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5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27재보선 야권연대협상은 각 당의 유불리를 떠나 일관되고 합리적인 규칙에 따라 전국적 연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민주당이 다른 지역은 모두 정치협상이나 또는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을 하면서 유독 김해을에 대해서만 동원경선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김해을 지역에 대해서도 일관되고 공정한 태도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참여당이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의 비난에 대해서는 “(어떤 경선방식이든) 참여당에 유리한 경선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고, “우리 당에 유리하고 불리한 경선방안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패배했을 경우에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 규칙과 승복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규칙의 구호만 있을 따름”이라며 “우리는 지더라도 명예롭게 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권후보단일화의 의미를 “단순히 후보를 하나로만 압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치권은 정당들은 후보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에 자기 일을 해야 되지만 종국적으로는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일”이라고 규정하고 “그러기 위해선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단일화의 절차,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후보는 다 들어가라, 우리 혼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야권연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 인터뷰 전문 ] ========================

☎ 손석희 / 진행 :

시민단체의 중재안을 놓고 벌여온 경남 김해을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이 일단 결렬된 뒤에 그 책임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간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양보할 만큼 다했다는 입장이고 국민참여당은 민주당이 야권에서 다수당으로서 횡포를 부린 결과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또 시민단체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중앙차원의 단일화 협상은 결렬됐지만 지역단위 논의는 어제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변화된 상황이 있었는지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어제 뭐 세 정당의 경남도당과 선거캠프 책임자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어떤 합의를 만들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중앙당에서 경남도당에 협상권한을 위임하거나 이렇게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협상이라기보다는 현지에서 의견교환을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만일에 중앙당은 중앙 쪽에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지역단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언제가 이른바 데드라인입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지금 봐서는 오는 일요일 정도에는 단일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히 대화를 나누는 게 좋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시민단체 쪽에서 나왔던 중재안은 50%의 여론조사, 그리고 50%의 국민참여경선방식, 민주당이 이걸 수용했지만 국민참여당은 현장투표를 하자, 그러니까 성별, 지역별, 연령별 이 비율을 좀 반영해가지고 현장투표를 하자, 이런 주장이 서로 부딪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원래 손바닥이 혼자서는 소리를 못 내죠. 양쪽 다 그런 게 있으니까 소리가 났겠죠. 그런데 이제 한번 이 김해을 후보단일화 문제만 가지고 보시지 말고 그 협상은 전국적인 4.27 재보선 야권연대를 위한 협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모든 지역, 모든 정당에 대해서 동일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후보단일화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모두 정치협상이나 또는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이것을 하면서 유독 김해을에 대해서만 동원경선을 하자고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제1야당이고 야권연대의 중심이 돼야 될 민주당이 다른 정당들에 대해서 공정하고 그런 동등한 어떤 그런 공정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울산 중구청장 후보도 진보신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해서 후보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곳 김해을을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에 대해서도 그렇게 동원경선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민주당이 그렇게 그 부분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민주당 속 협상대표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민주당이나 아니면 특히 시민단체 쪽에서 나름대로 중재안을 내놨다가 이게 이제 결렬이 됐기 때문에 일반적 분위기는 유시민 대표라든가 국민참여당이 너무 양보가 없지 않느냐, 이른바 벼랑끝 전술 아니냐, 이렇게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85석의 의석이 있는 정당하고 단 한 개의 의석도 없는 정당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참여경선을 해도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참여당에 유리한 경선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어떤 방식을 하더라도 큰 당에 유리하지만 유불리를 떠나서 어떤 일관되고 합리적인 규칙으로 전국적 연대를 하자고 주장한 것이거든요. 저희에게는 유리하고 불리한 경선방안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패배했을 경우에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 규칙과 승복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규칙의 구호만 있을 따름이고 저희로선 지더라도 명예롭게 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요청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일요일 정도가 이제 이른바 데드라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까지 양쪽의 협상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양쪽이 팽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해결은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만일에 그렇게 되면 삼파전으로 갈 가능성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순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관된 문제이긴 한데요.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지금 분당을에 출마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전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야권이 함께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김해을 단일화 문제와 연계해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연계하셨습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연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야권단일화 후보단일화를 하는 것은 단순히 후보를 하나로만 압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치권은 정당들은 후보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에 자기 일을 해야 되지만 종국적으로는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단일화의 절차,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죠. 그냥 다른 후보 다 들어가라, 우리 혼자 하겠다, 이것은 야권연대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분당을 선거전에 국민참여당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그러면요. 함께 할 수 있고 저희로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예의를 또 연대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 분당을의 이종웅 후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명분이 있고 지지층이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연대의 합의와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때에 분당에서 손학규 대표께서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성원까지도 모두 받으실 수 있고

☎ 손석희 / 진행 : 

현재까지는 아니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지금은 그냥 다른 후보 다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이것은 연대가 아니죠.

☎ 손석희 / 진행 :  

민주당으로부터 예를 들면 선거운동 지원요청을 받았다라던가 이런 건 당연히 없는 거고 오히려 나가라, 이런 상황이 돼 있단 말씀이시죠?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민주당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재산이 많더라도 돈 없는 사람도 다 인격과 존엄성이 있는데 우리가 큰 당이고 대표 나왔으니까 당신들은 다 없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도의상 맞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1야당의 대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만큼 다른 정당의 후보나 대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유권자의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중에 하나죠.

☎ 손석희 / 진행 :

민주당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전남순천을 무공천 하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양보를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저희가 야권연대를 하는 것은 강력한 정당인 한나라당을 상대로 국민의 뜻을 모아서 민심을 표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주고받기로 뭘 나눠가지는 게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후보단일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야권연대를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는 좀 회의스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간다면 총선이나 대선 같은 경우에도 야권 단일화가 과연 이제 용이하겠느냐 이런 이른바 비관론도 야권 쪽에서는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예, 굉장히 어렵죠. 이대로 나가면 어렵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관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결국은 덩치가 큰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좀 더 양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민주당에게 뭔가 자꾸 양보를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구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하면 순천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한나라당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야권연대를 합니까, 거기서? 저희가 이제 그런 입장이지만 민주노동당이나 다른 정당들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존중해서 저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는 한마디로 정치적인 의미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야권이 힘을 합치는 것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한나라당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무슨 부당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유권자들에게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는 제1야당 아닙니까? 인정하고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자기 몫의 그런 마땅한 어떤 자기 몫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 그에 맞는 정치적인 역할을 해야지 다른 야당들을 전부 눌러서 이렇게 축출해버리고 배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또한 옳지 않죠.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네.

☎ 손석희 / 진행 :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였습니다

유시민 남한산성 등산로 입구 아침인사 2010.05.29

아래는 의정부와 모란시장 유세

국민참여경선은 투표인단 1만 5,000명 중 1만 3404명이 여론조사를 통한 투표에 참여해 김진표 후보 52.07%(6,980표), 유시민 후보 47.93%(6,424표), 무효 1,596표로 조사됐다. 국민참여경선은 김진표 민주당 후보가 유시민 후보에 앞섰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는 달랐다. 여론조사 결과는 유시민 후보 53.04%, 김진표 후보 46.96%로 나타났다. 국민참여경선(50%)과 여론조사(50%)를 합산한 최종 결과는 유시민 후보 50.48%, 김진표 후보 49.52%로 나타났다.

유시민 후보와 김진표 후보의 경선은 진땀 나는 승부였다. 최종 결과는 유시민 후보 50.48%, 김진표 후보 49.52%로 조사됐다. 두 후보는 1%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승부였다.

4월 30일 금요일 ....

1년 전 이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봉하를 출발하여 대검찰청을 향해 버스에 오르셨습니다. 이날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뉴스가 있지만, 오늘은 1년 전 그날을 기억하는 뉴스로 채우겠습니다.

대통령님을 뵙기 위해 봉하로 내려온 유시민 장관이 사저를 가는 길에 짤막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날 아침 많은 참모들이 봉하마을 사저로 들어갔는데요. 대통령님께서 사저를 나오시는 순간을 스케치해주셨습니다. 글로 표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이 선하게 그려지면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골변호사>라는 닉네임으로 서프라이즈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어젯밤에 봉하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 일찍 노란 풍선 곁에서 노래를 부르고… 대통령님 사랑해요 외치다가… 거물급 참모님들을 모시고 들어가서 뵌 내외분… “내 때문에 너거들이 고생많다” 하시는 당신… 제대로 말을 잊지 못하시며 연방 눈물만 흘리던 여사님… “힘내세요. 저희는 기 안 죽었습니다”라는 유시민 장관님의 의기에… 별로 기죽지 않으신 당신께서 드디어 밖으로 나가시는데… 채 계단도 못 내려가실 때 여사님은 결국 허물어지시며… 끝내 엉엉 울으셨다. 마음이 정말 아프다. 꼭… 부활해서… 이 수모를 갚았으면 좋겠다…. 시골변호사님의 원문 글 보러 가기 ☜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대통령님께서 사저를 막 나서시다가 다시 사전 안으로 들어가시던 장면. 이 글을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글이기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주저앉으신 여사님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 다시 사저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셨지요.

대통령님께서 이날 사저를 나오시기 전에는 사실상 감옥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흉기 때문에 사저 밖을 못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사저를 겨누고 있던 흉기들은 이런 사진도 찍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렇게 감옥 같은 생활을 하시다가 오랜만에 사저 밖을 나오신 게 하필이면 검찰에 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사저를 나오셨습니다.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시기 위해 차에서 내려서 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는 포토라인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정중하게 국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실망시켜 드려 죄송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스에 오르셨습니다.

이날 대통령님의 검찰 소환을 지켜본 한국 언론의 참담한 보도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디어오늘이 여러 언론의 보도를 잘 정리해놓았습니다. 링크를 꼭 클릭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한겨레신문만 올려 드립니다.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뻔할 테니까요.

[미디어오늘] 노무현 검찰소환 지켜본 신문 속마음

이날 <꽃보던 남자>님은 <스승님을 마중하러 대검찰청으로 갑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스승님을 마중하러 대검찰청으로 갑니다’ 읽기)

그리고 이렇게 많은 노랑풍선이 대통령님을 응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의 <마당>님이 사진기록을 남겨주셨습니다. 몇 컷만 올려 드리고, 나머지 사진은 링크를 걸어 드립니다. 꼭 보세요.

4.30 서초동 대검청사 앞 풍경
4.30 서초동 대검청사 앞 풍경 (야간 촛불)

이날 대검 청사에 도착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진을 좋아합니다. 저는 '聖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웃고 있는 얼굴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꿈 많은 청년’이었다
청년의 죽음 - 노무현 자서전 <운명이다> 에필로그

(노무현재단 / 유시민 )

노무현재단에서는 대통령님 서거 1주기를 맞아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 <운명이다>(돌베개)를 펴냈습니다. 자서전을 정리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 말미에 실은 ‘에필로그 - 청년의 죽음’ 전문을 옮겨 싣습니다.

2009년 5월 23일, 해가 떠오르는 시각. 그는 똑바로 앞을 보면서 뛰어내렸다. 그의 몸은 두 번 바위에 부딪히면서 부엉이바위 아래 솔숲에 떨어졌다. 마지막 길을 동행했던 경호관이 다시 찾아내기까지 30분 동안, 그는 거기 혼자 있었다.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다. 말을 하지 못했다. 숨을 쉬지 못했다.

그가 이승의 마지막 잠을 혼자서 청했던 그 시각, 나는 제주도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가 혼자서 마지막 글을 수정해 컴퓨터에 다시 저장하고 봉화산 돌계단을 걸어 올라갔던 그 시각, 나는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 텔레비전 속보를 보고 누군가 전화를 하기 전까지, 나는 그가 떠났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김해로 가는 항공편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커다란 선글라스로 눈을 가린 채 제주공항 대합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이 났을 뿐.

사람들이 많이 울었다. 봉하마을 분향소에서도 서울역 분향소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울었다. 나도 울었다. 울면서 생각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까? 왜 저렇게들 우는 것일까? 국민장을 치른 엿새 동안 봉하마을에만 100만 명 넘는 조문객이 왔다. 전국 분향소에서 500만 명 넘는 국민이 조문했다. 대한문 시민분향소 주변은 현실공간이 아닌 것 같았다. 그렇게 좁은 곳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표정을 지은 채 하염없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구령에 맞춰 똑같이 두 번 절을 올리고, 그리고 저마다 눈물을 훔치며 빠져나가는 광경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노제를 치른 서울시청 광장은 탄식과 슬픔이 너울대는 사람의 바다였다.

그의 몸은 물과 흙, 나무와 바람, 태양과 별들에게 돌아갔다. 남은 재 한 줌이 부엉이바위가 비스듬히 내려다보는 곳, 작은 비석 아래 묻혔다. 그의 고통과 번민은 분향소에서 눈물을 쏟았던 사람들의 가슴으로 흩어졌다. 아주 작은 조각 하나가 내 마음에도 들어왔다. 살아있는 그를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신호가 움직이는 사이버 공간에 가면, 변함없이 활기찬 그가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건다.

서울역 분향소에 서서 눈을 감고 그를 생각했다. 처음 보았던 때부터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던 날까지, 그와 함께 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나에게 어떤 존재였던가? 그는 세상에 무엇을 남겼는가? 그는 왜 그렇게 떠난 것일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리도 아픈 것일까?

그는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었다. 화려한 학력도 없었다. 힘있는 친구도 없었다.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연민, 반칙을 자행하는 자에 대한 분노,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는 열정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연민과 분노와 열정의 힘만으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처음에 혼자였던 그는 마지막에도 혼자였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동안에도, 높은 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놓아두지 않았다. 끝없이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는 높은 곳에서 희열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만 기쁨을 느끼는 듯 보였다. 그럴 때조차도, 함께 고통받지 않으면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나는 좋았다. 그가 혼자, 너무 외로워 보였기에 그에게 다가섰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덜어주지 못했다. 그가 회복할 수 없는 실패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시간, 나는 곁에 없었다. 그가 절대고독 속에서, 돌계단을 하나씩 밟으며 혼자 부엉이바위에 오르게 버려두었다. 그를 외롭게 않게 하려고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그를 더 혹심한 고독에 몰아넣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혼자 떠났다는 것을 안 순간, 나를 사로잡은 감정은 짓누르는 죄책감이었다. 그런 감정 없이는 지금도 그를 떠올릴 수 없다.

