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前대통령 50만불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시사이야기|2009. 4. 5. 07:40
노무현前대통령 50만불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아들에게 50억 송금
노건평 씨 사위에게 50억 송금
노무현 대통령에게 50억 건너갔다는 의혹 제기.
화포천 개발용으로 50억 전달.
50억은 박연차 사돈 승진 대가 뇌물.

최근 노무현 전대통령의 50억에 대해 연일 매스컴에서 난리입니다.
이런 보도를 보면 박연차가 누구에게 줬다는 거야~~!!! 하는 의문이 든다.

용산참사, YTN노조구속,장자연사건,청와대성로비 등 모든 사건을 뒤덮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의 언론,방송의 대부분은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무면허업자의 중계방송이다.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무엇 때문인가.....

5백만 불이 실제 사업자금이던 뇌물이던 무슨 상관인가 ?
아들이 받았건 조카사위가 받았건 또 그게 무슨 상관인가 ?
오직 '노무현' 이름만 들어가면 일단 성공인 것이다.

진실 ? 그게 도대체 어디에 써먹는 물건이라는 말인가 ?
실체 ? 그런 초등학생 교과서적인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는 것이다.

오직 '노무현 = 5백만 불'..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속셈을 보다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꼴통집단들이 입을 맞춰 시도때도 없이 중얼중얼 외워대고 있는 '5백만 불 = 노무현' 주문.....

이미 임기말의 대통령의 인기도, 계속되는 당.청의 헛발질과 비리들이 봇물처럼 터져
국민은 정치에 염증을 느끼며 자포자기 하고 있다.
여기에 그나마 청렴한 대통령으로 봉하마을을 방문하여 연일 장사진을 보면서
그동안 그들은 누가 대통령인지하는 열등감에 벼르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청렴한 노무현도 별 수 없구나 라는 인식은 확실히 심어 줬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노림수는 바로 재보선이다.

어차피 재보선은 이명박정권에 대한 국민의 첫 심판대......
이 결과에 따라 향후 이명박정권의 향배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노무현과 5백만 불을 엮어 가야만 하는 것이다.

50억의 진실은 "개연성' 이란 뒷꽁무니에 숨어 있다가....
사실이면---- 봐라...진짜자나....
노무현과 관계없으면 그만인 것이다.

깊어가는...시름만 늘어가는 경제..
미래가 불투명한 국민에게는 당장의 먹고사니즘에 매달리고... 
아전투구 속에 국민의 정치 혐오감은
투표율 저하로 이어져...결국..
하나의 당만 몇십년 찍어대는 지역과 사람들의 선거구에서 무소속 돌풍마져 잠재우고
그들의 소기의 성과를 이루려는 것 아니겠는가...
그들은 자화자찬하며 만세를 부르며 TV뉴스화면과 신문을 장식할 것이다.

문제는 바로 유권자인 나 자신에게 있는것이다.
소중한 한표행사를 해야 한다.
뒤늦게 촛불 수백개를 들고 거리를 나서봐야 이미 때는 늦었음을 진작에 알고 있지 않는가...

정치는 견제와 균형의 미학이라 감히 말하고 싶다.
이미 쏠림은 굳어진 상태...
대항마인 야당은 전투력을 상실했고...
결국은 주인인 국민인 내가 나서야 하지 않겠나....









댓글()

노무현前대통령 50만불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시사이야기|2009. 4. 5. 07:40
노무현前대통령 50만불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아들에게 50억 송금
노건평 씨 사위에게 50억 송금
노무현 대통령에게 50억 건너갔다는 의혹 제기.
화포천 개발용으로 50억 전달.
50억은 박연차 사돈 승진 대가 뇌물.

최근 노무현 전대통령의 50억에 대해 연일 매스컴에서 난리입니다.
이런 보도를 보면 박연차가 누구에게 줬다는 거야~~!!! 하는 의문이 든다.

용산참사, YTN노조구속,장자연사건,청와대성로비 등 모든 사건을 뒤덮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의 언론,방송의 대부분은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무면허업자의 중계방송이다.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무엇 때문인가.....

5백만 불이 실제 사업자금이던 뇌물이던 무슨 상관인가 ?
아들이 받았건 조카사위가 받았건 또 그게 무슨 상관인가 ?
오직 '노무현' 이름만 들어가면 일단 성공인 것이다.

진실 ? 그게 도대체 어디에 써먹는 물건이라는 말인가 ?
실체 ? 그런 초등학생 교과서적인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는 것이다.

오직 '노무현 = 5백만 불'..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속셈을 보다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꼴통집단들이 입을 맞춰 시도때도 없이 중얼중얼 외워대고 있는 '5백만 불 = 노무현' 주문.....

이미 임기말의 대통령의 인기도, 계속되는 당.청의 헛발질과 비리들이 봇물처럼 터져
국민은 정치에 염증을 느끼며 자포자기 하고 있다.
여기에 그나마 청렴한 대통령으로 봉하마을을 방문하여 연일 장사진을 보면서
그동안 그들은 누가 대통령인지하는 열등감에 벼르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청렴한 노무현도 별 수 없구나 라는 인식은 확실히 심어 줬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노림수는 바로 재보선이다.

어차피 재보선은 이명박정권에 대한 국민의 첫 심판대......
이 결과에 따라 향후 이명박정권의 향배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노무현과 5백만 불을 엮어 가야만 하는 것이다.

50억의 진실은 "개연성' 이란 뒷꽁무니에 숨어 있다가....
사실이면---- 봐라...진짜자나....
노무현과 관계없으면 그만인 것이다.

