 ‘부러진 화살’은 행방이 묘연한데…
비타협 원칙을 고수하며 재판장에게도 독설을 서슴지 않는 김경호의 불같은 성격에 변호사들은 하나둘씩 변론을 포기하지만, 마지막으로 선임된 자칭 ‘양아치 변호사’ 박준의 등장으로 재판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데….
상식 없는 세상에 원칙으로 맞서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2012년 1월19일 개봉 예정인 <부러진 화살>은 [부러진 화살: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2009 서 형 저 | 후마니타스)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안성기,문성근,박원상,나영희,김지호 출연, 13년만에 메폰을 잡은 <남부군>(1990), <하얀 전쟁>(1992)의 정지영감독의 작품으로 지난 10월 부산국제영화제의 화제작들이 초청되는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을 통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성균관대 수학과 김명호 교수는 1995년 김 교수는 성균관대 본고사 수학 특정문제에 대해 오류를 지적했던 탓에 보복을 당한 것으로 스스로 판단, 법원에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교수재임용에서 탈락되자 지난 2005년 법원에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고 항소심마저 기각당하자 담당판사를 공정한재판을 요구하며 석궁을 위협했다는 일명 '석궁테러사건' .....
실제 석궁 사건 일지 [http://seokgung.org/] 1995년 1월, S대 수학과 조교수, 대학별 고사 수학 출제 문제 오류 지적 및 시정 요구
1995년 10월, 부교수 승진 불합격 판정 후 지위 확인 소송 제기
1996년, S대학 재임용 탈락 확정
1997년, 부교수 지위 확인의 소 항소 기각 및 상고 기각
2005년 3월, 교수 직위 확인 소송 제기
2005년 9월, 교수 지위 확인의 소 기각
2007년 1월, 교수 지위 확인의 소 항소 기각
2007년 1월 15일, 석궁사건 발생
2007년 10월 15일, 징역 4년 실형 선고
2007년 11월~2008년 3월, 석궁 사건 항소심 1차~5차 공판
2008년 6월 12일, 대법원 석궁 사건 상고 기각
2011년 1월 24일, 만기 출소
최근 인기 상영중인 '의뢰인'이 그렇듯 대부분 법정 드라마나 영화는 피고인,검사, 그리고 변호사의 치열한 법적논쟁가 대부분이지만 이 영화는 사법부와의 정면대결을 펼친 피고인을 다룬 영화란 점에서 특히 부각되며, 특히 석궁테러 사건의 피해자인 부장판사는 정봉주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재판장으로 알려지면서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확산 되고 있습니다.
[‘석궁테러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내년 1월19일 개봉)]
이미 사건으로 김경호 교수는 4년의 실형 받고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 즉, 법적 심판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영화가 부각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사법부독립에 대해 "법원이 사법부로서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요청이며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징표의 하나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어떠한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의미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헌법제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사법부 위에 군림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진실과 정의의 저울추여야한다. 또한 법은 억울한 최후의 1인까지도 보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최고권력자가 임명합니다. 법이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쥐락펴락될 수 도 있다는 개연성이 분명 있는 한 법에 대해 진실과 정의를 논하기에는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법관이나 검사가 어떠니 이런 말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의 규정에 나타난 입법정신을 해석해 보면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표현 확인은 그 어떤 규정보다도 우선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력자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모든 권력의 주인인 국민에게 비수로 돌아온다면 이것 또한 헌법정신에 위배될 것입니다.
이제 대법원장,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국민이 뽑아야 할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2012년은 18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국민직선제 투표를 공약으로 내세운 당이 압도적인 지지[개헌의석 2/3]를 받아야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합리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부러진 화살]을 감독한 정지영 감독의 말로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인들이 ‘이런 영화가 개봉을 할 수 있겠어?’라는 질문을 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이 작품이 개봉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달라
통합진보당 대변인 우위영은 2012년 1월5일, '우리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 인상 막아버린 한미FTA'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체국보험 가입한도를 50% 인상하려던 법령이 한미FTA에 의해 좌절됐다고 밝혔다.
우대변인은 '우정사업국이 올해부터 4000만원으로 정해진 우체국보험 가입한도를 6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령개정을 입법예고했다가, ‘한-미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항의서한을 받은 후 법령개정을 철회한 것이다.' 또한, '더 군다나 FTA가 발효된 이후로는 우체국 보험은 사실상 가입한도 인상이 불가능하다. 발효 이후에는 우체국은 아예 새로운 보험상품을 내 놓아서도 안되고, 기존의 상품의 가입한도를 인상하려고 해도 한미 양국이 설치한 금융위원회와 이를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FTA의 ISD가 현실화됨을 우려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대변인논평]우리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 인상 막아버린 한미FTA
우체국 보험의 가입 한도를 50%를 인상하는 법령이 한미 FTA에 의해 좌절됐다.
우정사업국이 올해부터 4000만원으로 정해진 우체국보험 가입한도를 6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령개정을 입법예고했다가, ‘한-미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항의서한을 받은 후 법령개정을 철회한 것이다.
한미 FTA 악몽은 이미 시작됐다. 많은 국민들이 애용하는 우체국 보험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위해 법 개정을 시도한 것인데, 아직 발효되지도 않은 한미FTA에 의해 이것이 실패한 것이다.
특 히 주한미상공회의소는 항의서한을 통해 ‘국영보험의 가입한도를 높이면 민간보험 시장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 인상을 반대했다고 한다.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공공정책을 포기해야 하는 한미FTA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더 군다나 FTA가 발효된 이후로는 우체국 보험은 사실상 가입한도 인상이 불가능하다. 발효 이후에는 우체국은 아예 새로운 보험상품을 내 놓아서도 안되고, 기존의 상품의 가입한도를 인상하려고 해도 한미 양국이 설치한 금융위원회와 이를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우리 공공정책이 미국의 민간기업들에게 의해 좌지우지 되는 사태를 막는 길은 FTA 발효를 중단시키는 것 이외에는 없다. 일단 한-미 FTA 발효하고 추후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주권포기 행각을 방조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한미FTA 악몽은 막는 길은 지금 야권이 국민과 합심해 FTA 발효를 중단시키고, 이어 FTA페기로 전진해 가는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선거전략은 정정당당해야 한다” - 나경원 후보·홍준표 대표에게 보내는 노무현 대통령의 충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졸렬한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봉하 사저를 ‘아방궁’이라며 맹비난했던 두 사람.
나경원 후보는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되자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사저 문제는 노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다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며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봉하 사저가 ‘아방궁’인지 아닌지, 비판받을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히라는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홍준표 대표는 한술 더 뜨고 있다. ‘아방궁’ 공격은 “정치적 비유”라고 변명하더니 “(2002년 대선은) 대한민국 선거사에 가장 악랄한 네거티브 선거, 노무현 정부가 정권을 탈취해간 것”이라고 막말을 했다.
‘정권탈취’라니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는 1200만명이 넘는다. 홍준표 대표 논리대로라면,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대한민국 유권자 절반을 ‘반란죄’로 기소해야 할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법치를 배운 법조인 출신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충고를 들려주고자 한다. 2007년 9월 11일 노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을 고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근거 없이 ‘청와대 선거개입 공작설’을 제기하며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벌였다. 나경원 후보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대변인이었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막말정치 등 범법과 반칙을 동원한 네거티브 전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노 대통령은 당시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고,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선거전략은 정정당당해야 한다”면서 “원칙이 이기는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신들의 선거 승리를 위해 남의 가치를 아무 근거 없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원칙이 이기는 선거 결과로 수립된 정부여야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역사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유능한 후보라도 원칙을 짓밟으면서 정권을 잡아서는 국가발전에도, 국민의 행복에도, 역사발전에도 기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에 불리하더라도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 원칙과 원칙적 가치를 위해서라면 어떤 불리한 상황도 감수했던 그의 ‘충고’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홍준표 대표에게 다시 한 번 전해주고 싶다.
다음은 2007년 9월 11일 노 대통령 기자회견 중 관련 대목이다.
“정치도, 선거도,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범법행위 용납해선 안돼”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풍토 하나가 정치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성역인가? 우리 국민들이나 여러분이나 ‘정치적 행위는 법을 위반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는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범법행위를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논리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법에 따라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전략은 정정당당해야 됩니다. 그들 스스로 한 일을 생각지 않고 정치적 효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참여정부는 법치주의, 특권 없는 사회, 그리고 투명한 사회, 투명한 정권, 공작하지 않는 정권이 핵심가치입니다. ‘공작하지 않는 정권’이라는 이 사실이 저와 참여정부의 핵심가치입니다. 이 핵심가치를 아무 근거도 없이 공격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가 공작해서 무슨 무슨 일이, 선거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근거를 내놓으면 전혀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으면 그건 불법적인 선거운동입니다.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기냐보다 원칙이 승리하는 선거가 돼야”
저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어느 편이 이기느냐, 즉 모든 사람들이 ‘어느 편이 이기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편이 이기는 것보다 원칙이 이기는 선거라야 그 선거 결과로 수립된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역사 발전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유능한 또 어떤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가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원칙을 짓밟으면서 정권을 잡아서는 국가발전에도 국민의 행복에도 더욱이 역사발전에도 그건 기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편의 승리보다 원칙의 승리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 승부, 제 선거에서, 승부가 걸려 있는 많은 국면에서, 선거에 불리하더라도 원칙을 포기한 일이 없습니다. 원칙과 원칙적 가치, 그것을 위해서 어떤 불리한 상황도 감수했고, 심지어 지난 번 대통령선거 직전 한 일주일간 엄청난 주위의 권고와 압력을 무릅쓰고 저는 제 원칙적 입장을 지켜냈습니다. 내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이기면 오히려 지는 것보다도 못할 수가 있다.’ 아마 이 얘기는 들은 여러 사람의 증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이 한미 FTA를 처리하는 것과 동시에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나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외무통상위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하였습니다. 빠르면 한미 FTA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국회비준이 시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위기가 도래하는 현 시점에서 한미FTA는 한국국민들에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한미 FTA는 한국사회를 보다 재벌중심적이고 서민들이 살기 힘든 사회로 만들 협정입니다. 또한 한미 FTA는 한국사회가 민주주의적이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협정입니다.
한미 FTA저지 범국본은 한미FTA 국회 비준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한미 FTA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시 묻는 영상물을 공개합니다. 한미FTA의 진실을 알리는 데 모든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이승만 과연 그는 누구인가? '충격적인 자료' 안중근의사도 살인자로 규정한 '밀고자' 이승만
이 자료는 kbs가 과거 방송한 자료를 토대로 구성한 내용 이다.
이번 방영된 '이승만 미화 다큐'를 제작한 kbs 김인규와
그 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모든 제작진은
이자료를 똑바로 읽어보기 바란다.
이승만은"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뒤에 눈부시게 발전했다. 그리고 나는 단 한 번도 독립운동을 획책한 적이 없다. 한국독립은 국제연맹에"청원서"를 내고 "위임통치를"받은 후에 해야 할 일이며, 독립이 된다면, 반드시"기독교"국가를 건설하고"미국식"민주주의를 표방할 것이라고 역설을 하며 가장 양심적 평화를 사랑하는 박애주의자처럼 2박 3일간 미국각지에서 몰린 교민들을 기만하며 치렀다.
그의 논문은 미국이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 에 관한 논문으로 미국이 한국을 신탁통치 해달라는 논문이었고, 이에 격분한 임시정부에서는 만장일치로 그를 탄핵 했지만 이승만은 나는 대통령 이므로 너희들의 탄핵은 인정 할 수 없다 며 무시하자, 신채호 선생은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다면,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격분했다고 합니다.
또, 전명운 장인환의사에 대한 이야기는 더 있습니다. 우선 교민들은 전명운 장인환의사를 구명하고자, 당시 하와이 바나나농장 에서 어렵게 일한 동포 들이 정말 목숨 같은 돈을 모으게 됩니다. 애국지사를 죽일 수 없다는 애국심'에서 동포애가 발휘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포들 중 아무도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가 없었고, 황색인종을 도와줄 백인은 없었습니다. 다행이 하버드 석사'요, 프린스턴 대 철학박사인 이승만을 찾아갔고, 이승만은 수락합니다.
그러나 1등급 호텔에서 자신이 머물게 해달라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건을 내세워 교민들은 모금한 그 피 같은 돈으로 그의 조건을 들어 줍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쓸데없는 곳에 돈만 쓰고 시간만 허비하다, 마지막엔 나는 살인자를 변호하는 통역은 할 수 없다! 라는 말을 남기고 도망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행위에 망국의 한을 품은, 교민들을 타국 땅에서 믿었던 이승만 땜에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리며 나라 없는 절망에 땅을 치며 통곡을 해야만 했습니다.
1904년"민영환 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온 이승만은 1905년,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그의 포부는 남달라 미국사회에 유명 인사들과 교류를 위해 틈나는 대로 편지와 메모로 자신의 입지를 폭 넓게 굳힌 것 같다. 그것은"테어도어 루즈벨트"대통령을 조그만 동양의 고학생이 만났다는 사실에서 입증되며, 후에 2차 대전의 영웅"맥아더"를 만난사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가 5년 만에 "프린스턴"대학에서 박사"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함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그러한 그가 천재적 기질을 갖고 애국을 한 사실은 1904년 이전 1898년 정부전복을 꾀한 죄목으로 투옥됐다가 "민영환에 의해 미국으로 유학 온 것 외엔 뚜렷한 것이 없다. 1908년 3, 2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명운""장인환"의사가 미국인"친일파"스티븐슨"을 살해 했을 때 이승만은 이들의 법정통역을"살인재판"으로 명명하고 무참히 거절해 버렸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의거도"테러로 간주하고 살인자라 맹 비난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일까?
1, 프린스턴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을 때 그는"교육과 선교활동에 뜻을 밝힌 것으로 보아, 종교적 문제로 거절했을 수 있고,
2. 자신의 외교적 입지를 곤란하게 하므로 통역을 거절했을 수도 있다. 어느 것이던 거절을 함으로써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사회에서 자신과 테러를 차별화시키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럼, 그는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사회에서 어떤 외교활동을 펼쳤을까? 미국 외에 접촉한나라는 몇 나라나 될까? 전혀, 소득의 결과가 없다. 그는"하와이"로건너와"박용만 이 이끄는"국민회를 장악하고 법정투쟁을 벌리는데 이는 나라를 위함이 아니요,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든든한"친위대"를 양성시키는 수순이었을 뿐이었다.
이 승만 의 야심 과 비열한 욕망
그의 야심이 드러난 것은 1919년 3월 1일 고국에서 일제에 항거하는 3. 1운동이 일어나자 그를 따르는 교민들을 규합하여"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한인대회의 발언이었다." 이승만은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뒤에 눈부시게 발전했다. 그리고 나는 단 한 번도 독립운동을 획책한 적이 없다.
그러나 한국독립은 국제연맹에"청원서"를 내고 "위임통치를"받은 후에 해야 할 일이며, 독립이 된다면, 반드시"기독교"국가를 건설하고"미국식"민주주의를 표방할 것이라고 역설을 하며 가장 양심적 평화를 사랑하는 박애주의자처럼 2박 3일간 미국각지에서 몰린 교민들을 기만하며 치렀다. 이날 이승만은 미국의 신화 같은 초대대통령"워싱톤이 앉았다는 의자에 앉아건방을 떨며"새한국의 초대대통령이 자신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며 대통령 취임식 까지 했다.
이때는 이미 임시정부의 직함인"국무총리"직을 박탈당하고 퇴출당한 아무것도 아닌 신분인데도"임정의 대통령"직함을 그냥 사용했다. 이것은 분명한 사기인 것이다. 마치 그의 행위는"그리스신화"의 기회의신 "카이로스"를 연상 시켰다.
박용만은 강원도 철원 태생으로"일본 동경으로 유학, 1904년,"보안회"에 입회하여"일본의 개척권 요구"에 항거하는 운동에 참여, 한성감옥에 투옥됐는데 그는 그 감옥 안에서"이승만과 운명적으로 만나"결의형제가 되었다. 1904년 출옥한 박용만은 이승만과 동일시점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1906년"헤이팅스 대학에서"정치학과"군사학을 전공하고 1909년 "네브라스카"에서"한인소년병 학교"를 설립하였다. 1911년"신한민보"의 주필을 거쳐, 1913년"하와이"로 와서 "신한국보"의 주필이 되었다.
그는"군대를 양성해 일본본토를 공격해 독립을 이룩하자 ! 고 외쳐 교포사회에 감동을 일으켰다. 교포들의 감동으로 그는 1913년 6월11일 하와이"호놀룰루시"의 큰 산 너머 코올라우(Koolau)구역 "아후이마누"에 위치한"파인애플 농장(1360에이커)에 "대조선군단"이라는 독립군을 창설하였다. 그는 생도들에게 "낮에는 일을, 밤에는 군사훈련을 시켰다. 애국심에 독립이란 감동이 더해져 교포사회의 지원은 상상 이상 이었다. 박용만은 1차적으로"하와이 항"에 정박 중인"일본함정 츌운호"를 격침시키는 목표를 세웠는데, 때를 같이해"이승만은"하와이의 독립운동 자금에 눈독을 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백인우월주의에 돈 없는"황색인종"이 무슨 방법으로 외교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로지"돈"의 힘이었다.
그는 미국본토에서"박용만'의 대의에 참여와 협조를 빙자해 하와이로 건너 와, 그곳애서 교육 사업으로 학교를 세워"역사 와 세계사를 가르치고"교장'으로 취임했는데, 그를 기억하는 교포들의 증언은 과히 충격적이었다. 그는가는 곳마다"분열'과 대립의 상징이었으며,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증언 했다."신앙에 있어서는 자신이 믿고 만든 교회와"감리교중 하나만 선택하라며, 교회를 분열 시켰으며, 이것은 자신이 세운 자신의 우상화 종교를 믿고 자기를 추종하는"사제"가 되라고 강압적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이는 박용만과 "대조선국민군단"의 와해를 획책키 위한 고도로 기획된 야비한 이승만 식의 전략이었다. 급기야 이승만파 와"박용만'파로 갈리어 분열 됐는데,
하와이 교민 1세대들은 분열로 인한 큰 고통의 상처로 남게 되었고 이들은 이승만이 교포사회에서 잔악한 위험인물 이라는 걸 서슴없이 증언하고 있다.KBS에서 어렵잖게 취재한 증언을 들어보자.
밀고성 증인이 된 이승만
이승만 ! 이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기 보다는 평화를 빙자해 동족의 피의 대가를 자신의 업적으로 치부하는 비열하고 악랄한 무뢰한에 지나지 않았다. 평화와 외교를 지향한 그가 하나님을 앞세워 행한 일은 종교와 동족분열, 그리고 그토록 증오하던 "테러리즘을 손수 자행한 장본인이었다.
또, 그는 증인이 아닌 밀고자 로 전락하는데........
국민군단의 위용이 나날이 높아지자, 주미"일본영사관"에선 어찌 알았는지? 미국국무장관에게"한국인의 군사훈련에 항의를 하여"무기불법 소지"문제로 교민의 대표인"박용만"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이승만에게"천재일우"의 기회가 되었다. 놀라운 것은, 이때 이승만이 증인으로 나와, 박용만이 미국영토에 군사학교를 설립한 것은"하와이에 정박 중인 일본군함"츌운호"를 격침시키기 위함이며,"미국과 일본 사이에, 사변을 일으켜 양국 간 외교를 깨려하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진술했다.
그로인해"박용만은 유죄판결을 받아 몰락하고"대조선 국민군단"도 사라지고 말았다. 이승만은 눈엣가시 같은"박용만을 제거하는데 성공하여 하와이 의 주도권을 잡았다. 그러나"박용만을 추종하던 애국심에 불타는 사람들은 동조를 거부하자, 본격적인 테러와 폭행을 감행했으며 총기난사 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승만의 증언은 밀고성 고발이며 결의형제 의 결속을 배반하고, 교포사회의 애국심을 무참히 짓밟은 반역행위였다. 어떠한 변명과 구실도 대신할 수 없는 선택이었으므로, 굳이 변명을 한다면, 이는 마치"씨저"를 살해한"브루터스의 웅변과 같을 것이다. 하와이와 같은 좁은 땅에서 외교를 위한 동족을 범법자로 만든 파렴치한 짓이었고, 개인의 야심에 애국심을 뭉개버린 그의 독선적인 욕망의 극치였다.
그의 테러행각은 오늘날 잘 포장되어 애국과 한국의"국조"로, 모래위에 누각처럼 서게 됐다. 그를 옹립한"뉴라이트"의 공로다.
동시대에"시카고"에서 악명을 높이던 이태리계"깽두목 알 카포네"와 다를 게 무엇인가? 사진에 보이는 빽속에 야구배트가 있는걸 보아 폭행직후"기념촬영"을 한껏 같다. 누굴 해한 것인지? 기념사진을 찍은걸 보면, 대단한 인물에게 폭력을 가한 것 같다. 대한민국"국부의 경력치곤 너무 소름끼치게 비열하다.
교민들의 돈으로 귀족처럼 외교에 힘쓴다는 명목 하에"호의호식"하며"직함(대통령)에 맞게 생활하는 이승만, 그러나 교민들은 사탕수수 밭이나, 파인애플 공장에서 힘들게 벌어 기탁하고 강제로 채권과 공채를 사야만 했다. 그 돈은 몽땅 이승만의 주머니로 입금 됐으며 고생하는 교민들에 비해 아주"핸섬"한 젠틀맨이다.
하와이 의 사정을 알길 없는 고국의 동포들은 이승만의"라디오"소리에, 이승만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 인양 대단한 존경과 찬사를 보냈다. 그의 외교능력이 포장된 라디오 방송이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우매한 국민들은 이승만을 너무 몰랐었다. 예나 지금이나"매스컴' 의 힘은 대단한 것이었다.