내가 아는 그는 연민과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다. 30대 중반을 넘긴 평범한 변호사 노무현을 양심수와 노동자를 돕는 인권운동으로 인도한 것은 그 어떤 빛나는 이념도 아니었다. 정의가 생존권을 지키려고 싸우다 박해받는 동시대인에 대한 소박한 연민이었다. 불의가 횡행하는 세상에서 혼자 안온한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부끄러움이었다.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시대를 외면하려 했을 때 가슴 밑바닥을 때린 수치심이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는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고 정치를 시작했다. 나에게 그는, 그가 하는 일에 힘을 보태지 않고는 부끄러움을 면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만인의 인정을 받을 만큼 충분히 유능하고 지혜로운 대통령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인권 변호사로서, 민주화 운동가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많은 일을 해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시민으로서, 정치를 통해 다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저 하려고 했다. 그랬던 그가 왜 그렇게 훌쩍 떠나야 했던 것일까? 이 질문을 떠올릴 때마다 주체하기 어려운 분노에 휩쓸리곤 했다. 절망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검찰이 그를 정조준한 수사와 비열한 여론 재판을 시작했을 때, 그는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포기했지만, 사실만은 지키려고 애썼다. 그것은 노무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는 동안, 그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았다. 그는 그 사람들을 생각했다. 대통령으로서 알고 범죄를 저지른 것과 주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그는 ‘사실’을 지킴으로서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명예를 반이라도 지키고 싶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헛된 희망이었다. 누구도 ‘사실’과 ‘피의자의 권리’에 관심을 주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치검사들과 언론은 그를 부패하고 파렴치한 인물로 만들었다. 민주주의, 인권, 정의, 국민 통합을 원해서 그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침을 뱉었다. 이것이 죽음보다 고통스러웠기에 그는 외쳤다. “노무현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설령 사람들이 모두 그를 버린다 해도 상황이 달라질 수는 없었다. 자신이 사라지는 것 말고는 모두를 이 수렁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떠나 버린 것이다. 그가 떠난 현실을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익명으로 언론에 등장했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 대검 중수부 검사들에게서 나는 ‘사악한 의도’를 보았다. 적개심과 분노가 일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언론에 대해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언론의 부당한 특권, 언론의 ‘조폭적’ 권력 행사, 언론인들의 오만에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도전했던, 단 하나뿐인 정치인이었다. 그가 비참하게 눌려 죽어 버린 이 나라에서, 앞으로 또 그런 도전을 감행하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을까?

어느 언론사가 편을 들어주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 ‘사실’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보여주기를 원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소박한 희망조차 눈길을 주는 언론이 없었다. ‘사실’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 언론은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된다. 그가 부엉이바위에 오르기까지 모든 일들을 직접 간접 함께 체험한 끝에 내 마음에 남은 감정은 분노와 절망감이었다. 세상이 무서웠다. 사람이 싫어졌다. 민주주의 자유 정의 진보 조국, 이런 말을 들어도 더는 가슴이 설레지 않았다.

곳곳에서 너그럽고 후한 추도사가 나왔다. 하이에나가 우글대는 황량한 들판에서 그가 홀로 쫓기고 있을 때 동정의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모든 것이 그가 자초한 일이라며 돌을 던졌던 사람들도 슬픈 표정을 지으며 그를 추도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했음을 인정받았지만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그를 부엉이바위로 오르게 한 주역들은 한 오라기의 후회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의 죽음 앞에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그들은 그가 살아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를 향해 침을 뱉고 돌을 던진다.

서울역 분향소에서 내 귀에 대고 낮고 강한 목소리로 속삭인 시민들이 있었다. “복수합시다!” “복수해 주세요!” “꼭, 복수할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 복수해야 하는 것일까? 마음을 먹는다면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복수가 될까? 그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이 질문에 나는 아직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복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또는 하고 싶어도 복수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그들과 화해해야 하는가? 그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구했던 ‘국민 통합’이 그런 사람들까지도 껴안는 것일까? 화해하기로 마음먹으면 화해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화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아직 대답할 수 없다.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야 대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가 남긴 말과 글을 정리하면서 끊임없이 자문해 보았다. 그는 세상에 무엇을 남겼는가? 나는 그와 어떻게 작별해야 하는가? 그는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었다. 그 꿈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그 꿈이 결국 그를 부엉이바위에 오르게 했다. 5년 동안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꿈 많은 청년’이었다.

2009년 5월 23일 아침 우리가 본 것은 ‘전직 대통령의 서거’가 아니라 ‘꿈많았던 청년의 죽음’이었는지도 모른다. 1987년 6월항쟁은 우리 민주주의의 청춘이었다. 양김 분열과 3당합당, 정치인들의 기회주의와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거치며 모두가 중년으로 노년으로 늙어가는 동안, 그는 홀로 그 뜨거웠던 6월의 기억과 사람사는 세상의 꿈을 가슴에 품고 씩씩하게 살았다. 잃어버린 청춘의 꿈과 기억을 시민들의 마음속에 되살려 냈기에 그는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이던 시절에도 대통령을 마친 후에도 그는, 꿈을 안고 사는 청년이었다.

연민의 실타래와 분노의 불덩이를 지니고 살았던 그는, 반칙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했다. 대한민국을 그런 믿음 위에 올려놓으려고 했다. 그 믿음이 국민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한, 노무현이 대통령일지라도 그 시대는 ‘노무현 시대’일 수 없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다 이루지 못했던 꿈을 마저 이루기 위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시민으로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가 그 꿈을 모욕하고 짓밟는 수단이 되고 말았다.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에 그는 생명을 버렸다. 그가 생명을 던진 그 자리에, 이제 ‘사람사는 세상’의 꿈만 혼자 남았다.

‘사람사는 세상’의 꿈이 그렇게 살아 있는 한, 그를 영영 떠나보내지는 못할 것 같다.

유시민 / 노무현재단 출판위원장

'노무현정신'계승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 참여당이다

민주당이 제1야당인 것은 분명하나 민주당이 노무현정신을 게승하는 당은 아니다.
참여정부에 몸 담았던 진정성이 있는 인사들이 함께하는 당은 '국민참여당[http://www.handypia.org/]'이다.
이게 어떻게 국물들이 감히 할 수 있는 공당의 모습인가?
시민공모제....위에 링크에 가서 한번 잘 보시길 바란다.
노무현대통령께서 그렇게도 갈망하셨던 '시민주권의 시대',
그런 날이 오길 갈망하는 이들의 즐거운 참여 시민정치를 느껴 보시라.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 적도 동지도 즉, 피아간 구별 못하는  민주당의 국물들, 패거리들이여 부탁 하노니, 그대들이 노무현탄핵을 주도한 너희들이 노무현정신을 말하다니 이제 그만 제발 그 입 다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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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노무현 정신’ 계승한다고 말하지 말라
유시민은 야당후보일 뿐이다. 왜들 흥분하는가.

사자는 말이 없다. 산자는 말이 많다.
오늘의 민주당을 보면서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 한다.’는
말이 생각난다. 바보가 아니라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요즘 왜 그렇게 ‘노무현 정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쥐나 개나 모두 ‘노무현 정신’을 들먹거린다.
상품가치가 높기 때문인가. 아니면 필요할 때는 쓰고
언제든 버려도 괜찮기 때문인가.

‘노무현 정신’은 아무나 사고파는 시장 상품이 아니다.

좋다. 꼭 필요하고 옳게만 쓴다면 ‘노무현 정신’을 써먹어도 좋다.
그러나 전제가 있다. 제대로 옳게 바르게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노무현의 평생 소망인 ‘사람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쓴다면
절대로 탓하지 않는다. 쌍수로 환영한다.

민주당의 송영길 최고위원이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렸다.

“부끄럽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 영전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동기와 상관없이 한나라당 2중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원래의 ‘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만 들으면 노무현 지지자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이 누구며 왜 그 말을 하는가는 살펴야 한다.
말의 진의와 동기를 알아야 한다.

그들이 ‘노무현 정신’을 거론할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
과연 그들이 ‘노무현 정신’을 말 할 자격이 있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 묻자.

우근민에게 애걸복걸 복당시키는 것이 ‘노무현 정신’인가.
우근민을 두고 한나라당과 영입을 경쟁하고 최고위원이란 사람이
제주도를 찾아가 복당을 구걸하는 것이 그들이 입에 올리는
‘노무현 정신’이든가.

차라리 우근민을 입당시키는 게 6.2지방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을 위장판매 하는 것 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 최소한 거짓말은 아니니까.

도대체 남의 당에서 후보를 내는데 왜 이렇게 야단법석인가.
법석을 떠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치사스럽다.

유시민은 그냥 야당의 입후보자일 뿐이다. 현재로서는 그렇다.
그가 아무리 민주당의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다 해도
그것을 시비의 원인으로 삼으면 명분이 없다.

오히려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인 김진표 의원의 말 대로 유시민이 입후보해서 선의의 경쟁을 벌인 다음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한나라당과 대결하면 되는 것 아닌가. 얼마나 당당한가.

선거는 경쟁이다. 경쟁해야 검증된다. 연합이나 연대는 나중 문제다.
도대체 출마 자체에 시비를 걸면서 비난을 하고 ‘노무현 정신’을 들먹이는 것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민망하지 않은가.

“흉기처럼 무한질주 하는 한나라당의 독점 구조를 견제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오히려 한나라당을 유리하게 하는 게 아닌지 돌이켜봐야 한다.”

민주당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의 말이다.
왜 한나라당이 유리하게 하는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아직 후보는 결정되지 않았다.

선거는 아직도 2개월 이상이 남았고 단일화 협상도 있지 않은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나라당을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이며 그중에는 연대와 연합이 있다.

누가 가장 당선가능성이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오히려 경쟁력 있는 유시민을 입후보도 못 하게 견제하는 것이야말로 한나라당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닐까.

민주당은 기득권에 매몰되어 독선과 오만의 가득 차 있는 모습이다.
유시민의 출마로 민주당의 수도권 전략이 흔들린다 해도
극복의 방법을 유시민을 비난하는 것으로 해서는 당당하지 못하다.
새로운 전략을 짜면 된다.

송영길 최고위원의 ‘한나라당의 2중대’ 발언이 홧김에 한소리라 해도 얼마나 유치하고 부적절한 발언인가.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당의 간판이 아니라
한명숙과 유시민이다.

민주당은 섭섭하겠지만 유시민의 경쟁력은 세상이 다 안다.
유시민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자 그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2%를 넘겼다고 전한다.

야권의 선두다. 야권의 선두주자에게 한나라당 2중대라고 하면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는가.

냉정하게 말한다면 야권이 단일화로 한나라당을 이기려면
이길 수 있는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그래야, 말이 된다. 거부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2중대로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는 알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말을 아껴야 한다.

문제는 송영길 최고위원의 발언은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이나
송영길이나 누구를 위해서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말조심해야 한다. 아직은 냉정하게 기다려야 할 때다.

민주당은 유시민이 대구에 출마해서 낙선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라고 확신하는 모양이다. 대구에서 출마를 했고 선거 당시 대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을 지적한다.

유시민은 대구에서 죽어야 ‘노무현 정신’의 구현자고 계승자가 되는가.
노무현이 부산에서 낙선을 반복하고 그런 초지일관으로 대통령이 됐으니 유시민도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대구에서 계속 떨어져야 된다는 말인가.

정동영 의원도 뼈를 묻는 약속부분에서는 절대로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한 사람도 뼈를 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노무현 정신’을 자꾸 입에 올리는데 과연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 구현을 위해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꺼내기도 싫지만 노무현의 후보시절과 대통령 시절. 그리고 퇴임 후에도 민주당은 얼마나 노무현을 괴롭혔는가.

만약에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송영길 이종걸 등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이나 대구에서 장렬하게 떨어지면 이것을 ‘노무현 정신’의 구현이라고 인정해 줄까. 말이 안 되는 헛소리라고 할 것이다.

아무나 ‘노무현 정신’을 들먹이는 것이 아니고 ‘노무현 정신’은 아무나 갖는 것도 아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아무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고 성과도 전무할
유시민의 도지사 출마를 비난하기보다는 우근민 지사 복당을
당장 취소하는 것이 훨씬 국민정서에 맞는다.

제주도민을 왜 그리 무시하는가.
민주당에 복당한 우근민을 제주도민들은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할까.
아무리 정치가 개판이라고 하지만 정치는 대의와 명분을 따라야
발전이 있다.

이것이 바로 송영길과 김민석 이종걸.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의 구현이다.

정당은 자기들이 주장해 오던 이상과 가치를 버리면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 정당이 가치나 명분 대신 눈앞에 이해에만 매몰되는 집단으로 낙인찍히면 지지자들은 지지할 명분과 이유를 찾기 어렵다.

자신의 텃밭에서 지방의원 선거구를 멋대로 뜯어고친 ‘광주 민주당’과 우근민 복당이 그것이다. 강금실 전 법무장관의 말을 들어보자.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깊이 숙고하여 당의 철학이 담긴 입장을 재정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민주당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혹시 민주당은 이것이 바로 노무현 정신이라도 생각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잘못한 행동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충고는 쓸수록 좋다.
민주당은 한번 얼굴을 쓸어보라. 얼마나 얼굴이 두꺼워졌는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읽어내고 관철하는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당은 위태롭다.

리더십과 정체성을 의심받는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가 꼭 그런 꼴이다. 지금 있지도 않은 ‘노무현 정신’을 내세우며 남의 당 후보를 핍박하는 민주당이 얼마나 초라한가.

역시 기분은 안 좋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비판하는 유시민은 좋고 싫고를 떠나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 있다.

나름대로 자기도 그 대열에 끼고 싶다는 정치인들은
유시민이 부러울 수도 있고 걸림돌로 생각할 수 있다.

좋다. 그러나 ‘노무현 정신’을 등장시켜 유시민을 폄훼한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으로 목적을 이룰 수도 없다.