깊어가는...시름만 늘어가는 경제..
미래가 불투명한 국민에게는 당장의 먹고사니즘에 매달리고... 
아전투구 속에 국민의 정치 혐오감은
투표율 저하로 이어져...결국..
하나의 당만 몇십년 찍어대는 지역과 사람들의 선거구에서 무소속 돌풍마져 잠재우고
그들의 소기의 성과를 이루려는 것 아니겠는가...
그들은 자화자찬하며 만세를 부르며 TV뉴스화면과 신문을 장식할 것이다.

문제는 바로 유권자인 나 자신에게 있는것이다.
소중한 한표행사를 해야 한다.
뒤늦게 촛불 수백개를 들고 거리를 나서봐야 이미 때는 늦었음을 진작에 알고 있지 않는가...

정치는 견제와 균형의 미학이라 감히 말하고 싶다.
이미 쏠림은 굳어진 상태...
대항마인 야당은 전투력을 상실했고...
결국은 주인인 국민인 내가 나서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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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회복이 최우선이다~~!!!

시사이야기|2008. 10. 29. 17:51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벽면에 대형 플랭카드로 붙여놓은 구호입니다. 하지만,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구호 만큼 황당하고 무책임한 말은 없습니다.


어떤 명의(名醫)도 '이 환자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라고 호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당장 보호자들에게 위안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처럼 위험한 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살려낼 가능성이 높아서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자신감을 보일 수는 있지만, 무턱대고 살려내겠다고 장담하고 돌아다니면 돌팔이 소리 듣기 십상입니다.


747을 장담하고, 주가 3000포인트를 호언했던 것이 불과 몇 달전인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그들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일까. 국제 금융환경이 어떻고,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어떻고 하며 둘러댈 변명거리가 지천에 널렸기 때문입니다.

죽지도 않은 경제 살리겠다고 한 것과, 지킬 수도 없는 허황된 약속 자체가 '경제에 대해 좃도 모르는 자들의 소행'이라는 것을 두들겨 패듯이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경제위기는 없다'라는 식의 거짓을 남발하고 다니는 짓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땅의 경제학자들......
바로 이 나라 모든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경제에 대해 한가닥 한다는 잘난 경제학자들이 해야 할 몫인데, 그 많은 석학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얼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경제학자들이 결과론자들이 되었나요.
내려진 결론을 체념하듯 받아들이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합리화하는데 그들의 잘난 지식을 차용해 주는 경제학자들은 밥을 위해 몸을 파는 사람들보다 더 저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치욕적인 말이 될지 몰라도, 이 시대의 경제학자들은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분석에 대해 학자적 양심에 따라 자신의 학문적 연구와 견해를 표명하는 행위가 자신과 가족의 일신상 이득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해가 될 것인지를 열심히 따지고 있는 '소아적 경제학'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왁자지껄하던 그 많은 오피니언들 일순간 침묵 카르텔을 만든 모양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세계적 금융공항의 여파도 그 영향이 없지 않으나 그 단적인 이유는 바로 시장에 신뢰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게 무슨말인지 일반인은 감이 잘 안올거라 간단히 말하면,
한국정부의 말을 믿고 달러를 지금 바꿀거를 안바꾸고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가 약속을 안지키더라... 그래서 그 영향으로 원화 환율이 1000 -> 1100으로 10프로 내렸다.
1만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타이밍을 정부말 믿고 놓치게 되어 하소연 할 곳도 없고 결국 100만원 손해보게 되었다는 사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담당자는 환율리스크도 제대로 관리못한다고 평가받게 되고 이를 갈게 된다..., 그게 자기돈인 사람은 원한이 뼈에 사무치게 된다.. 절대로, 절대로 잊지 않는다.
다시는 그런 정부 또는 그 정부의 담당자가 모두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로 안믿게 되죠..

이때하는 조치.
1. 투자 철회
한국계 은행에 한번 사기당하면 외국은행으로 바꾸는 거랑 같습니다.
이미 많은 글로벌기업이 한국투자를 줄이고 예정된 것은 다른 선진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원한이 뼈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은 감수하고 옮깁니다.

2. 오로지 실물경제와 경제 지표만 보고 결정한다.
남아있는 기업은 정부말이 아닌 지표를 보고, 스스로의 분석과 예측자료에 근거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미 선행지표를 결정하는 글로벌 마케팅, 시장조사 등에서 한국쪽 비중이 격감했습니다.
예년의 10프로 수준.
즉, 향후 최소 4년 반?은 아니다고 보고(기업에서 4년반은 장기계획에 들어갑니다) 작년까지 한국출시 상품비중을 늘려가던, 그리고 한국을 베드마켓으로 보고 마케팅활동을 하던 기업이 어쩔수 없이 집행해야하는 예산외는 다 삭감하여 돌리고 있습니다.

아직 효과가 몸으로 안느껴 지실 겁니다.
내년 초쯤되면 누구나가 피폭효과를 느끼게 될겁니다.

글로벌 마켓은 신뢰를 먹고사는 곳입니다.
한국의 전자상가 따위와는 틀립니다..사기꾼이 통하는 것은 오직 한번 뿐입니다.
단한번 신뢰를 잃는 다는 것은 그 사기꾼의 죽음(시장에서의 퇴출)만이 신뢰를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게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만 부라더스 모두 바꾸지 않는 한 시장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둘다 바꿔도 그들이 신뢰를 말아먹는 기간의 적어도 3-5배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신뢰를 보여주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실적이 뒷바침 되고 전망이 뒷바침 되어야 한다는 사실.

지금의 세계경제 상황에서 시장의 신뢰를 한번 잃는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퇴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 한국경제는 최소 10년이상 회복불능의 경기후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지하실 문이 열리고 거기에 밀어넣어진 상태에서 지하실 문은 닫혇고 내려가는 계단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현 상황에선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신뢰를 잃은 경제팀의 교체가 최우선입니다.

즉각 현 경제팀을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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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회복이 최우선이다~~!!!