지금도 이승만을 우상화 하며 행적을 포장하는데 열을 올리는 친일사관에 젖은 노예집단들이 우리나라를 쥐락펴락 하고 있다. 이때 임정에선"총리"와 대통령직을 박탈하고"주미외교위원회"위원장에 위촉했으나, 그는"떠들지 말라"며 자칭"대통령직을 고수했다. 우리헌법 전문에"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기록됐는데, 이때는"상해임시정부의 법은 절대적이었음에도 이승만은 이를 무시하고, 떠들지 말라"고 밀어 붙였다. 무법자 의 일방적 추태인데도, 오늘날 추종자들은 한술 더 떠 "헌법전문"마저 고치려 한다.
그 첫 번째 행태가 1948년을 건국절로 명명하고 이승만을"국조로 옹립, 임시정부 역사를 대한민국과 별개의 고난의 항쟁사로 묶어,"김구,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의사를"세계적인 테러리스트"오사마 빈라덴"과 동격으로 비하시킴을 당연하다고 외치고 있다. "고려대" 한승조, 육사22기 紙 萬 圓, 박효성, 안병직, 류석춘, 복거일, 이명희 등 을사5적 과 같은 맥락의 인사들이다.
해방 후 이승만의 귀국은 글자 그대로 "금의환향"이었다. 해방직후"신탁통치를 위해"미국에선"하지중장"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이므로 제일 높은 사람이"하지 중장'이었는데, 하지가 이승만에게 경례를 붙이자, 한국 사람들은 전부 놀랐다하지 보다 더 높은 사람, 이승만 ! 그것은 2차 대전의 영웅"맥아더 '에게 편지와 메모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직위로 인간적 교우를 다졌던 터에, 맥아더의 배려로 하지에게"대통령의 예우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일본 도쿄에서 맥아더와 이승만과 의 충분한 교감이 있은 직후의 일이라 이상할 것은 없는 사실이나 그때의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리가 없었고, 다만 라디오를 통해 독립을 위해 미국에서 열심히 애국한 애국자로 각인되어 있었기에 더욱 이승만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에 충분했다.
귀국한 이승만에게"러브콜"을 한 무리들은"친일파 들이었다."하지중장"의 입장에서도 통치의경험이 있는"친일파"들을 처벌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이때부터 이승만은 승승장구 남북단일 독립국이 아닌 남한단독정부에 열을 올려 장애물을 제거해 나갔다."여운형"도 암살되고, 김구도 제거하고, 동족상잔 의 비극 6.25, 장기집권에 최대난적 신익희의 돌연사, 조병옥의 위수술중 사망,"죽산 조봉암의 빨갱이 죄목으로 사형집행, 3.15 부정선거, 4.19 혁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 시켰는가? 4.19혁명 중, 하와이로 도주, 망명, 죽은 후 시체로 귀국, 이분을"대한민국의 국조로 모신다니…….
국민이여, 지금은 눈을 부릅뜨고 역사와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볼 때 입니다. 자칫하면, 맥아더도 제2의 국조로 섬겨질까 두려워 집니다. 이승만의 등장으로 이득을 본 집단은"친일파"들입니다. 그들은 국가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대한민국"1%에 해당하는 귀족으로 그들의 권력과 재력은 국가의"명운"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역사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고쳐, 마치 자신들이 애국의 선봉에 희생자인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믿는"기독교"에 이런 무리들이 선발대라니…….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룟유다"의 후예들이란 사실 앞에 어이없어 목 놓아 울분의 기도만 할뿐입니다. 과연, 이들의 행위가"성경적"일까요? 의문 입니다.
인천 자유공원의 맥아더 동상을 훼손하려는 사람들, 이해가 갑니다. 맥아더가 없었다면…….이승만이 쉽게, 또 빨리 귀국 할 수가 있었을까요? 또, 민족분단이 됐을까요? 친일파 의 득세가 가능 했을까요? 그리고 독재가 계속 됐을까요? 두려운 것은 맥아더를, 제 2의 국조로 섬길까 두렵습니다. 그는 한낱 전쟁"광"이었을 뿐입니다. 기독교인이 전쟁광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승만도 살아생전에 자신의 많은 동상을 세워 국민들에게 우상대접을 받던 사람입니다. 이것은"기독교적"이지도 않고, 더더욱 성경적 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오는 걸 까요? 우리나라 역사에"3명의 장로"대통령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 섬기기에 실패한 대통령 같습니다. "이승만 때는"민족 분열로"동족상잔"의 6.25,"김영삼"때는 I M F 의 재앙, 이번"이명박 장로는 어떻습니까? "강부자 내각" 광우병 소고기, 니므롯의 창조물"대운하"경제는 I M F 보다 더 심각합니다. 국가분위기는"공안정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외교는"아부"자체 입니다. 어찌 우리의 문제를 미국에 매달립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재한 개인의 욕망과"우상'을 떨어내십시오.
앞 머리털 만 있는 카이로스, 뒷머리 털은 없습니다.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데 수평을 유지하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등엔 균형에 마지않는 큰 날개와 양 발 뒤꿈치엔 조그만 날개가 있습니다. 커브나"턴"을 할 때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까? 불안전한 기회는 기회가 아닙니다. 기회처럼 보이는 함정일 뿐 입니다.
우측사진은 3.15"정부통령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야당참관인을 내쫓고 투표함을 교체하여 개표를 하였는데, 여당당선표가"유권자수"보다 많아 표를 줄이는"촌극"도 연출됐으며, 부정선거가 극명해 지자"마산서"부정선거"반대운동이 벌어진 후"행방불명된"김주열"군의 시신이"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발견됐다. 서울 종로에선"고려대"학생들을"정치깡패"들이 집단으로 폭행하여 1960년 4월 19일 학생들이 주동이 된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름하여 4.19혁명 이다.
오른쪽 사진은 경무대(청와대)에서"이화장 으로 피신하는"이승만"일행의 사진이다. 당시 이 신문엔 4.19 혁명을"데모"로 표기 했는데, 이때는 일시적"데모"로 간주하고 기사를 올렸지만, 날이 갈수록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성공적 혁명이 되었다. 그것도 자랑스러운, 독재를 몰아낸"민주혁명"이었다. 그러나 2008년 현재엔"뉴라이트"가"혁명이 아닌"데모라고 비하 시킨다. 꼭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다시 이시대로"회귀"하겠단 것인가?
이 날의 혁명은 처절했다. 이때 본인은 학교를"땡땡이"치고"소공동"경남극장"에서"죤 웨인, 스잔헤아워드, 주연의 "징키스칸"영화를 1회 관람을 하고 시청 앞으로 나오다 혁명대와 휩쓸려 전차를 타고 효자동 경무대 앞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 경험을 했다. 6.25전쟁 때도 경험 못한 극한의 경험이었다. 총에 맞아 튀는 피 ! 비명조차 못 내며 쓰러 지는 학생들 ! 당시 고교생 이던 나와 친구는 너무 놀라"눈알이 뒤집혔다는"표현이 맞을 것이다. 이 현장의 참상이 여러 날 꿈속에서 나를 괴롭혔다.
밑에 사진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부통령"리(이)기붕이 그의 장남"육군소위"이강석'의 총에, 일가족 모두 사살되고"강석은 자살했다고 전해진다. 어찌 보면"이승만 보다는 자신들의 만행을 일찌감치 깨닫고 선택한 용단이라 하겠다."리기붕"의 가족은 이랬다, 父 이기붕, 妻 박 마리아,長 男 이강석, 次男 이강욱 이었다. 원래"이기붕"은"국일관 지배인 출신으로"부통령 재목이 아니었다. 항상, 허약한 체질에 용기보다는 YES MAN의 전형이었지만, 그의妻"박마리아"는"놀부妻와 같은 기질의 여인으로 한때, 정계를 시끄럽게 한 그녀는"이승만"에게 자신의 長男인"이강석을 養子로 입적시키고 李起鵬 의 출세를 진두지휘 한 여인 이었다.
밑에 사진은"정치깡패' 두목,"이정재"다. 그는"경무대 곽영주"에게 발탁되어" 반공청년단, 화랑동지회, 등 반공이 들어가는 단체는 모두 연관됐으며, 주로"야당"탄압이 그 주목적이었다. 마치"이승만이"하와이'에서 펼쳤던 폭력테러 집단을, 그대로 계승한 것 같다. 옆의 사진은"경무대를 빠져나와"이화장'에서 주위동정을 살피는 이승만이다.
그러나 성난 학생과 국민들은 이동상을 두들겨 부숴 버렸다. 목이 떨어져 땅바닥에 뒹군다. 그런데"뉴라이트에선 다시"세종로 복판에 이 영감탱이 동상을 또 세운단다. 경제도 어려운데 그 돈을 헐벗은 서민들한테 사용 할 것이지, 옆의 사진은 사형직전의 경무대 의 작은 왕 "곽영주"의 사진이다. 이정재, 임화수, 등 깡패는 모두 사형 시켰다.
귀소본능 이랄까? 온갖 만행을 저질렀어도"하와이 는 그를 대통령 의 발판을 만들어 준 곳이기 때문인 것이다"그러나 교민들은 그를 반기지 않았다. 그것은"대통령"이 된 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
그리고 기획 없는 통치철학을 통해 동족분열과 정적 제거, 제주 4.3사건, 여순반란 사건, 6.25 동란, 44,5입사건, 3.15부정선거, 12년간 그의 정치적 행태가 말해주듯, 철권통치 의 교훈이었다. 정권연장에 급급하여 온갖 해선 안 될, 민주주의 의 역행하는 군주식"독재"는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종당엔 하와이로 도망쳐 1962년 병속에서 자신의 왕국을 회상하며 1965년 시체가 된 뒤에야 조국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린 기억해야 할 것이 그의 독재로 혼란에 빠졌던 우리민족과 정치적 후퇴를 생각 안할 수 없다. 더욱이 이분을 국조로 섬기기 위해 임정을 무시하고 "법"과 역사를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다.
30년 동안 5.18 추모곡으로 불려왔고, 지난 2004년부터는 정부의 공식 5.18기념식에서 제창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30주년 기념식에서는 함께 부를 수 없게 됐다.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식 공식행사 내용 중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5.18유가족 대표의 '5.18민주화운동 경과보고' 순서를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
이명박 대통령 대신 기념식에 참석하는 정운찬 총리가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으로 시작하는 <금강산>은 입장할 때 연주되고. 대표적인 경기민요인 <방아타령>은 5.18기념식이 끝나고 정 총리가 퇴장할 때 연주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미쳐도 단단히 미친 짓....^^;;;
경기민요 방아 타령 –지연화/이은주/김옥심
노자 좋구나
오초동남(吳楚東南) 너른 물에 오고 가는 상고선(商賈船)은
순풍에 돛을 달고 북을 두리둥실 울리면서 어기여차
닻 감는 소리 원포귀범(遠浦歸帆)이 에헤라 이 아니란 말가
오초동남(吳楚東南): 杜甫의 시 등악양루(登岳陽樓)의 구절 오초동남탁(吳楚東南坼)에서 인용한 구절. 동정호를 의미한다. 고대 중국의 오나라와 초나라가 동정호를 경계로 동쪽과 남쪽으로 갈라졌음.
상고선(商賈船): 물건을 싣는 상선. 여기서는 세곡이나 대동미를 운반하는 漕運船을 의미함
원포귀범(遠浦歸帆): 멀리 있는 항구로 돌아가는 돛단배. 소상팔경도의 하나. 그 의미는 부귀와 공명을 얻기 위해 세상에 나갔다가 더러는 뜻을 이루기도 하고 더러는 실의의 낙향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원 자리로 돌아온다는 마음을 형상화 한 것이다.
에헤 에헤 에헤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일락(日落)은 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동령(月出東嶺)에
저기 저 달이 막 솟아온다
뱃노래가 방아타령인 것은 세금으로 공출할 대동미를 찧는 노동요이기 때문임
일락(日落): 해는 지고
월출동령(月出東嶺): 달이 떠오르는 동편 언덕
엣다 좋구나
달은 떠서 온다마는 님은 어이도 왜 못 오나
벽공(碧空)에 걸린 달은 님은 응당 보련마는
전생(前生) 차생(次生) 무슨 죄로 우리 양인(兩人)이 에헤라 왜 생겨났나
에헤 에헤 에헤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삼산(三山)은 반락(半落)에 모란봉이요 이수중분(二水中分)은
에헤라 능라도로다
삼산은 반락 이수중분은: 이백(李白)의 시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에서
三山半落靑天外 (삼산반락청천외) : 세 산의 봉우리는 하늘 밖으로 반쯤 걸려 있고
二水中分白鷺洲 (이수중분백로주) : 두 갈래의 강은 백로주를 가운데로 갈랐구나.
에서 인용한 구절
엣다 좋구나
영산홍록(映山紅綠) 봄바람에 넘노나니 황봉백접(黃蜂白蝶)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용(山容)수세(水勢)를 그림하고
날으는 나비 우는 새는 춘광춘몽(春光春夢)을 에헤라 자랑한다
에헤 에헤 에헤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널과 날과 닻이나 감아라 줄을 당기여라
물때가 막 늦어간다
방아타령은 노동요다.
성적행위를 연상케 하는 해학도 있지만 노동의 힘든 수고를 방아를 찧는 고단한 신세가 그림으로 떠오른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군부의 총칼에 죽어간 날이더냐 이런 날에 이런 노래를...
뭐가 그리 즐겁고 흥겹길래 이런 노래를 총리가 식장 입장할 때 연주를 한단 말인가
광주 518 30주년기념식장에서 이런 음악이 울려퍼질 때 만약에 일어날 지도 모르는 불상사를 예상하지 못한단말인가
아님 알고도 고의로 그러는가
기념식장에 이 노래가 나올때 자의반타의반 가만히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또한 얼마나 굴욕적인가
제발 부탁한다.
아예 무반주로 하던지 방아타령/금강산 연주만은 막아 주길 ....
행사주체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야 이 쥐대가리야.. 누가 반성을 해야 하는데?? 마트에 깔린 미국소 니는 먹냐? 난 아무리 싸도 안사먹는다.. 10년 뒤에 병걸려 뒤틀릴까봐.. 저소득아이들 밥 멕일 돈을 강물에 퍼다 버리는 새끼가 누구더러 반성을 하라는 거냐.. 넌 3년뒤에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제발.. 전두환만큼은 개같은 인간으로 평가가 안돼길 바랄 뿐이다. 이 살인마...
2010년 3월 2일--F-5E, F-5F 전투기 2대 추락 조종사 3명 사망
2010년 3월 4일--500MD 헬기 추락 조종사 2명 사망
2010년 3월 26일-천안함 침몰 46명 사망
2010년 3월 30일-UDT의 전설 한주호 준위 구조작업 도중 사망
2010년 4월 4일--수색 지원하던 금양호 침몰 9인 사망
2010년 4월 12일-철원 총기 사고로 일병 사망
2010년 4월 15일-링스헬기 진도 앞바다에서 추락 4명 사망 (93년 이후 17년만에 최초)
2010년 4월 17일-링스헬기 서해 소청도에서 추락
이 영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였던 2007년 6월 2일 ‘참평 포럼 특강’을 담은 영상이다.
영상 속에는 당시 대선을 앞둔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입에 담기도 불순하지만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말로 운을 띄웠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창조적인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부실하다는 생각이 든다.
막연하게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략이 없는 공허한 공약이다. 그냥 미사여구에 불가 하다”고 전했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은
“대운하는 단기간에 자금 회수 안 되고, 민사 유치한다지만 참여할 기업이 있을 리 없으니 하나 마나 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며 국책 토목사업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역시 노스트라무현다운 예언이다.”, “완전 족집게다. 정확히 일치한다.”, “이래서 내가 이분을 잊을 수 없다.”는 등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민영화를 담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 발표한 성명을 읽어 보시면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에 담긴 내용을 알 수 잇을 것 입니다
성명]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한다.
- 의료민영화 획책하는 의료법 개정 반대한다!
-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하는 병원경영지원사업 반대한다!
- 대형재벌병원으로 의료공급체계 재편, 의료전달체계 왜곡시키는 원격의료 반대한다!
지난 4월 6일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의료법은 국회 의결 절차만이 남아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사업 포함),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는 기승을 부리고 의료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의료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다루는 법으로, 법 개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으로 구성된 의료법 개정을 시도하며 그야말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만들고 있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 시도는 비단 올 한해만은 아니다. 지난 2007년 2008년에도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으로 구성된 의료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전국민적인 저항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또한 입법예고 당시 1만 3천여 명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정도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았다. 그런데도 입법예고 당시의 조항들을 하나도 삭제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반대한다!
의료인-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에서 의료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허용은 단순히 원격의료 주체 변화가 아닌 대형재벌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를 전환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통신업체와 연계한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장과 재벌병원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의료를 독과점화한다는 시나리오가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원격의료 구축은 ‘삼성’등 민간자본이 선도하고 있다. 이미 대형병원들은 전산망 통합 등 원격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지방병원들을 직할로 편입시키는 등 준비를 해왔다. 이것만 보아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원격의료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대형재벌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가 재편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문제 등 원격의료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도 없이,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완성판으로 보이는 원격의료를 서두르는 것은 환자의 입장보다 대형재벌병원의 이윤창출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진정 정부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다면, 성급한 원격의료 허용보다 언제 어디서든 진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 OECD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건의료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전국 어디서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하는 병원경영지원사업 반대한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가 급기야 병원경영지원사업까지 확대되고 있다. 병원경영지원사업(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은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의료분야에서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은 단순히 경영지원의 문제가 아닌 영리병원의 우회로가 된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는 의료기관에 외부 자본투자가 불가능하며, 의료기관의 수익은 모두 의료업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자본유치와 이익금 배분이 가능하게 되면,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MSO를 통해 자본의 전출입이 가능하게 되고 굳이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아도 영리병원 도입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나아가 민간의료보험의 지분참여를 통해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해체 단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료업 본연의 임무보다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 장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비영리인 의료법인의 설립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 지역에 병원이 사라진다.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반대한다!
현재까지는 의료법인이 파산했을 경우, 청산하고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었다. 이는 의료법인이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의료법인은 사회에 대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한다는 것은 의료법인을 사회적 자산이 아닌 사적 소유물로 간주하고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중소의료법인들이 사실상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대형의료자본이 주변의 중소병원을 인수 합병하여 특정지역에서 독점적 위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들의 경우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릴 것이며 수도권 중심으로 대형재벌병원만 생존하고 의료전달체계는 붕괴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국민들은 의료접근성 훼손과 의료비 상승으로 고통받고, 병원노동자들은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겪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의료기관이 지역 내 경쟁기관을 인수한 뒤 폐업시키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서면 주변 수백 개의 슈퍼마켓이 폐업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각종 의료민영화 악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국민들과 연대하여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우리 노조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회의원 면담 등 대국회 투쟁,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의료법 등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을 알려 전국민적인 반대 여론 조성 등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정책 입법이 아닌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으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보건의료인력 확충으로 ‘보호자 필요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의료는 충분히 시장화 민영화 되어 있다. 취약한 의료공공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하여도 모자랄 판에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환자 생명을 뒷전으로 하는 현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할 시에는 우리 노조 4만 조합원을 비롯하여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0년 4월 8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註 - 이 글은 2007년 12월, 17대 대선 직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에 밝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면 재검토’ 방침이 건강보험 폐지 논란으로 이어질 때, DC 대선 갤러리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의료민영화를 획책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문체는 경어체로 바꾸어 올립니다.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 붕괴
(DC 대선 갤러리 / Interstella / 2007-12-24)
참고로 곧 졸업할 의대 학생입니다. 현직은 아니니 글의 세세한 팩트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거 있으면 말해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정부부처 요인도 아니고 확실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한 건 아니지만, 이쪽 업계 종사 예정자(내년 3월부터 출근할 듯)로서 주워들은 게 좀 있어서 이 기회에 좀 말해볼까 합니다.
원래 의갤에서 몇 번 써서 올렸는데 그건 동종업자 대상이라 외부인 보기에 너무 어려울듯하여 다시 썼습니다. 길게 써놨지만 맨 뒤에 정리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읽어주십시오. 귀찮으면 그것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기본개념정리부터 하면,
※ 건강보험 :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임.
※ 민간보험 : ‘AIG 띠링띠링’ 요런 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지급됨.
※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 한다는 법. 강제임.
※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 내고 회원이 되는 거.
※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 걸 말함. (병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 거, 환자가 보험사에 가입하는 거, 요 두 가지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 아픔.)
※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다달이 걷은 돈 중에 일 터질 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100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 AIG : 너무 큰 보험회사. 돈 매우 많으며 우리나라 넘실거리는 보험전문회사.
※ 삼성 : 모두가 아는 삼성 맞음.
※ 의료산업화 :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서 경제 좀 살려보겠다는 정책.
건강보험이란 게 머냐 하면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의료비라는 게 원래 매우 많이 비싸서 병 걸리면 돈이 억수로 많이 드니까 평소에 여러 사람이 모아서 일 터졌을 때 병든 사람한테 몰아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건강보험이 있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시장은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으로 칭함)이라는 상품만 써야 합니다. 강제이기 때문에 다른 건강보험상품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강제인데,
첫째는, 동네 점방병원부터 삼성, 현대아산병원까지 모두 다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 하며 이걸 ‘당연지정제’라고 합니다.
둘째로, 모든 국민들,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자동가입해야 합니다. 전 국민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가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건강보험을 나라에서 하나로 강제하는 이유는
일단 이것이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 쪽(삼성, 병원, 의사 등등)이 구매하는 쪽(국민)을 속여먹기 쉬워서 그냥 시장에 내버려두면 많이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없는 사람들은 더 털리기 쉬워서 더 손해고,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지급률이 높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 될까 말까 합니다. 즉, 보험가입자들한테 다달이 걷은 돈이 100억이라면, 병 걸리고 병원 가고 할 때 나눠주는 돈이 30억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관리비랑 잡다한 거 빼고, 보험사(삼성, AIG)가 이윤으로 돌아갑니다. 아깝지 않나요?