그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해서 보다 더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도록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게 제대도 된 경쟁이다.
그저 무조건 깎아내리는 것을 능사로 삼는다면 전부 잃는다.

유시민과 국민참여당도 정도를 걸어야 한다.
자기들만이 ‘노무현 정신’을 가장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민주당에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한나라당이라는 무지막지한 집단과 싸우려면
힘을 합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에게 할 말이 없다.

단합이라는 그릇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담아달라고 해야
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영남에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지도급 인사가 한 명도 출마하지 않고 이는 돌아가신 두 분 대통령을 생각할 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맞는 말이다. 그는 우근민을 제주도로 찾아가 복당을 요청했다는 장본인이라고 한다.

그 보도가 오보이길 바라면서 김민석 최고위원의 말이 더 없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그 역시 민주당의 지도부고 그러나 ‘노무현 정신’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걸어온 여정 때문이다.

그는 또 노무현을 불러냈다.

“유·불리에 따라 입지를 바꾼다면 지난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질타한 보따리장수 정치와 무엇이 다르냐.”

그는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과 상관없는 당’이라고 한 유시민의 발언을 질타하며 ‘민주당과 지지자와 서울시장 후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독’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왜 이렇게 김민석 최고위원이 과잉 흥분하는가.
‘보따리장수’라는 말까지 나온다면 한나라당이 박수 친다.
상대방도 견디기 힘들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 시절 민주당을 떠나 정몽준 휘하로 들어간 것을 거론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

그래서 정치인의 발언에는 금지선이 있는 것이다.
이걸 넘으면 멈출 수가 없다. 서로의 내막을 모두 안다.
자중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누구 좋으라고 이러는가.
적이 누구인가. 냉정하게 처신해야지.

민주당은 큰 당의 넓은 가슴으로 마음을 열고 
포용하는 태도로 다른 야당을 대해야 민주당에도
미래가 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배불리 먹은 다음 음식이 남으면 나눠 줄 수도
있다는 민주당의 생각이라면 최악의 발상이다.

국민참여당 역시 마찬가지다. 큰 당이고 작은 당이고
마음은 얼마든지 넓게 쓸 수 있다.
벌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가슴을 넓혀야 한다.

민노당도 진보신당도 같다. 큰 당은 큰 당대로
배려가 있어야 되고 작은 당은 그 나름대로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 그게 없으면 ‘노무현 정신’을 아무리 외쳐도
낯 간지러운 말장난일 뿐이다. 싸우지도 못하고 진다.

‘노무현 정신’은 낙선이라고 오해하지 말라.
낙선에 다시 낙선,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

원칙이 그렇기에, 그것이 정도이기에 낙선을 뛰어넘어
고난의 대장정을 순례자처럼 걸었던 것이다.

이 나라 국민 가슴속의 불치병인 지역적 배타성과 병적인 저주의 극복 없이는 영원한 정신적 불구를 면할 수 없다는 버릴 수 없는 신념이 ‘노무현 정신’이다. 그걸 알기나 하면서 ‘노무현 정신’을 말하는가.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하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탄핵을 면할 수 있는데도 그 불길을 피하지 않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었다.

명문대 출신이 아니면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불치병을 치유하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이 ‘노무현 정신’이다.

부당한 정치권력에 맞서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진 것이 바로 노무현 정신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노무현 정신’은 무엇인가.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사지로 들어가라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 지금 한명숙 전 총리가 고통스러운 시련을 견디고 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노무현 정신’은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다.

밀양에서 사시는 이병호 추명자 두 분이 돌아가셨다.
20여 년을 의자매로 의지해 살면서 온갖 역경을 이겨내며
살던 두 분은 두 달 사이로 돌아가셨다.

두 분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평생 모은 전 재산 6억 원 중에
4억 원을 노무현 재단에 기부했다. 2억은 생활능력이 없는
딸에게 남겼다.

모진 고생을 견디며 모은 재산을 기부하며 두 분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무엇이 억울했다는 말인가. 그 말 속에 노무현 대통령을 깊이 이해하는 모든 의미가 담겨있다.

이들 두 분의 말씀과 행동이 바로 ‘노무현 정신’인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해 너 나 할 것 없이 ‘노무현 정신’을 쉽게 말하지 말기를 부탁한다. ‘노무현 정신’을 모욕하지 말라. 절대 용서 못 한다.

‘노무현 정신’은 그렇게 써먹으라고 생긴 장식품이 아니다.

2010년 3월 12일

이기명 / 칼럼니스트, 전 노무현 후원회장 

# 이 칼럼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문교양 부문 TOP5에 1,2,3,4위를 휩쓸었구요.

그리고 올해의 저자 국내 1위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으로 출판편집자가 뽑은 올해의 좋은 책 1위 유시민의 '청춘의 독서'

감성이면 감성, 지성이면 지성 대한민국 최고의 가문은 노무현家 입니다.

2009년 12월 18일 국민참여당 부산광역시당 창당대회

 출처 :시민광장  

☞한명숙 전 총리 “국민과 함께 진실의 승리를 보여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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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국민과 함께 진실의 승리를 보여드리겠다”
7일‘정치공작분쇄비대위’참석... <조선일보> 상대 법적대응 돌입

사진제공 : 오마이뉴스

“저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당당하게 진실과 정의의 승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12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분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 최근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한 심경을 직접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단 돈 일원도 받은 일이 없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진실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진실을 말씀드린다”며 직접 입장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해찬 위원장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검찰과 일부 언론의 정치공작 시도와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맞서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터무니없는 수모를 겪은 끝에 자신의 몸을 던져야 할 상황을 맞이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셨다”면서 “그걸로 불행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터무니 없는 일로 한명숙 전 총리를 공격하는 더러운 공작이 시작되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한 전 총리의 정정과 반론보도를 수용하지 않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변호인단을 통해서 민사상, 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근거 없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언론보도 행태는 법적 절차로 엄정하게 따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총리재임 시절 검경수사권 독립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얘기가 나왔는데 당시 검찰이 ‘앞으로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을 테니까 수사권 독립만큼은 막아달라’고 간청했던 적이 있다”고 회고한 뒤 “지금 와서 보면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이었는지를 느낀다”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검찰의 불법행위를 응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있다”면서 “언론을 통해 허위 피의사실을 흘려보내는 검찰의 불법행위를 제어하고 응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과 일부 언론의 근거없는 의혹제기와 불순한 정치공작 시도에 맞서기 위해 민주당, 시민주권모임, 국민참여당 등 야권과 여성계, 시민사회 인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다음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 전문입니다. 

양정철 노무현재단 사무처장 : 오늘 비대위 회의는 내부전략 회의이다. 한명숙 총리님 모두말씀 하시고, 이해찬 총리님 인사말씀과 유시민 장관 등께서 인사말씀 하시면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은 내부회의를 위해 자리를 비껴주시면 고맙겠다. 한 총리님은 모두말씀 하신 뒤에 질문은 따로 받지 않겠다.

이해찬 전 총리 :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고맙다. 지난 주말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올해는 아마 우리 역사에서 특별한 해인 것 같다.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터무니없는 수모를 겪은 끝에 자신의 몸을 던져야 할 상황을 맞이했고, 8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셨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많이, 깊이 생각했다. 이 나라 역사가, 민주화가 어느 정도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멀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때 우리들 심정이 두 분을 지켜드리지 못한 죄송한 마음 때문에 살아가는 태도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우리 정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그걸로 불행 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한명숙 총리를 터무니없는 일로 공작하는, 더러운 공작이 시작됐다. 우리가 다시는 이런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하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 마침 한 총리께서 당신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 한 총리님 말씀 듣고, 우리 심정을 얘기하고 대책위를 어떻게 구성할지 얘기하겠다.

이해찬 전 총리 : 한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언론과 검찰이 아주 더러운 공작을 시작했다. 우리도 마음을 가다듬고 분연하게 대응을 잘 해나가야 될 것 같다. 장향숙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위원장님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다. 심정을 말씀해달라.

장향숙 위원장 : 한명숙 총리를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해왔다. 오랜 세월동안 여성계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님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해왔다. 그런데 너무나 말도 안되는 보도를 보고 심하게 충격을 받았다. 한 총리님의 얼굴과 명예는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다. 검찰과 여기 있는 언론인 여러분 모두가 한 총리의 명예와 양심에 대해 존중하고 지켜줬으면 하길 바란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왔다. 함께 하기 위하여, 남의 일이 아니라고, 제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왔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 : (의원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초짜인데, 의원총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저만 혼자 왔다. 금요일에 기사 나온 다음 토요일에 어떤 조치도 못했는데, 일요일에 민주당 43명의 의원이 모였다. 최고위원회의, 의총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이다. 이 기회에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한 총리 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기대하는 세력들이 함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장하진 미래발전연구원 원장(전 여성부 장관) :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작정치 탄압에 의해 서거하신 지 이제 겨우 6개월 지났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엄청난 일로 정치탄압이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상주이신 한 총리님에게 칼날을 겨누는 것은 한 총리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고, 민주정치세력 전체에 대한 탄압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물러날 수 없는 싸움이다. 한 총리님의 결백을 진정으로 믿어 달라. 제가 한 총리님을 오래 모셨지만, 한 푼도 받지 않은 게 진실이라는 걸 여기 있는 기자들부터 신뢰해 달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 한명숙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안심할 것으로 생각한다. 진실만큼 힘이 센 것은 없다고 믿고 있다. 우리 한 이사장님을 진실의 승리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고, 동시에 국회 야당에서는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진지하게 찾아야 할 때다.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하나 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자신의 불법행위를 자제하는 일이 없고, 불법이 드러나도 기소하는 일이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허위사실을, 피의사실을 남몰래 흘려보내 언론을 통해 공작을 하는데, 이런 형법상 범죄는, 검찰의 불법허위 피의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하게 된다. 한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함께 뜻을 하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진실의 승리를 이루어내고, 검찰의 불법행위를 제어하고 응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

이해찬 전 총리 :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은 한 총리님 개인의 사안이 아니고 우리 민주진영 전체의 명예가 걸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재야시절부터 검찰의 수사를 많이 받았다. 공작정치도 많이 받아봤는데 이렇게 더럽게 하는 것은 겪지 못했다. 그때는 총칼을 들더라도 떳떳하게 했는데 지금은 숨어서 교활한 방식으로 더럽게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다. 제가 총리 시절 ‘검경 수사권 독립’ 얘기가 나왔다. 공비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얘기가 나왔다. 그때 검찰이 앞으로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을 테니까 수사권 독립만큼은 막아달라고 간청한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인지를 느낀다. 언론도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검증 없이 보도해서,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래도 이 나라의 언론이라고 자부한다는 것이 불행하기 짝이 없다.

오늘까지 조선일보가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얘기했다. 오늘 변호인단 통해서 민사상, 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다. 근거 없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언론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로 엄정하게 따져나갈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더러운 공작정치를 분쇄하는 싸움을 하겠다. 재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결의를 갖는다. 한번 해보겠다.

 

2009년 12월 7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 분쇄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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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늘을 다 가려도 진실은 감출 수 없나 봅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한명숙을 지켜주겠노라 응원의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2천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다녀가고 200 명이 넘는 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광화문에서, 우리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외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오늘의 분통함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틀 후면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200일 째입니다. 후회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흉악한 권력과 검은 언론의 합작으로 우리의 지도자를 잃을 수 없습니다. 

한명숙을 지키는 일은 우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한명숙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한명숙을 지키는 일은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한명숙을 지키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남긴 뜨거운 격려와 응원을 만나 보십시오.

그 가슴 뜨거운 사연 하나 하나씩을 공개합니다. 

☞ 네티즌 응원 메시지 보러가기  http://cafe.daum.net/lovehanmyeongsook

정치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된 정당이 필요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당에 참여해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만이 민주주의의 희망이며, 참여하는 시민만이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바른 정책을 세우고 좋은 후보를 만들어 내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국민 여러분에게 함께 그런 정당의 당원이 되어주십사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참여하는 당신이 이 정당의 주인이며,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힘을 믿습니다.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당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당법상 시도당별로 1,000명이상의 당원이 존재해야 하고 시도당별로 1,000명의 입당원서 사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당원가입을 하신 후 수고스럽지만 입당원서를 내려 받으셔서 당원가입서를 작성하신 후(발기인 회비약정은 홈페이지에서 해주시면 되며 입당원서를 보내주실 때는 발기인 회비약정란은 작성 안하셔도 됨) 서명이나 날인을 꼭 첨부하셔서 지역시도 창당준비위원회에 직접 혹은 팩스로 제출하시거나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팩스나 메일(메일로 보내주실 경우 서명이 꼭 필요하므로 입당원서를 스캔해서 파일로 첨부하시거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첨부하셔야 함)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당원으로 가입하셔서 하향식 정치가 아닌, 상향식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당 건설에 참여합시다.

당원은 창당대회 때 당원투표로 최종 결정될 당헌당규에 의해서 발기인 회비납부와 당원교육이수 등 당원활동내용을 기준으로 '주권당원'과 '참여당원'으로 구분됩니다.

주권당원이란?

월 1만원 이상의 발기인 회비를 납부하고 최소한의 교육과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 선출권, 주요정책 결정권 등 당의 주권자로서의 모든 권리가 주어집니다.
단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실직자 학생 부부당원 등에 대해서는 창당 시 통과될 당헌당규에 감면조항을 넣어서 형편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여당원이란?

발기인 회비를 내지는 않지만 당원으로 참여한 분들입니다.
참여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입당원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참여당원은 당의 교육과 활동에 참여하고 당 웹진 등 당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향후 창당대회 때 확정될 당헌당규에 따라 공직후보자 선출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회원이란?