시사이야기|2008. 10. 29. 17:51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벽면에 대형 플랭카드로 붙여놓은 구호입니다. 하지만,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구호 만큼 황당하고 무책임한 말은 없습니다.


어떤 명의(名醫)도 '이 환자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라고 호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당장 보호자들에게 위안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처럼 위험한 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살려낼 가능성이 높아서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자신감을 보일 수는 있지만, 무턱대고 살려내겠다고 장담하고 돌아다니면 돌팔이 소리 듣기 십상입니다.


747을 장담하고, 주가 3000포인트를 호언했던 것이 불과 몇 달전인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그들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일까. 국제 금융환경이 어떻고,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어떻고 하며 둘러댈 변명거리가 지천에 널렸기 때문입니다.

죽지도 않은 경제 살리겠다고 한 것과, 지킬 수도 없는 허황된 약속 자체가 '경제에 대해 좃도 모르는 자들의 소행'이라는 것을 두들겨 패듯이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경제위기는 없다'라는 식의 거짓을 남발하고 다니는 짓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땅의 경제학자들......
바로 이 나라 모든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경제에 대해 한가닥 한다는 잘난 경제학자들이 해야 할 몫인데, 그 많은 석학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얼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경제학자들이 결과론자들이 되었나요.
내려진 결론을 체념하듯 받아들이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합리화하는데 그들의 잘난 지식을 차용해 주는 경제학자들은 밥을 위해 몸을 파는 사람들보다 더 저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치욕적인 말이 될지 몰라도, 이 시대의 경제학자들은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분석에 대해 학자적 양심에 따라 자신의 학문적 연구와 견해를 표명하는 행위가 자신과 가족의 일신상 이득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해가 될 것인지를 열심히 따지고 있는 '소아적 경제학'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왁자지껄하던 그 많은 오피니언들 일순간 침묵 카르텔을 만든 모양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세계적 금융공항의 여파도 그 영향이 없지 않으나 그 단적인 이유는 바로 시장에 신뢰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게 무슨말인지 일반인은 감이 잘 안올거라 간단히 말하면,
한국정부의 말을 믿고 달러를 지금 바꿀거를 안바꾸고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가 약속을 안지키더라... 그래서 그 영향으로 원화 환율이 1000 -> 1100으로 10프로 내렸다.
1만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타이밍을 정부말 믿고 놓치게 되어 하소연 할 곳도 없고 결국 100만원 손해보게 되었다는 사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담당자는 환율리스크도 제대로 관리못한다고 평가받게 되고 이를 갈게 된다..., 그게 자기돈인 사람은 원한이 뼈에 사무치게 된다.. 절대로, 절대로 잊지 않는다.
다시는 그런 정부 또는 그 정부의 담당자가 모두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로 안믿게 되죠..

이때하는 조치.
1. 투자 철회
한국계 은행에 한번 사기당하면 외국은행으로 바꾸는 거랑 같습니다.
이미 많은 글로벌기업이 한국투자를 줄이고 예정된 것은 다른 선진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원한이 뼈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은 감수하고 옮깁니다.

2. 오로지 실물경제와 경제 지표만 보고 결정한다.
남아있는 기업은 정부말이 아닌 지표를 보고, 스스로의 분석과 예측자료에 근거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미 선행지표를 결정하는 글로벌 마케팅, 시장조사 등에서 한국쪽 비중이 격감했습니다.
예년의 10프로 수준.
즉, 향후 최소 4년 반?은 아니다고 보고(기업에서 4년반은 장기계획에 들어갑니다) 작년까지 한국출시 상품비중을 늘려가던, 그리고 한국을 베드마켓으로 보고 마케팅활동을 하던 기업이 어쩔수 없이 집행해야하는 예산외는 다 삭감하여 돌리고 있습니다.

아직 효과가 몸으로 안느껴 지실 겁니다.
내년 초쯤되면 누구나가 피폭효과를 느끼게 될겁니다.

글로벌 마켓은 신뢰를 먹고사는 곳입니다.
한국의 전자상가 따위와는 틀립니다..사기꾼이 통하는 것은 오직 한번 뿐입니다.
단한번 신뢰를 잃는 다는 것은 그 사기꾼의 죽음(시장에서의 퇴출)만이 신뢰를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게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만 부라더스 모두 바꾸지 않는 한 시장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둘다 바꿔도 그들이 신뢰를 말아먹는 기간의 적어도 3-5배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신뢰를 보여주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실적이 뒷바침 되고 전망이 뒷바침 되어야 한다는 사실.

지금의 세계경제 상황에서 시장의 신뢰를 한번 잃는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퇴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 한국경제는 최소 10년이상 회복불능의 경기후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지하실 문이 열리고 거기에 밀어넣어진 상태에서 지하실 문은 닫혇고 내려가는 계단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현 상황에선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신뢰를 잃은 경제팀의 교체가 최우선입니다.

즉각 현 경제팀을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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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건 자료유출, 해킹????- 진실은?