반면에 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네 적자네 하지만 지급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걷은 대로 전부 돌려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구나… 하면 됩니다.
아무튼, 나라에서 하는 이 보험이 우리에게 참 좋은 제도인 게 우선은, 우리가 병나도 크게 부담 안 되게 목돈 만들어 준다는 거랑, 둘째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지급률이 참 높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민간보험 잘 굴려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입니다.
이 두 가지 말고 장점이 더 있는 게 바로 “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 건보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걷을 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 때문에
한 달에 1억 원씩 버는 사람은… 300만 원 내고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3만 원 내고 (실제로 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 내기도 함)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 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 때문에
병원 안 가는 사람은 혜택 볼일이 없고
병원 자주 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봅니다. 일 년에 천 번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물론 추가비용 없이. -> 사실 없는 사람들이 아플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짐
정리하면, 결국 건강보험의 여러 가지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건 “부자들이 돈 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바로 이겁니다. 소득의 재분배 효과.
소득 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 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돈 많이 내는 사람들, 아마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을 겁니다. 아주 속이 타겠지요. 돈은 매달 수백씩 꼴아 박고 병원 갈 일은 없으니…
그런데 이런 부자들이 싫어할만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박통이 북한 견제하느라 시작한 것을 전두환이 전 국민으로 확대한 거라서 그런 겁니다. 박통이 하라면 해야지, 별수 있겠습니까? 부자들이라고.
아무튼, 부족한 대로 그렇게 군화와 칼로 시작하여 끌고 온 덕택에 우리는 적은 돈만 내고(서민 70%가 내는 돈이 전체재정의 30%쯤)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또 하나의 이유는 강제보험을 정부가 틀어쥐고 가격까지 너무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런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싫어하는 거고. 아무튼,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렴한 의료를 유지하는데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보험과 의사들의 희생이 꽤 있었다는 건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하지들 마세요. ^^ 물론 보험이랑 상관없는 피부, 성형 요런 건 욕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보험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누군가는 짜증 나겠습니까?
건강보험 시스템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을 써보면
부자들 - 매달 수백만 원 내고 병원 갈 일 없는데 짜증 남. 매우 손해임.
보험사들 - 이윤율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
의사들 - 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나게 짜증 남. 자장면 강제로 천 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
서민들, 평민들 - 꽤 좋은 제도임. 돈 얼마 안 내고 매우 좋은 서비스 받음.
정부 - 돈 얼마 안 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이런 상태라서 1번, 2번, 3번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4번, 5번이 좀 막아줘야 할 텐데, 4번들은 정신 줄 놓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삼성 쵝오~ 명박이짱~ 이러면서 자기들 금송아지를 걷어차질 않았습니까. 5번은 4번 챙겨주는 본연의 책임 등한시하고 1번 2번이랑 붙어먹지를 않나…
그러니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 시발탄이 ‘당연지정제 폐지’입니다. 당연지정제가 모든 병원 100% 강제계약에서 벗어나면 일단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벗어나는 민간보험 병원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디씨병원은 AIG보험 환자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아마도 1번 부자들이 이 대상이 될 겁니다. 돈 좀 있어서 좋은 의료 받고 싶으며 지불능력도 되는…
부자들이 이런 고급병원들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다도 다달이 수백씩 내고, 삼성보험에도 또 수백씩 내고… 이렇게 해줄까요? 아닙니다.
사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양측 보험에 모두 돈만 내준다면, “부자들 좋은 병원 이용하든 말든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아무 영향 없지”라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던데… 그래서 민간보험 해도 서민 문제없다 머 이렇게 생각하던데…
하지만, 그렇게 할 거면 보험사랑 병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저렇게 이쪽저쪽 쌍으로 돈 내줄만한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민간보험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윤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부자들이 민간보험으로 갈아타면 건강보험에 돈 안 내도 되게 해줄 겁니다. 시장 만들어야 하니까요. “나 어차피 민간병원만 다닐 거니까 건강보험 탈퇴하겠습니다.” 이럴 거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돈 없어서 고급병원 못 가니까 그냥 공보험 남는다 치고, 자 그럼 건강보험 불만인 부자 상위 5%가 탈퇴한다면,
지금 시스템의 건강보험에서 100명이 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 돈 월 100만 원을 가지고 나눠쓴다고 가정하면, 다섯 명이 탈퇴해서 95명. 그런데 그들이 그냥 다섯이 아니라 월 30만 원 부담하던 부자 다섯이라, 30만 원을 들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95명이 70만 원 가지고 나누어 써야 합니다. 이전 같으면 1명당 만원(100만 원/100명)씩 쓸 수 있던 게 1명당 칠천 원(70만 원/95명)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어째야 할까요? 당근 예전에 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빼야 합니다. 보험지급범위가 축소된다 이겁니다. 자꾸 부실해지고요.
이번에는 아까 못 나간 15명(100명 중 소득 6등~20등)이 불만을 가질 겁니다. 공보험이 이전보다 부실하니까요. 이 정도면 민간보험 가는 게 낫겠다 싶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이 사람들이 또 탈퇴합니다. 이들도 30만 원쯤 들고 나갑니다. 이제 80명이 40만 원 가지고 나눠쓰는 시대. 1명당 오천 원.
두 사이클만 돌아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만원에서(100만 원/100명) 오천 원으로 떨어집니다. (40만 원/80명)
이렇게 몇 바퀴 돌면?
뭐 점점 오그라들다가 그냥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돈 모아 도와주는 민망한 보험이 되든지 아예 없어지든지 하겠지요.
당연지정제에 예외 인정해주는 순간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없애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당연지정제 예외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요? 하지만, 사실 같은 말입니다. 아마도 반발심리 줄여보자고 일부러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데도 당연지정제 깨봐야 건강보험 붕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상위권 부자들이 민간보험사에도 수백씩 내면서 서민들 위해 건강보험에도 수백씩 예전처럼 턱턱 내준다면야 건강보험 유지되겠지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비용까지 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할 거면 애초에 민간보험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되므로 하나 마나입니다.
시장 만들겠다는 게 결국 부유층 끌어들이겠다는 건데, 부유층 까면서 시장 만든다? 말이 안 되지요. 당연지정제는 콜라병 뚜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뚜껑은 따도 콜라는 안 넘치겠지… 하고 기대하는 셈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쓰던 사람들이 이런 식의 길을 따라서 대부분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 갈 거고 이게 의료산업화의 끝이 될 겁니다. 자기들은 그때그때 더 나은 보험을 찾아 옮겨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밀려나 민간보험에 끌려들어 가게’ 되는 꼴이 됩니다.
물론 그때 가입하게 될 보험이란 건 항목별 수가가 이전보다 꽤 비싼(30만 원짜리였던 맹장수술이 300만 원은 될) 것들로 구성되었을 테고, 돈 못 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 지급률도 30% 수준이라 낸 돈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그러므로 건강보험보다 대여섯 배 이상의 보험료를 다달이 내고 예전보다 훠~~얼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될 겁니다.
뭐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의료산업 쪽에 꽤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들은 큰 이윤을 거두게 될 테고 부자들은 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미국영화에서나 보던 깔끔한 병원에서 여러 의사에게 둘러싸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지요. 물론 수명도 늘어날 것이고…
또한 실용정부(막상 부르려니 어색하구먼)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자화자찬할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90%밖에 안 되는 서민들만 좀 불편할 뿐이지 나머지에게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건 알아서 판단하세요.
요약하면,
당연지정제 손보는 순간 건강보험 붕괴로 쭈~~욱 이어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건강보험 매우 좋다. 있는 사람이 돈 대서 없는 사람 아플 때 돈 주는 제도니까.
부자들이 불만이고 민간보험사랑 손잡고 자기들끼리 놀려고 한다. 없는 사람한테 돈 안주게 된다.
없는 사람들끼리 절대 건강보험 유지 못 한다.
고로 당연지정제 폐지하고 건강보험 유지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서민들 용 민간보험은 현행 건강보험보다 훨씬 비싸고 질은 떨어질 거다. 하지만, 이거 써야 됨.
한 전 총리 “모든 인생 걸고 공작정치, 불법행위와 싸울 것” 이 전 총리 “검찰, 정신 못 차리면 가마니라도 깔고 싸울 것”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 정권 ? 검찰 ? 수구언론의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공대위)>는 12월 11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과 <조선일보>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민-형사 소송 및 고발을 하기로 하고 곧바로 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먼저 검찰에 대한 형사고발은 이해찬 전 총리,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전 대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국민참여당 이병완 창준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10인 명의로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 1인 내지 수인이 직무상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여 형법 126조가 규정한 피의사실공표죄를 지었다며 “이러한 악의적 공표 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법치주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사회적 정치적 존립을 위협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공대위의 검찰고발과 별개로, 한 전 총리도 자신 명의의 검찰상대 민사소송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귀남 법무부장관(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조선일보> 방상훈 씨 등 관련자 3명을 상대로 피의사실공표 및 허위사실의 보도(불법행위)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소장에서 피고들이 “(한 전 총리가)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얼마를 무슨 이유로 어떻게 받았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나 적시도 못하면서 막연히 마치 검찰에서 확인한 것처럼 보도하여 (한 전 총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10억 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질 것을 청구했습니다. 또 <조선일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단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명숙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저는 진실을 밝히는 데 한 점 주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다만 불법적인 수사방식과 절차로는 진실이 밝혀질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검찰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모든 증거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진실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한 점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모든 인생을 걸고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와 공작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도 밝혔습니다.
이해찬 공동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노기 띤 목소리로 “검찰이 제 정신 못 차린다면 제가 청사 앞에 가서 가마니 깔고 드러누울 것이며, 이 나라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그만한 절개로 싸우지 않는다면 바로 잡히지 않는다고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징역 두 번 산 사람, 또 한번 처벌해 보라. 못 싸울 게 뭐가 있는가. 아주 비상한 각오로 싸우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측 공동위원장도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한편, 공대위는 오는 15일 오후 5시 명동입구에서 대규모 ‘범민주세력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 기자회견 전문
양정철 대변인(노무현재단 사무처장) :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님이 먼저 인사말씀 하시고 ‘한명숙 전 총리 공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 이해찬 권영길 위원장 등이 말씀을 하실 예정입니다. 말씀이 끝나면 한 총리님은 공대위 성원이 아니라서 회의에서 빠질 것입니다. 기자들을 위해 최근 문제에 대한 소회를 말씀하시고, 인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총리님 나가시고 회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를 간단히 스케치 하시고 두 가지를 궁금해 할 듯한데, 검찰 출석요청 등에 대해서는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해찬 총리님이 주로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또 회의를 통해 검찰 피의사실 공표위반에 대해 고발하고, 조선일보 소송을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항은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계신 전해철 전 민정수석에게 질문하면 될 것입니다.
이해찬 공대위원장 :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발족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의를 정식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오늘 한 총리께서 그동안 검찰의 부당한 행위에 관해 의견을 말씀하시러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한 총리님 말씀을 듣고 관련한 분들의 의견들을 좀 들으신 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이해찬 공대위원장 : 지금 한 총리께서 검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생을 걸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비장한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공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단체 대표와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권영길 의원님 처음 참석하셨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권영길 의원 :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입니다. 저는 한명숙 전 총리를 신뢰합니다. 검찰의 말 한마디에 한 총리에 대한 신뢰를 거둘 수 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검찰입니다. 거짓을 진실로 만든 오욕의 역사를 안고 있는 검찰입니다. 그 검찰이 청산해야 할 역사를 천상하기는커녕 그 역사 위에 다시 서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명숙 지키기’는 개인 한명숙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정의를 만들기 위한 싸움입니다.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독재권력에 맞서서 목숨 던지며 싸웠던 사람들과 독재비호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불의에 대한 정의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왜 이명박 정부가 정권의 사활을 걸고 미디어악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 아니라 권력과 언론의 일체, 권언일체가 민주주의를 죽이게 된다는 것을, 그 끔찍한 현실을 우리는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와 함께, 또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정의구현을 열망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해찬 공대위원장 : 또 그동안 재야에서 민주화운동에 평생 헌신해오신 이창복 <시민행동> 대표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시죠.
이창복 시민행동 대표 :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우울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기자회견을 해야 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신망 받고 있는 정치인, 그것도 전 총리로서 여성계 훌륭한 지도자를 이렇게 무참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총리를 옆에서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한 여성정치인이 이렇게 올곧게 그리고 활달하게 많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정치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생각일 텐데,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망 받고 있는 정치인을 검찰이 구태의연한 작태로 무참히 짓밟으려 하는 것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총리 자신도 그러하겠지만 이 땅의 진보적인, 개혁적인 세력을 대표해서 열심히 방어해내고 또 우리 정치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정치인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는 현상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면서 다시한번 한명숙 전 총리를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여러분한테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해찬 공대위원장 : 공동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의 송영길 최고위원이 또 참석하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 : 저희는 지난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BBK를, 무슨 강연에 가서 자신의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동영상을 우리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본인이 사실상 선행 자백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덕담 수준으로 한 것으로, 시인한 게 아니었다고 사실상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선의로 해석해서, 본인이 자기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진술해준 것도 무마해준 검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존경받는 총리를 지내신 한명숙 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해서 무슨 진술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공개적으로 흘려서 망신을 주는 행위는 범죄행위입니다. 지금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구속돼 있습니다.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가 실소유자라고 사실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진술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기업인의 진술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우 취약합니다. 기업인들은 여러 가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얼마든 권력을 가지고 중간에 진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봐준다고 그러고, 재산이 여러 가지로 많고 다른 세금을 추징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로 유도된 진술 어떤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제 서울구치소 갔는데 박연차씨는 석방이 됐습니다. 박연차씨의 진술에 기초해서 마녀사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돌아가셨습니다. 노건평씨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구속돼 있습니다. 박정규 전 민정수석 구속돼 있습니다. 모두가 구속돼 있는데 박연차씨만 4번의 형집행정지의 특혜를 주고,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게 검찰이 서로 야합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불확실한 진술 하나를 근거로 수많은 사람을 마녀사냥을 하는, 이런 정치검찰의 행태는 이제 끝을 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한명숙 전 상임고문에 대한 이런 부당한 행위를, 권영길 의원께서 말씀하셨듯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검찰권력으로부터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싸워나가겠습니다.
이해찬 공대위원장 :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셨고, 지금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병완 대표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이병완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장 : 이번 한 총리님의 싸움은, 단순한 한 총리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이번에 제대로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가 한 총리님 의 결단에 달려 있고,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의 골간은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치의 주체인 검찰이 불법과 횡포를 부리고, 더구나 검찰이 정치전면에 나서는 이런 행태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에 묻어야 되는, 퇴장시켜야 한다는 각오와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으로부터, 검찰의 불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기강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참여당은 이런 뜻에서 이 건을 계기로 해서 분명하게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새롭게 세우는 일에 함께 나설 것을 다시한번 결의하는 바입니다.
이해찬 공대위원장 : 한 총리님과 당시 정부에서 국무위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신 유시민 전 장관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 : 지금 국민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검찰조직이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불법공작하고 있는 현상을 나날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조직이, 국가조직인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누구도 이것을 제어하고 바로잡을 수 없는 사회,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걸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봤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설명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 정부의 책임자들과 지난 민주정부 10년을 세력을 말살하기 위해서 먼저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해서 죽음에 몰아넣었고,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한명숙 전 총리, 노무현재단 이사장님을 똑같은 올가미로 옭아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명박 정권의 무도한 정치보복 행위와 4대강, 미디어법, 세종시 백지화 등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대 비판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명박 정부에 반대해서 국가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세력이 결집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투표결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견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가장 유력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를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진실 앞에서는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진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수의 진실이 있고 진보의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진실의 편에 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정의를 이루는데 힘을 보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소 여러 생각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한명숙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정치적인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 모두 손잡고 싸워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 이뤘고, 또 대한민국이 더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발전해나가길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서 저희들의 이 싸움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해찬 공대위원장 : 저는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21세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에밀 졸라라는 작가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글을 통해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 준엄하게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말씀처럼 한국 민주주의의 큰 위기를 알리는 상징적인 조작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 수사를 많이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무죄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35년이 걸렸습니다. 결국 사건은 명백하게 조작된 사건입니다. 저는 총리를 하면서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황이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다는 게 짐작이 됩니다.
세상에 총리 공관에 가서 돈 줄라고 한다는 사람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여성총리한테 주면, 주머니도 없는 분한테 주면 그걸 어떻게 들고 다닐 것입니까. 거기는 경호요원만 10명이 넘고 호텔에서 나와서 서브하는 직원이 대여섯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입니다. 개인 사가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참 억지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출두에 응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왜 응하지 않느냐고 묻는데, 당당하면 밝히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옭아 넣는 그 기술자들한테 우리가 이제는 순순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국민들이 조금 의아스럽더라도, 당당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싸우려고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공동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정당하게 당당하게 정말 단서가 있다고 한다면, 영장을 가지고 오십시오. 법원의 영장을 청구하여 가지고 온다면 법집행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부당한 짓을 하면서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그 뻔뻔스러움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노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검찰이) 얼마나 반성한다고 그랬습니까? 피의사실을 귀신이 흘렸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흘렸으면 귀신이라도 처벌하십시오. 검찰이 흘리지 않는 피의사실이 어떻게 매일 언론에 보도될 수 있습니까? 이런 수구언론과 검찰이 짜고 하는 합동 기획수사에 왜 우리가 응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상당히 분노합니다. 15일 규탄대회를 하고, 그러고도 검찰이 제 정신 안 차린다면 제가 중앙청사 앞에 가서 가마니 깔고 드러눕겠습니다. 이 나라 총리를 한 사람으로서 그만한 절개를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면 바로 잡히지 않는다고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짓이 이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까? 권력만 잡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마니 깔고 광화문에 누워서 볼 테니 한번 다 잡아가보세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들입니까? 저는 내란음모로 징역을 두 번이나 산 사람입니다. 내란음모로 또 한번 처벌해보십시오.
작년, 올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무고한 사람을 모함했습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얼마나 명예훼손 시키는 악의적 보도를 많이 했습니까? 이게 1면 톱으로 보도할 사안입니까? ‘수만 달러’라는 게 얼마나 악의적인 보도입니까? 당시 5만달러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이라고 쓰지 왜 ‘수만 달러’라고 씁니까? 이런 악의적인 공작을 이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이제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비상한 각오로 싸우겠습니다. 이걸 허용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파쇼로 들어가는 길목이 되는 것입니다. 다리 내놓으라고 해서 다리 내놓으니까 다리 잘라가고 그 다음에 손 잘라가고 그 다음에 귀 잘라가고 그 다음에 코 잘라가고. 뭐가 남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민주화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명예가 무너지는 것이라서 다시 원점에서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싸우겠습니다. 박정희 전두환하고도 싸웠는데 못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다시 싸우겠습니다.
이해찬 공대위원장 : 저희가 이제 검찰 고발 등의 회의를 해야 하는데, 기자들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대위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이제 한 총리님은 자리를 양보해주시고...
한명숙 전 총리 : 저는 위원이 아닙니다. (웃음)
이해찬 공대위원장 : 모두말씀 계셨는데 간단하게 상황을 얘기하고 기자들이 궁금하신 걸 갖고, 회견을 하겠습니다.
질문 : 검찰과 조선일보에 법적 대응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설명해달라.
전해철 전 민정수석 :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고 그 일환으로 오늘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형사적으로 공동대책위원장 위원장 공동 명의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검찰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걸 언론이 확대해서 보도하고, 우회해서 검찰에서 확인해주는, 이것은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피의사실 유포라고 생각하므로 고발장을 오늘 접수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도 있지만 언론사가 처음 보도할 뿐 아니라 확대보도하면서 지난 4,5,6월 많이 했던 유사한 패턴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하는데 당연히 원고는 한 총리님이 되고, 피고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이 소속된 대한민국이 1번이 되고, 조선일보사와 해당 기자가 다음 차례로 이어지고. 이것 역시 오늘 접수할 예정입니다. 소장은 접수 후에 공동대책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전 민정수석 : 민사소송도 청구원인을 묻는 게 크게 두 곳입니다. 한 총리님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한 언론사가 있고, 그 명예를 훼손한 단초를 제공한, 피의사실을 허위사실을 공표한 위법이 있습니다. 그 위법을 검찰이 했으므로, 검찰 공무원은 대한민국 소속이니까 그러나 개개인 공무원들은 실제 소송의 피고가 될 수는 없으므로 대한민국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론사와 해당 기자를 피고로 제기합니다. 실질 책임은 검찰에 묻는 것이고, 다만 형식적 주체를 대한민국으로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한 총리님 이후 일정에 대해 공개해달라.
양정철 대변인 : 한 총리께서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서 일상적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정은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정에 대해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 : 검찰에서 나오는 내용은 구체적인데, 아예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가.
이해찬 공대위원장 : 그런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설명을 하면 그걸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사를 계속 쓰는 악랄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우리 방침은 그런 사실적 얘기들은 최종적으로 재판정에서 기소한다면 재판정에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사실적 얘기는 일체 안하겠습니다.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 그와 관련하여 이 자리 계시는 언론인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우리 헌법이 무죄추정 원칙을 헌법정신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보호받아야 될 인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결백을 입증해봐라’고 그 사람한테 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결백하다는 그 말에 대해 충분히 신뢰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사람이 있다면, 혐의를 입증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입증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언론의 보도태도도 이 관점으로 정확하게 자리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죄가 없다면 네가 스스로 입증해봐’ 이것은 민주주의 언론이 물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해철 전 민정수석 : 우리가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게 어떤 결론 가령 ‘소환, 소환거부’만 보시면 의아할지 모르지만, 그에 선행하는 위법과 불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지 않고 대응하면 수없이 많은 오류와 결과들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그걸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봐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미디어는 권력에 무릎을 꿇고 정제된 앵무새 소식이 윙윙거리는 침묵이 음산한 암흑공화국... 대한민국.