인터넷회원은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청소년 등 당원은 아니지만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국민의 자격으로 당을 살피고 당에 의견을 내시고 당의 웹진과 행사소식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중앙선관위 유권해석)

-관련 법조항-

제 6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3, 2000.2.16)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국회 교섭 단체의 정책 연구 위원과 고등 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 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외국인의 경우. (정당법 제18조)

5. 이미 정당에 가입하고도 다른정당에 또 가입하려는 경우. (정당법 제19조 제2항)

검찰 상대 민·형사 소송 및 고발
<조선일보>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한 전 총리 “모든 인생 걸고 공작정치, 불법행위와 싸울 것”
이 전 총리 “검찰, 정신 못 차리면 가마니라도 깔고 싸울 것”

진화하고 있는 유시민

 모든 것은 진화한다. 물론 단기적 관점에서는 퇴행이나 역주행이 일어나는듯 보이고, 적자생존론이 본래의 메시지와 상관없이 강한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식으로 수구기득권 세력에게 악용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지만 역사의 큰 줄기와 흐름으로 보면 결국 세상은 진화하고 있다. 정치인도 예외가 아니다. 정치인 유시민을 지지하고 그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분명 진화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치인 유시민의 진화계기와 의미를 찬찬히 살펴 보자.

 첫번째 진화 : 국회의원에서 임명직 공직자로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정치인 유시민의 첫번째 진화 계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입각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정치평론가에서 개혁당 창당을 주도하면서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천한 정치경력과 상관없이 매우 주목받는 위치에 섰던 그였지만 민주당과의 합당을 선택하고 열린우리당 창당이라는 정치적 실험을 통해서 첫번째 좌절을 맛보게 된다.

 돌이켜 보면 이 시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 상황과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의 괴리를 실감하게 된 중요한 정치학습의 기회가 아니었나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류세력과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유시민의 입각을 밀어부친 이유도 현실정치의 구렁텅이에서 더 큰 자괴감과 절망을 그가 느끼기 전에 임명직 공직자의 역할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더 큰 정치인으로의 진화를 기대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판단은 정확했다. 정치인 유시민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은 것이다. 자신을 믿어주고 기회를 준 노 전 대통령의 의중을 너무나 잘 이해했던 유시민 역시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 입각에 성공한다. 그의 최근 저서 '후불제 민주주의'를 있게한 것은 대부분 장관역임 기간동안 생겨난 진화결과이자 사유의 결과다.

2009/12/02 -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하는 2010년 탁상달력
2009/12/02 - 가끔씩 그대마음 흔들릴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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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미완성 공화국” (2009.07)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추모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48분짜리 <노무현의 미완성 공화국>이 그것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기획, 제작, 편집하였습니다. 십시일반으로 제작비의 절반을 마련했습니다.

비교적 짧은 분량의 추모영상이나 UCC(이용자제작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첫 ‘시민제작 다큐멘터리’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의 질과 완성도 역시 매우 뛰어납니다. 내레이션에는 전문 성우들이 참여했습니다.

 

“안하면 안된다” 보름간 합숙하며 기획

제작을 총괄한 이창희 씨(50세)는 대한문 시민분향소 운영에 참여했던 시민입니다. 최근 출판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광고기획사에서 일한 경험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참언론을 위한 모임’(참언모)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대본은 그가 설립하는 출판사에 소속된 김우중씨(28세)가 썼습니다. 전문 구성작가한테 맡기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가 지망생’을 고용했다고 하지만, 열정 없이는 안 될 일입니다. 다큐멘터리 대본을 처음 써본 김씨. 대통령님 관련한 책을 3일 만에 8권을 독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본은 작가 혼자 완성한 게 아닙니다. ‘초보 작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자료를 직접 찾아다 주면서 대본 감수를 자처한 신정웅씨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지도 모릅니다. 신씨는 퇴근하는 대로 제작실로 달려왔습니다. 작가 옆에 바짝 앉아서 ‘노무현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대본을 수십 번씩 읽으면서 검토했습니다. 그런 그의 노고는 스태프 스크롤에 ‘기획’을 추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대본은 전체 수정만 8번을 거쳤습니다. 제작, 편집은 이훈규 독립다큐멘터리 감독이 맡았습니다. 이 감독은 한국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을 담은 <146-73=스크린쿼터+한미FTA>을 비롯하여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 <빅파이, 한국영화산업 나눠먹기> <신자유주의의 도발들> <아펙기동대> 등의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독립영화계의 ‘베테랑’입니다.

제작비는 현재 절반 정도는 충당이 됐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외상 거래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촛불집회 등에서 밥차 운영과 커피, 녹차, 간식 제공 등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유명한 ‘다인아빠’도 힘을 보탰습니다.

영어, 중국어 버전 제작.. 대통령님 뜻 세계로 알릴 터

이들은 대한문 시민분향소를 운영하면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안하면 안된다”는 의지로 서로를 북돋우며 제작실에서 아예 보름 정도 합숙을 했고,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강해지도록 했을까? 이창희씨는 “대통령님이 우리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몸을 던지신 것이라면 앞으로 시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많은 시민들과 이를 공유할 수 있게 영상을 만들기로 의기투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님 서거를 단순한 자살로 보지 않고 간접 살인, 포괄적 살인으로 봤다”며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누가 노무현을 죽였는가’를 규명해보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애초 제목은 <누가 왜 노무현을 죽였는가>였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떤 목표와 열정을 갖고,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려 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좀더 쉽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제작팀. 이를 위해 한국어 버전말고도 영어, 중국어로 더빙하여 유투브 등을 통해 세계로 알릴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돈’이 더 필요할 텐데, 마련할 방안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촛불집회도, 분향소도 우리 힘으로 운영했어요. 일부에서 걱정도 했지만 힘을 모으니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죠. 영어, 중국어 버전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뜻에 동참할 시민들이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 <노무현의 미완성공화국> 다큐멘터리 해외버전 제작 관련한 내용은 ‘참언모’ 카페(http://cafe.daum.net/chamunmo)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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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인터넷 닉네임도 우공이산의 우화에 당신의 의지를 담아 노공이산으로 하셨던...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힘을 강조하셨던 노무현대통령.....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49재가 지난 지금도 이 다큐를 보고 당신의 뜻을 기리며 눈물 짓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대통령님....
그 특유의 어투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바로 옆에 계신 듯합니다.

유시민 항소이유서  

본 적 : 경상북도 월성군 00면 00동 000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00 1동 00아파트 00동 0000호
성 명 : 유시민     생년월일 : 1900년 00월 00일
죄 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요 지

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 형량의 과중함을 애소(哀訴)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어떠한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피고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피고인으로서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소박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집단과 인간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사회의 현재의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그것을 결정하는 규정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행법이라 함) 위반 혐의로 형사소추 되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상태의 반영이며, 또 미래의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함과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책임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젊은 대학생들이 동 시대의 다른 젊은이들을 폭행하였다는 불행한 이 사건으로부터 ‘개똥이와 쇠똥이가 말똥이를 감금 폭행하였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는 식의 흔하디흔한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항소이유서는,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그리고 거짓 선전 속에 묻혀 있는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청원서라 하겠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은 법률에 대해 논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글 속에서 ‘책임’ ‘의무’ ‘과실’ 등등의 어휘는 특별한 수식어가 없이 사용된 경우, 그 앞에 ‘윤리적’ 또는 ‘도덕적’이라는 수식어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방합니다. 그리고 본 피고인이 특히 힘주어 말하고 싶은 단어나 문장에는 윗점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피고인은 우선 이 사건을 정의(定義)하고 나서 그것을 설명한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현 정권(본 피고인이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제5공화국이 합법성과 정통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정부 대신에 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각자가 취한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이 글의 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에 의해서는 ‘서울대 학원프락치사건’으로, 정권과 매스컴에 의해서는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으로 또는 간단히 ‘서울대 린치사건’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명칭의 차이는 양자가 사건을 보는 시각을 전혀 달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본질 자체가 달라질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본 피고인이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정의하자면 이는 ‘정권과 학원 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이 고조된 관악캠퍼스 내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은 네 명의 가짜학생을 다수의 서울대 학생들이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은 약간의 혹은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정권과 학원 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상태’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4월 민주혁명을 짓밟고 이 땅에 최초의 군사독재정권을 수립한 5·16 군사쿠데타 이후 4반세기에 걸쳐 이어온 학생운동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혈사(血史)와 아울러 가열되어온 독재정권의 학원 탄압사를 살펴보아야 할 터이지만, 이 글이 항소이유서임을 고려하여, 1964~65년의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소위 6·3사태), 1974년의 민청학련 투쟁, 1979년 부산마산지역 반독재 민중투쟁 등을 위시한 무수한 투쟁이 있어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 그치기로 하고, 현 정권의 핵심 부분이 견고히 형성되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1979년 12월 12일의 군사쿠데타 이후 상황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모순, 사회적 갈등, 정치적 비리, 문화적 타락은 모두가 지난날의 유신독재 아래에서 배태·발전하여 현 정권 하에서 더욱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들입니다. 현 정권은 유신독재의 마수에서 가까스로 빠져 나와 민주회복을 낙관하고 있던 온 국민의 희망을 군화발로 짓밟고, 5·17 폭거에 항의하는 광주시민을 국민이 낸 세금과 방위성금으로 무장한 ‘국민의 군대’를 사용하여 무차별 학살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피 묻은 권력입니다.

현 정권은 정식출범조차 하기 전에 도덕적으로는 이미 파산한 권력입니다. 현 정권이 말하는 ‘새시대’란, 노골적·야수적인 유신독재헌법에 온갖 화려한 색깔의 분칠을 함으로써, 그리고 총칼의 위협 아래 국민에게 강요함으로써 겨우 형식적 합법성이나마 취할 수 있었던 ‘새로운 유신시대’이며, 그들이 말하는 ‘정의(正義)’란 ‘소수군부세력의 강권통치’를 의미하며, 그들이 옹호하는 ‘복지’란 독점재벌을 비롯한 ‘있는 자의 쾌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경제성장’ 즉 자본주의 발전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각종 민주제도(삼권분립, 정당, 노동조합, 자유언론, 자유로운 집회결사) 등을 폐기시키려 하는 사상적 경향을 우리는 파시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시스트 국가의 말로가 온 인류를 재난에 빠뜨린 대규모 전쟁도발과 패배로 인한 붕괴였거나, 가장 다행스러운 경우에조차도 그 국민에게 심대한 정치적·경제적 파산을 강요한 채 권력 내부의 투쟁으로 자멸하는 길 뿐임을 금세기의 현대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은 전자의 대표적인 실례이며,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 합법정부를 전복시키고 등장했던 칠레·아르헨티나 등의 군사정권, 하루저녁에 무너져버린 유신체제 및 지금에야 현저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따위는 후자의 전형임에 분명합니다.

국가는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구성원 모두에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지난 수년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며 투쟁한 노동운동가,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양심적 종교인, 진실과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한 언론인과 교수들, 그리고 민주제도의 회복을 갈망해 온 민주정치인들의 선봉에 섰던 젊은 대학인들은 부도덕하고 폭력적이며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반민중적이기 때문에, 국민이 자유롭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조건 아래라면 단 한 주일도 유지될 수 없는 현 군사독재정권이 그토록 존귀한 우리 조국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보다 민주적인 정부를 가질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12·12 군사쿠데타 이후 4년 동안 무려 1,300여 명의 학생을 각종 죄목으로 구속하였고 1,400여 명을 제적시키는 한편 최소한 500명 이상을 강제징집하여 경찰서 유치장에서 바로 병영으로 끌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정 구석구석에 감시초소를 세우고 사복형사를 상주시키는 동시에 그것도 모자라 교직원까지 시위진압대로 동원하는 미증유의 학원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으며, 1982년 기관원임을 자칭한 괴한에게 어린 여학생이 그것도 교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는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을 때조차, 최고위 치안당국자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하여 “교내에 경찰을 상주시킨 일이 없다.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밝혀내 발본색원 하겠다”고 태연하게 답변하였을 정도입니다.

현재 학원가를 풍미하고 있는 정권, 특히 경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은 이와 같은 정권의 학원탄압 및 권력층의 상습적인 거짓말이 초래한 유해한 결과들 중의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양떼를 잃어버리는 작은 사건을 낳는 데 그쳤지만, 주 유왕(周 幽王)이 미녀 포사(褒似)를 즐겁게 하기 위해 거짓봉화를 올린 일은 중국 대륙 전체를 이후 500여 년에 걸친 대 전란의 와중에 휩쓸리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양치기 소년의 외침을 외면한 마을사람들이나 오랑캐에게 유린당하기까지 주(周)왕실을 내버려 둔 제후들을 어리석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주장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불신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더욱이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학원탄압은 전국 각 대학에서 목숨을 건 저항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당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만도 고 김태훈, 황정하, 한희철 등 셋이나 되는 젊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83년 12월의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주전선(主戰線)이 교문으로 이동하였다는 단 한 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 9월 총학생회 부활을 전후하여 더욱 강화되었던 수사기관의 학원사찰, 교문 앞 검문검색, 미행과 강제연행 등으로 인해 양자 간의 적대감 또한 전례 없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즉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학원과 정권 사이의 적대적 긴장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수명의 가짜학생이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을만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의심을 받게 된 경위 및 사건경과는 이미 밝혀진 바이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서 가짜학생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연설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정보원인지 그 여부는 극히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임에 분명하지만 사건의 법률적·윤리적 측면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연행·감금·조사 또는 폭행한 것은 결코 정보원이나 단순한 가짜학생이 아닌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학생’이었으므로, 조사 결과 그들이 정보원이었다고 해서 폭행까지도 정당할 수는 없으며, 또 아니라고 해서 학생들의 일체의 행위가 모두 부당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이 문제에 대해 재론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정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입니다.