시사이야기|2008. 6. 17. 08:11
"200만 건 자료유출, 해킹 위험" 주장, 청와대 무지 탓?
(서프라이즈 / 하승주 / 2008-6-16)
[추적] 봉하마을 '200만 건 자료 유출' 주장 알고 보니…


지난 12일 조선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만 건의 국가문서를 복사해 불법유출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정부에서는 후속조처로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사저에 '해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 자료들의 구동 시스템인 e지원의 작동을 멈춰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검찰의 수사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의 관계자는 16일 "국가기밀자료를 200만 건이나 불법유출하여 해킹의 위험에 노출시켰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노 전 대통령 측의 자료복사 행위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 대통령 시절 노트북 컴퓨터로 검색을 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2007년 4월 27일자로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관의 장은 제17조 제4항(기록물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 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청와대 등의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 상징물"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이를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른바 해킹 위험성 주장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은 한마디로 전혀 없다."라고 일축했다.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람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은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 즉 이 시스템은 독립서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 정부가 해킹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봉하마을 측에 e지원 작동을 멈추라거나, 봉하마을의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는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의 권영세 사무총장이 온라인에서 해킹을 당하거나 하면 국가에 굉장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걱정했는데, 그것은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말하자면 이들의 걱정대로 봉하마을 자료를 해킹하기 위해서는, 경남 진해의 봉하마을까지 해커가 직접 가서, 노 전 대통령 사저 안으로 직접 침투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바꿔치기하여서, 접속암호를 넣어야 가능한 일이다. 원격으로 독립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6월 14일 자 조선일보 첫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측에서는 "인수위 시절이든 새 정부 출범 이후든 노무현 청와대 쪽으로부터 자료 복사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의 김경수 공보비서관은 "인수위 측에 충분히 사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다"라고 당시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당시 노 대통령 측이 법률에 따른 열람권을 보장받기 위해 e지원 시스템에 의한 대통령 기록물을 복사하는 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노 전 대통령 측의 지적. 그런 청와대가 지난달 30일에 이르러서 갑자기 이를 문제 삼아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기록물에 대한 정당한 열람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기록원은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면서 "e지원 시스템으로 현행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런 시스템을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봉하마을에 독립서버를 두고 열람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봉하마을 간의 논란은 뜻밖에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를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런 연후 봉하마을에 보관된 기록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국가에 대해 반납하면 논란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 IT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은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인수위 시절 대통령 퇴임 후 법에 따른 문서 복사를 해가겠다고 했을 때도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오케이 했다가, 나중에 막대한 문서량을 보고 놀라고, 그 문서 열람을 위해 구동프로그램으로 e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시스템까지 가져갔다는 오해가 생겼을 것이란 관측이다.

더욱이 독립서버로 운영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무지에서 해킹이니 뭐니 이런 주장도 나온 것 아닌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문서의 양이 방대해 혹시라도 국가기밀 자료가 있을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는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적다."라면서 "시급히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재임 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시스템만 마련되면 모든 논란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출 -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2874 


ⓒ 하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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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건 자료유출, 해킹????- 진실은?

시사이야기|2008. 6. 17. 08:11
"200만 건 자료유출, 해킹 위험" 주장, 청와대 무지 탓?
(서프라이즈 / 하승주 / 2008-6-16)
[추적] 봉하마을 '200만 건 자료 유출' 주장 알고 보니…


지난 12일 조선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만 건의 국가문서를 복사해 불법유출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정부에서는 후속조처로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사저에 '해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 자료들의 구동 시스템인 e지원의 작동을 멈춰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검찰의 수사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의 관계자는 16일 "국가기밀자료를 200만 건이나 불법유출하여 해킹의 위험에 노출시켰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노 전 대통령 측의 자료복사 행위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 대통령 시절 노트북 컴퓨터로 검색을 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2007년 4월 27일자로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관의 장은 제17조 제4항(기록물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 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청와대 등의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 상징물"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이를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른바 해킹 위험성 주장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은 한마디로 전혀 없다."라고 일축했다.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람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은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 즉 이 시스템은 독립서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 정부가 해킹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봉하마을 측에 e지원 작동을 멈추라거나, 봉하마을의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는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의 권영세 사무총장이 온라인에서 해킹을 당하거나 하면 국가에 굉장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걱정했는데, 그것은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말하자면 이들의 걱정대로 봉하마을 자료를 해킹하기 위해서는, 경남 진해의 봉하마을까지 해커가 직접 가서, 노 전 대통령 사저 안으로 직접 침투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바꿔치기하여서, 접속암호를 넣어야 가능한 일이다. 원격으로 독립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6월 14일 자 조선일보 첫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측에서는 "인수위 시절이든 새 정부 출범 이후든 노무현 청와대 쪽으로부터 자료 복사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의 김경수 공보비서관은 "인수위 측에 충분히 사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다"라고 당시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당시 노 대통령 측이 법률에 따른 열람권을 보장받기 위해 e지원 시스템에 의한 대통령 기록물을 복사하는 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노 전 대통령 측의 지적. 그런 청와대가 지난달 30일에 이르러서 갑자기 이를 문제 삼아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기록물에 대한 정당한 열람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기록원은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면서 "e지원 시스템으로 현행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런 시스템을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봉하마을에 독립서버를 두고 열람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봉하마을 간의 논란은 뜻밖에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를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런 연후 봉하마을에 보관된 기록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국가에 대해 반납하면 논란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 IT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은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인수위 시절 대통령 퇴임 후 법에 따른 문서 복사를 해가겠다고 했을 때도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오케이 했다가, 나중에 막대한 문서량을 보고 놀라고, 그 문서 열람을 위해 구동프로그램으로 e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시스템까지 가져갔다는 오해가 생겼을 것이란 관측이다.

더욱이 독립서버로 운영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무지에서 해킹이니 뭐니 이런 주장도 나온 것 아닌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문서의 양이 방대해 혹시라도 국가기밀 자료가 있을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는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적다."라면서 "시급히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재임 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시스템만 마련되면 모든 논란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출 -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2874 


ⓒ 하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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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수입 협상 문서공개

시사이야기|2008. 5. 6. 09:08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 노무현정권시절 쇠고기협상 문서공개
이명박정부 조공외교로 밝혀져 충격...