이 암울하고 독선적인 시대에 희망이라는 단어는 존재하는 것일까 정치에서 말이다.
최근 mbc 100분토론의 사회자 손석희교수가 막방 때 유시민전복지부장관도 거기에 함께 하고 있었다. 그동안 100분 토론에 나왔던 패널들의 손석희교수를 보내며 소회를 밝히는 환송식같은 방송...
내가 그의 이름을 처음 대한 건 학창시절 '항소이유서'를 통해서였고 잊고 지내다 100분토론 사회자로서였고 날카로운 분석, 냉철한 판단 그리고 현명한 그의 단심을 나는 그 때 알았다. 내가 존경하는 노무현전대통령의 바리케이터를 자처하는 모습에 개혁당에도 참여를 했었다.
노무현대통령이 지난 시대의 마지막이길 자처하셨다. 그렇다면 이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 새시대는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감히 우리의 희망은 그....유시민이 아닐까 믿어 의심치 않다.
딴지일보의 재능세공사님의 [정치인 유시민의 진화와 희망]을 아래에 붙입니다.... --------------------------------------------------------- 정치인 유시민의 진화와 희망
진화하고 있는 유시민
모든 것은 진화한다. 물론 단기적 관점에서는 퇴행이나 역주행이 일어나는듯 보이고, 적자생존론이 본래의 메시지와 상관없이 강한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식으로 수구기득권 세력에게 악용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지만 역사의 큰 줄기와 흐름으로 보면 결국 세상은 진화하고 있다. 정치인도 예외가 아니다. 정치인 유시민을 지지하고 그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분명 진화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치인 유시민의 진화계기와 의미를 찬찬히 살펴 보자.
첫번째 진화 : 국회의원에서 임명직 공직자로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정치인 유시민의 첫번째 진화 계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입각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정치평론가에서 개혁당 창당을 주도하면서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천한 정치경력과 상관없이 매우 주목받는 위치에 섰던 그였지만 민주당과의 합당을 선택하고 열린우리당 창당이라는 정치적 실험을 통해서 첫번째 좌절을 맛보게 된다.
돌이켜 보면 이 시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 상황과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의 괴리를 실감하게 된 중요한 정치학습의 기회가 아니었나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류세력과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유시민의 입각을 밀어부친 이유도 현실정치의 구렁텅이에서 더 큰 자괴감과 절망을 그가 느끼기 전에 임명직 공직자의 역할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더 큰 정치인으로의 진화를 기대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판단은 정확했다. 정치인 유시민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은 것이다. 자신을 믿어주고 기회를 준 노 전 대통령의 의중을 너무나 잘 이해했던 유시민 역시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 입각에 성공한다. 그의 최근 저서 '후불제 민주주의'를 있게한 것은 대부분 장관역임 기간동안 생겨난 진화결과이자 사유의 결과다.
출처 : 오토쎄라
이 기간동안 그는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임명직 공직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실질적인 채널은 법안을 발의하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통과시키는 것이다.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어렵지만 그 법안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우선고객이 될 수 밖에 없는 이들은 국민이 아니라 동료 의원들이었던 셈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자. 자신이 속해있는 정당의 동료 국회의원들이 기본의무를 망각한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움직이고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날 것 그대로 목격하면서 느꼈을 절망감과 비애를. 그리고 상식과 원칙의 잣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법적인 한나라당의 횡포앞에 느꼈을 무력감과 결과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 등을 말이다.
임명직 공무원으로서의 입각은 유시민이 민주주의 시대의 진정한 왕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을 최우선 고객으로 만들어 주었다. 최고수장인 대통령의 집권철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이들과의 협업은 동료 국회의원들과의 그것과는 분명 비교할 수 없이 원할한 일이었을게다. 그리고 정부부처 중 가장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야말로 그가 꿈꾸는 사람사는 세상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기에 최적의 자리가 아닌가. 그는 지금도 이 시기를 가장 보람있고 많은 것을 배운 때였다고 여러 기회를 통해 회고하고 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유시민은 장관으로서 일하며 정치인으로서의 무력감을 떨쳐 버리고 국민을 위해 일하고 성과를 내는 즐거움을 맛봤다.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기쁨 말이다. 동시에 공무원들과 관련부처 장관들과의 협업 과정에서 자신의 이상을 어떻게 녹여내고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까지 얻게되면서 조금 더 겸허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집권을 추구하는 자로서의 정치와 집권당의 일원으로서의 정치가 책임과 관점면에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도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두번째 진화 : 한시적 자유주의 정치인에서 권력의지를 가진 정치인으로
장관으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유시민은 대선을 앞두고 다시 소속당으로 돌아와 부적격 투성이인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명박의 집권을 막기 위해 리버럴리스트로서의 자기다움을 잠시 접어두고 짧지만 강렬했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다. 그는 훨씬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린우리당 해체의 아픔까지 감수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이례적인 약속을 받고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들어 그다운 방식(포지티브 선거 & 피부에 와닿는 공약 제시 등)으로 최선을 다한다.
출처 : 시민광장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천상 리버럴리스트인 유시민이 처음으로 권력의지를 가진 정치인으로 진화했다는 점이다. 그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는 그리 특별할게 없는 정치적 행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유시민에게 이 선택은 자못 진중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마음속에 국민에게 선택되지 않는다면 깨끗하게 물러서겠다는 여느 정치인들과는 다른 다짐을 하고 있었겠지만 말이다. 참여정부 적자세력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전 총리의 패배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고 유시민은 그때부터 스스로 정치유배자의 길을 택하게 된다.
세번째 진화 : 대구 총선 도전과 실패 - 본격적인 정치유배자로
혹자들은 그의 대구 총선 도전을 노무현 따라하기로 조롱하기도 하고 그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겨란으로 바위치기라며 그를 만류했다. 내가 보기에 유시민의 대구 총선 도전은 그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가장 냉정한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정치유배 여부를 확인받는 마지막 의식이었다.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득표율을 기록하고 자신이 국민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후회없이 털어놓은 한판이었지만 그가 이미 예상했듯이 국민들은 아직 그에게 기회를 줄만큼 그의 이야기에 충분히 동의하지 않았다.
사실 이 글을 쓰게된 직접적인 계기는 유창선님의 최근 포스팅 '유시민 대선후보론이 성급한 이유'라는 글 때문이다. 필자는 그 글을 읽고 정치적 관성에 매몰되어 있는 정치평론가의 한계를 보았고 슬그머니 부아가 치밀었다. 유창선님은 정말 이명박 집권 이후부터 유시민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이해한 것인지 의문이 들 뿐이다. 유시민은 그 어떤 참여정부 일원보다 MB집권으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진실된 고백과 소통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참여정부에 덧씌워진 잘못된 비난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사실이 아님을 반박하는 소신을 보였지만, 노 전 대통령의 선의의 집권철학에 의거한 선택이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국민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부적격 투성이의 이명박 대통령 탄생을 막지 못한 참여정부 계승세력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번도 부정한 적이 없으며, 대구 총선 도전을 끝으로 스스로 자발적 정치유배자를 자처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다음 네번째 진화를 얘기하면서 유창선님의 이번 글이 얼마나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한 것인지 더 지적해볼까 한다.
네번째 진화 :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정치유배자 유시민의 칩거
스스로 정치유배자를 자처하며 자기다운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거의 생각을 굳혀갔을 그에게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매우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 기간만큼 그의 인생에 있어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괴로웠던 시기는 없었을 것이다. 일전의 포스팅에서도 밝혔듯이 그의 고민은 매우 근본적인데 있었다. 계속 정치를 해야만 하는가? 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국민들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인가? 그런 기대가 있다면 어떻게 그걸 만족시킬 수 있을까? 등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을 것이다.
출처 : 시민광장
나는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난관을 진심으로 겪어보지 않고서는 진정한 성공에 도달할 수 없다고 믿는다. 특히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지지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정치인도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의 신념만이 최고선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 모두 성공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스스로 충분히 숙고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는 대부분 절망적이고 견디기 어려운 시련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고 유시민은 이 불행하고 슬픈 계기를 통해 자신의 정치인생을 반추하고 미래를 향한 깊고도 무거운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유창선님이 이 기간동안 유시민이 처한 상황과 고뇌를 단 한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살펴보았다면 그런 식의 뻔한 논리와 아무런 정서적 이해 없이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글을 쓰지는 못했을 것이다. 최소한 아직은 어떤 의미를 가질지 모를 그의 발언 이후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확실한 논거를 갖추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 아닐까. 부디 어느 정도 다음뷰에서 인지도와 영향력을 갖춘 시사블로거로서 더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써주길 기대한다.
다섯번째 진화 : 국민참여당 입당과 한층 강력해진 집권 탈환 의지
국민참여당 입당은 정치인 유시민이 정치유배 상태에서 벗어나 한국 정치의 미래를 향한 도전을 시작했음을 알린 상징적이며 공식적인 정치행위다. 그의 요즘 행보를 지켜보면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만큼은 확실히 털어낸 것이 분명하다. 필자가 예상했던 것 보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칩거 기간동안의 침묵이 어색할만큼 발빠르고 활발하게 움직이며 긴장감 제로였던 정치구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정치인 유시민이 또 한번의 진화를 일구어 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징후가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 냉혹한 정치현실에 좌절하고 비관하기 보다는 담대하게 맞서 희망의 불씨를 지펴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논란보다는 가까운 미래에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이슈에 화력을 집중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4대강, 세종시, 미디어법 등의 이슈를 외면한다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게 맡기고 국민참여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전략적으로 규정하고 몰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의 발언이 많은 주목과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지만 더욱 구체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어제 있었던 2010연대 주최의 '풀뿌리 민주주의 희망찾기, 유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다. 못보신 분들은 꼭 한번 다시보기를 통해서 들어봐 주시기를 권고한다. 개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첫번째 징후만큼이나 인상적인 유시민의 또 다른 진화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자, 어떤 발언과 진화의 징후가 있었을까? 주요한 내용 중심으로 현장중계해 보도록 하겠다.
개혁민주세력이 화력을 집중해야 할 이슈와 원칙을 제시하다
유시민은 모두 발언에서 가장 중차대한 이슈로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야권 세력간의 선거연합과 연대의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했다. 아마 큰 틀에서야 야권에서 공감하는 이슈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제안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개방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자. 그리고 갈등요소는 우선 덮어두자. 최소한의 연합과 연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신뢰형성을 위해 매우 필수적인 전제조건을 말하고 있다.
둘째, 공통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점을 찾자. 악법반대든 필요한 정책의 제시 등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정책을 중심으로 연대하자. 세력과 지지도를 기준으로 하거나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자세로는 국민에게 지지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셋째, 연합이나 연대를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각 정당이 후보공천 후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후보단일화를 시도하는 것 보다는 처음 시작부터 단일후보를 공천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 부분은 경험에 근거한 매우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했다고 본다. 따로 후보를 내세우고 충분히 논의할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는 단일화의 성사 가능성이 낮을뿐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는 연대가 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넷째, 연대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연대의 승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연대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충분한 정보를 주고 판단하게 하자는 측면과 결과적 연대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어떤 연대 주체가 페어플레이를 했고 어떤 이들이 기득권을 고수하고 사익에 따라 결정을 했는지 국민이 판정하게 해줌으로써 상징적 의미에서의 단일화 효과를 확보하자는 의미다.
그는 이어진 발언에서 어떤 진단과 고민을 통해 위와 같은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연합과 연대없이는 왜 승리할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이 거의 모든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요인은 그들을 지지하는 30% 세력이 소선거구 제도하에서 확실하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머지 70%의 야권 세력은 저마다의 차이를 이유로 확실하게 분할되어 있고 이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실제 선거에서 필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그 어떤 실책을 계속 이어간다 해도 어떤 선거에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유시민의 진단인 것이다.
성공적인 연합과 연대에 대해 그가 결코 낙관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참여당이 연합과 연대의 대상으로 여기는 야당이 그간 보여준 인식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는 자기부터가 왜 그들이 동참해야 하고 자신이 제안한 원칙과 방법론이 참여하는 야권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것인지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누구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자신이라도 열심히 나서서 변화를 일으켜 보겠다는 자세인 것이다.
연합과 연대의 열쇠 : 진보정당 그리고 민주당
유시민의 시선은 민주당보다 진보정당에 더 가있는게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연합과 연대의 우선적인 키를 쥐고 있고 실마리를 푸는데 있어 진보정당의 스탠스 변화를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토론내내 향후 추진될 야권연대 시도에 대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인식변화를 가슴으로 호소하고 촉구했다. 진보정당 측에서 오해할 것을 자주 염려하면서 말이다.
그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듯 하다. 연대의 가장 큰 수혜자는 상대적인 기준이긴 하지만(총량개념 보다는 비중 측면에서) 진보정당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설득함으로써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의 생각이 확실히 드러나는 다음 대목을 음미해 보자.
"오래된 생각이지만 저는 진보정당 역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이루어 놓은 자산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진보정당이 이번 연대에 조금만 열린 생각으로 임한다면 그 자산을 같이 잘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봐도 진보정당은 이번 연대에서 최소한 민주당보다 얻을게 많을 것이다. 다만 국민참여당과는 라이벌 관계로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독자적인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는 좋은 선택이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참여당 이상으로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진보정당이 최소한의 참여만 해주더라도 그 동력으로 민주당의 참여를 견인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민주당은 솔직히 유시민의 표현대로 집권가능성이 매우 미약하다는 고민외에는 아쉬울게 없다.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동시에 그들의 셈법에서는 연대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과실보다는 확신할 수 없는 손해에 더 마음이 쓰인다. 그들에게 통큰 양보를 요구할게 분명한 연대파트너들이 얼마나 고깝게 보일지 안봐도 비디오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런 스탠스를 계속 고집할 경우 그들은 수구기득권 세력의 영구집권을 가능케 한 주적이라는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아마도 민주당의 연대참여는 다수 국민들의 압력이 강력하게 가해지지 않는 이상 자발적 선택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국민들의 여론을 만들기 위한 동력으로 유시민은 진보정당과의 우선협력을 이끌어 내고 시민주권모임과 민주통합시민행동의 중재능력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여전히 미래는 불투명하고 난망하지만 유시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행동을 실천할 것이다.
단호하게 맞설 때와 진정성으로 호소할 때를 알게된 유시민
이번 토론회에서 유시민은 시민논객이나 네티즌의 질문내용에 따라 아주 다른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질문자체가 고정관념이나 주관적 해석에 근거한 내용일 경우 또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동안 부드러움과 겸손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와는 상충될 수도 있는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여러번 표명했다. 분명 정치인으로서는 부담스런 언행이 될 수 있다.
그의 의중은 무엇이었을까. 필자가 보기에 유시민은 더이상 자신의 에너지를 그런 성격의 질문에 조심스럽고 완곡하게 대응하는데 쓰고 싶지 않으며 정치적 주관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스탠스 변화를 꾀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국민에게 호소하고 정치인들에게 설득하고자 하는 이슈에 집중할 수 없고 끊임없이 끌려다니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고나 할까. 내가 봐도 과거의 문제나 고정관념에 근거한 논의는 결코 생산적일 수 없다. 미래를 창조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비록 개인적으로 당혹스러운 질문이나 향후 야권연대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강력히 펼치기 보다는 현실적인 고민과 정서적 이해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생각을 겸허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언뜻 보면 상반되는 이러한 스탠스는 앞으로 정치인 유시민의 정치행보에서 일관되게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유시민다움과 세상을 살아가는 공통적인 지혜의 균형감각을 갖추어 나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꽤 길게도 정치인 유시민의 진화를 설명해 왔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어떤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느냐다. 우리 정치사에 제대로 된 아름다운 정치세력간의 연대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불러 일으키고 그 동력으로 사유화 된 권력을 합법적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역사를 새로 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 대의에 동의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닫힌 마음을 풀고 기득권을 버리고 동참하여 희망을 되살려야 한다.
이를 위한 시작으로 국민참여당과 유시민의 제안을 진지한 자세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솔직히 더이상 불리할게 무엇인가. 정말 이대로 한나라당의 횡포를 무력하게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기존의 방법이 효과가 없었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가보자 이 말이다. 설령 원하는만큼의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답답한 구도만큼은 조금이라도 흔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유시민이 이번 토론회 말미에 했던 발언을 소개하며 마칠까 한다. 이 발언의 의미를 진보정당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한번쯤 되새겨 보기를 기대한다.
사진출처 : 시민광장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부담되는 것은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과의 약속이다. 집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이들의 지지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동력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집권했을 때 정치인은 더이상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들만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집권 후 가장 큰 딜레마가 이 문제였다. 이명박 대통령을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집권을 가능케 했던 지지세력에 충실하게 화답하고 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반대로 했다. 어떤 것이 더 옳은 방식인가.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는다.
정치평론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아주 쎄게 비판한 적이 있다. 딱 두번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봐도 비판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비판해서는 안될 일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있다. 아무리 비판받을만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모든 방식의 비판이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요즘 '역사의 밀물이 들면 모든 진보의 배들이 함께 떠오를 것이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역사의 큰 물결을 일구어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모두 가라앉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배를 먼저 띄워 보내겠다는 생각에 매몰되지 말고 모두가 함께 떠오를 수 있고 각자의 몫만큼의 짐을 싣고 역할을 다할 수 있을때까지 역사의 밀물을 만들어 내는 일에 먼저 나서야 하는 것이다. 지금이 그 일을 시작할 때이다"
처음엔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읽었다. 스크롤 압박이 엄청 심하였지만 그것조차 이 글을 순식간에 자신도 모르는 몰입으로 다 읽고 난 후, 다시 처음 부터 다시 음미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마우스휠을 돌리는 순간에야 알았다. 이 땅에 잘 난 사람, 든사람, 된사람 많지만 시국이 시국인만큼 일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하거나 변절하는 마당에 진중권 ....참 시원하게 글 잘 썼다.
심성으로 칭찬에 인색한 나지만 합리적, 이성적인 글에 감동까지 갖추기는 힘든 것... 오늘 읽은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 진중권에 대한 애증도 식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이 글은 카피레프트, 맘껏 퍼가도 좋다. 하루 종일 걸려서 쓴 글이다. 힘들게 쓴 글이니 많은 사람에게 읽혔으면 좋겠다. 원고료 대신에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는 작은 실천으로 보답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대의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다. 한 단어, 한 줄 빠짐없이 그대가 쓴 글을 여기에 모셔왔다. 블로그를 찾는 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받은 감동을 함께 나누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좌파의 선물이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우파의 답례품이다." ('시론: 우파(右派)의 답례품' <조선일보> 2009년 6월 14일 자)
소설가 복거일의 말이란다. 이 블랙유머에는 MB라는 암담한 '현상'을 바라보는 보수우익의 민망함이 담겨 있다. 결국 '너희도 노무현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대충 비기자'는 거다. 하지만 '500만 조문 인파'를 '떡 돌리는 분위기'와 등가 교환하자는 제안은, 그가 좋아하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비추어 봐도 악덕상혼인 듯싶다. 아무튼, 자기들이 봐도 MB가 재앙은 재앙인가보다.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임명된 뒤 쓰레기보다 못한 짓"
복거일에게는 MB가 좌파에게만 골라서 재앙이면 좋겠지만, 분위기를 보건대 지금 그는 좌우를 초월한 국가적 재앙으로 등극한 듯하다. 왜냐하면, 그를 성토하는 목소리는 외려 보수층에서 더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말이다.
"(이명박 정부가) 우에 와 있다면 최소한 우쪽에 있는 사람들은 환영하고 좋아해야 할 텐데 지금 우쪽에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을 맹렬히 비판한다." ('이회창. 대통령 주변에 정신 빠진 사람 많다' <조선일보> 2009년 6월 24일 자)
MB 정권을 지지하거나 지원했던 이들도 그동안 드러난 'MB 본색'에 많이 당혹한 모양이다. 한때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냈던 인명진 목사의 말이다.
"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도 많은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분명 민주주의가 후퇴했는데 후퇴하지 않았다고만 하니 국민들이 말이 안 통하는 절벽을 마주한 것처럼 답답해하고 절망하는 것이다." ('정권 쥐고 1년 반…사회통합 못 한 건 대통령 책임' <한겨레> 2009년 6월 19일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치를 '악(惡)'이라고까지 불렀던 가톨릭 원로 정의채 몬시뇰. 그는 MB 정권이 출범했을 때에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몬시뇰 역시 MB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미 정상회담 후 이 대통령이 귀국하면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봤지만 개각도 하지 않고 국정 기조도 바꾸지 않는다고 측근들이 전하니 의외(다). … 왜 이렇게 민심이 떠났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일대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2009년 6월 20일)
한나라당 쇄신위에서는 급기야 MB의 측근들을 '쓰레기'라 부르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왔다. 파문을 우려한 원희룡 위원장이 부랴부랴 비보도를 요청했지만, 무슨 일인지 <조선일보>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썼다. 자기들이 봐도 분위기가 심상찮은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회의를 해 본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95%를 (이 대통령이) 혼자 얘기한다. 이 대통령은 듣지를 않는다. … MB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도 아니고 그 어떤 프렌들리도 아닌 단지 '캠프 프렌들리'(다).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임명된 뒤 쓰레기보다 못한 짓을 하는 것이 문제(다)." ('권영준, MB 정권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임명돼' <조선일보> 2009년 6월 19일 자)
"지지율과 리더십, 두 다리 모두 풀린 '명바라기' 여당"
정부가 그릇된 길을 가면 국회가 견제해야 하나, MB라는 제왕 앞에서 여당의원들은 꼭두각시가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여당'의원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잊었다. 정부에서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쓰레기보다 못한 짓"을 한다면, 국회에서는 '찌꺼기 같은 사람들'이 '찌꺼기보다 못한 짓'을 한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 지지층 사이에 걱정과 냉소의 분위기가 퍼지고 있단다.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전하는 민심이다.