갖가지 목적으로 학생처럼 위장하고 캠퍼스를 배회하는 수많은 가짜 학생들, 이들은 소위 대형화·종합화된 오늘날의 대학에서, 졸업정원제·상대평가제 등 대학을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마비되어 제 한 몸 잘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전문기능인의 집단양성소로 전락시키기 위해 독재정권이 고안해 낸 각종 제도가 야기한 바, 대학인의 원자화·고립화 등 비인간화 현상을 틈타 캠퍼스에 기생하는 반사회적 인간집단으로서, 교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절도·사기·추행·학원사찰의 보조활동(손형구 경우처럼) 등과 복합적인 관련을 맺고 있음으로 해서 대학인 상호간에 광범위한 불신감을 조성하고 대학의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현 정권은 이들이 대학인의 일체감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에 사복경찰을 상주시킴으로써 야기된 숱한 문제들마저 이들에게 책임 전가시킬 수 있다는(여학생 추행사건 때처럼) 잇점 때문에 가짜학생의 범람현상을 방관 또는 조장하여 온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들에 대해 평소 품고 있는 혐오감이 어떠한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이들이, 이들 가짜들이, 혹은 복학생들의 소규모 집회석상에서, 혹은 도서실에서, 법과대학 사무실에서, 강의실에서, 버젓이 학생행세를 하면서 학생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활동을 하다가 탄로 났을 경우, 법이 무서워서 이를 묵과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상호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로 그들을 보냈으리라 추정되는 수사기관에,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학생의 신분조사를 의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학의 교정은 개방된 장소이므로 은밀한 사찰행위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수백 수천의 정·사복 경찰이 교정을 온통 휘젓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는 전혀 비합법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부도덕한 학원 탄압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여하한 실질적 저항행위도, 비록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일이지만, 현행 법률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의로운 사회에서라면 존재할 수 없는 법과 양심의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법과 양심 모두를 지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체가, 물론 대학사회도 포함하여, 당면한 정치적·사회적 모순의 집중적 표현이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바로 이와 같은 논거에 입각한 것입니다.

법은 자기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법은 일시적 상대적인 것이지만 양심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양심은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 피고인은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어느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 간에 걸친 일련의 사건은 이렇게 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로서 그리 복잡하지 않은 이 사건은 서울대생들의 민한당사 농성사건, 주요 학생회 간부들의 제적·구속, ‘학생운동의 폭력화’에 대한 정권과 매스컴의 대공세, 서울대 시험거부 투쟁과 대규모 경찰투입 등 심각한 충격파를 몰고 왔으며, 공소 사실을 거의 전면 부인하는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사건 종료 다음날인 9월 28일, 전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백태웅과 뒤늦게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을 겸직한 사회대 학생회장 오재영군 등이 지도한 민한당사 농성은 자연발생적·비조직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부도덕한 학원사찰 및 정권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조직적 투쟁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가짜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법률적·윤리적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학원사찰의 존재라는 별개의 정치적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 투쟁은 그 자체로서 완전히 정당한 행위였다고 본 피고인은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날인 9월 29일 저녁, 학교 당국은 이정우·백기영·백태웅·오재영 등 4명의 총학생회 주요간부를 전격적으로 제명 처분하였으며, 본 피고인은 9월 30일 하오 경찰에 영장 없이 강제연행 당한 후 며칠간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본 피고인이 가장 먼저 연행당한 것은 미리 도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도피하지 않은 것은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은 도망칠 만큼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경찰·검찰에서의 조사 및 법정진술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사소한 착오 이외에 여하한 수정·번복도 한 바 없었으며 오직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따름입니다.

어쨌든 서울시경 국장은 10월 4일 소위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의 수사결과를 도하 각 신문·TV·라디오를 통해 발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4명의 외부인을 감금·폭행한 이 일련의 사건이 복학생협의회 대표였던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합의 아래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0월 4일 이전에 경찰에 연행된 몇몇 학생들 중(본 피고인을 포함) 어느 누구도 이 발표를 뒷받침해 줄 만한 진술을 한 바 없으며, 이후에 작성된 구속영장·공소장 및 관련학생들의 신문조서들이 모두 이 발표의 기본선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임은, 만일 이 모든 서류를 날짜별로 검토해 본다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10월 4일의 경찰발표문의 본질은 모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견강부회·침소봉대·날조왜곡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다름이 아니라 학생운동을 폭력지향적인 파괴활동으로 중상모략 함으로써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은 물론 현 정권 자체의 폭력성과 부도덕성을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비조직적·우발적으로가 아니라, 학생단체의 대표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몇몇 관련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생운동 전체를 비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장,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 복학생협의회 대표 등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이며 어떤 행위를 실제로 했는가에 관계없이 선전을 위한 가장 손쉬운 희생물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법은 지난 수십 년간 대를 이어온 독재정권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상투적으로 구사해 온 낡은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 정권은 막 출범한 서울대 학생회의 주요 간부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동시에, 60만 대군을 동원해도 때려 부술 수 없는 학생운동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치 자신이 더 도덕적인 존재가 된 듯한 자기만족조차 조금은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 역시 사실을 밝혀내는 일보다는 경찰의 발표를 뒷받침하기에만 급급하여 대동소이한 내용의 공소를 제기하고, 그것에만 집착하여 왔습니다. 사건 발생 후 1개월도 더 지난 작년 11월, 관악경찰서 수사과 형사들이 김도형·손택만 군 등 무고한 학생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함으로써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허위자백을, 형사들 자신의 표현을 빌자면 ‘짜내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즉 경찰은 본 피고인들이 ‘폭행법’을 위반하였다는 증거를 바로 그 ‘폭행법’을 위반하여 관련된 학생들을 고문함으로써 짜낸 것입니다. 그 짜내어진 허위자백이 증거로 채택된다는 사실을 못 본 체 하더라도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중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혀 정당한 윤리적 기초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심인으로서는 복종의 의무를 느낄 필요가 없었던 지난날의 긴급조치나 현행 ‘집시법’과 달리 이 ‘폭행법’은 지켜져야 하며, 또 지켜질 수 있는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인은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이 법 앞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본 피고인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고문하는 각 대학 앞 경찰서의 정보과 형사들이 그 때문에 ‘폭행법’ 위반으로 형사소추 당했다는 비슷한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9일,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이 주최한 광주항쟁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는 길에, 그녀 자신 제적학생이면서 역시 고려대학교 제적학생인 서원기씨의 부인 이경은씨가 동대문 경찰서 형사대의 발길질에 6개월이나 된 태아를 사산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부는 이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음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서도, 검찰은 수사조차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 역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 법의 보호를 요청할 엄두조차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피고인은 폭력범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이 굳이 지난 일을 이렇듯이 들추어냄은 오직,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의 존재를 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역시 앞에서 밝힌 바 현 정권의 정치적 음모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바 공소사실의 대부분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찰이 날조한 사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편에 있어서는 정권과 매스컴이 공모하여 널리 유포시킨 일방적인 편견의 기초 위에 서 있으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이 고문수사를 통해 짜낸 관련 학생들의 허위자백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공허한 내용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과실과 본 피고인 자신의 법률적·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렇듯 정권의 부도덕을 소리 높이 성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짜학생에 대한 연행·조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손치더라도, 이들에게 가한 폭행까지를 정당화 할 의향은 없습니다. 조사를 위한 감금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폭행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폭력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상 다 폭력의 영역에 속할 수는 없지만, 무력한 개인에게 다중이 가한 폭행은 비록 그것이 경찰에 대한 이유 있는 적대감의 발로인 동시에 그들이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가해 온 고문을 흉내 낸 것이라 할지라도 학생운동의 비폭력주의에서 명백히 이탈한 행위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폭행을 가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것 또한 비록 그것을 어렵게 만든 당시의 특수한 정치적 사정이 개재됐다 손 치더라도, 학생들이 가진 윤리적 결함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 폭행과 절대로 무관하며 사건 전체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여 틀림이 없을 총학생회장 이정우 군이 스스로 모든 책임을 떠맡아 항소조차 포기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그 누구도 선뜻 폭행의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윤리의 공백상태를 어느 정도는 메워 주었다고 본 피고인은 확신합니다.

본 피고인은 역시 언행이나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지만(지시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만일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직접 그들을 연행·조사하였을 것입니다(그것이 위법임은 물론 잘 알지만).

본 피고인은 복학생 협의회의 사실상의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비폭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소극적 의무에 부가하여 학생운동의 전체수준에서도 이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적극적 의무 또한 완수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9월 26일 밤 전기동, 정용범 양인이 구타당하는 광경을 잠시 목격하고서도 그것을 제지하려 하지 않았던 본 피고인에게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윤리적 책임이 있음에 분명합니다(법률적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한 임신현, 손형구의 경우에도 본 피고인이 사건에 접했을 때는 이미 감금 및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어떠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 자신도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경우, 가능한 한 짧은 감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실제로 이 원칙이 관철되었으므로 본 피고인은 아무런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윤리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떠맡기 위해 이정우 군처럼 처신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 또한 나쁘지 않은 일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너무나도 명백한 정권의 음모의 노리개가 될 가능성 때문에 본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결코 시인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였고, 또 그런 자세로 법정투쟁에 임해 왔습니다. 그래야만 본 피고인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책임감이, 공소사실을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요구하는 그것과는 성질상 판이한 것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 피고인은 이 사건의 재판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이며, 이 사건을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진보의 계기로 삼으려면 사법부가 본연의 윤리적 의무를 완수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누적된 정권과 학원 간의 불신 및 적대감을 배경으로 하여 수명의 가짜학생이 행한, 전혀 비합법적이라 할 수 없지만 명백히 부도덕한 정보수집행위가 본질적으로 부도덕하지 않으나 명백히 비합법적인 학생들의 대응행위를 유발함으로써 빚어진 사건입니다.

지난 수년 간 현 정권이 보여준 갖가지 부도덕한 행위들―학원 내에 경찰을 수백 명씩이나 상주시키면서도 온 국민에게 거짓증언을 한 치안당국자의 행위, 소위 자율화조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판 위에서 음성적인 학원사찰을 계속해 온(이에 관해서는 법정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음) 수사기관의 행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조차 서슴지 않고 날조·왜곡한 행위 등―은 같은 뿌리에서 돋아난 서로 다른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위 중 비합법적인 부분만을 문제 삼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법부 자체는 이처럼 부도덕한 정권의 학원 난입 행위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태의 전후 맥락을 모조리 무시한 채 조사를 위한 연행·감금마저(폭행 부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1심의 판결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갖가지 반사회적 목적을 위해 교정을 배회하고 있을 수많은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 신변안전을 보장한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 안전보장 선언’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결코 학생들의 행위 전부에 대한 무죄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아울러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허위선전에 파묻힌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 사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의 도덕적 향상은 기대될 수 없는 것을 주장할 따름입니다.

법정이 신성한 것은 그것이 법정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며, 그곳에서만은 허위의 아름다운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때로는 추악해 보일지라도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사법부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正義)를 세우며, 또 그 정의가 강자(强者)의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1심의 재판 과정에서 매장당한 진실이 다시금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피고인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쉽게 허물어버리기 어려울 만큼 높아져 있는 현재의 불신과 적대감의 장벽 위에 분노의 가시넝쿨이 또 더하여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고, 언젠가는 더욱 격렬한 형태로 폭발할 유사한 사태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 간 현 정권에 반대했다 하여 온갖 죄목으로 투옥되었던 1,500여 명의 양심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신성한 법정’에서 ‘정의로운 재판관’들에 의해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야수적인 유신독재 치하에서도 역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전대미문의 악법 ‘긴급조치’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보도 또한 긴급조치 위반이었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변론을 하던 변호사도 그 변론 때문에 구속당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긴급조치가 정의로운 법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리고 그때 투옥되신 분들이 ‘반사회적 불순분자’ 또는 ‘이적행위자’였다고 말하는 이도 거의 없지만, 그분들을 ‘죄수’로 만든 법정은 지금도 여전히 ‘신성하다’고 하며, 그분들을 기소하고 그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검찰과 법관들 역시 ‘정의구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해 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법정이 민주주의의 처형장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뜻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세워왔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가 진정 진지한 인간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정의란 독재자의 의지이다”고 굳게 믿는 인간일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그곳에 민주주의가 살해당하면서 흘린 피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만은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본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관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정의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현명한 재판관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정의가 설 토대를 건설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피고인은 1심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피고인은 판결문을 받아보았을 때 참으로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려 7회에 걸쳐 진행된 심리과정에서 밝혀진 사건의 내용과 거의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피고인이 그토록 진지하게 임했던 재판의 전 과정이 단지 예정된 판결을 그럴듯하게 장식해 주기 위해 치러진 무가치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제1항 중 “······임신현이·····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유시민은 성명불상 학생들에게 위 임신현의 신분을 확인·조사토록 하고···”라는 부분은 형식논리상으로조차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본 피고인에게 지시를 받은 학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어떻게 그가 성명불상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 피고인이 한 번도 이를 시인한 바 없으며, 백수택 군 등 여러 학생들의 진술은 물론이요, 임신현 자신의 법정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할지라도, 본 피고인이 임신현이 연행 구타되던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인데, 하물며 본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누군가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다는 일이 어찌 증명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본 피고인은 그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범죄사실’ 제2항 중 “·····위 김도인은 피고인 백태웅과 피고인 유시민 앞에서····· 구타하여 동인(손형구를 말함)에게 전치 3주간의·····다발성 좌상을 가한·····” 부분 역시, “백태웅과 유시민에게 조사받는 동안 한 번도 폭행당한 일이 없다”고 한 손형구 자신의 법정진술에조차 모순됩니다.

그리고 ‘범죄사실’ 제3항 중 “피고인 유시민은·····동일(9월 26일을 말함) 21:00경부터 익일 01:00까지 피고인 윤호중, 같은 오재영 및 백기영, 남승우, 오승중, 안승윤 등과 같이·····(정용범을)·····계속 조사하기로 결의하고·····” 및 ‘범죄사실’ 제4항 중 이와 유사한 대목 역시, 본 피고인이 당시 진행 중이던 총학생회장 선거관리 및 학생회칙의 문제점에 관해 선거관리 위원들과 장시간에 걸쳐 논의한 사실을 왜곡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는 오승중, 김도형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명백히 밝혀진 일입니다.

이 몇 가지 예는 특히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며, 판결문 전체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이는 사건 전체가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지휘 아래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서, 기실 판결문의 내용 중 대부분이 침소봉대·견강부회·날조왜곡된 지난해 10월 4일 경찰발표문을 원전(原典)으로 삼아 구속영장·공소장을 거쳐 토씨 하나 바꾸어지지 않은 그대로 옮겨진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1심판결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적 향상에 기여해야 할 사법부의 사회적 의무를 송두리째 방기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이 이처럼 1심판결의 부당성을 구태여 지적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당한 이유에 의한 유죄선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현재 마치 '폭력 과격 학생'의 본보기처럼 되어 버린 본 피고인은 이 항소이유서의 맺음말을 대신하여 자신을 위한 몇 마디의 변명을 해볼까 합니다.