 
 
[강기갑 의원이 폭로한 정부 문건(1)] 
 농림부 축산국 "한국민 유전자, vCJD 감수성 높아"
(2008-05-05 16:40:55)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안)
- 2007.9.11.농림부 축산국 --
 
 
 
[강기갑 의원이 폭록한 정부 문건(2)] 
 농림부 축산국 "30개월미만 고수해야, 갈비 허용해도 24개월 미만만"
(2008-05-05 16:45:57)
 
--전문가회의 결과보고(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 2007.9.12(축산국 가축방역과) --
 
 
 
[강기갑 의원이 폭로한 정부 문건(3)] 
 "미국 도축장 엉망, 30개월 미만에 광우병 오염될 수도"
(2008-05-05 16:56:44)
 
 
 
 
'강기갑 폭로'에 벙어리 된 한나라-조중동 
 "한국인 유전자 취약설은 근거없는 유언비어" 주장해
(2008-05-05 17:06:37)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5일 지난해 9월 농림수산부가 전문가들과 연쇄 회의를 갖고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결론을 내린 문건을 폭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일순간에 할 말 없게 만들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근거없는 악성 선동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편 MBC와 통합민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었기 때문이다.---
 
 
 

강기갑, 참여정부 '쇠고기수입 정부 문건' 공개

아이뉴스24 | 기사입력 2008.05.05 16:46
---< 아이뉴스24 >
이명박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작년 참여정부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은 전면 금지'와 '검역 결과에 관계 없이 SRM(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Specified Risk Material)부위 제거'를 쇠고기 개방 협상기본 원칙으로 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 기자브리핑에서 지난해 9월 농림부 축산국장 주재로 개최한 3건의 '미국산쇠고기수입위생조건개정협의대비전문가회의' 문건을 공개했다.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505164602536&cp=inews24


반년새… “광우병 우려”가 “매우 안전한 소”로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5.05 18:34
--ㆍ농림부 보고서로 본 '정부 입장 돌변'

ㆍ(1)OIE 기준- 30개월 이상은 보장못해→안전

ㆍ(2) 광우병 위험- 잠복기 길다 → 과학적 근거없다

ㆍ(3) 美검역실태- 시스템 미흡하다더니 "신뢰"

ㆍ(4) 월령 해제- 日·대만 협상 지켜본다더니 '개방' --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80505183407580&cp=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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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수입 협상 문서공개

시사이야기|2008. 5. 6. 09:08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 노무현정권시절 쇠고기협상 문서공개
이명박정부 조공외교로 밝혀져 충격...


 
 
[강기갑 의원이 폭로한 정부 문건(1)] 
 농림부 축산국 "한국민 유전자, vCJD 감수성 높아"
(2008-05-05 16:40:55)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안)
- 2007.9.11.농림부 축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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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축산국 "30개월미만 고수해야, 갈비 허용해도 24개월 미만만"
(2008-05-05 16:45:57)
 
--전문가회의 결과보고(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 2007.9.12(축산국 가축방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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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5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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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5 17:06:37)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5일 지난해 9월 농림수산부가 전문가들과 연쇄 회의를 갖고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결론을 내린 문건을 폭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일순간에 할 말 없게 만들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근거없는 악성 선동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편 MBC와 통합민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었기 때문이다.---
 
 
 

강기갑, 참여정부 '쇠고기수입 정부 문건' 공개

아이뉴스24 | 기사입력 2008.05.05 16:46
---< 아이뉴스24 >
이명박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작년 참여정부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은 전면 금지'와 '검역 결과에 관계 없이 SRM(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Specified Risk Material)부위 제거'를 쇠고기 개방 협상기본 원칙으로 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 기자브리핑에서 지난해 9월 농림부 축산국장 주재로 개최한 3건의 '미국산쇠고기수입위생조건개정협의대비전문가회의' 문건을 공개했다.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505164602536&cp=inews24


반년새… “광우병 우려”가 “매우 안전한 소”로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5.05 18:34
--ㆍ농림부 보고서로 본 '정부 입장 돌변'

ㆍ(1)OIE 기준- 30개월 이상은 보장못해→안전

ㆍ(2) 광우병 위험- 잠복기 길다 → 과학적 근거없다

ㆍ(3) 美검역실태- 시스템 미흡하다더니 "신뢰"

ㆍ(4) 월령 해제- 日·대만 협상 지켜본다더니 '개방' --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80505183407580&cp=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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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과 향후 전망

시사이야기|2008. 4. 10. 08:39

18대 국회의원총선과 향후 전망
역대 최악의 투표율 46.0%, 보수꼴통의 전성시대 도래


18대 총선의 투표율이 중앙선관위 잠정집계 결과 전국의 선거인 3779만6035명 중 1739만3516명이 투표에 참여
역대 총선 중 가장 낮은 46.0%을 기록했다.
18대 총선 당선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친박연대 14석, 무소속 25석


이번 총선은 한마디로 지역 나눠먹기 선거, 향후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친李 대 친朴의 밥그릇쟁탈선거, 오로지 내집값과 세금에만 올인하는 서울시민의 묻지마선거로서 역대 가장 수치스러운 선거 중의 하나라 하겠다.

그럼 이 번 총선을 분석해 보자.

18대 국회는  일단 여대 야소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18석의 자유선진당이  의원 2명이상을 영입하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1여 2야의 구도로 갈 것이다. 겉으로봐서는 국회의원 의석 299석(지역구 245석,비례대표 54석)의  과반 150석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153석 한나라당이지만 친박연대와 무소속 당선자의 한나라당행을 예상해보면 향후 여야를 가늠할 수 있다.