"(유권자들은) 무슨 일이 있든 간에, 한나라당이 있든 없든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 어렵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지지층 사이에서도 걱정과 냉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걱정스럽다." ('정몽준 , 한나라, 정당도 아니라는 비판 많아' <연합뉴스> 2009년 6월 22일 자)
정부야 막 나간다 하더라도, 여당은 유권자의 민심을 대리하고 대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심을 등지고 청와대만 바라보는 '명바라기'가 되었다. 대통령이 조종하는 '마리오네트'(실로 매달아 조작하는 인형극) 같은 정당에 정치적 존재감이 생길 리 없다. 지난 22일 한나라당 쇄신특위에서 급기야 여당이 '두 다리가 풀렸다'는 진단까지 나왔다.
"한나라당의 지지기반 약화는 지난해 총선 이후 실시된 보궐선거, 교육감 선거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 한나라당의 현 상태는 두 다리 즉, 지지기반과 리더십이란 두 다리가 모두 풀리고 있는 국면이다." ('한나라당은 지지율과 리더십의 두 다리가 모두 풀린 권투선수다' <국민일보> 2009년 6월 22일 자)
이 상태가 계속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마저 패할 수 있다. 게다가 그 선거는 공교롭게도 노무현 서거 1주기와 겹치지 않는가?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MB는 즉시 레임덕에 빠진다. 이 시나리오가 두려웠나 보다. 마침내 <조선일보>에서 MB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정치적 고려 없이 결정한 조각(組閣)이 민심 이반의 출발점이었다. 광우병 사태와 촛불시위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대통령 정치의 기본을 소홀히 한 탓이었다. … 지금 정계 밖 시중 여론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의 전망을 대단히 어둡게 보고 있다." ('사설: 대통령의 본업은 정치다' <조선일보> 2009년 6월 19일 자)
'측근형'과 '돌파형'... "대통령 주변 정신 빠진 사람 많다"
▲ <조선일보>는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 자리가 모두 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었다면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는 '측근형'으로,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와 강희락 경찰청장은 '돌파형'으로 분류했다. 사진 왼쪽부터 원세훈, 백용호, 천성관, 강희락.
여기에 올린 첫 번째 글에서 정부운영과 기업운영의 본질적 차이를 지적하며, '대통령이 국가를 기업으로 착각하다 보니 정치가 사라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흥미롭게도, <조선일보>에서 같은 진단을 내렸다.
"이 대통령의 '정치 혐오증'이야말로 국정을 헝클어뜨린 근본 원인이었다. … 이 대통령의 참모들에 따르면 "대통령은 자신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며, 정치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 그러나 언뜻 비효율적이라고 보이는 정치야말로 각종 이해와 욕구를 수렴해 국민 통합을 이뤄가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위의 사설)
웬일일까? <동아일보>에서도 '정치가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읽어 보니 제목과 내용이 따로 논다. 의미의 파괴를 시도하는 다다이스트의 아방가르드 실험이다. '정치가 없다'는 말을 <동아>는 이렇게 이해한다.
"현대사회에서 갈등은 자연스럽고도 불가피한 현상이다. 정치는 이런 갈등이 공동체의 균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 조정 해결할 책무가 있다. …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고 오히려 갈등을 부채질하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하다. 민주당은 일방적 요구사항을 담은 이른바 5대 선결조건을 내세워 국회 개회를 가로막고 있다. … 정치를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든 야당들의 횡포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독재이다. ('사설: 정치가 없다' <동아일보> 2009년 6월 22일 자)
그냥 막 가라는 주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과 <동아>의 수준차를 본다. 아무튼 MB의 행보를 놓고, 보수층에서도 이렇게 견해가 갈린다. MB는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까? 사고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대답은 분명할 것이나, MB가 어디 정상적으로 사유하는 사람이던가? 그가 내놓은 인적쇄신안을 보자.
"청와대 주변에선 1순위가 '측근형', 2순위가 '돌파형'이란 말이 나온다. 원세훈 국정원장과 백 국세청장 내정자는 … 이 대통령의 친위부대로 분류된다. … 천 검찰총장 내정자와 강희락 경찰청장은 …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로 분류된다. 천 내정자는 용산참사·PD수첩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하면서 이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고, 강 청장은 최근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조문 정국' 수습 과정에서의 역할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일을 해보면서 권력기관일수록 자신의 생각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여기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권력기관장 빅4(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MB 뜻 읽는 사람들' <조선일보> 2009년 6월 23일 자)
한마디로, 이번 인사의 메시지는 공안라인을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 이를 두고 '기수'를 파괴하는 혁신이라 자화자찬하나, 어차피 MB는 조직 내의 기수서열에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다. 그의 이해는, 주군을 위해서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상황을 '돌파'해내는 돌쇠들을 '측근' 자리에 앉히는 데에 있다. 기수 파괴의 '혁신'이라는 화장발 아래 숨은 '쌩얼'은 친정체제로 인한 문제를 친정체제의 강화로 돌파한다는 어이없는 역행이다.
청와대가 내놓은 또 하나의 대책은 이른바 '중도실용론'이라는 것. 이는 문제의 진정한 원인을 슬쩍 다른 데로 돌리려는 꼼수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이를 제대로 꼬집는다.
"이를 근원적 쇄신책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방향이 잘못됐다. … 국정혼란의 원인은 대통령이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지금 대통령이 중도에 있지 않고 우에 와 있기 때문이 아니다." ('昌, 대통령 주변 정신 빠진 사람 많다' <연합뉴스> 2009년 6월 24일 자)
이 총재의 말대로, "대통령 주변에 정신 빠진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주변'만이 아니라 '중심'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박정희와 김일성 모델 추종하는 MB의 국정철학
MB는 대체 왜 저러는 걸까? 문제는 그의 측근들이 잘 이해한다는 그의 "국정철학"에 있다. 정확하게 그의 '국정철학'은 1970년대 박정희 모델에 사로잡혀 있다. 동시에 그것은 남한에 앞서 산업화를 이룩한 김일성 모델이기도 하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대개 '근대화'에 대한 관념을 가진 엘리트 집단이 나타나 국민을 대상으로 카리스마 정치를 펴는 경향이 있다. 이 권위주의적 통치는 물론 아직 자연의 속도에 묶여 있는 농민의 전근대적 신체를 신속하게, 그러다 보니 강제로, 기계의 속도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남한에서는 그 엘리트 역할을 불행히도 박정희가 이끄는 군인집단이 맡았다. 국민 대다수가 농민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그나마 군대는 현대전을 치러본 경험이 있었다. 그들의 신체는 이미 소총과 기관총, 대포와 함포, 전차와 항공기 등 근대적 기계와 결합되어 있었다. 산업화 역시 결국 인간의 신체를 강제로 기계에 뜯어 맞추는 과정이기에, 그 시절에는 군인적 신체가 산업적 신체를 찍어내는 주형이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척결해야 할 퇴물 취급을 받은 '군사문화'라는 것이 한때는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었다.
남조선의 박정희와 북조선의 김일성. 남북한에서 근대화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두 인물의 특징은 '현장정치'를 좋아했다는 것. 박정희는 농촌이나 산업현장 시찰을 좋아했고, 김일성 역시 현장을 돌아다니며 시시콜콜한 것에까지 교시를 내리곤 했다. 대통령이 모내기해야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수령님이 교시를 내려야 생산성이 오르는 것도 아닐 게다. 그것은 '가장 높은 권위가 가장 낮은 곳에 임한다'는 강림 드라마로 인민을 감동시켜 생산에 동원하는 일종의 선무활동이다.
노 전 대통령은 강림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현장에 내려가 생색을 내봤자, 괜히 폐만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사단장 방문을 앞둔 부대 분위기는 다들 경험해 봤을 게다. 실제로 한 일주일간 아무 일도 못한다.) 반면 MB는 유난히 '현장정치'를 좋아한다. 현장감독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제 정치적 이상을 박정희라는 '산업화 영웅'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제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듯이, MB도 제 형상대로 공공기관장을 찍어내는 모양이다. 기사를 보자.
"종합해보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장들이 상당한 감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1년에 100건에 이르는 직원과의 만남을 가진 CEO, 100번 정도 현장을 돌아다닌 도공 사장' 등이 우수 사례로 꼽힌 점을 고려하면 이번 평가의 방향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현장과 수치를 강조하는 '이명박 스타일'이다." ('공공기관장평가=충성도 평가?' <아이뉴스> 2009년 6월 19일 자)
누군가 책상에 앉아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자. MB는 아마 그를 보고 '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 누군가 현장에 내려가 부하직원들 귀찮게 한다 하자. MB는 아마 그를 보고 '일 잘한다' 할 것이다. 이게 다 외국에서 만든 수입기계에 맞추느라 신체를 빨리빨리 움직여야 했던 시절의 잔재다.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진다. 이번 위기를 맞아 청와대에서 서민 행보를 강화하겠단다. 기사의 부제가 재미있다. "가슴 뭉클 서민 행보 부각."
"현장 행보를 집중 부각시키는 '감성 코드'는 청와대가 준비하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다. 청와대 직원들은 지난해 '이 대통령의 가락시장행과 박부자 할머니의 눈물'을 국정 최고의 감동적인 장면으로 꼽는다. 이 같은 가슴 뭉클한 현장 행보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법치-서민 투트랙에 감성 접목' <헤럴드경제> 2009년 6월 23일 자)
▲ 2008년 12월 4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노점에서 우거지 파는 할머니를 안아주며 위로하는 모습(왼쪽)과 "이명박 김일성 히틀러 그들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오른쪽).
청와대 직원들이 "국정 최고의 감동적인 장면"으로 꼽은 그 장면은 박정희와 김일성이 즐겨 연출하던 장면이기도 하다. 가령 남한 가락시장의 사진과 북한 군부대의 그림을 비교해 보라. 너무나 비슷하지 않은가? 청와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또 다른 소프트웨어"는 "가슴 뭉클한" 북한식 "감성 코드"였다. 청와대의 마인드가 산업화 초기에 꽂혀 있다 보니, 정서와 취향 역시 복고풍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MB의 "국정 철학"이 도대체 어느 시대에 고착되어 있는지 볼 수 있다.
MB가 보여준 유일한 가시적 성과는 '민주주의 후퇴'
MB는 박정희를 꿈꾸나, 그는 절대로 박정희가 될 수 없다. 지도자의 카리스마로 경제가 돌아가던 시대는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박정희처럼 근대화의 영웅이 되고 싶은가?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을 게 아니라, 서둘러 소말리아나 짐바브웨 국적을 취득할 일이다. MB는 자신이 박정희 비슷한 계몽군주라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그는 계몽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다. 온 사회가 디지털로 이행을 완료했는데, 그는 저 홀로 산업화 영웅의 소설을 쓰고 있다. 그는 돌아올 수 없는 산업화의 로망(浪漫) 속에 사는 디지털시대의 돈키호테다.
박정희 그룹은 나름대로 선진적이었다. 대다수 국민이 농민이던 시대에 '근대화'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쿠데타로 집권했기에 '정치적 정당성'은 없었으나, 적어도 그들은 '경제적 적합성'은 갖추고 있었다. 그 정권이 정당성의 부재 속에서도 유지됐던 것은 경제적 적합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이룩한 고도성장은 결국 그의 무덤이 되고 만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정부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관치경제가 시대착오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정당성을 잃은 그의 통치가 경제적 적합성마저 잃는 순간, 그는 부하에게 제거당하고 만다.
MB는 어떤가? 한국사회는 이미 산업화를 넘어 탈산업 사회로 이행했다. 고졸자의 87%가 대학에 가는 초고학력 사회, 최고의 IT 인프라를 가진 정보사회에서 유일하게 1970년대에 사는 게 바로 MB 그룹이다. 그들은 이 사회에서 상상력이 가장 낙후한 세력이다. 합법적으로 선출되었기에 '정치적 정당성'은 있지만, 산업화 초기의 모델에 갇힌 그들의 통치에는 '경제적 적합성'이 없다. 그럼에도 그가 통치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정당성 때문이다. 그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그러니 '타도'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이게 국민의 답답함이다.
경제는 2~3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경제지표들 여전히 2∼3년 전 수준' <연합뉴스> 2009년 6월 24일 자). '빅딜'은 허망한 망상으로 드러났다. 감세로 괜히 재정만 악화시켜 놓고, 수십 조의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디어법으로 새 일자리 2만6천 개를 만든다 하나, 그 말을 믿으려면 IQ가 유인촌이어야 한다. 미디어는 광고를 먹고 살고, 광고시장은 한정되어 있다. 숟가락 개수를 늘린다고 밥이 느는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카드는 '4대강운하' 하나뿐인데, 워낙 시대착오라 실현될지 의문이다. 하지만 이마저 좌초하면 정권은 식물인간이 된다.
거국적 반대를 뚫고 시대착오적 경제 프로젝트를 강행하려다 보니, 정치도 개도국 수준으로 돌려놔야 하는 것이다. 지난 정권 하에서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성과를 누렸다. 그러다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깨닫자 민주를 돈 안 되는 허망한 가치로 여기고 MB에게 표를 던졌다. 그런데 살리라는 경제는 못 살리고, 멀쩡히 누리던 민주적 권리만 빼앗아간다. 그러니 국민은 황당할 수밖에. '가시적' 성과를 좋아하는 MB. 유감스럽게도 그가 보여준 유일한 가시적 성과는 '민주주의 후퇴'뿐이다. 거리에 널린 전경들을 보라.
디지털의 경쟁력은 참여와 자율의 창발 효과
"이명박 대통령과 회의를 해 본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95%를 (이 대통령이) 혼자 얘기한다." ('권영준, MB 정권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임명돼' <조선일보> 2009년 6월 19일 자)
사회를 '매스게임'에 비교해 보자. 거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가령 북한의 매스게임을 보자. 그 게임은 한 사람(혹은 몇 사람)이 머릿속으로 기획한 것이다. 매스게임에 참여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누군가 기획한 그 프레임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들 몸을 맞춰야 한다. 이런 매스게임에서는 한 사람이 두뇌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수족이 된다. 이게 MB가 꿈꾸는 한국 사회의 이상적 모습이리라. 하지만 지도자가 '인풋'한 것을 인민들이 그대로 '아웃풋'해야 하는 사회는 결국 한 개인이 가진 두뇌용량의 한계에 갇히게 된다.
다른 유형의 매스게임도 있다. 천수만 새떼들의 비행. 새들은 누가 명령하거나 지도하지 않아도 하늘에 변화무쌍한 그림을 그려낸다. 촛불집회가 그것을 닮았다. 지도하거나 명령하는 사람 없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체적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던가. 이를 '창발'(emergence)이라 부른다. 우리 사회에 그런 유형의 집회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토대에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다. 정보화 사회의 경제는 한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수많은 머리들의 창발 효과를 통해 발전한다. 디지털의 경쟁력은 바로 개별 주체들의 참여와 자율에서 나온다.
여기서 MB의 리더십이 얼마나 시대착오인지 보게 된다. 아직도 그는 2주일에 한 번 공중파에 나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혼잣말을 늘어놓는다.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그는 이를 '국민과의 대화'라 부른다. 솔직히 이런 경쟁력 없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되어야 한다. 굳이 해야겠다면 대학로에 소극장 빌려 모노드라마를 하면 되지 않는가. (연출은 유인촌씨가 맡는 게 좋겠다.) '빨간 피터의 고백'의 뒤를 잇는 '파란 명박의 고백'은 국민은 몰라도, 적어도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 정도는 감동시킬 것이다.
홀로 산업화 초기로 돌아간 MB
MB는 대체 왜 저렇게 뻣뻣하게 굴까?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인간이 기계 앞에서 일하던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기계가 상수였다. 즉 일단 기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의 동작과 속도에 인간의 신체를 강제로 뜯어 맞추었다. 그것은 물론 군대식 훈육과 숙련을 요하는 일이었다. 반면, 인간이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정보혁명의 시대에는 이 관계가 역전되어 인간이 상수가 된다. 예를 들어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의 디자인에서는 외려 컴퓨터를 섬세하게 인간의 신체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산업화 초기에 남한의 박정희와 북한의 김일성이 공히 '인간개조'라는 낱말을 사용했다. 이렇게 인민을 권력자에 뜯어 맞추는 게 산업화 초기 정치다. 정보화 사회는 물론 다른 종류의 리더십을 요구한다.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국민의 참여와 자율을 강조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MB는 어떤가? 그는 꿋꿋하다. 자신을 상수로 놓고 국민을 변수로 간주한다. 국민이 자기에게 맞춰야지, 자기를 국민에게 맞출 수는 없다는 것. 지금 디지털 국민들은 MB의 산업적 신체에 뜯어 맞춰지느라 생고생을 하고 있다.
얼빠진 언론이 만들어낸 자수성가 신화에 스스로 도취해 MB는 나 홀로 산업화 초기로 돌아갔다. 하지만 브레이크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맹점을 통해, 그의 개인적 불행은 곧 국가적 불행이 된다. '나의 표상이 너희의 세계다.' 히틀러의 말이 졸지에 현실이 된 것이다. 한국의 경제, 한국의 정치는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향수에 사로잡힌 사내의 개인적 로망에 갇혀 버렸다. 2MB. 괄호치고 확장불가. 졸지에 이게 우리가 아직 3년 반 동안 들어 살아야 할 세계의 최대용량이 되었다. (계속 이어집니다.)
피에쑤) "이명박 대통령은 우파의 답례품이다." 복거일씨, 착불로 반송합니다. 유통기한이 30년이나 지난 걸 보내주시면 어떡합니까?
덧붙이는 글 | 매우 긴 글임에도 끝까지 읽어주신 독자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글을 '네이트'(거기에도 쪽글이 수백에서 수천 개까지 붙었다.), 혹은 블로그와 사이트에서 읽은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사실 이명박 개인을 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가 왜 저러는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그가 왜 대통령으로 뽑혔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내게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독자들이 있다.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작은 할 일을 찾아보자. 이 글은 카피레프트, 맘껏 퍼가도 좋다. 하루 종일 걸려서 쓴 글이다. 힘들게 쓴 글이니 많은 사람에게 읽혔으면 좋겠다. 원고료 대신에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는 작은 실천으로 보답해주셨으면 좋겠다.
뉴스의 선정적인 기사제목보다는
전체 글을 읽어야 한다.
그 다음의 비판은 각자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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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6.15 기념행사 연설 전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6.15와 10.4 선언, 이것을 생각할 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 대통령과 저만이 북한을 가서 정상회담을 한 그 사건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과 제가 이상하게 닮은 점이 많습니다. 둘 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고, 노 대통령은 부산상고, 나는 목포상고를 나왔습니다(웃음). 노무현 대통령은 돈이 없어 대학에 못 가고 나도 돈이 없어 대학 못 갔습니다(웃음). 노 대통령은 대학 못간 뒤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고, 나는 열심히 사업해서 돈 좀 벌었습니다(웃음). 그 후로 나는 이승만 정권, 노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 독재에 분개해 본업을 버리고 정치 들어간 것입니다.
정치 들어가서 다시 또 반독재투쟁 같이 했는데, 이렇게 해서 노 대통령과 저는 참으로 연분 많습니다. 당도 같았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같이 했고, 그리고 북한도 교대로 다녀왔고, 가만히 보니까 전생에 노 대통령과 나하고 무슨 형제간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형님은 내가 되고요(웃음). 해서 제가 노 대통령 서거를 듣고 내 몸이 반쪽으로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나간 과거만 봐도 여간한 인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할 때 노 대통령을 해수부장관을 시켰어요. 지금... (메모를 뒤적임). 오늘 6.15 선언 9주년을 맞이해서 먼저 이명박 대통령과 또 북한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게 사는지 알아야 합니다. 금강산관광 철수 소리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매일같이 남한이 하는 일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무력 대항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이렇게 60년이나 이러고 있는 나라가 어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강력히 충고하고 싶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합의해 놓은 6.15와 10.4를 이 대통령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금강산관광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수한 것을 다시 복구시켜야 합니다. 개성공단에 우리가 노동자를 위한 숙소를 지어주기로 약속했다. 따라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6.15와 10.4의 약속을 지키고, 금강산에서 일방적 철수한 것(을 철회하는 것)과 개성공단 숙소 설치를 약속한 것 등 의무사항은 우리가 이행하겠다는 것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박수).