본 피고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격정적이거나 또는 잘난 체 하기 좋아하는 인간이 결코 아니며, 하물며 빨간 물이 들어 있거나 폭력을 숭배하는 젊은이는 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청년에 지나지 않으며 늘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말라’,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라’,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지금은 그분들의 성함조차 기억할 수 없는 국민학교 시절 선생님들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생각하는, 오히려 조금은 우직한 편에 속하는 젊은이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변명을 통하여 가장 순수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곧 민주주의의 재생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투쟁 전체를 옹호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1978년 2월 하순, 고향집 골목 어귀에 서서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눈길을 등 뒤로 느끼면서 큼직한 짐 보따리를 들고 서울 유학길을 떠나왔을 때, 본 피고인은 법관을 지망하는 (그 길이 여섯이나 되는 자식들을 키우시느라 좋은 옷, 맛난 음식을 평생토록 외면해 오신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님을 확신했으므로) 아직 어린티를 벗지 못한 열아홉 살의 촌뜨기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따뜻한 축복의 말만을 들을 수 있었던 그때에, 서울대학교 사회계열 신입생이던 본 피고인은 ‘유신 체제’라는 말에 피와 감옥의 냄새가 섞여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유신만이 살길이다’고 하신 사회선생님의 말씀이 거짓말일 수도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언제나 달콤하기만 했으며,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 설레던 미래는 오로지 장밋빛 희망 속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달래는 벌써 시들었지만 아직 아카시아 꽃은 피기 전인 5월 어느날, 눈부시게 밝은 햇살 아래 푸르러만 가던 교정에서, 처음 맛보는 매운 최루가스와 걷잡을 수 없이 솟아나오던 눈물 너머로 머리채를 붙잡힌 채 끌려가던 여리디여린 여학생의 모습을, 학생회관의 후미진 구석에 숨어서 겁에 질린 가슴을 움켜쥔 채 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사물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입구 전망대 아래에 교내 상주하던 전투경찰들이 날마다 야구를 하는 바람에 그 자리만 하얗게 벗겨져 있던 잔디밭의 흉한 모습은, 생각날 적마다 저릿해지는 가슴속 묵은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열여섯 꽃같은 처녀가 매 주일 60시간 이상을 일해서 버는 한 달치 월급보다 더 많은 우리들의 하숙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맥주를 마시다가도, 예쁜 여학생과 고고 미팅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 ‘문제학생’이 될 조짐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겨울, 사랑하는 선배들이 ‘신성한 법정’에서 죄수가 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는, 자신이 법복 입고 높다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꽤나 심각한 고민 끝에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해 여름, 본 피고인은 경제학과 대표로 선출됨으로써 드디어 문제학생임을 학교 당국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인받았고, 시위가 있을 때면 앞장서서 돌멩이를 던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점증하는 민중의 반독재 투쟁에 겁먹은 유신정권이 내분으로 붕괴해 버린 10·26정변 이후에는, 악몽 같았던 2년간의 유신 치하 대학생활을 청산하고자 총학생회 부활운동에 참여하여 1980년 3월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봄의 투쟁이 좌절된 5월 17일, 본 피고인은 갑작스러이 구속학생이 되었고, ‘교수와 신부를 때려준 일’을 자랑삼는 대통령 경호실 소속 헌병들과, 후일 부산에서 ‘김근조 씨 고문살해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인 치안본부 특수수사관들로부터 두 달 동안의 모진 시달림을 받은 다음, 김대중 씨가 각 대학 학생회장에게 자금을 나누어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속 석 달 만에 영문도 모른 채 군법회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석방되었지만, 며칠 후에 신체검사를 받자마자 불과 40시간 만에 변칙 입대 당함으로써 이번에는 ‘강집학생'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영 전야에 낯선 고장의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이면서 본 피고인은 살아있다는 것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요 치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대하던 날까지 32개월 하루 동안 본 피고인은 ‘특변자’(특수학적변동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늘 감시의 대상으로서 최전방 말단 소총중대의 소총수를 제외한 일체의 보직으로부터 차단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하 20도의 혹한과 비정하게 산허리를 갈라지른 철책과 밤하늘의 별만을 벗 삼는 생활이 채 익숙해지기도 전인 그해 저물녘, 당시 이등병이던 본 피고인은 대학시절 벗들이 관계한 유인물 사건에 연루되어 1개월 동안 서울 보안사 분실과 지역 보안 부대를 전전하면서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상세한 재조사를 받은 끝에 자신의 사상이 좌경되었다는, 마음에도 없는 반성문을 쓴 다음에야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다른 연대로 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민족 분단의 비극의 현장인 중동부 전선의 최전방에서, 그것도 최말단 소총중대라는 우리 군대의 기간부대에서 3년을 보낼 수 있었음을 크나큰 행운으로 여기며 남에게 뒤지지 않는 훌륭한 병사였음을 자부합니다.

그런데 제대 불과 두 달 앞둔 1983년 3월, 또 하나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놀라게 한 ‘녹화사업' 또는 ‘관제 프락치공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벗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형태의 억압이 수백 특변자들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당시 현역 군인이던 본 피고인은 보안부대의 공포감을 이겨 내지 못하여 형식적으로나마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타협책으로써 일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는 있었지만, 그로 인한 양심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군사 독재정권의 폭력 탄압에 대한 공포감에 짓눌려 지내던 본 피고인에게 삶과 투쟁을 향한 새로운 의지를 되살려준 것은 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강제 징집당한 학우들 중 6명이 녹화사업과 관련하여 잇달아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지를 팔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 순결한 양심의 선포 앞에서 본 피고인도 언제까지나 자신의 비겁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순결한 넋에 대한 모욕인 탓입니다.

그래서 1983년 12월의 제적학생 복교조치를 계기로 본 피고인은 벗들과 함께 ‘제적 학생 복교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이 야수적인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의 폐지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며 복교하지 않은 채 투쟁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정권은 녹화사업의 존재, 아니, 강제징집의 존재마저 부인하면서 우리에게 ‘복교를 도외시한 채 정부의 은전을 정치적 선동의 재료로 이용하는 극소수 좌경 과격 제적학생들’이라는 참으로 희귀한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어용 언론을 동원한 대규모 선전 공세를 펼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복학하게 되었을 때 본 피고인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복학생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복학한 지 보름 만에 이 사건으로 다시금 제적학생 겸 구속학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피고인의 이름은 ‘폭력학생’의 대명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은 이렇게 하여 5.17폭거 이후 두 번씩이나 제적당한 최초의, 그리고 이른바 자율화 조치 이후 최초로 구속 기소되어, 그것도 ‘폭행법’의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폭력과격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의 손이 결코 폭력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변함없이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늙으신 어머니께서 아들의 고난을 슬퍼하며 을씨년스러운 법정 한 귀퉁이에서, 기다란 구치소의 담장 아래서 눈물짓고 계신다는 단 하나 가슴 아픈 일을 제외하면, 몸은 0.7평의 독방에 갇혀 있지만 본 피고인의 마음은 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빛나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던 열아홉 살의 소년이 7년이 지난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폭력배처럼 비난받게 된 것은 결코 온순한 소년이 포악한 청년으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가 ‘가장 온순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열렬한 투사를 만들어 내는' 부정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지난 7년간 거쳐 온 삶의 여정은 결코 특수한 예외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경험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시대의 모든 양심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에 비추어, 정통성도 효율성도 갖지 못한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여, 민주제도의 회복을 요구하는 학생운동이야말로 가위 눌린 민중의 혼을 흔들어 깨우는 새벽 종소리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군사독재에 맞서 용감하게 투쟁한 위대한 광주민중항쟁의 횃불이 마지막으로 타올랐던 날이며, 벗이요 동지인 고 김태훈 열사가 아크로폴리스의 잿빛 계단을 순결한 피로 적신 채 꽃잎처럼 떨어져 간 바로 그날이며, 번뇌에 허덕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 성스러운 날에 인간 해방을 위한 투쟁에 몸 바치고 가신 숱한 넋들을 기리면서 작으나마 정성들여 적은 이 글이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을 기원해 봅니다.

모순투성이이기 때문에 더욱 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본 피고인은,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라면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격언인 네크라소프의 시구로 이 보잘것없는 독백을 마치고자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1985년  5월 27일                                                      
유 시  민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제5부 재판장님 귀하

소통과 배려

1년 4개월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장관 활동을 하면서 가장 절실히 깨달은 것이‘소통’또는‘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소통은 단순한 메시지나 텍스트 교환이 아닙니다. 소통은 궁극적으로 마음을 교환하는 것이지요. 대통령과 장관이 공무원이나 국민들과 하는 소통 역시 새로운 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의 배후에 깔린 정서적 동기를 나누어가짐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까지 가야,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여정부를 통틀어 가장 젊은 장관이었습니다. 복지부장관으로 부임하고 보니 장관보다 젊은 국장이라고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국장은 물론이고 고참 과장들도 장관보다 나이가 많았지요. 장유유서(長幼有序)라는 전통적 미덕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에서 젊은 장관이 나이 많은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일이 될 리 만무합니다. 더 젊은 사무관과 주무관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장관은 너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심하게 배려해주지 않으면 긴장해서 아는 것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잘 소통하지 못하면 국민과 권력 사이에 긴장이 발생해 국가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장관이 공무원과 소통하지 못하면 행정조직이 동맥경화에 걸려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지요. 부처의 내부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떤 간부들은‘장관의 심기에 대한 정보’를 독점해 직원들에게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무슨 특별한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강력한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관료조직에서 정보의 불균형은 저절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간부회의와 부내 정책토론회에서 장관이 한 말을 모두 녹취해 텍스트로 푼 다음 내부통신망을 통해 본부와 산하기관 전체 직원들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나 대통령 국정보고회의,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 복지부 관련 사항도 간부회의 발언을 통해 모든 직원들에게 전달했지요. 중요한 문제로 부내 정책토론을 할 때는 주무국장과 과장뿐만 아니라 업무관련성이 있는 다른 국장과 과장,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자문교수들까지 모두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대통령에서 장관과 국장을 거쳐 과장과 사무관과 주무관에게 이르기까지 보건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사업방식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장관과 공무원들이 제대로 소통하지 않으면 정확한 지시를 내려 보낼 수 없습니다. 정확한 작업지시가 내려가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굵은 통나무를 깎아 나무젓가락을 만드는 식으로 소중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소통이 정서적 공감을 형성하는 데 이르게 하려면 끊임없이 상대를 배려해야 합니다. 배려 중에서 최고의 배려는 공무원 스스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정책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해법을 찾지 못하는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 어떤 전문가한테 가도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조사연구하고 토론해서 답을 찾읍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만, 생각 있는 고래는 칭찬한다고 해서 무조건 춤추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을 일하게 하는 것은 그들 내면의 사명감과 자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중과 배려는 공무원의 사명감과 자부심에 활력을 제공하지요. 태만과 오류에 대한 질책과 징벌은 입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코드에 맞추지 못하는 공무원은 스스로 조직을 떠나라”는 취지를 가진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적인 발언은 대통령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 말씀의 날을 무디게 하고 가시를 빼는 일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게 바람직합니다. 가시가 박히고 시퍼렇게 날이 선 말은 강력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소통을 통해 종국적으로 형성해야 할 정서적 교감과 공감의 기반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무한책임 의식

국정운영에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책임의식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모두의 책임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대통령과 장관은 자기에게 직접 책임이 돌아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꺼이 자기 업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당장은 부당한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국민들이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주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과제를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런 과제를 회피하는 정부는 언젠가는 국민의 냉엄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서남해안에‘멍텅구리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엔진이 없는 목선으로 동력선이 끌어다 놓는 곳에서 새우를 잡는 배입니다. 그런데 큰 태풍이 불 때마다 미처 예인하지 못하는‘멍텅구리배’가 침몰해 사람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났고,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다 보면 인신매매단에 끌려와 강제노동을 한 사례가 드러나서 큰 사회적 물의를 빚곤 했지요. 결국 정부가 선주들에게 폐선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업을 일체 금지함으로써‘멍텅구리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세종로와 과천, 여의도에는 아직도 멍텅구리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이지만 자체 동력이 없는 탓으로 가결도 부결도 되지 않은 채 정쟁(政爭)의 바다 위에 표류하는‘무동력 법률안’들이 그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었지요.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 비해 수급권자가 받아가는 연금이 너무 많은데다가, 수급권자의 수가 어느 시점에서 급격히 많아지고 평균수명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언젠가 기금 적립금이 고갈되어 침몰할 것이 확실히 예견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언제부터 물이 차기 시작해서 언제 완전히 침몰할 것인지를 비교적 확실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2003년에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요. 근본적 해결책을 찾을 시간을 벌려면 먼저 예정된 침몰 시점을 늦추는 재정안정화 대책부터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려 3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책임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원리가 통한 것이지요. 온 국민이 관련된 중요한 법안이었지만, 일부 연금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제외하면 빨리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리하지 말라고 데모할 사람도 없었지요.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거나 기업 세제혜택을 줄이는 법안 같으면 난리가 납니다. 연구비를 삭감당 할지 모르는 대학교수들이 의원회관을 방마다 찾아다니고 기업인들은 국회의원과 주요 정당 지도부에 강력한 로비를 하지요. 그러나 모든 국민이 다 조금씩 관련되는 법안은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요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액을 깎는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표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법안 심의를 한없이 미루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멍텅구리배와 마찬가지로 자체 입법추진 동력이 없는 법안이었던 것이지요.

장관 지명을 받자마자 이해찬 당시 총리에게 이 무동력 법안에 예인선을 붙이자고 건의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노인들 몇 백만 명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효도연금법안’을 만들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묶어버리는 방안이었습니다. 정부가 이 두 법안을 한 묶음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면‘효도연금법’에 관심을 가진 노인단체와 고령 유권자들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이 총리는 흔쾌히 동의했지요.“ 꼭 국민연금법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키고 자식들 교육하는 데 모든 것을 쏟아 붓고, 그리고는 빈손으로 노후를 맞은 어르신들을 국가가 이렇게 외면해서는 안 된다.”이것이 이 총리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해 두었던‘효도연금법’을 토대로 해마다 약 2조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제도를 구상했는데, 이 총리는 그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해찬 총리와 제가 이렇게 의기투합한 것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책임의식’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별로 인기가 없는 법안이었습니다. 당장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법률안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 유리할 게 없는데, 그걸 하려고 2조원이나 되는 신규예산을 만든다는 것은 국무총리로서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이 알아주든 말든,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회피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모았던 것입니다.