먼저 위의 [표]에서 지역구 당선자 6명(박대해,홍사덕,박종근,조원진,홍장표,김일윤)과 비례대표 8명을 포함 14명과 무소속 당선자 25명 중 이경재,강운태,최욱철,박지원,김영록, 이무영,유영섭,이인제,송훈석, 이윤석 당선자등 범민주계를 제외하고 최소 10명 이상을 합하면 24명정도가 한나라당에 입당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한나라당 153+21+α|=174+α석, 자유선진당 18+2+α=20+α여석, 통합민주당 81+7+α=88+α 정도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티라노사우르스급 여당이 탄생한 것이다. 이는 보수꼴통세력이 지난 10년간 저주의 굿판에서 조중동S를 비롯한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을 이용하여 민심을 왜곡한 결과이며, 이런 보수꼴통들에게 맞서도록 과반의석으로 힘을 실어 줬으나 민심이반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보수꼴통들의 시나리오에 놀아나 참여정부의 무능으로 쌈을 싸서 한방에 말아처잡수신 정동영일파와 그 궁물들 그리고 원조꼴통 손학규를 대표로 총선에 임한 통합민주당의 무능의 결과인 것이다.
또한 17대국회 진입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서 개혁을 주문한 국민을 뒤로 한채, 귀족노동운동화하고, NL파와 PD파의 길고 긴 내부분열이 진보세력을 반토막 낸 선거가 돼 버렸다..

향후 이런 여대야소의 구도로 간다면

경부대운하,공기업민영화, 영어몰입교육, 정국을 돌파하려는 2MB정부로서는 친朴의 복당을 허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재오, 이방호,박형준 등 친李실세의 낙마로 정몽준의원이 전면에 부상하고,  50여석이 넘는 친朴계열이 복당하여 친李 대 친朴의 치열한 당권 경쟁이 예상된다.

통합민주당은 당분간 대안이 없는 관계로 어떤 특정한 이슈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이전에는 객석에서 구경만 해야 할 것이다. 궁물정똥은 털 다빠진 또날다 떡 (Donald Duck = 또 날아 보겠다고 지랄을 하다가 떨어져 떡이 된 새)이 되었으며 일명 친노세력들은 민주당에서 이미 축출되었기 때문에 당권을 둘러 싼  경쟁 상대가 없다.


티라노사우르스급 여당의 출현으로 한마디로  국회,지방의회를 포함한 우리나라는 한반도대운하에서  푸른색 울트라 딴나라 괴물여당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무소속이 연대한다하더라도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채우기가 어렵게 된다.

향후 5년은 참 어려운 시기가 될것 같다. 경찰은 지난 10년 동안 사라진 시위체포조즉 백골단을 부활시켰으며, 남북의 화해무드는 안개 속으로 질주하고 있고, 2MB정부 출범 후 월급빼고는 다 치솟는 물가가 그 전망을 어둡게 한다.

역사는 반복하는 것인가?
1987년 이전의 시대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인가?

이번 18대 총선은 유권자 3천7백여칠만명 중 1천 7백만여명의 선거의 선거였다. 나머지 2천만여명의 유권자는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양심적인 반성을 해야 한다.또한  밀어부치기식 철면피[鐵面皮], 무소불위[無所不爲], 안하무인[眼下無人], 후안무치[厚顔無恥]여당과 괴물여당에 몸빵하는 야당의 모습을 목불인견[目不忍見]해야 할 것이다.
대운하에 출몰할 괴물 시즌2가 안 되로록 한나라당은 2천만명의 무언의 메시지를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남쪽에서부터 시작 된다던가?
괴물 시즌2의 우려 속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후보로 농민운동가 강기갑당선자,  권영길당선자와 통합민주당후보로 부산사하구에서 2회 연속 당선한 조경태당선자, 김해의 최철국당선자가 영원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겼던 부산,경남에서 당선되었다. 떨어질줄 알면서 도전한 유시민후보는 대구의 꼴통본거지에서 33%를 얻으며 선전했다.
우리나라의 망국병 지역주의의 악령을 몰아낼 봄바람같다.


지난 10년 동안 잘 학습된 민주 시민세력은 전국 도처에서 생활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운동권,386 7080 이 우리나라의 중추세력이다.
궁물근성을 버리고 이런 시민 세력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마당이 필요하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이번 선거에 담긴 메시지를 잘 읽어야 할 것이다.

진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임을.....



20080410 18대 총선 다음날에  이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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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과 향후 전망

시사이야기|2008. 4. 10. 08:39

18대 국회의원총선과 향후 전망
역대 최악의 투표율 46.0%, 보수꼴통의 전성시대 도래


18대 총선의 투표율이 중앙선관위 잠정집계 결과 전국의 선거인 3779만6035명 중 1739만3516명이 투표에 참여
역대 총선 중 가장 낮은 46.0%을 기록했다.
18대 총선 당선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친박연대 14석, 무소속 25석


이번 총선은 한마디로 지역 나눠먹기 선거, 향후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친李 대 친朴의 밥그릇쟁탈선거, 오로지 내집값과 세금에만 올인하는 서울시민의 묻지마선거로서 역대 가장 수치스러운 선거 중의 하나라 하겠다.

그럼 이 번 총선을 분석해 보자.

18대 국회는  일단 여대 야소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18석의 자유선진당이  의원 2명이상을 영입하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1여 2야의 구도로 갈 것이다. 겉으로봐서는 국회의원 의석 299석(지역구 245석,비례대표 54석)의  과반 150석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153석 한나라당이지만 친박연대와 무소속 당선자의 한나라당행을 예상해보면 향후 여야를 가늠할 수 있다.