다음에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북한이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제네바협정을 해 가지고 북한은 핵을 포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경수로 지어주고 경제원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클린턴이 해 놓은 것을 부시 대통령이 들어서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불신 생겨났고, 또 아까 말씀 나왔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선거운동 도중에 자기가 당선되면 북한과 이란의 수반들 직접 만나서 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 나의 대북한 정책은 부시 정책이 아니라 클린턴 행정부 하던 정책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기대가 아주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중동, 러시아, 심지어 쿠바까지 대화하겠다고 손 내밀면서 북한에 대해 한마디 안 한다는 것은 북한으로서 참으로 참기 어려운 모욕이고 다시 한번 속는 것 아니냐는 생각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북핵)을 극단적인 것까지 끌고 나간 것은 절대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6자 회담에 하루 빨리 참가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중국 가서 쉬진핑 부주석을 만나 1시간 얘기했는데, 중국 지도자 누구를 만나도 북한 핵을 반대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상당히 반대한다고 했더니 핵실험 하니까 중국이 상당히 엄격한 비난을 냈고, 지금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결의안이)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핵을 만들면 누구에게 쓰느냐, 거기에는 우리 남한 사람도 포함돼 있습니다. 1300년 통일국가, 5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가 우리끼리 (동족)상잔하고 전멸시키는 전쟁을 해서 되겠습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계속해서, 아직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발표 안했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 있습니다. 물론 초조한 심정은 알겠지만, 그러나 오바마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클린턴 정책을 따라가겠다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와서 만찬을 했는데, 같은 시대의 햇볕정책, 그것을 클린턴 대통령은 실천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북한 핵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고,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 상응하는 댓가를 주면서 상대방 기분도 챙겨가면서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건의 했는데, 자기가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여사에게 전달하겠다는 말도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할 것은 안전보장과 경제 재건. 미국과 일본과의 국교 재개, 이런 굉장한 요구에 대해 미국은 이를 존중하고 지켜주면서, 또 이미 북한 핵 문제를 1994년 제네바 협의에서 설정됐고. 2005년 10월 9일 합의에 의해서, 6자 회담 합의에 의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열고 한반도는 평화협정을 맺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것을 어디까지나 교섭과 인내심 가지고 연구하면서 해야지, 핵 문제를 갖고 들고 나온다는 것은 안 된다고 김정일 위원장에게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제가 말한 것은 외교는 윈-윈으로 해야 합니다. 당신도 좋고 나도 좋아야 그래야 외교가 성공합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장거리 미사일까지도 포기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랬으면 줄 것은 줘야 합니다. 그래서 외교도 해주고 경제원조도 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맺고, 다 돼 있는 얘기를 (미국이 실천) 안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당선, 내가 당선 된 것처럼 기뻤습니다. 또 힐러리가 클린턴 대통령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네바 합의에서 비핵화가, 핵 포기가 결정됐고, 그리고 6자 회담 합의에 의해서 북한 핵 문제가 다 합의됐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무엇이 안 되냐, 북한도 합의했고, 미국도 합의했으면, 부시하고 다른데, 왜 북한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북한도 기다릴 수 있는 준비한 기회를 안 주고 이런 데 까지 왔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도처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민주주의극 역행 시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에 전국에서 500만이 문상한 것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이 걱정하는, 과거 50년간 피 흘려서 쟁취한 10년간의 민주주의 위태롭지 않느냐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불안합니다. 민주주의는 나라의 기본입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었습니까. 광주에서, 또 인혁당 등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세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극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야 정권교체를 해서 국민의 정부가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모든 민주주의적 정치가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은 독재자가 나왔을 때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박수).
나는 오랜 정치 경험으로, 감각으로, 만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현재와 같은 길로 나간다면 국민도 불행하고, 이명박 정부도 불행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큰 결단 내리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께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피맺힌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독재정권이) 백 수십명 죽이고, 인혁당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 분들의 죽음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양심, 행동할 때 누구든지 사람은 마음 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행동하면 그것이 옳은 일 인줄 알면서도 무서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손해보니까 회피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국민의 태도 때문에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죄 없이 세상을 뜨고 여러 가지 수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이룩한 민주주의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양심에 합당한 일입니까.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만일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고초를 겪을 때 500만명 문상객 중 10분지 1인 50만명이라도, 그럴 수는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이럴 순 없다, 매일 같이 혐의 흘리면서 정신적 타격을 주고, 스트레스 주고, 그럴 수는 없다, 50만명만 그렇게 나섰어도 노 전 대통령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억울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가슴 아프겠습니까.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려면 양심을 지키십시오. 진정 평화롭게 정의롭게 사는 나라가 되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합니다. 방관하는 것도 악의 편입니다. 그리고 독재자에 고개를 숙이고 아부하고 벼슬하고 이런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민주주의, 정의로운 경제, 남북간 화해 협력을 이룩하는 모든 조건은 우리가 마음에 있는 양심의 소리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온 국민들이 바른 생각도 갖고, 표현이나 행동해야 합니다. 선거 때는 나쁜 정당 말고 좋은 정당 투표해야 하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4700만 국민이 모두 양심을 갖고 서로 충고하고 비판하고 격려한다면 어디서 이 땅에 독재가 다시 일어나고, 어디서 소수 사람들만 영화를 누리고, 다수 사람들이 힘든 이런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핵실험과 미사일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는 어디까지나 6자회담에서, 미국과의 회담에서 반대해야지, 절대로 전쟁의 길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통일을 할 때 100년, 1000년 걸려도 전쟁으로 해서 하는 통일은 안 됩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자유, 서민경제 지키고, 평화로운 남북관계 지키는 이 일에 모두 들고 일어나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죽은 이는 말이 없다. 그러나 산 자는 그럴 수 없다. 목숨을 가진 자가 산새나 들토끼를 벗 삼지 않는 한 사람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살인자는 사죄하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부르짖다 경호원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온 것도, 조갑제 씨가 이를 두고 "나라와 유권자에게 침 뱉은 격"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런 까닭일 것이다.
떠난 이는 무적이다. 그러나 남은 자의 힘은 유한하다. 누구도 연인의 마음 속에 있는 첫사랑의 기억에 이길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이제 임기 내내 국민들이 가진 '노무현의 기억'과 씨름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칼로도, 전경의 방패로도 막을 수 없다. 현실 선택에서의 무거움과 가벼움, 먼저 해야 할 일과 뒤로 미룰 일을 따지는 게 정치와 정책이지만 이 대통령은 선택의 순간마다 이미 추상의 세계로 넘어간 전직 대통령과 비교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누가 초래했느냐는 힐문에 이 정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생의 경계를 넘어가면서 그는 화합과 용서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 생에서의 우리는 새로운 반목과 갈등, 불화의 씨앗을 본다. 봉하마을에서는 흥분한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 의해, 서울 대한문 앞에서는 공권력에 의해 문상객들마저도 저지되지 않았는가. 그의 노제를 위해 활짝 열렸던 광장은 바로 그날밤 다시 불통과 충돌의 전장이 됐다. 고인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했지만 그의 한을 풀어야 한다는 신원(伸寃)은 정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이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쇄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대검중앙수사부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유골은 고향의 사찰 정토원으로 돌아왔다. 아무런 괴로움, 두려움이 없고 청정함과 부처님의 말씀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정토(淨土)이다. 번뇌와 더러움에 가득 찬 이 세상을 떠나 청정한 저 세상을 구한다는 '염리예토 흔구정토'(厭離穢土 欣求淨土)는 생을 접는 이의 꿈일 것이다. 그러나 그 정토는 십만억불국토 저 너머에 있다. 산 자는, 남은 자는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현실과 다시 직면하게 마련이다.
멀리 갈 것 없이 바로 지난 두 달간의 현실을 보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결코 길지 않은 그 두 달 동안 한 전직 대통령이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순식간에 숭모의 대상으로 떠받들어졌다. "한때 그를 지지했지만 이제는…" 이라는 '전직' 지지자들의 '커밍아웃' 시리즈가 이어지더니 "나는 그를 몰랐지만 떠나고 나니…"라는 뒤늦은 회한이 인터넷의 방명록을 메우고 있다. 더 앞서 7년 전에는 광야의 불길처럼 번져가다가 몇 년 새 조롱의 대상까지 되면서 가물거리던 노무현의 바람이었다. 현직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반작용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에 속았다"는 손가락질의 일부는 당연히 자신에게도 돌아가야 하는 법이다.
이다지도 빨리 손을 거두고 다시 손을 내미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그는 더 외로웠을 것이다. "원망하지 마라"는 유언의 행간에서 어쩔 수 없는 쓸쓸함이 읽혀지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옛 바이킹족은 동료의 시신을 태운 배를 불화살로 쏘아 바다로 보내고는 포도주를 쌓아놓고 술판을 벌였다고 한다. 그렇게 모든 제의(祭儀)에는 축제의 성격이 있게 마련이다. 유명을 달리하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산 자와 죽은 이의 고리를 그렇게라도 풀려고 했을 것이다. 산 자는 결국 죽은 이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울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물의 공양도, 한차례의 씻김굿도 이승의 돌 하나를 옮길 수 없는 법이다.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산 자의 몫이다.
노 전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 앞에 숙연하지 않을 이는 없다. 그렇다고 생전 서민을 자처했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 애썼던 그를 우상의 탑 위에 세울 수는 없는 일이다. 시간이라는 저울 추에서 그의 공적과 과오도 제자리를 잡겠지만 아마도 먼 훗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의· 권위주의의 타파,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는 그의 지지자든 반대자이든 모두에게 끊임없이 되새겨지고 추구돼야 마땅하다.
죽은 이는 말이 없다. 그러나 산 자는 그럴 수 없다. 목숨을 가진 자가 산새나 들토끼를 벗 삼지 않는 한 사람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살인자는 사죄하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부르짖다 경호원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온 것도, 조갑제 씨가 이를 두고 "나라와 유권자에게 침 뱉은 격"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런 까닭일 것이다.
떠난 이는 무적이다. 그러나 남은 자의 힘은 유한하다. 누구도 연인의 마음 속에 있는 첫사랑의 기억에 이길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이제 임기 내내 국민들이 가진 '노무현의 기억'과 씨름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칼로도, 전경의 방패로도 막을 수 없다. 현실 선택에서의 무거움과 가벼움, 먼저 해야 할 일과 뒤로 미룰 일을 따지는 게 정치와 정책이지만 이 대통령은 선택의 순간마다 이미 추상의 세계로 넘어간 전직 대통령과 비교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누가 초래했느냐는 힐문에 이 정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생의 경계를 넘어가면서 그는 화합과 용서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 생에서의 우리는 새로운 반목과 갈등, 불화의 씨앗을 본다. 봉하마을에서는 흥분한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 의해, 서울 대한문 앞에서는 공권력에 의해 문상객들마저도 저지되지 않았는가. 그의 노제를 위해 활짝 열렸던 광장은 바로 그날밤 다시 불통과 충돌의 전장이 됐다. 고인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했지만 그의 한을 풀어야 한다는 신원(伸寃)은 정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이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쇄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대검중앙수사부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유골은 고향의 사찰 정토원으로 돌아왔다. 아무런 괴로움, 두려움이 없고 청정함과 부처님의 말씀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정토(淨土)이다. 번뇌와 더러움에 가득 찬 이 세상을 떠나 청정한 저 세상을 구한다는 '염리예토 흔구정토'(厭離穢土 欣求淨土)는 생을 접는 이의 꿈일 것이다. 그러나 그 정토는 십만억불국토 저 너머에 있다. 산 자는, 남은 자는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현실과 다시 직면하게 마련이다.
멀리 갈 것 없이 바로 지난 두 달간의 현실을 보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결코 길지 않은 그 두 달 동안 한 전직 대통령이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순식간에 숭모의 대상으로 떠받들어졌다. "한때 그를 지지했지만 이제는…" 이라는 '전직' 지지자들의 '커밍아웃' 시리즈가 이어지더니 "나는 그를 몰랐지만 떠나고 나니…"라는 뒤늦은 회한이 인터넷의 방명록을 메우고 있다. 더 앞서 7년 전에는 광야의 불길처럼 번져가다가 몇 년 새 조롱의 대상까지 되면서 가물거리던 노무현의 바람이었다. 현직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반작용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에 속았다"는 손가락질의 일부는 당연히 자신에게도 돌아가야 하는 법이다.
이다지도 빨리 손을 거두고 다시 손을 내미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그는 더 외로웠을 것이다. "원망하지 마라"는 유언의 행간에서 어쩔 수 없는 쓸쓸함이 읽혀지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옛 바이킹족은 동료의 시신을 태운 배를 불화살로 쏘아 바다로 보내고는 포도주를 쌓아놓고 술판을 벌였다고 한다. 그렇게 모든 제의(祭儀)에는 축제의 성격이 있게 마련이다. 유명을 달리하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산 자와 죽은 이의 고리를 그렇게라도 풀려고 했을 것이다. 산 자는 결국 죽은 이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울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물의 공양도, 한차례의 씻김굿도 이승의 돌 하나를 옮길 수 없는 법이다.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산 자의 몫이다.
노 전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 앞에 숙연하지 않을 이는 없다. 그렇다고 생전 서민을 자처했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 애썼던 그를 우상의 탑 위에 세울 수는 없는 일이다. 시간이라는 저울 추에서 그의 공적과 과오도 제자리를 잡겠지만 아마도 먼 훗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의· 권위주의의 타파,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는 그의 지지자든 반대자이든 모두에게 끊임없이 되새겨지고 추구돼야 마땅하다.
지난 해
청와대 기록물 유출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질책이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해지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이명박대통령에게 보낸 서신....
이 한장의 편지가 날 또 울리는구나
(이하 노무현 전 대통령 서신 전문)
이명박 대통령님,
기록 사본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리를 가지고 다투어 보고 싶었습니다.
법리를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람권을 보장 받기 위하여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티었습니다.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습니까?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돌려 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먼저 꺼낸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끝에 답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거듭 다짐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했으나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번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도를 보고 비로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전직 대통령 문화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장을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를 미루고 미루고 하더니 결국 '담당 수석이 설명 드릴 것이다'라는 부속실장의 전갈만 받았습니다.
우리 쪽 수석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담당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내가 잘 모시겠다.
이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 만큼, 지금의 궁색한 내 처지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가다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은 돌려 드리겠습니다.
가지러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장과 상의할 일이나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가기록원장은 스스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 것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하고, 해 놓은 말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보고 싶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천리길을 달려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열람의 방법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 문화에 맞는 방법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적절한 서비스가 될 때까지 기록 사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 맞습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는 서비스 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언제 쯤 서비스가 될 것인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나의 국정 기록을 내가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못마땅한 것입니까?
공작에는 밝으나 정치를 모르는 참모들이 쓴 정치 소설은 전혀 근거 없는 공상소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기록에 달려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우리 경제가 진짜 위기라는 글들은 읽고 계신지요?
참여정부 시절의 경제를 '파탄'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직 대통령과 정치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해
청와대 기록물 유출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질책이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해지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이명박대통령에게 보낸 서신....
이 한장의 편지가 날 또 울리는구나
(이하 노무현 전 대통령 서신 전문)
이명박 대통령님,
기록 사본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리를 가지고 다투어 보고 싶었습니다.
법리를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람권을 보장 받기 위하여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티었습니다.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습니까?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돌려 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먼저 꺼낸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끝에 답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거듭 다짐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했으나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번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도를 보고 비로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전직 대통령 문화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장을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를 미루고 미루고 하더니 결국 '담당 수석이 설명 드릴 것이다'라는 부속실장의 전갈만 받았습니다.
우리 쪽 수석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담당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내가 잘 모시겠다.
이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 만큼, 지금의 궁색한 내 처지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가다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은 돌려 드리겠습니다.
가지러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장과 상의할 일이나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가기록원장은 스스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 것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하고, 해 놓은 말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보고 싶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천리길을 달려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열람의 방법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 문화에 맞는 방법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적절한 서비스가 될 때까지 기록 사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 맞습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는 서비스 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언제 쯤 서비스가 될 것인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나의 국정 기록을 내가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못마땅한 것입니까?
공작에는 밝으나 정치를 모르는 참모들이 쓴 정치 소설은 전혀 근거 없는 공상소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기록에 달려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우리 경제가 진짜 위기라는 글들은 읽고 계신지요?
참여정부 시절의 경제를 '파탄'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직 대통령과 정치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초미의 관심을 끌게한 사건.... LA Times는 OJ 심슨과 비슷하다고 지껄인다...... 자기부인을 죽인 살인마와 비교를 하다니...
얼마나 열받고 창피스런 일인가
형사소송법상 기소를 하고 공소사실을 유지할만한 증거가 없이는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구속이 안되는 것은 물론이다. 더구나 피의자는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때에만 대질신문을 거부할 수 있다. 증거가 있을 경우, 피의자는 대질신문을 거부할 수 없다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는 증거라는 것이 박연차의 진술과 정황적 심증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있다.
그렇게 연일 .... TV.....신문에서 지겹게 검찰발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고 어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소설같은 기사가 쓰여지고...
한마디로...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한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유출하였고 그것도 매일,수시로.... 언론,방송을 포함한 기득권세력들의 '그래 너 얼마나 개끗한지 한번 보자'고 벌이는 '저주의 굿판'이었다.
*****
오랜만에 블로그에 정치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하다가 접고 말았다.
참.. 인터넷... 소통의 공간.... 어느 때는 내 생각과 너무 딴판이기도 하지만 어느 땐 내 생각을 그대로 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참....멋진 분석이란 감탄사가 연발인 글이 더 많다.
그래서 이 간단한 소회를 피력하는 것으로 이미 충분한 결론에 도달한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읽은 어느 블로그의 글을 첨부한다.
신뢰를 잃고 존경을 얻은 노무현
노무현 답다. 홈페이지를 폐쇄하자고 했다. 지금까지는 도덕적인 명분이 아닌 '피의자'의 권리에서 해명했다고 버텼다고 한다. 그런데 믿었던 정상문이 '공금횡령'으로 구속되자 노무현도 마음이 닫혔다. 결국 노무현은 대한민국 역사상 검찰에 소환되는 세 번째 대통령이 되려나보다.
노태우, 전두환, 그리고 노무현.. 그림이 어울리지 않는다.
1995년 10월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4천억 비자금 폭로'를 하면서 6공화국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전두환은 1995년 11월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에 5.18 관련자를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지시하면서12.12, 5.18 수사가 본격화되자 '반란수괴'혐으로 소환됐다.
그리고 이제는 노무현이다. 그런데 분위기는 노무현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인간'노무현의 힘이다. 알고 있다. 노사모도 알고 있고, 한나라당도 알고 있고, 이명박도 알고 있다. 웬만한 시민들도 다 알고 있다. 노무현이 돈에서 자유롭지 못 했음을...
그랬다. 대통령이었고 형님이 돈을 받았고, 부인을 통해서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돈이 오갔다. 기업인들이 주변에서 친분을 과시하며 전화 '한 통'만 해 달라고 봉투를 내민다.
어떤 때는 도와줬고, 또 어떤 때는 못 도와줬다. 부하직원들은 밀려오는 사례금을 거절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적다. 이것이 노무현이다. 기껏 50억이 최고액수다. 노태우가 들으면 콧방귀를 뀔 일이다. 전두환에겐 껌값이다.
마음만 먹으면 4천억? 그딴건 돈도 아니다. 일개 회사 CEO 재산이 몇 조원인데 말이다.
그래서 노무현인게다. 받지 않았고, 받지 않으려 했고, 제대로 받지도 못했다. 받았지만 궁색하다. 제대로 세탁도 못하고, 받는 족족이 들켰다. 형님도 받는데 서툴렀고, 부인도 받는데 서툴렀다. 아들이나 조카사위도 서툴렀다. 좀 더 치밀하지 못했다. 결국 들켰다.
그것도 박연차라는 '돈키호테'한테 말이다. 박연차, 날으는 비행기 안에서 고함치며 난동부려서 결국 회항하게 만들었던 인물이다.
검찰에 가서는 줄줄이 털어놓는다. 노무현 말처럼, 왜 그렇게 말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검찰과 박씨 외에는 모른다.
그래서 노무현은 들켰다. 도대체 주변에 '돈'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 비리의 달인이 없었다.
한나라당처럼 트럭에 현찰을 가득 채워 4차선 대로를 실어 날라 줄 '기사'도 없었다. 푼돈이랍시고 은근슬쩍 내미는 봉투를 달달떨며 받았는데..그게 함정이었다. 박연차는 줄줄이 검찰이 시키는데로 나불거렸다.
검찰은 신났다. 이제야말로 '윗분'에게 잘 보일 기회다. 한나라당은 4.29 보선에 패배해도 기분 짱이다. 천하의 노무현이 똥칠을 하게 됐으니..
이제 노무현은 다 잃게 됐다. 그런데 노무현은 참 미련하다. 그는 정면돌파 밖에 모른다.
변명이나 핑계도 모른다. 답답하다. 노사모는 더 답답하다. 변명이라도 하고, 발뺌이라도 좀 하지.. 하지만 노무현은 그런거 모른다.
그래서 노무현이다. 받을 벌은 받는다. 그리고 잘못했다면 질책도 받는다. 처벌을 받아도 여전히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희망이다. 그것 밖에는 기대할 게 없다.
차마 그말도 못해서 "나를 버리라"고 했다. 그러나 그를 버릴 사람은 없다. 지금 그를 버린다면, 그것은 '정직'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죄는 지었지만 노무현은 정직하다. 아니, 솔직하다. 없는 건 없다고 하며, 있는 건 있다고 한다.
숨기기도 했고, 감추기도 했지만 결국 탄로나면 솔직하게 다 말 할 인물이다. 그래서 인간 노무현이다.
유시민이 말했듯, "죄 없는 성인군자인 줄 알고 따랐던 게 아니기" 때문에 노무현은 신뢰를 잃은 대신 '존경'을 얻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폐쇄한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
이제 그가 죄값을 치르도록 기다린다. 그것뿐이다. 그래야 그가 깨끗해진다. 존경받을 대통령으로 기억될 때를 기다린다.
비리 의혹이 없던 김영삼은 비록 쇠고랑은 차지 않았지만 존경받지 못한다. 죽었다 깨어나도 노무현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간다.
김영삼은 아들의 비리에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잘못이 없다며 아들과의 관련을 부인했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초미의 관심을 끌게한 사건.... LA Times는 OJ 심슨과 비슷하다고 지껄인다...... 자기부인을 죽인 살인마와 비교를 하다니...
얼마나 열받고 창피스런 일인가
형사소송법상 기소를 하고 공소사실을 유지할만한 증거가 없이는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구속이 안되는 것은 물론이다. 더구나 피의자는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때에만 대질신문을 거부할 수 있다. 증거가 있을 경우, 피의자는 대질신문을 거부할 수 없다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는 증거라는 것이 박연차의 진술과 정황적 심증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있다.