야당 존중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가장 큰, 그리고 성가신 걸림돌은 야당의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새삼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나라당이 야당으로서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할지도 모르지요. 한나라당은 1998년에는 IMF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무려 6개월 동안 국무총리 인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이나 국가보안법 처리를 막기 위해 여러 차례 국회상임위 회의실과 본회의장을 점거했고 장기간의 장외투쟁을 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표와 함께 청계천 광장 야간 촛불시위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와 똑같은 행동을 이번에는 민주당이 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야당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가셔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소수야당이라고 해도 야당은 힘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되게 만들기는 어려워도 무엇을 못하게 하는 데는 비상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게 바로 야당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은 야당을 잘‘섬겨야’합니다. 때로 자존심이 상하고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밉더라도, 국민과 국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업무를 보는 동안 저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수도 없이 절을 했습니다. 직접 쓴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보고서를 들고 국회 의원회관의 모든 방을 두 차례 이상 방문했습니다. 야당 대표와 원내 지도부, 정책위 의장을 수시로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법안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갖가지 민원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들어주었습니다. 좋아하는 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회식을 할 때 그 술을 내놓았고, 지역구 보건소를 신축해 주었으며, 복지회관과 노인복지관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도 나서야 합니다. 저는‘효도연금법’을 만들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대통령의 지원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과 합의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면 법안 이름도 한나라당이 주장하는‘기초연금’비슷하게 해주고, 필요하다면 권위주의 시대 유물이라며 굳세게 거부했던‘여야영수회담’에도 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나라당과의 비공개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아쉽게 결렬되는 바람에‘여야영수회담’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데는 노무현 대통령도 뜻을 함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야당에게 무작정 매달리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성심을 다해 협조를 요청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만 동시에 야당이 소극적으로라도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국회에서‘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을 처리하기 위해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귀향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 사무관과 과장, 국장들 중에는 행정고시에 합격했을 때 고향 마을 입구에 주민들이 축하 플래카드를 단‘동네스타’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고향에 가서‘장관의 명’을 받아 왔다고 하면서 시군구 노인회장님들에게 밥 대접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장들은 노인복지정책 간담회를 열어 지역의 노인단체 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거기서 한나라당 때문에 국민연금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노령연금법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퍼뜨렸지요.

그 소문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 없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자기네가 언제 그런 적이 있느냐면서“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게 누구냐”고 장관을 윽박 질렀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도는지 몰랐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경위를 알아보고, 만약 사실이라면 즉각 시정조처 하겠습니다.”그래 놓고는 복지부로 돌아와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 더 세게 소문을 퍼뜨리세요.”결국 2006년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몇 달 간의 심의 끝에 표결로 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여당이 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표결처리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제라면 몰라도 적어도 이 법안에 관해서는,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성의 있게 협상했고, 야당이 노골적으로 법안 처리를 막는 데 정치적 부담을 크게 느낄만한 상황을 미리 만들어둔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족 : 경험을 일반화하는 데는 오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도 그런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정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자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타인과 잘 교감하고 소통하는 일이라는 저의 소견이 오류일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2009년에는 대통령부터 초등학생까지 국민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잘 소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 유시민

소통과 배려

1년 4개월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장관 활동을 하면서 가장 절실히 깨달은 것이‘소통’또는‘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소통은 단순한 메시지나 텍스트 교환이 아닙니다. 소통은 궁극적으로 마음을 교환하는 것이지요. 대통령과 장관이 공무원이나 국민들과 하는 소통 역시 새로운 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의 배후에 깔린 정서적 동기를 나누어가짐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까지 가야,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여정부를 통틀어 가장 젊은 장관이었습니다. 복지부장관으로 부임하고 보니 장관보다 젊은 국장이라고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국장은 물론이고 고참 과장들도 장관보다 나이가 많았지요. 장유유서(長幼有序)라는 전통적 미덕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에서 젊은 장관이 나이 많은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일이 될 리 만무합니다. 더 젊은 사무관과 주무관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장관은 너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심하게 배려해주지 않으면 긴장해서 아는 것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잘 소통하지 못하면 국민과 권력 사이에 긴장이 발생해 국가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장관이 공무원과 소통하지 못하면 행정조직이 동맥경화에 걸려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지요. 부처의 내부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떤 간부들은‘장관의 심기에 대한 정보’를 독점해 직원들에게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무슨 특별한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강력한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관료조직에서 정보의 불균형은 저절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간부회의와 부내 정책토론회에서 장관이 한 말을 모두 녹취해 텍스트로 푼 다음 내부통신망을 통해 본부와 산하기관 전체 직원들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나 대통령 국정보고회의,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 복지부 관련 사항도 간부회의 발언을 통해 모든 직원들에게 전달했지요. 중요한 문제로 부내 정책토론을 할 때는 주무국장과 과장뿐만 아니라 업무관련성이 있는 다른 국장과 과장,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자문교수들까지 모두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대통령에서 장관과 국장을 거쳐 과장과 사무관과 주무관에게 이르기까지 보건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사업방식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장관과 공무원들이 제대로 소통하지 않으면 정확한 지시를 내려 보낼 수 없습니다. 정확한 작업지시가 내려가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굵은 통나무를 깎아 나무젓가락을 만드는 식으로 소중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소통이 정서적 공감을 형성하는 데 이르게 하려면 끊임없이 상대를 배려해야 합니다. 배려 중에서 최고의 배려는 공무원 스스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정책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해법을 찾지 못하는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 어떤 전문가한테 가도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조사연구하고 토론해서 답을 찾읍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만, 생각 있는 고래는 칭찬한다고 해서 무조건 춤추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을 일하게 하는 것은 그들 내면의 사명감과 자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중과 배려는 공무원의 사명감과 자부심에 활력을 제공하지요. 태만과 오류에 대한 질책과 징벌은 입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코드에 맞추지 못하는 공무원은 스스로 조직을 떠나라”는 취지를 가진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적인 발언은 대통령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 말씀의 날을 무디게 하고 가시를 빼는 일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게 바람직합니다. 가시가 박히고 시퍼렇게 날이 선 말은 강력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소통을 통해 종국적으로 형성해야 할 정서적 교감과 공감의 기반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무한책임 의식

국정운영에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책임의식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모두의 책임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대통령과 장관은 자기에게 직접 책임이 돌아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꺼이 자기 업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당장은 부당한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국민들이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주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과제를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런 과제를 회피하는 정부는 언젠가는 국민의 냉엄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서남해안에‘멍텅구리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엔진이 없는 목선으로 동력선이 끌어다 놓는 곳에서 새우를 잡는 배입니다. 그런데 큰 태풍이 불 때마다 미처 예인하지 못하는‘멍텅구리배’가 침몰해 사람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났고,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다 보면 인신매매단에 끌려와 강제노동을 한 사례가 드러나서 큰 사회적 물의를 빚곤 했지요. 결국 정부가 선주들에게 폐선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업을 일체 금지함으로써‘멍텅구리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세종로와 과천, 여의도에는 아직도 멍텅구리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이지만 자체 동력이 없는 탓으로 가결도 부결도 되지 않은 채 정쟁(政爭)의 바다 위에 표류하는‘무동력 법률안’들이 그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었지요.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 비해 수급권자가 받아가는 연금이 너무 많은데다가, 수급권자의 수가 어느 시점에서 급격히 많아지고 평균수명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언젠가 기금 적립금이 고갈되어 침몰할 것이 확실히 예견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언제부터 물이 차기 시작해서 언제 완전히 침몰할 것인지를 비교적 확실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2003년에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요. 근본적 해결책을 찾을 시간을 벌려면 먼저 예정된 침몰 시점을 늦추는 재정안정화 대책부터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려 3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책임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원리가 통한 것이지요. 온 국민이 관련된 중요한 법안이었지만, 일부 연금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제외하면 빨리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리하지 말라고 데모할 사람도 없었지요.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거나 기업 세제혜택을 줄이는 법안 같으면 난리가 납니다. 연구비를 삭감당 할지 모르는 대학교수들이 의원회관을 방마다 찾아다니고 기업인들은 국회의원과 주요 정당 지도부에 강력한 로비를 하지요. 그러나 모든 국민이 다 조금씩 관련되는 법안은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요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액을 깎는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표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법안 심의를 한없이 미루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멍텅구리배와 마찬가지로 자체 입법추진 동력이 없는 법안이었던 것이지요.

장관 지명을 받자마자 이해찬 당시 총리에게 이 무동력 법안에 예인선을 붙이자고 건의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노인들 몇 백만 명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효도연금법안’을 만들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묶어버리는 방안이었습니다. 정부가 이 두 법안을 한 묶음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면‘효도연금법’에 관심을 가진 노인단체와 고령 유권자들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이 총리는 흔쾌히 동의했지요.“ 꼭 국민연금법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키고 자식들 교육하는 데 모든 것을 쏟아 붓고, 그리고는 빈손으로 노후를 맞은 어르신들을 국가가 이렇게 외면해서는 안 된다.”이것이 이 총리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해 두었던‘효도연금법’을 토대로 해마다 약 2조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제도를 구상했는데, 이 총리는 그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해찬 총리와 제가 이렇게 의기투합한 것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책임의식’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별로 인기가 없는 법안이었습니다. 당장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법률안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 유리할 게 없는데, 그걸 하려고 2조원이나 되는 신규예산을 만든다는 것은 국무총리로서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이 알아주든 말든,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회피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모았던 것입니다.


야당 존중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가장 큰, 그리고 성가신 걸림돌은 야당의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새삼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나라당이 야당으로서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할지도 모르지요. 한나라당은 1998년에는 IMF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무려 6개월 동안 국무총리 인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이나 국가보안법 처리를 막기 위해 여러 차례 국회상임위 회의실과 본회의장을 점거했고 장기간의 장외투쟁을 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표와 함께 청계천 광장 야간 촛불시위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와 똑같은 행동을 이번에는 민주당이 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야당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가셔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소수야당이라고 해도 야당은 힘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되게 만들기는 어려워도 무엇을 못하게 하는 데는 비상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게 바로 야당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은 야당을 잘‘섬겨야’합니다. 때로 자존심이 상하고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밉더라도, 국민과 국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업무를 보는 동안 저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수도 없이 절을 했습니다. 직접 쓴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보고서를 들고 국회 의원회관의 모든 방을 두 차례 이상 방문했습니다. 야당 대표와 원내 지도부, 정책위 의장을 수시로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법안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갖가지 민원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들어주었습니다. 좋아하는 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회식을 할 때 그 술을 내놓았고, 지역구 보건소를 신축해 주었으며, 복지회관과 노인복지관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도 나서야 합니다. 저는‘효도연금법’을 만들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대통령의 지원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과 합의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면 법안 이름도 한나라당이 주장하는‘기초연금’비슷하게 해주고, 필요하다면 권위주의 시대 유물이라며 굳세게 거부했던‘여야영수회담’에도 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나라당과의 비공개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아쉽게 결렬되는 바람에‘여야영수회담’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데는 노무현 대통령도 뜻을 함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야당에게 무작정 매달리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성심을 다해 협조를 요청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만 동시에 야당이 소극적으로라도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국회에서‘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을 처리하기 위해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귀향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 사무관과 과장, 국장들 중에는 행정고시에 합격했을 때 고향 마을 입구에 주민들이 축하 플래카드를 단‘동네스타’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고향에 가서‘장관의 명’을 받아 왔다고 하면서 시군구 노인회장님들에게 밥 대접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장들은 노인복지정책 간담회를 열어 지역의 노인단체 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거기서 한나라당 때문에 국민연금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노령연금법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퍼뜨렸지요.

그 소문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 없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자기네가 언제 그런 적이 있느냐면서“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게 누구냐”고 장관을 윽박 질렀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도는지 몰랐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경위를 알아보고, 만약 사실이라면 즉각 시정조처 하겠습니다.”그래 놓고는 복지부로 돌아와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 더 세게 소문을 퍼뜨리세요.”결국 2006년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몇 달 간의 심의 끝에 표결로 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여당이 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표결처리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제라면 몰라도 적어도 이 법안에 관해서는,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성의 있게 협상했고, 야당이 노골적으로 법안 처리를 막는 데 정치적 부담을 크게 느낄만한 상황을 미리 만들어둔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족 : 경험을 일반화하는 데는 오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도 그런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정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자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타인과 잘 교감하고 소통하는 일이라는 저의 소견이 오류일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2009년에는 대통령부터 초등학생까지 국민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잘 소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 유시민

18대 국회의원총선과 향후 전망
역대 최악의 투표율 46.0%, 보수꼴통의 전성시대 도래


18대 총선의 투표율이 중앙선관위 잠정집계 결과 전국의 선거인 3779만6035명 중 1739만3516명이 투표에 참여
역대 총선 중 가장 낮은 46.0%을 기록했다.
18대 총선 당선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친박연대 14석, 무소속 25석


이번 총선은 한마디로 지역 나눠먹기 선거, 향후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친李 대 친朴의 밥그릇쟁탈선거, 오로지 내집값과 세금에만 올인하는 서울시민의 묻지마선거로서 역대 가장 수치스러운 선거 중의 하나라 하겠다.

그럼 이 번 총선을 분석해 보자.

18대 국회는  일단 여대 야소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18석의 자유선진당이  의원 2명이상을 영입하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1여 2야의 구도로 갈 것이다. 겉으로봐서는 국회의원 의석 299석(지역구 245석,비례대표 54석)의  과반 150석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153석 한나라당이지만 친박연대와 무소속 당선자의 한나라당행을 예상해보면 향후 여야를 가늠할 수 있다.