먼저 위의 [표]에서 지역구 당선자 6명(박대해,홍사덕,박종근,조원진,홍장표,김일윤)과 비례대표 8명을 포함 14명과 무소속 당선자 25명 중 이경재,강운태,최욱철,박지원,김영록, 이무영,유영섭,이인제,송훈석, 이윤석 당선자등 범민주계를 제외하고 최소 10명 이상을 합하면 24명정도가 한나라당에 입당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한나라당 153+21+α|=174+α석, 자유선진당 18+2+α=20+α여석, 통합민주당 81+7+α=88+α 정도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티라노사우르스급 여당이 탄생한 것이다. 이는 보수꼴통세력이 지난 10년간 저주의 굿판에서 조중동S를 비롯한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을 이용하여 민심을 왜곡한 결과이며, 이런 보수꼴통들에게 맞서도록 과반의석으로 힘을 실어 줬으나 민심이반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보수꼴통들의 시나리오에 놀아나 참여정부의 무능으로 쌈을 싸서 한방에 말아처잡수신 정동영일파와 그 궁물들 그리고 원조꼴통 손학규를 대표로 총선에 임한 통합민주당의 무능의 결과인 것이다.
또한 17대국회 진입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서 개혁을 주문한 국민을 뒤로 한채, 귀족노동운동화하고, NL파와 PD파의 길고 긴 내부분열이 진보세력을 반토막 낸 선거가 돼 버렸다..

향후 이런 여대야소의 구도로 간다면

경부대운하,공기업민영화, 영어몰입교육, 정국을 돌파하려는 2MB정부로서는 친朴의 복당을 허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재오, 이방호,박형준 등 친李실세의 낙마로 정몽준의원이 전면에 부상하고,  50여석이 넘는 친朴계열이 복당하여 친李 대 친朴의 치열한 당권 경쟁이 예상된다.

통합민주당은 당분간 대안이 없는 관계로 어떤 특정한 이슈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이전에는 객석에서 구경만 해야 할 것이다. 궁물정똥은 털 다빠진 또날다 떡 (Donald Duck = 또 날아 보겠다고 지랄을 하다가 떨어져 떡이 된 새)이 되었으며 일명 친노세력들은 민주당에서 이미 축출되었기 때문에 당권을 둘러 싼  경쟁 상대가 없다.


티라노사우르스급 여당의 출현으로 한마디로  국회,지방의회를 포함한 우리나라는 한반도대운하에서  푸른색 울트라 딴나라 괴물여당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무소속이 연대한다하더라도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채우기가 어렵게 된다.

향후 5년은 참 어려운 시기가 될것 같다. 경찰은 지난 10년 동안 사라진 시위체포조즉 백골단을 부활시켰으며, 남북의 화해무드는 안개 속으로 질주하고 있고, 2MB정부 출범 후 월급빼고는 다 치솟는 물가가 그 전망을 어둡게 한다.

역사는 반복하는 것인가?
1987년 이전의 시대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인가?

이번 18대 총선은 유권자 3천7백여칠만명 중 1천 7백만여명의 선거의 선거였다. 나머지 2천만여명의 유권자는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양심적인 반성을 해야 한다.또한  밀어부치기식 철면피[鐵面皮], 무소불위[無所不爲], 안하무인[眼下無人], 후안무치[厚顔無恥]여당과 괴물여당에 몸빵하는 야당의 모습을 목불인견[目不忍見]해야 할 것이다.
대운하에 출몰할 괴물 시즌2가 안 되로록 한나라당은 2천만명의 무언의 메시지를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남쪽에서부터 시작 된다던가?
괴물 시즌2의 우려 속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후보로 농민운동가 강기갑당선자,  권영길당선자와 통합민주당후보로 부산사하구에서 2회 연속 당선한 조경태당선자, 김해의 최철국당선자가 영원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겼던 부산,경남에서 당선되었다. 떨어질줄 알면서 도전한 유시민후보는 대구의 꼴통본거지에서 33%를 얻으며 선전했다.
우리나라의 망국병 지역주의의 악령을 몰아낼 봄바람같다.


지난 10년 동안 잘 학습된 민주 시민세력은 전국 도처에서 생활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운동권,386 7080 이 우리나라의 중추세력이다.
궁물근성을 버리고 이런 시민 세력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마당이 필요하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이번 선거에 담긴 메시지를 잘 읽어야 할 것이다.

진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임을.....



20080410 18대 총선 다음날에  이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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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 얽힌 당신이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 - 식코(Sicko)

유용한정보|2008. 3. 2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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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코’가 온다!” 영화개봉에 이명박 정부 ‘초긴장’
 
     [화제]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추진에 비난 거세

‘애덤’은 토목절단 작업 중 중지 손가락과 약지 손가락의 끝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다. 이후 그는 손가락 접합수술을 받기 위해 다급히 병원을 찾지만 이를 위해 가운뎃손가락은 6만 달러, 넷째 손가락은 1만2000달러가 필요하다는 말을 병원 측으로부터 전해 듣는다. 약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 평소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해오던 애덤은 결국 가운뎃손가락을 포기한다. - 영화 ‘식코’의 한 부분 -


해당 영화는 ‘볼링포콜럼바인’, ‘화씨 9·11’로 유명한 마이클 무어 감독이 미국 의료보험 체계의 허점을 파헤쳐 미국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미국이 국가의료보험체제를 버리고 민영의료보험으로 바뀐 이후 자국민들이 겪고 있는 후유증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 산업화를 골자로 한 이명박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이 미국 할리우드발 영화 ‘식코’(Sicko, 병자나 환자를 뜻하는 미국의 속어) 개봉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각 사회계의 철퇴를 맞고 있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식코’보기 캠페인까지 전개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경우 현재 모든 병원이 이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든 병원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 제도가 병원의 선택권을 빼앗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

“우리도 곧 손가락을 골라야 하는 날이 올지 몰라”

