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우리는?

시사이야기|2008. 10. 8. 01:02

한국 외환위기 당시
국가 GDP 5천억 달러, 공적자금 투입액 168조원
GDP대비 34%

미국 금융위기
국가 GDP 14조 달러, 공적 자금 투입액 1조 2500억달러
GDP대비 9%

미국의 금융위기가 당시 한국보다 훨씬 큰데 이거 극복 가능할까여.

미국을 대표하는 두 투자가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죠.

조지 소로스는 그 정도로는 불가능하다. 그 정도로는 미국정부를 금융위기의 진창으로 끌고 들어가 같이 죽거나 아니면 같이 살자는 의사를 세계에 선보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죠. 뒈질놈은 뒈지게 놔두라는 거죠.

워렌 버핏은 말없이 인텔과 골드만삭스에 투자했죠. 미국 경제의 부활을 확신해서? 아니죠. 미국을 사랑하기 때문이져. 이득까지 보면 더 좋고.

조지소로스는 미국 경제에 냉철한 진단을 내렸고, 워렌버핏은 미국에 신뢰를 보여 주었죠.

강만수는 둘다 거부하고 있죠.

위기인데 위기가 아니라고 하고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우기고
고환율 정책을 써놓고 안썼다고 우기고 있고
물러나면 안되겠냐고 부탁해도, 싫다고 버티고 있죠.

드뎌, 한국사회 관료의 전매특허인
"오리발"과 "거짓말" "버티기" 그리고 "시장 조지기"가 시작 된거죠.

진짜 위기에 접어 들었다는 반증이죠.

미국 정부도 정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3-4조 달러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여기저기서 듣고 있죠.
그러나 당장 마련한 7천억 달러의 구제안도 발권력을 총동원 하고,
중국 일본의 도움을 얻고서도 한번에 쏟아 붓는것은 힘이 들어
시차를 두고서 실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죠.
어쨌든 전문가들의 조언을 신속하게 받아 들였죠.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의 외채의 두축은 진짜부채와 달러를 비축하기 위해 발행한 외채 두가지죠.

노무현은 진짜부채는 줄이고,달러 보유고는 늘리는 정책을 취해왔는데, 명박이하고 만수는 정부재정이 남아돌아도 진짜 부채는 안줄이고 거꾸로 달러 보유고는 너무 많아 줄이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죠.

진짜부채는 정부 예산에서 국채이자등을 지불해야 하지만, 달러부채는 달러자산의 투자이익으로 상쇄가 가능해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채가 아닌데도 말이죠.

진작에 조언대로 달러를 구해 놨으면 이런 개판은 연출이 안되었겠죠.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죠.

자신먼저 냉철한 진단을 내린뒤, 시장에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의 주체들에 신뢰의 모습을 요구해야 하는데도덕적 정당성이 없으니까, 고리고리로 연결이 안되는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조지소로스의 냉철한 진단과 워렌 버핏의 신뢰인데.

정치인 관료 기업가들은 IMF때처럼 오리발,거짓말,불인정,자기 잇속 챙기기,비협조,신뢰상실등의 총체적 개판의 모습만을 연출하고 있죠.

어제 원달러 환율 2000원 간다에 10원 배팅 했는데 수정하고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 2500원 간다에 20원 배팅하고 싶습니다.

시인하고->사과하고->물러나고->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우고->귀 담아 듣고->실행하고->마지막으로 신뢰를 요구하고 하는 이 여러 단계를 거쳐 가려면

아직도 갈길이 너무나 멀어 보이네요.

지금 만수는 단계를 건너 뛰어 맨마지막에 가서 삽질하고 있죠.


소개팅에 나가 여자를 보자마자 바지부터 내리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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