먼저 위의 [표]에서 지역구 당선자 6명(박대해,홍사덕,박종근,조원진,홍장표,김일윤)과 비례대표 8명을 포함 14명과 무소속 당선자 25명 중 이경재,강운태,최욱철,박지원,김영록, 이무영,유영섭,이인제,송훈석, 이윤석 당선자등 범민주계를 제외하고 최소 10명 이상을 합하면 24명정도가 한나라당에 입당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한나라당 153+21+α|=174+α석, 자유선진당 18+2+α=20+α여석, 통합민주당 81+7+α=88+α 정도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티라노사우르스급 여당이 탄생한 것이다. 이는 보수꼴통세력이 지난 10년간 저주의 굿판에서 조중동S를 비롯한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을 이용하여 민심을 왜곡한 결과이며, 이런 보수꼴통들에게 맞서도록 과반의석으로 힘을 실어 줬으나 민심이반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보수꼴통들의 시나리오에 놀아나 참여정부의 무능으로 쌈을 싸서 한방에 말아처잡수신 정동영일파와 그 궁물들 그리고 원조꼴통 손학규를 대표로 총선에 임한 통합민주당의 무능의 결과인 것이다.
또한 17대국회 진입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서 개혁을 주문한 국민을 뒤로 한채, 귀족노동운동화하고, NL파와 PD파의 길고 긴 내부분열이 진보세력을 반토막 낸 선거가 돼 버렸다..

향후 이런 여대야소의 구도로 간다면

경부대운하,공기업민영화, 영어몰입교육, 정국을 돌파하려는 2MB정부로서는 친朴의 복당을 허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재오, 이방호,박형준 등 친李실세의 낙마로 정몽준의원이 전면에 부상하고,  50여석이 넘는 친朴계열이 복당하여 친李 대 친朴의 치열한 당권 경쟁이 예상된다.

통합민주당은 당분간 대안이 없는 관계로 어떤 특정한 이슈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이전에는 객석에서 구경만 해야 할 것이다. 궁물정똥은 털 다빠진 또날다 떡 (Donald Duck = 또 날아 보겠다고 지랄을 하다가 떨어져 떡이 된 새)이 되었으며 일명 친노세력들은 민주당에서 이미 축출되었기 때문에 당권을 둘러 싼  경쟁 상대가 없다.


티라노사우르스급 여당의 출현으로 한마디로  국회,지방의회를 포함한 우리나라는 한반도대운하에서  푸른색 울트라 딴나라 괴물여당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무소속이 연대한다하더라도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채우기가 어렵게 된다.

향후 5년은 참 어려운 시기가 될것 같다. 경찰은 지난 10년 동안 사라진 시위체포조즉 백골단을 부활시켰으며, 남북의 화해무드는 안개 속으로 질주하고 있고, 2MB정부 출범 후 월급빼고는 다 치솟는 물가가 그 전망을 어둡게 한다.

역사는 반복하는 것인가?
1987년 이전의 시대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인가?

이번 18대 총선은 유권자 3천7백여칠만명 중 1천 7백만여명의 선거의 선거였다. 나머지 2천만여명의 유권자는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양심적인 반성을 해야 한다.또한  밀어부치기식 철면피[鐵面皮], 무소불위[無所不爲], 안하무인[眼下無人], 후안무치[厚顔無恥]여당과 괴물여당에 몸빵하는 야당의 모습을 목불인견[目不忍見]해야 할 것이다.
대운하에 출몰할 괴물 시즌2가 안 되로록 한나라당은 2천만명의 무언의 메시지를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남쪽에서부터 시작 된다던가?
괴물 시즌2의 우려 속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후보로 농민운동가 강기갑당선자,  권영길당선자와 통합민주당후보로 부산사하구에서 2회 연속 당선한 조경태당선자, 김해의 최철국당선자가 영원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겼던 부산,경남에서 당선되었다. 떨어질줄 알면서 도전한 유시민후보는 대구의 꼴통본거지에서 33%를 얻으며 선전했다.
우리나라의 망국병 지역주의의 악령을 몰아낼 봄바람같다.


지난 10년 동안 잘 학습된 민주 시민세력은 전국 도처에서 생활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운동권,386 7080 이 우리나라의 중추세력이다.
궁물근성을 버리고 이런 시민 세력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마당이 필요하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이번 선거에 담긴 메시지를 잘 읽어야 할 것이다.

진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임을.....



20080410 18대 총선 다음날에  이팝나무

18대 국회의원총선과 향후 전망
역대 최악의 투표율 46.0%, 보수꼴통의 전성시대 도래


18대 총선의 투표율이 중앙선관위 잠정집계 결과 전국의 선거인 3779만6035명 중 1739만3516명이 투표에 참여
역대 총선 중 가장 낮은 46.0%을 기록했다.
18대 총선 당선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친박연대 14석, 무소속 25석


이번 총선은 한마디로 지역 나눠먹기 선거, 향후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친李 대 친朴의 밥그릇쟁탈선거, 오로지 내집값과 세금에만 올인하는 서울시민의 묻지마선거로서 역대 가장 수치스러운 선거 중의 하나라 하겠다.

그럼 이 번 총선을 분석해 보자.

18대 국회는  일단 여대 야소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18석의 자유선진당이  의원 2명이상을 영입하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1여 2야의 구도로 갈 것이다. 겉으로봐서는 국회의원 의석 299석(지역구 245석,비례대표 54석)의  과반 150석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153석 한나라당이지만 친박연대와 무소속 당선자의 한나라당행을 예상해보면 향후 여야를 가늠할 수 있다.

먼저 위의 [표]에서 지역구 당선자 6명(박대해,홍사덕,박종근,조원진,홍장표,김일윤)과 비례대표 8명을 포함 14명과 무소속 당선자 25명 중 이경재,강운태,최욱철,박지원,김영록, 이무영,유영섭,이인제,송훈석, 이윤석 당선자등 범민주계를 제외하고 최소 10명 이상을 합하면 24명정도가 한나라당에 입당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한나라당 153+21+α|=174+α석, 자유선진당 18+2+α=20+α여석, 통합민주당 81+7+α=88+α 정도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티라노사우르스급 여당이 탄생한 것이다. 이는 보수꼴통세력이 지난 10년간 저주의 굿판에서 조중동S를 비롯한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을 이용하여 민심을 왜곡한 결과이며, 이런 보수꼴통들에게 맞서도록 과반의석으로 힘을 실어 줬으나 민심이반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보수꼴통들의 시나리오에 놀아나 참여정부의 무능으로 쌈을 싸서 한방에 말아처잡수신 정동영일파와 그 궁물들 그리고 원조꼴통 손학규를 대표로 총선에 임한 통합민주당의 무능의 결과인 것이다.
또한 17대국회 진입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서 개혁을 주문한 국민을 뒤로 한채, 귀족노동운동화하고, NL파와 PD파의 길고 긴 내부분열이 진보세력을 반토막 낸 선거가 돼 버렸다..

향후 이런 여대야소의 구도로 간다면

경부대운하,공기업민영화, 영어몰입교육, 정국을 돌파하려는 2MB정부로서는 친朴의 복당을 허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재오, 이방호,박형준 등 친李실세의 낙마로 정몽준의원이 전면에 부상하고,  50여석이 넘는 친朴계열이 복당하여 친李 대 친朴의 치열한 당권 경쟁이 예상된다.

통합민주당은 당분간 대안이 없는 관계로 어떤 특정한 이슈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이전에는 객석에서 구경만 해야 할 것이다. 궁물정똥은 털 다빠진 또날다 떡 (Donald Duck = 또 날아 보겠다고 지랄을 하다가 떨어져 떡이 된 새)이 되었으며 일명 친노세력들은 민주당에서 이미 축출되었기 때문에 당권을 둘러 싼  경쟁 상대가 없다.


티라노사우르스급 여당의 출현으로 한마디로  국회,지방의회를 포함한 우리나라는 한반도대운하에서  푸른색 울트라 딴나라 괴물여당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무소속이 연대한다하더라도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채우기가 어렵게 된다.

향후 5년은 참 어려운 시기가 될것 같다. 경찰은 지난 10년 동안 사라진 시위체포조즉 백골단을 부활시켰으며, 남북의 화해무드는 안개 속으로 질주하고 있고, 2MB정부 출범 후 월급빼고는 다 치솟는 물가가 그 전망을 어둡게 한다.

역사는 반복하는 것인가?
1987년 이전의 시대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인가?

이번 18대 총선은 유권자 3천7백여칠만명 중 1천 7백만여명의 선거의 선거였다. 나머지 2천만여명의 유권자는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양심적인 반성을 해야 한다.또한  밀어부치기식 철면피[鐵面皮], 무소불위[無所不爲], 안하무인[眼下無人], 후안무치[厚顔無恥]여당과 괴물여당에 몸빵하는 야당의 모습을 목불인견[目不忍見]해야 할 것이다.
대운하에 출몰할 괴물 시즌2가 안 되로록 한나라당은 2천만명의 무언의 메시지를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남쪽에서부터 시작 된다던가?
괴물 시즌2의 우려 속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후보로 농민운동가 강기갑당선자,  권영길당선자와 통합민주당후보로 부산사하구에서 2회 연속 당선한 조경태당선자, 김해의 최철국당선자가 영원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겼던 부산,경남에서 당선되었다. 떨어질줄 알면서 도전한 유시민후보는 대구의 꼴통본거지에서 33%를 얻으며 선전했다.
우리나라의 망국병 지역주의의 악령을 몰아낼 봄바람같다.


지난 10년 동안 잘 학습된 민주 시민세력은 전국 도처에서 생활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운동권,386 7080 이 우리나라의 중추세력이다.
궁물근성을 버리고 이런 시민 세력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마당이 필요하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이번 선거에 담긴 메시지를 잘 읽어야 할 것이다.

진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임을.....



20080410 18대 총선 다음날에  이팝나무

(전략)

- 이명박 대통령 얘기나 대운하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움직임 혹은 약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공약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어떤 의료기관이든 건강보험을 준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국가가 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시민 :  그건 정책적이나 전략적인 면에서 굉장히 이명박 정부가 실책을 하고 있는 거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혹은 폐지에 대해서. 지금 거론한다는 것은 누구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완화하겠다고 하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니까 또 물러서고 했는데요. 그건 그 분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연지정제 문제는 두 갈래로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복잡한 얘긴데.
 

- 조금 쉽게 설명을 부탁드려요.

유시민 :  첫 번째는 병원에서 허위, 부정 청구하는 일이 있잖아요. 주사제 남용하고, 항생제 남용하고.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진료 행태, 또는 청구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비양심적이고 의학적으로 볼 때 해로운 일을 하는 병원들은 보험 환자를 못 받게 할 수도 있잖아요.
 

- 아, 그럴 수 있죠.

유시민 :  근데 지금은 그냥 의료기관이 선임만 되면 무조건 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겠다, 완화하겠다 하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비양심적인 의료 기관하고는 계약을 안 하겠다,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쪽에서 계약을 안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똑같은 당연지정제 완화 문제지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거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어차피 성형외과 같은 병원에서는 1년에 단 한 건도 보험 청구를 안 하는 병원이 태반이거든요. 치과 쪽에서도 임플런트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청구를 안 하는 곳이 몇 십 퍼센트에요. 그런 곳들은 당연지정제를 해도 어차피 보험 환자를 안 받으니까 별로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현재에선 그다지 불편한 게 없다는 거에요.
 

- 이미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은 병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네요.

유시민 :  그렇죠. 그런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 고급 병원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료보험 환자를 못 오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보험 환자들이 찾는 것을 특화하면서 사실상 건강보험과는 관계없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돈도 잘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지정제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병원들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 제가 봤을 땐 건강보험 환자들을 안 받고 생존할 수 있는 대형병원은 없습니다. 국민들 중에는 진짜 좋은 병원들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거기서 이탈하게 되면 나는 많이 아파도 좋은 병원에 못 가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을 가질 수 있고, 굉장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병원과 그렇지 못한 병원으로 양분될 수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런 두려움을 국민들에게 주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집단 계약제로 하겠다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병원을 계약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자기네끼리 협상해서 계약하기 싫으면 통째로 안 해버리는 식으로. 그건 국가 제도를 아예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인 거죠. 전 국민의 보험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또는 병원들이 각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가격 통제, 혹은 품질 통제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가 되죠. 보통의 상거래에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 되어야 거래가 성사되지만 병원과 환자,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는 그와 같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픈 사람은 소비자 주권이란 게 없어요.
 

- 그렇죠. 일단 치료 목적이니까.

유시민 :  예. 그렇게 하면 민간 의료보험이 날개를 달겠죠. 미국식으로 가자는 건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3억 인구 중에 5천만 명이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잖아요. 건강보험이 있는 사람도 본인 부담 액수가 너무 높아서 병원 가기를 겁내고 보험료도 너무 비싸고. 우리나라와 똑같은 것들도 10배, 20배 되니까. 미국 교민들 중에 몸 아파도 병원 가기 힘든 분들이 귀국해서 치료 받기도 하는데, 그래도 오시면 다 해주거든요. 조국이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몸 아파서 귀국해서 건강보험 가입하면 받아주죠. 한 달치만 선불하면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적보호 시스템이 세계의 모범으로 꼽힐 만큼 괜찮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는 정책을 지금 꺼낸다는 것은 결국 몇몇 민간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해서 온 국민의 건강과 삶을 볼모로 잡겠다는 소리인데,  참 이해가 안돼요.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미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이고, 또 좀 더 검토를 해보면 이것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뭐 때문에 정권 초기에 그렇게 논란만 유발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행에 빠뜨리고, 두려움을 안겨주는 이런 정책을 거론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 참여정부와 반대로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시민 :  이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완화, 폐지,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그 전부터 계속 쭉 있었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에도 일부 경제부처 쪽을 타고 그런 요구들이 강하게 들어왔고, 또 일부 학자나 의사 협회와 관련된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논문도 내놓고 그랬거든요. 저도 다 알고 있었던 문제인데, 다만 제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강력하게 억눌렀죠. 민간 의료보험 상품, 지금 판매되는 것들도 공보험에 굉장한 악영향을 주는 게 많아서 표준 약관 제도라든가 하는 것들을 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논쟁도 많았죠. 그런데 경제부처 쪽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서 결국 못하게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후략)

http://www.dcnews.in/etc_list.php?code=succeed&id=10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