이 제도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증을 지참한다 해도 진료를 못 받거나 또는 현재 의료비 수준에 비해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진료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통합민주당은 지난 20일 ‘복지야 어디있니?’ 제하의 매니페스토 자료집을 발간한 뒤 이명박 정부를 겨냥 “암, 중증질환 치료비 80%까지 보장성 확대, 만 5세 이하 아동 의료비 전액 무료, 약값 20% 인하,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공약을 내세웠던 현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라는 무모한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화 ‘식코’의 내용을 빗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인해 우리도 곧 손가락을 골라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주한 민주당 부대변인은 지난달 20일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로부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입장이 새나온 직후 논평을 통해 “의료 양극화를 일으키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한 뒤 “건강보험의 근간을 훼손하는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은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연대, 공공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서울 모처에서 ‘식코’ 시사회를 연 것은 물론 ‘식코보기 공동캠페인’ 연대를 꾸린 뒤 새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은 “의료산업화 추진을 위해 노무현정부가 개악하려했던 의료법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파장이 우려된다”며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영의보 활성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는 보건의료제도 붕괴에 핵폭탄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지금 건강보험 제도는 누구나 최소한의 기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산소호흡기”라며 “이명박 정부는 온 국민을 유지하는 산소 호흡기를 민영의보 활성화 등을 구실로 강제로 떼어내려 한다”고 맹 비난했다.

참여연대 역시 24일 오는 총선을 앞두고 ‘꼭 해야 할 8가지,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복지정책’을 각 정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 이 중 해서는 안 될 4가지 복지정책에 △영리법인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넣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면서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서민층과 민간보험을 이용하는 부유층으로 이원화돼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 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논의를 도마 위에 올려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접근성을 제한할 뿐 아니라 의료의용의 양극화와 계층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 건강권에 대한 새 정부의 빈곤한 의식”

민주당을 비롯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정치권도 이와 목소리를 함께 하고 있어 불협화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천영세 민노당 대표는 23일 한양대학교 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의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병원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확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막고 국민 건강의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혜 창조한국당 부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건강권에 대한 새정부의 빈곤한 의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서민들은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내도 정작 아플 때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부대변인은 “국민건강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국민의 건강조차 경제논리로 이해하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철회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영역은 공공성을 확보해야할 영역이지 국민의 생명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한 뒤 영화 ‘식코’의 단체관람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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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 얽힌 당신이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 - 식코(Sicko)

유용한정보|2008. 3. 2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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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코’가 온다!” 영화개봉에 이명박 정부 ‘초긴장’
 
     [화제]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추진에 비난 거세

‘애덤’은 토목절단 작업 중 중지 손가락과 약지 손가락의 끝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다. 이후 그는 손가락 접합수술을 받기 위해 다급히 병원을 찾지만 이를 위해 가운뎃손가락은 6만 달러, 넷째 손가락은 1만2000달러가 필요하다는 말을 병원 측으로부터 전해 듣는다. 약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 평소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해오던 애덤은 결국 가운뎃손가락을 포기한다. - 영화 ‘식코’의 한 부분 -


해당 영화는 ‘볼링포콜럼바인’, ‘화씨 9·11’로 유명한 마이클 무어 감독이 미국 의료보험 체계의 허점을 파헤쳐 미국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미국이 국가의료보험체제를 버리고 민영의료보험으로 바뀐 이후 자국민들이 겪고 있는 후유증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 산업화를 골자로 한 이명박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이 미국 할리우드발 영화 ‘식코’(Sicko, 병자나 환자를 뜻하는 미국의 속어) 개봉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각 사회계의 철퇴를 맞고 있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식코’보기 캠페인까지 전개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경우 현재 모든 병원이 이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든 병원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 제도가 병원의 선택권을 빼앗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

“우리도 곧 손가락을 골라야 하는 날이 올지 몰라”

이 제도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증을 지참한다 해도 진료를 못 받거나 또는 현재 의료비 수준에 비해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진료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통합민주당은 지난 20일 ‘복지야 어디있니?’ 제하의 매니페스토 자료집을 발간한 뒤 이명박 정부를 겨냥 “암, 중증질환 치료비 80%까지 보장성 확대, 만 5세 이하 아동 의료비 전액 무료, 약값 20% 인하,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공약을 내세웠던 현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라는 무모한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화 ‘식코’의 내용을 빗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인해 우리도 곧 손가락을 골라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주한 민주당 부대변인은 지난달 20일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로부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입장이 새나온 직후 논평을 통해 “의료 양극화를 일으키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한 뒤 “건강보험의 근간을 훼손하는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은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연대, 공공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서울 모처에서 ‘식코’ 시사회를 연 것은 물론 ‘식코보기 공동캠페인’ 연대를 꾸린 뒤 새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은 “의료산업화 추진을 위해 노무현정부가 개악하려했던 의료법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파장이 우려된다”며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영의보 활성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는 보건의료제도 붕괴에 핵폭탄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지금 건강보험 제도는 누구나 최소한의 기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산소호흡기”라며 “이명박 정부는 온 국민을 유지하는 산소 호흡기를 민영의보 활성화 등을 구실로 강제로 떼어내려 한다”고 맹 비난했다.

참여연대 역시 24일 오는 총선을 앞두고 ‘꼭 해야 할 8가지,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복지정책’을 각 정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 이 중 해서는 안 될 4가지 복지정책에 △영리법인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넣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면서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서민층과 민간보험을 이용하는 부유층으로 이원화돼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 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논의를 도마 위에 올려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접근성을 제한할 뿐 아니라 의료의용의 양극화와 계층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 건강권에 대한 새 정부의 빈곤한 의식”

민주당을 비롯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정치권도 이와 목소리를 함께 하고 있어 불협화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천영세 민노당 대표는 23일 한양대학교 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의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병원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확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막고 국민 건강의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혜 창조한국당 부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건강권에 대한 새정부의 빈곤한 의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서민들은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내도 정작 아플 때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부대변인은 “국민건강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국민의 건강조차 경제논리로 이해하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철회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영역은 공공성을 확보해야할 영역이지 국민의 생명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한 뒤 영화 ‘식코’의 단체관람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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