그렇게 연일 .... TV.....신문에서 지겹게 검찰발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고 어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소설같은 기사가 쓰여지고...
한마디로...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한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유출하였고 그것도 매일,수시로.... 언론,방송을 포함한 기득권세력들의 '그래 너 얼마나 개끗한지 한번 보자'고 벌이는 '저주의 굿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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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블로그에 정치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하다가 접고 말았다.
참.. 인터넷... 소통의 공간.... 어느 때는 내 생각과 너무 딴판이기도 하지만 어느 땐 내 생각을 그대로 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참....멋진 분석이란 감탄사가 연발인 글이 더 많다.
그래서 이 간단한 소회를 피력하는 것으로 이미 충분한 결론에 도달한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읽은 어느 블로그의 글을 첨부한다.
신뢰를 잃고 존경을 얻은 노무현
노무현 답다. 홈페이지를 폐쇄하자고 했다. 지금까지는 도덕적인 명분이 아닌 '피의자'의 권리에서 해명했다고 버텼다고 한다. 그런데 믿었던 정상문이 '공금횡령'으로 구속되자 노무현도 마음이 닫혔다. 결국 노무현은 대한민국 역사상 검찰에 소환되는 세 번째 대통령이 되려나보다.
노태우, 전두환, 그리고 노무현.. 그림이 어울리지 않는다.
1995년 10월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4천억 비자금 폭로'를 하면서 6공화국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전두환은 1995년 11월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에 5.18 관련자를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지시하면서12.12, 5.18 수사가 본격화되자 '반란수괴'혐으로 소환됐다.
그리고 이제는 노무현이다. 그런데 분위기는 노무현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인간'노무현의 힘이다. 알고 있다. 노사모도 알고 있고, 한나라당도 알고 있고, 이명박도 알고 있다. 웬만한 시민들도 다 알고 있다. 노무현이 돈에서 자유롭지 못 했음을...
그랬다. 대통령이었고 형님이 돈을 받았고, 부인을 통해서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돈이 오갔다. 기업인들이 주변에서 친분을 과시하며 전화 '한 통'만 해 달라고 봉투를 내민다.
어떤 때는 도와줬고, 또 어떤 때는 못 도와줬다. 부하직원들은 밀려오는 사례금을 거절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적다. 이것이 노무현이다. 기껏 50억이 최고액수다. 노태우가 들으면 콧방귀를 뀔 일이다. 전두환에겐 껌값이다.
마음만 먹으면 4천억? 그딴건 돈도 아니다. 일개 회사 CEO 재산이 몇 조원인데 말이다.
그래서 노무현인게다. 받지 않았고, 받지 않으려 했고, 제대로 받지도 못했다. 받았지만 궁색하다. 제대로 세탁도 못하고, 받는 족족이 들켰다. 형님도 받는데 서툴렀고, 부인도 받는데 서툴렀다. 아들이나 조카사위도 서툴렀다. 좀 더 치밀하지 못했다. 결국 들켰다.
그것도 박연차라는 '돈키호테'한테 말이다. 박연차, 날으는 비행기 안에서 고함치며 난동부려서 결국 회항하게 만들었던 인물이다.
검찰에 가서는 줄줄이 털어놓는다. 노무현 말처럼, 왜 그렇게 말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검찰과 박씨 외에는 모른다.
그래서 노무현은 들켰다. 도대체 주변에 '돈'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 비리의 달인이 없었다.
한나라당처럼 트럭에 현찰을 가득 채워 4차선 대로를 실어 날라 줄 '기사'도 없었다. 푼돈이랍시고 은근슬쩍 내미는 봉투를 달달떨며 받았는데..그게 함정이었다. 박연차는 줄줄이 검찰이 시키는데로 나불거렸다.
검찰은 신났다. 이제야말로 '윗분'에게 잘 보일 기회다. 한나라당은 4.29 보선에 패배해도 기분 짱이다. 천하의 노무현이 똥칠을 하게 됐으니..
이제 노무현은 다 잃게 됐다. 그런데 노무현은 참 미련하다. 그는 정면돌파 밖에 모른다.
변명이나 핑계도 모른다. 답답하다. 노사모는 더 답답하다. 변명이라도 하고, 발뺌이라도 좀 하지.. 하지만 노무현은 그런거 모른다.
그래서 노무현이다. 받을 벌은 받는다. 그리고 잘못했다면 질책도 받는다. 처벌을 받아도 여전히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희망이다. 그것 밖에는 기대할 게 없다.
차마 그말도 못해서 "나를 버리라"고 했다. 그러나 그를 버릴 사람은 없다. 지금 그를 버린다면, 그것은 '정직'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죄는 지었지만 노무현은 정직하다. 아니, 솔직하다. 없는 건 없다고 하며, 있는 건 있다고 한다.
숨기기도 했고, 감추기도 했지만 결국 탄로나면 솔직하게 다 말 할 인물이다. 그래서 인간 노무현이다.
유시민이 말했듯, "죄 없는 성인군자인 줄 알고 따랐던 게 아니기" 때문에 노무현은 신뢰를 잃은 대신 '존경'을 얻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폐쇄한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
이제 그가 죄값을 치르도록 기다린다. 그것뿐이다. 그래야 그가 깨끗해진다. 존경받을 대통령으로 기억될 때를 기다린다.
비리 의혹이 없던 김영삼은 비록 쇠고랑은 차지 않았지만 존경받지 못한다. 죽었다 깨어나도 노무현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간다.
김영삼은 아들의 비리에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잘못이 없다며 아들과의 관련을 부인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에 대한 글이 있어 올립니다. 여러 시각 공유 차원에서 ...... 법 앞에서의 공정성,형평성과 무권유죄,유권무죄의 비판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전-노-김-이,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한국 국민들...
세상이 떠들썩하다. 원래 사람 사는 세상이란 게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때로는 우박이 쏟아지거나 쓰나미도 몰아치고 지진도 나고 하는 것이지만, 어째 이리도 이 나라는 잠잠한 날이 드문 것인지 모르겠다. 안그래도 불세출의 지도자 이명박이 집권한 이후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참으로 피곤하기 짝이 없는데, 거기에 수많은 지지자들을 거느린 노무현 전 대통령마저 한 역할 맡고 나서는 듯한 형국인지라 착잡한 심경을 무슨 말로 형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노빠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놈현 아니면 뇌무현 어쩌구 할 정도로 그를 혐오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지난 16대 대선 때 노무현을 찍진 않았어도 그가 당선된 후에는 그가 성공한 대통령, 존경 받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마음 속으로 기원했었다. 그런 만큼 이번 박연차 관련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반노빠나 한나라당 부류들과는 궤를 달리 한다. 차떼기당이라는 자랑스런 별명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 대표는 나라 걱정은 혼자 다하는 듯한 심각한 표정으로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하고 있고, 같은 당 주성영이라는 위인은 "노 전 대통령이 청렴성을 강조하던 게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마춤한 꼬투리 하나 잡았다는 듯이 설레발을 떨고 있다. 그런가 하면 친박연대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김을동씨는 "오물을 끼얹고 싶은 심정"이라며 자못 열사라도 되는 양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도 나도 한마디 안할 수 없다는 듯이 "도덕성 주장할 때 수상하다 했더니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 특혜 주지 말고 일반인들과 같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IMF의 전설' 김영삼씨도 빠질세라 한마디 거들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노릇이고, 국민들은 노무현이 형무소에 갈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저들은 다들 그런 말 할 수 있을 만큼 떳떳한 사람들인가. 특히나 이회창이나 김영삼씨 등은 지금 제정신으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끄러워 하는 것은 것은 물론이고, 감옥에 보내도 속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김영삼이라는 것을 김영삼 자신만 전혀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IMF에 창피스럽게 손을 벌려야 하는 지경으로 나라를 파탄냈던 위인이 노무현이 부끄럽네 어쩌네 하고 있으니 노망 걸리지 않은 다음에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한편 이회창은 차떼기당이라는 낙인이 찍힌 당의 총재이자 몸통이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까맣게 잊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좋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염치와 자격이 있는가를 따지지 않는다면 말 자체야 크게 틀린 게 아니니 그렇다 치자. 소위 노빠들을 포함하여 노무현을 지지하고 좋아하던 사람들의 충격과 놀라움도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참담하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므로.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 같다"는 민주당 사람들, 그리고 지금 노 전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얼마나 무안하고 군색한 처지일까 하는 연민의 마음이나, 한나라당을 포함하여 노무현을 싫어하는 부류들의 "잘난 척 하더니 꼴 좋게 됐구나"하며 내심 고소해 하는 마음들도 따지고 보면 호들갑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이미 우리는 수천억원씩 받아먹고 아직도 다 토해내지도 않고 버티고 있으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는 전두환-노태우와, 안기부 예산 몇백억원인가를 선거자금으로 불법지원했던 소위 '안풍 사건'의 몸통 김영삼도 겪었는데, 노무현의 10억원 정도를 가지고 흥분한다는 것은 형평성도 맞지 않는 것이다. 아하, 금액보다도 노무현은 그들과 달리 청렴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실망과 충격이 큰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가. 냉정히 말하면 사실 그것도 웃기는 얘기다. 전두환, 노태우도 검은 돈 받은 게 들통나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해먹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영삼도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었고 검은 돈 받았다는 게 밝혀진 건 없지만, 그것이 김영삼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도 야당 총재 시절 노태우가 보낸 결코 깨끗할 수 없는 돈 20억원을 받았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지만, 사람들이 충격이니 허탈이니 오물을 퍼붓고 싶다느니 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므로 유독 노무현에 대해서만 발끈하는 것을 어찌 호들갑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 노무현을 위해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수준 낮음과 국민들의 한심스러움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가 법원이 판결한 추징금을 아직까지 다 안내며 버티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이 그들을 어찌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법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어찌 되기는커녕 전두환은 명절때나 선거철이면 정치인들의 세배나 방문을 받고 에헴! 하면서 원로 노릇을 하고 있다. 김영삼 또한 나라를 거덜내 놓고도 감옥에 가기는커녕 매년 수억원씩 국가예산으로 전직 대통령 대우를 받으며 뻔뻔스레 헛소리를 하고 다녀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있다. 차떼기의 몸통 이회창은 감옥에 가 있기는커녕 여봐란 듯이 야당 총재 노릇 하며 "그러면 못쓴다"고 점잖게 노무현을 힐난하고 있는 중이다. 이명박은 인생 자체가 범법으로 얼룩진 사람임에도 거짓말과 감언이설 공약에 속은 어리석은 국민들 덕분에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경제를 살리겠다며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온갖 해괴한 일들을 시시때때로 벌이거나 지금도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다. 자, 그들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들이었으며 대통령인가. 바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아닌가 말이다. 특히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게, 그리고 차떼기당의 몸통이 다시 야당 총재까지 하도록 만들어준 게 어느 나라 국민들인지를 생각해 보라. "국민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게 되어 있다"는 정치 금언이 있다. 대한민국처럼 그말이 딱 들어맞는 나라도 아마 드물지 않나 생각한다. 멀리는 이승만부터 지금의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결국 우리는 우리 수준 대로 지도자를 뽑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불과 1년 몇달 전 유효투표의 50%를 점할 정도로, 2위와는 500만표 차이가 날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명박을 지지한 게 바로 이 나라 국민들이었다. 그것이야말로 노무현이 박연차로부터 100만달러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부끄럽고 더 창피하고 더 얼굴 화끈거리는 노릇 아닌가. 도덕성이야 어찌 됐든 이명박이 대통령만 되면 경제가 벌떡 살아나고, 일자리가 뚝딱 만들어지고, 금방 국민소득 4만달러가 될 거라고 믿었단 말인가. 정말 그랬단 말인가. 아아, 기가 찰 노릇이다! 이명박 찍은 사람들은 노무현을 욕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없다. 검은 돈 받아먹는 것만이 비난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수많은 국민들에게 끝없이 스트레스와 분노와 어처구니없음을 강요하는 전대미문의 정권을 탄생시킨 사람들이여, 무슨 염치로 노무현에게 손가락질을 하겠다는 것인가. 또한 검찰은 앞서 열거한, 죄를 지은 게 분명함에도 활개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그처럼 재빠르고 집요한 모습을 좀 보여보라. 그러면 국민들은 너나 없이 검찰의 행보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이번 사안은 어처구니 없긴 하지만, 그냥 "안타깝다" 그 정도면 될 듯 하다. 안 그런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회창, 이명박,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 같은 사람들도 있고, 이명박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사람들도 있는데 뭘 그 정도 쯤이야...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에 대한 글이 있어 올립니다. 여러 시각 공유 차원에서 ...... 법 앞에서의 공정성,형평성과 무권유죄,유권무죄의 비판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전-노-김-이,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한국 국민들...
세상이 떠들썩하다. 원래 사람 사는 세상이란 게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때로는 우박이 쏟아지거나 쓰나미도 몰아치고 지진도 나고 하는 것이지만, 어째 이리도 이 나라는 잠잠한 날이 드문 것인지 모르겠다. 안그래도 불세출의 지도자 이명박이 집권한 이후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참으로 피곤하기 짝이 없는데, 거기에 수많은 지지자들을 거느린 노무현 전 대통령마저 한 역할 맡고 나서는 듯한 형국인지라 착잡한 심경을 무슨 말로 형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노빠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놈현 아니면 뇌무현 어쩌구 할 정도로 그를 혐오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지난 16대 대선 때 노무현을 찍진 않았어도 그가 당선된 후에는 그가 성공한 대통령, 존경 받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마음 속으로 기원했었다. 그런 만큼 이번 박연차 관련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반노빠나 한나라당 부류들과는 궤를 달리 한다. 차떼기당이라는 자랑스런 별명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 대표는 나라 걱정은 혼자 다하는 듯한 심각한 표정으로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하고 있고, 같은 당 주성영이라는 위인은 "노 전 대통령이 청렴성을 강조하던 게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마춤한 꼬투리 하나 잡았다는 듯이 설레발을 떨고 있다. 그런가 하면 친박연대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김을동씨는 "오물을 끼얹고 싶은 심정"이라며 자못 열사라도 되는 양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도 나도 한마디 안할 수 없다는 듯이 "도덕성 주장할 때 수상하다 했더니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 특혜 주지 말고 일반인들과 같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IMF의 전설' 김영삼씨도 빠질세라 한마디 거들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노릇이고, 국민들은 노무현이 형무소에 갈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저들은 다들 그런 말 할 수 있을 만큼 떳떳한 사람들인가. 특히나 이회창이나 김영삼씨 등은 지금 제정신으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끄러워 하는 것은 것은 물론이고, 감옥에 보내도 속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김영삼이라는 것을 김영삼 자신만 전혀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IMF에 창피스럽게 손을 벌려야 하는 지경으로 나라를 파탄냈던 위인이 노무현이 부끄럽네 어쩌네 하고 있으니 노망 걸리지 않은 다음에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한편 이회창은 차떼기당이라는 낙인이 찍힌 당의 총재이자 몸통이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까맣게 잊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좋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염치와 자격이 있는가를 따지지 않는다면 말 자체야 크게 틀린 게 아니니 그렇다 치자. 소위 노빠들을 포함하여 노무현을 지지하고 좋아하던 사람들의 충격과 놀라움도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참담하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므로.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 같다"는 민주당 사람들, 그리고 지금 노 전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얼마나 무안하고 군색한 처지일까 하는 연민의 마음이나, 한나라당을 포함하여 노무현을 싫어하는 부류들의 "잘난 척 하더니 꼴 좋게 됐구나"하며 내심 고소해 하는 마음들도 따지고 보면 호들갑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이미 우리는 수천억원씩 받아먹고 아직도 다 토해내지도 않고 버티고 있으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는 전두환-노태우와, 안기부 예산 몇백억원인가를 선거자금으로 불법지원했던 소위 '안풍 사건'의 몸통 김영삼도 겪었는데, 노무현의 10억원 정도를 가지고 흥분한다는 것은 형평성도 맞지 않는 것이다. 아하, 금액보다도 노무현은 그들과 달리 청렴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실망과 충격이 큰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가. 냉정히 말하면 사실 그것도 웃기는 얘기다. 전두환, 노태우도 검은 돈 받은 게 들통나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해먹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영삼도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었고 검은 돈 받았다는 게 밝혀진 건 없지만, 그것이 김영삼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도 야당 총재 시절 노태우가 보낸 결코 깨끗할 수 없는 돈 20억원을 받았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지만, 사람들이 충격이니 허탈이니 오물을 퍼붓고 싶다느니 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므로 유독 노무현에 대해서만 발끈하는 것을 어찌 호들갑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 노무현을 위해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수준 낮음과 국민들의 한심스러움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가 법원이 판결한 추징금을 아직까지 다 안내며 버티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이 그들을 어찌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법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어찌 되기는커녕 전두환은 명절때나 선거철이면 정치인들의 세배나 방문을 받고 에헴! 하면서 원로 노릇을 하고 있다. 김영삼 또한 나라를 거덜내 놓고도 감옥에 가기는커녕 매년 수억원씩 국가예산으로 전직 대통령 대우를 받으며 뻔뻔스레 헛소리를 하고 다녀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있다. 차떼기의 몸통 이회창은 감옥에 가 있기는커녕 여봐란 듯이 야당 총재 노릇 하며 "그러면 못쓴다"고 점잖게 노무현을 힐난하고 있는 중이다. 이명박은 인생 자체가 범법으로 얼룩진 사람임에도 거짓말과 감언이설 공약에 속은 어리석은 국민들 덕분에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경제를 살리겠다며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온갖 해괴한 일들을 시시때때로 벌이거나 지금도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다. 자, 그들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들이었으며 대통령인가. 바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아닌가 말이다. 특히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게, 그리고 차떼기당의 몸통이 다시 야당 총재까지 하도록 만들어준 게 어느 나라 국민들인지를 생각해 보라. "국민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게 되어 있다"는 정치 금언이 있다. 대한민국처럼 그말이 딱 들어맞는 나라도 아마 드물지 않나 생각한다. 멀리는 이승만부터 지금의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결국 우리는 우리 수준 대로 지도자를 뽑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불과 1년 몇달 전 유효투표의 50%를 점할 정도로, 2위와는 500만표 차이가 날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명박을 지지한 게 바로 이 나라 국민들이었다. 그것이야말로 노무현이 박연차로부터 100만달러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부끄럽고 더 창피하고 더 얼굴 화끈거리는 노릇 아닌가. 도덕성이야 어찌 됐든 이명박이 대통령만 되면 경제가 벌떡 살아나고, 일자리가 뚝딱 만들어지고, 금방 국민소득 4만달러가 될 거라고 믿었단 말인가. 정말 그랬단 말인가. 아아, 기가 찰 노릇이다! 이명박 찍은 사람들은 노무현을 욕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없다. 검은 돈 받아먹는 것만이 비난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수많은 국민들에게 끝없이 스트레스와 분노와 어처구니없음을 강요하는 전대미문의 정권을 탄생시킨 사람들이여, 무슨 염치로 노무현에게 손가락질을 하겠다는 것인가. 또한 검찰은 앞서 열거한, 죄를 지은 게 분명함에도 활개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그처럼 재빠르고 집요한 모습을 좀 보여보라. 그러면 국민들은 너나 없이 검찰의 행보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이번 사안은 어처구니 없긴 하지만, 그냥 "안타깝다" 그 정도면 될 듯 하다. 안 그런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회창, 이명박,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 같은 사람들도 있고, 이명박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사람들도 있는데 뭘 그 정도 쯤이야...
동영상 확인해보니 "미국의 든든한 우방인 한국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지난 아프간 전쟁시 한국군의 파병에 대해 고마워한다" 는 내용이 전부...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오바마에게 한국이 떠오르는 한 가지 이유는 북한의 인공위성체 혹은 미사일 발사때문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는 이미 러시아, 일본이 압력을 넣고 있으므로 이또한 한국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언제부터 외교문제, 특히 북한과의 문제에 한국이 뒷전으로 밀려났는가?
많은 이들이 오바마와 이명박이 함께 웃으며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친한 우방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4월월 2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실린 사진과 그 사진이 찍히기 전 나눈(?) 담화 - 담화라고 하기보다는 오바마의 일방적 입장 전달 - 동영상이 나왔다.
동영상의 길이는 고작 1분 정도이며 내용은 "미국의 든든한 우방인 한국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지난 아프간 전쟁시 한국군의 파병에 대해 고마워한다" 는 내용이 전부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서 밝혔던 북한의 인공위성발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내용도 없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핵심 내용도 없다.
담화가 끝나고 악수를 하며 나눈 애기는 오바마가 "감사하다" 란 말을 했을 뿐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G-20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온 이런 저런 한국관련 내용에 대해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북한 미사일 관련하여 한미 양국이 입장을 같이 하였다, 즉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 이외에 별다른 내용은 없음"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G-20 에서 한-미 양국간의 공식 만남은 현재까지는 저 동영상에 올라온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 주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이 주도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거나,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안보리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인 '제재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 등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서 이미 발표된 "UN의 결의안을 북한이 따라야 한다" 는 내용이 '가장 높은 수준의 유엔 결의안'으로 대체되어진 의혹이 강하다.
외교부·靑 "오바마 '제재결의안' 발언 없었다" 시인
이동관 대변인 브리핑, 허위로 판명
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비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는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의 전언은 불과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허위로 판명됐다.
3일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한 권종락 외교통상부 1차관은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발언에) 새 결의안, 어떤 결의안이라는 표현은 있는데 제재 결의안이라는 표현은…"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결의안의 수위를 확정지은 '제재 결의안'이란 말은 없었다는 것이다.
권 차관은 이어 "(청와대) 브리핑이 잘못 된 것인지, 언론보도가 잘못 된 건지는…"이라며 이 대변인의 브리핑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했다.
정상회담에서 양측의 합의에 의해 민감한 내용이 브리핑에서 빠지는 경우는 적지 않지만 상대가 하지 않은 말을 끼워넣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아침 <프레시안>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유추? 우리 대통령 말도 유추해서 발표하나?"
▲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만남에 대한 양측 브리핑이 다르다ⓒ청와대
이날 외통위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우리 발표는 오마바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준비 중이라는 것인데 미국 측 발표에는 그냥 '단호하고 일치된 대응을 할 것이다'고만 되어 있다"면서 "과연 이런 언급이 있었냐"고 질의했다.
이에 권 차관이 직답을 피하자 남 의원은 "그러니까 그런 제재 결의안 발언이 사실이냐 아니냐"고 따졌고 권 차관은 "미사일을 발사하면 기존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니까 새로운 결의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답했다.
애매한 답변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권 차관은 '제재 결의안'이라는 표현이 없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그는 "기존 결의안에 제재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새 결의안을 만들면 제재가 포함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제재 결의안이라고 말 안해도 제재라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유추할 수 있다"고 변명했다.
이에 남 의원이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그것을 유추해서 전달하냐"고 쏘아붙였고 권 차관은 입을 다물었다.
靑 "'단호한 대응'이 제재 결의안이다" 주장
외교부 차관이 이처럼 '허위 브리핑' 사실을 시인했지만 청와대는 "한미 간에 의견이 다른 게 없다", "충돌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반응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청와대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제재결의안이라는 말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직답을 피했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현장에서 대변인이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토 결과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의 공식 발표문에는 "양국 정상은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준수토록 설득하는 한편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만 명시돼 있고, 고위관계자 배경설명에도 "북한의 예정된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고 미국과 한국은 유엔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단호하게 대응할지를 놓고 긴밀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만 나와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유엔에서의 단호한 대응'이란 곧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의 추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유추해석'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 문제를 유엔에서 논의한다면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양국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지만, 양국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국이 똑같이 발표할 필요 있나"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언급을 했는지 분명히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동관 대변인이 현장에서 어떤 뉘앙스로 브리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문제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은 2일(미국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따르면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다고 하는데, 이를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 공세에 대해 계속 "말해줄 수 없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어쨌든 미국 공식 발표랑 이동관 대변인 발표가 다른 게 아니냐'는 질문에 "양국이 항상 똑같은 내용을 발표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고 답하기도 했다.
오바마는 G-20을 위해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영국의 수상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며 이런 말을 하였다.
"저는 이 곳에 강의하러 온 것이 아니며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러 왔습니다"
또한 정상회담이 끝나고 합의안이 도출된 상황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오바마는 "미국은 더 이상 세계경제를 혼자 이끌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미국내에서는 오바마의 저러한 모습을 보고 "왜 이리 낮은 곳으로 임하는가!" 라며 비판을 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시가 망쳐놓은 대외관계 해결을 위해서는 저러한 저자세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세계경제문제가 아닌 자국의 외교적 고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는 듯 보인다.
그런데도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미국과 소위 우방국들의 눈치만 보면서 대북문제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 한국이 북한과 대화를 단절하면 할수록 사태는 미궁으로 빠져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어느 순간 북한 문제는 같은 동포의 문제가 아닌 저 먼 나라의 문제로 변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정부는 아직 종전이 아니라는 입장은 그만 접어두고 지난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의 자세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남-북 양국이 쓸데 없는 감정이나 정치문제로, 또 이데올로기 문제로 싸우고 있을 때 양국의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동영상 확인해보니 "미국의 든든한 우방인 한국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지난 아프간 전쟁시 한국군의 파병에 대해 고마워한다" 는 내용이 전부...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오바마에게 한국이 떠오르는 한 가지 이유는 북한의 인공위성체 혹은 미사일 발사때문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는 이미 러시아, 일본이 압력을 넣고 있으므로 이또한 한국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언제부터 외교문제, 특히 북한과의 문제에 한국이 뒷전으로 밀려났는가?
많은 이들이 오바마와 이명박이 함께 웃으며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친한 우방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4월월 2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실린 사진과 그 사진이 찍히기 전 나눈(?) 담화 - 담화라고 하기보다는 오바마의 일방적 입장 전달 - 동영상이 나왔다.
동영상의 길이는 고작 1분 정도이며 내용은 "미국의 든든한 우방인 한국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지난 아프간 전쟁시 한국군의 파병에 대해 고마워한다" 는 내용이 전부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서 밝혔던 북한의 인공위성발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내용도 없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핵심 내용도 없다.
담화가 끝나고 악수를 하며 나눈 애기는 오바마가 "감사하다" 란 말을 했을 뿐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G-20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온 이런 저런 한국관련 내용에 대해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북한 미사일 관련하여 한미 양국이 입장을 같이 하였다, 즉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 이외에 별다른 내용은 없음"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G-20 에서 한-미 양국간의 공식 만남은 현재까지는 저 동영상에 올라온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 주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이 주도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거나,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안보리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인 '제재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 등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서 이미 발표된 "UN의 결의안을 북한이 따라야 한다" 는 내용이 '가장 높은 수준의 유엔 결의안'으로 대체되어진 의혹이 강하다.
외교부·靑 "오바마 '제재결의안' 발언 없었다" 시인
이동관 대변인 브리핑, 허위로 판명
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비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는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의 전언은 불과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허위로 판명됐다.
3일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한 권종락 외교통상부 1차관은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발언에) 새 결의안, 어떤 결의안이라는 표현은 있는데 제재 결의안이라는 표현은…"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결의안의 수위를 확정지은 '제재 결의안'이란 말은 없었다는 것이다.
권 차관은 이어 "(청와대) 브리핑이 잘못 된 것인지, 언론보도가 잘못 된 건지는…"이라며 이 대변인의 브리핑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했다.
정상회담에서 양측의 합의에 의해 민감한 내용이 브리핑에서 빠지는 경우는 적지 않지만 상대가 하지 않은 말을 끼워넣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아침 <프레시안>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유추? 우리 대통령 말도 유추해서 발표하나?"
▲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만남에 대한 양측 브리핑이 다르다ⓒ청와대
이날 외통위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우리 발표는 오마바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준비 중이라는 것인데 미국 측 발표에는 그냥 '단호하고 일치된 대응을 할 것이다'고만 되어 있다"면서 "과연 이런 언급이 있었냐"고 질의했다.
이에 권 차관이 직답을 피하자 남 의원은 "그러니까 그런 제재 결의안 발언이 사실이냐 아니냐"고 따졌고 권 차관은 "미사일을 발사하면 기존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니까 새로운 결의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답했다.
애매한 답변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권 차관은 '제재 결의안'이라는 표현이 없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그는 "기존 결의안에 제재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새 결의안을 만들면 제재가 포함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제재 결의안이라고 말 안해도 제재라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유추할 수 있다"고 변명했다.
이에 남 의원이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그것을 유추해서 전달하냐"고 쏘아붙였고 권 차관은 입을 다물었다.
靑 "'단호한 대응'이 제재 결의안이다" 주장
외교부 차관이 이처럼 '허위 브리핑' 사실을 시인했지만 청와대는 "한미 간에 의견이 다른 게 없다", "충돌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반응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청와대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제재결의안이라는 말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직답을 피했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현장에서 대변인이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토 결과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의 공식 발표문에는 "양국 정상은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준수토록 설득하는 한편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만 명시돼 있고, 고위관계자 배경설명에도 "북한의 예정된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고 미국과 한국은 유엔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단호하게 대응할지를 놓고 긴밀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만 나와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유엔에서의 단호한 대응'이란 곧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의 추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유추해석'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 문제를 유엔에서 논의한다면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양국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지만, 양국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국이 똑같이 발표할 필요 있나"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언급을 했는지 분명히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동관 대변인이 현장에서 어떤 뉘앙스로 브리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문제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은 2일(미국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따르면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다고 하는데, 이를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 공세에 대해 계속 "말해줄 수 없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어쨌든 미국 공식 발표랑 이동관 대변인 발표가 다른 게 아니냐'는 질문에 "양국이 항상 똑같은 내용을 발표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고 답하기도 했다.
오바마는 G-20을 위해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영국의 수상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며 이런 말을 하였다.
"저는 이 곳에 강의하러 온 것이 아니며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러 왔습니다"
또한 정상회담이 끝나고 합의안이 도출된 상황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오바마는 "미국은 더 이상 세계경제를 혼자 이끌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미국내에서는 오바마의 저러한 모습을 보고 "왜 이리 낮은 곳으로 임하는가!" 라며 비판을 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시가 망쳐놓은 대외관계 해결을 위해서는 저러한 저자세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세계경제문제가 아닌 자국의 외교적 고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는 듯 보인다.
그런데도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미국과 소위 우방국들의 눈치만 보면서 대북문제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 한국이 북한과 대화를 단절하면 할수록 사태는 미궁으로 빠져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어느 순간 북한 문제는 같은 동포의 문제가 아닌 저 먼 나라의 문제로 변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정부는 아직 종전이 아니라는 입장은 그만 접어두고 지난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의 자세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남-북 양국이 쓸데 없는 감정이나 정치문제로, 또 이데올로기 문제로 싸우고 있을 때 양국의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역외선물환시장(이하 NDF) 얘기가 요즘 많아서 답답한 분들은 이미 어떤 것인지 개념정리가 됐을 테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하고, 신브레튼우즈체제 얘기 좀 하고, 향후 달러 흐름과 한중일 관련 얘기 정도 하겠습니다.
'역외-선물-외환시장(이하 NDF라고 하겠음)'은 세 단어의 조합. 역외라는 것의 여기서 의미는 해당국가 외부에서(한국 외환시장 외에 다른 나라에서 원달러 환율시장을 만든다는 말) 거래한다는 말이며, 선물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현물 박치기가 아니라 '예상수치'자체를 거래한다는 말. 그리고 외환시장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한국 내에 한국의 금융감독을 받고 조세 기타 금융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한국내 외환시장(현물 박치기 : 원화와 달러가 실제로 거래되는)이 정상적인 시장이나, 세계 금융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거대 자본들이 투기를 할 수 있는 꽁수를 마련하여 NDF를 맹글어서 거기서 지들끼리 투기하고 지랄들 하게 만듦. 그냥 투기시장이라고 보면 됨.
사실 '선물'이라는 것이 향후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고자 만든 것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금융의 발달(투기의 발달)로 인해 도박장이 되어버렸음.
NDF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며, 다만 원달러NDF라면 그곳에서의 거래수치는 한국내의 외환시장 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선물이라면 이것이 결국 현물인 종합주가지수200종목의 평균가격에 기준을 두고, 이 KOSPI200과 선물이 평상시는 괴리를 보이다가 흔히 말하는 '청산일'에 선물의 청산이 현물인 KOSPI200에 맞춰 청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NDF도 역외에서 지들끼리 열라게 투기하고 도박하다가 한 달 마다 한 번씩 한국 외환시장의 현물가에 맞춰 청산이 이루어짐.
그래서 정리하면 NDF는 해당국가의 규제와 조세, 기타 금융비용에서 '완전히' 자유로우며(왜냐 다른 나라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 주로 홍콩, 싱가폴, 런던, 뉴욕), 단순히 수치를 거래(즉 현물 거래가 없음)하기 때문에 일정시점마다 청산(지들끼리 지지 박고 싸우다가, 누가누가 잘했나 점수 매겨서 도박자금을 지들끼리 분배하는 날)해야 한다. 단지 좀 깊게 들어가면 여기도 롤오버 같은 게 있을 것이고 한 달 마다 청산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청산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음.
자, 그럼 요즘 맨날 NDF에서 급등했네 급락했네 하면서 뉴스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여기서 비교적 자유로우니 이걸 이용하여 한국내의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것임. 이러한 교란은 위기 전에도 항상 있는 일. 즉 앞서 말했듯이 이런 NDF시장은 투기장이며 도박장이기 때문에 세계가 어떤 지역에 무지하게 큰 라스베가스를 허용하고 묵인하고 있다고 보면 됨.
하지만 현물거래가 아니라서 해당국가 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음. 단지 투기장이기 때문에 해당국가 내의 외환시장(현물 박치기 시장)보다 급등락이 심하고 오늘날 같은 금융위기시에는 심리적으로 그 해당국가 외환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박장이 아니라, 바로 한국 자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여기는 어디까지나 도박장이고 결국 이 시장도 한국내의 현물시장에 따라 청산되는 종속시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다만 앞서 말했듯이 위기시에는 여기에 현란한 투기로 인해 휘둘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면 대략 이것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수준은 되고 문제는 자국내의 외환시장인데 정부가 자꾸 여기 타국의 NDF시장에 대해 언론에 말을 흘리면 바로 NDF시장에서 투기꾼과 온갖 도박꾼들이 바라는 시장이라는 점.
경마로 말하면 경마장을 관리하는 것이 한국이고 이것을 화상중계하여 따로 형성해서 지들끼리 맘대로 투기하는 어둠의 시장인데, 이것을 세계가 묵인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 쉽게 말하면 마사회 대장이 이런 어두운 시장의 투기거래에 대해 맨날 왈가왈부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경마장으로 가서 돈을 받치는게 아니라 이런 음성적인 시장으로 가서 투기로 몰리니, 이것이 주객이 바뀌어 버리는 교란이 일어남.
문제는 우리나라 안의 내실에 달려있는 것이지 여기 투기꾼들과 시간낭비하고 체력, 총알 낭비하며 기본을 자꾸 잃어버리는 바보같은 짓을 하게 됨. 왜 NDF를 종속시장이라고 하냐면, NDF는 반드시 일정일마다 미리 정한 날짜에 청산(투기도박돈 잘한 놈 순서대로 나눠 가짐)이 일어나는데 이때 만약 한국 외환시장(현물시장)을 그날 거래시키지 않으면, NDF시장은 작살이 남. 이걸 매반 그 NDF시장 청산일에 맞춰 한국내 외환시장(현물시장)을 닫아 버리면 NDF는 아무 의미없는 시장이 되어 버림. 물론 이런 것은 무지막지한 초강수이며 자국내 외환시장을 닫아버리니 자국내의 혼란도 커지지만, 이런 설명을 통해 뭐가 주고 뭐가 종인지 설명하는 것임돠.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서 말했든 NDF는 투기목적 시장이고 이것은 해당국가들의 실제시장을 자꾸 교란하니 이것을 세계가 규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제는 안하고 오히려 해당국을 환투기 공격에 쉽게 노출되게 하는 결과만 주고, 이에 따라 선진국이라는 언론들이 합세하여 공격하니 이놈의 세상이 미친게 아니고 뭔가 싶을 정도.
현재 '신브레트우즈체제'를 프랑스가 중심으로(영국도 낀다는데 이놈들도 미국 투기세력과 마찬가지라서 의심됨) 금융규제를 국제사회가 강화하자고 나서고 있는데 미국이 반대하는 입장인 건 뻔할 것이고(앞서 말했던 금융투기의 대부분이 미국자본), 이것이 정말 정상적인 규제가 될려면 앞서 언급한 NDF시장같은 것을 통한 국제환투기에 대한 규제가 없이는 헛지랄이거나 프랑스를 중심으로 EU가 마치 미국같은 신용등급을 좌지우지하는 기구를 만들어 약한 나라들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꽁수.
그러니 이 얘기 나오자 마자 스스로 '시장주의자, 자유주의자'를 외치던 이명박이 바보같이 규제에 적극 찬성한다고 프랑스 언론에 얘기했다가 이게 외신을 타고 미국까지 들어가니, 며칠 있다가 지지한다는게 아니라 약간의 필요성을 통감한다는 식으로 싹 말을 바꿔버리는 이중 모순을 보이는 것을 보면,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한 치 앞을 못 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지 그대로 나타남.
'시장주의자, 자유주의자'이면서 어떻게 작용하여 올지 모르는 금융규제에 큰소리로 찬성하고 이것이 미국 귀에 들어가니 '바로 아니다'라고 또 말을 바꾸니. 국내에서 신뢰를 잃고 국제사회에서도 아군도 없이 신뢰만 잃고 있는 상황.
하려면 대차게 하던가 안 하려면 입을 봉하고 있던가, 만수는 NDF에 종속되고 입을 쉽게 놀리고, 둘이 같은 교회출신이라 그런가 죽 짝짝 잘 맞아감.
아무튼 오늘 NDF하고 신브레튼우즈체제가 외환투기를 규제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각국에 감시 또는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지느냐 아니냐를 잘 살펴서 해야 된다는 것이며, 이명박이 이런데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한국에 녹을 먹는 외교관들은 녹만 쳐먹을 게 아니라 네트웍 있겠다, 언어 되겠다, 뭐가 부족해서 남의 것만 따라다니는지 직접 외환투기 규제강화 또는 외환투기와 전쟁을 국제사회 공조를 얻어가며 국제적 방책을 세워야지, 그냥 룸살롱이나 가면 다냐.
어떤 나라에 국민연금이 있는데 이걸 따먹으려고 많은 투자기관(사기꾼)이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향락에 몸과 마음 바쳐, 그 관계자 아랫도리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고 말초신경을 자극시켜주느냐에 따라 해당 투자기관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액수가 틀려진다고 한다. 어느 나라 인지는 잘 모른다.
ㅋㅋ 암튼, 우리나라 녹먹는 인간들 제발 세금만 쳐먹지 말고 각자 맡은 일에서 실력 발휘 좀 해봐라. 이것도 안 되면 나라 망하는 거지 뭐.
그리고 우리나라 룸살롱을 포함한 접대문화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 온갖 국내 비리의 온상이며, 대한민국 모든 유부남을 바람피게 만드는 사회의 묵시적 합의이며, 요즘 대한민국 유부녀들이 티브이에서 타락으로 발맞춰 가고 있으니. 이놈의 나라가 지성신이 박힌 나라인지. 유부녀 타락시키는 티브이 욕하고 싶지만, 대한민국 남자들 그럴 자격있는가 먼저 묻고 싶은 요즘이다.
정치가 개판이다, 경제가 개판이다, 사회지도층이 개판이다, 문화가 개판이다, 요즘 애들 가관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유부남들에게 솔직히 묻고 싶다.
당신은 가족과의 약속을 지켰는가.
반드시 접대퇴폐문화 없애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예능, 심지어 가정까지 좀 먹고 있으니 말이다.
모든 일에 순서가 있는데, 순서없이 뒤죽박죽 요리조리 하게 되니 개판이 멈춰지지 않는 것 같다.
ㅋㅋㅋ 갑자기 삼천포로 빠졌지만 마저 달러 흐름 얘기 잠시 해두면,
이 달러 얘기는 앞으로 틈 날때마다 해야겠지만, 일단 현재 달러는 앞서 여러번 설명했듯 본질적 가치 상승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버블붕괴와 함께 찾아온 전세계 자금회수,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한 신용경색이다. 옛말로 하면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달러의 전황 상황.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미국은 전대미문의 공적자금으로 달러를 더 풀어놓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어, 7천억달러 이상 더 시장에 공급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기 시작하면 예전에 몇번 언급만 했던 달러 하락의 '제2막'이 시작된다. 요즘 벌써부터 외신이나 국내 일부 기관에서 이러한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달러 하락시에는 더욱 더 거세게 달러가치 하락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어쩌면 앞서 말한 신브레튼우즈체제를 들고 나온 프랑스와 EU는 이때를 기회로 유로화로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는 발판을 마련하려고 구상한 꽁수인지도 모른다. 이거야 나중에 무쟈게 복잡해지니까 그때 가서 차차 보기로 하고.
달러 보유국은 앉아서 국부손실을 보게 되니 중국과 일본 등은 더욱 더 외부 투자로 나서거나 어쩌면 중국은 외환시장 개방을 하는 여건이 마련될 지도 모른다. 이 개방 역시 무쟈게 복잡하고 향후에 있을 일이니 이것도 차차 설명.
그러니 현재 한국의 외환위기는 예상하건데 금년말까지가 고비이고 내년부터는 눈에 띄게 달러가 시장에 공급된 효과가 나타나서 약달러 기조를 보이기 시작할 것 같다. 그럼 각국의 외환위기는 각국의 펀더멘탈 상황에 영향을 받을 뿐 국제 환투기 공격의 여건은 좋지 못하게 된다. 환투기세력도 알듯이 금년 넘어가기 전에 재미를 못 보면 이러한 위기와 동요를 이용한 교란의 기회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 것이다.
이때에 이명박정부가 바보같이 요즘 시장에 떠도는 설처럼, 중국이나 일본에 엄청난 혜택을 넘겨주고 또는 국부를 넘겨주고 달러를 빌려오는 역적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만수는 초반부터 총알남비하고 대통령은 한 치 앞도 못 보고 이랬다저랬다 해가고 있어 년말까지의 고비를 어찌 넘길까 걱정이다.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녹을 쳐먹고 온갖 권력을 누리며 어떻게 그렇게 무능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지만 제발 국부를 넘기고 내년부터 약세로 접어들 달러를 빌려오는 역적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예전 글에서 중국이나 일본이 달러를 들고 한국에 투자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아이러니하지만 달러를 무리하게 들고 있는 국가들은 짐이 되는 시기가 내년부터 조성될 것으로 본다. 그러니 제발 정부와 정책당국은 뻘짓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 세 가지 경우만 쓰려다가 무지 복잡한 얘기들을 중간에 잠깐씩 썼는데 메커니즘이나 윤곽이 안잡히는 분들은 향후에 차차 설명해도 되는 일이니 그때가서 보자구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그만 씁니다. 복잡한 얘기들은 아직까지는 예상들이니, 그냥 어디까지나 예상으로만 보시기 바라고 그동안 썼던 글들이 이제는 모두 짱뽕으로 해서 써야 될 것 같으니 예전글 미리미리 보셔야 제가 뭔 헛소리를 하나, 또는 뭔 소리를 담아갈 수 있나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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