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제작한 노무현대통령 다큐멘터리

시사이야기|2009. 7. 19. 07:12
[시민제작 다큐멘터리] 노무현의 미완성 공화국


“노무현의 미완성 공화국” (2009.07)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추모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48분짜리 <노무현의 미완성 공화국>이 그것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기획, 제작, 편집하였습니다. 십시일반으로 제작비의 절반을 마련했습니다.


비교적 짧은 분량의 추모영상이나 UCC(이용자제작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첫 ‘시민제작 다큐멘터리’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의 질과 완성도 역시 매우 뛰어납니다. 내레이션에는 전문 성우들이 참여했습니다.

 

“안하면 안된다” 보름간 합숙하며 기획


제작을 총괄한 이창희 씨(50세)는 대한문 시민분향소 운영에 참여했던 시민입니다. 최근 출판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광고기획사에서 일한 경험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참언론을 위한 모임’(참언모)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대본은 그가 설립하는 출판사에 소속된 김우중씨(28세)가 썼습니다. 전문 구성작가한테 맡기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가 지망생’을 고용했다고 하지만, 열정 없이는 안 될 일입니다. 다큐멘터리 대본을 처음 써본 김씨. 대통령님 관련한 책을 3일 만에 8권을 독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본은 작가 혼자 완성한 게 아닙니다. ‘초보 작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자료를 직접 찾아다 주면서 대본 감수를 자처한 신정웅씨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지도 모릅니다. 신씨는 퇴근하는 대로 제작실로 달려왔습니다. 작가 옆에 바짝 앉아서 ‘노무현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대본을 수십 번씩 읽으면서 검토했습니다. 그런 그의 노고는 스태프 스크롤에 ‘기획’을 추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대본은 전체 수정만 8번을 거쳤습니다. 제작, 편집은 이훈규 독립다큐멘터리 감독이 맡았습니다. 이 감독은 한국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을 담은 <146-73=스크린쿼터+한미FTA>을 비롯하여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 <빅파이, 한국영화산업 나눠먹기> <신자유주의의 도발들> <아펙기동대> 등의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독립영화계의 ‘베테랑’입니다.


제작비는 현재 절반 정도는 충당이 됐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외상 거래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촛불집회 등에서 밥차 운영과 커피, 녹차, 간식 제공 등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유명한 ‘다인아빠’도 힘을 보탰습니다.



영어, 중국어 버전 제작.. 대통령님 뜻 세계로 알릴 터


이들은 대한문 시민분향소를 운영하면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안하면 안된다”는 의지로 서로를 북돋우며 제작실에서 아예 보름 정도 합숙을 했고,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강해지도록 했을까? 이창희씨는 “대통령님이 우리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몸을 던지신 것이라면 앞으로 시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많은 시민들과 이를 공유할 수 있게 영상을 만들기로 의기투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님 서거를 단순한 자살로 보지 않고 간접 살인, 포괄적 살인으로 봤다”며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누가 노무현을 죽였는가’를 규명해보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애초 제목은 <누가 왜 노무현을 죽였는가>였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떤 목표와 열정을 갖고,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려 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좀더 쉽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제작팀. 이를 위해 한국어 버전말고도 영어, 중국어로 더빙하여 유투브 등을 통해 세계로 알릴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돈’이 더 필요할 텐데, 마련할 방안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촛불집회도, 분향소도 우리 힘으로 운영했어요. 일부에서 걱정도 했지만 힘을 모으니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죠. 영어, 중국어 버전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뜻에 동참할 시민들이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 <노무현의 미완성공화국> 다큐멘터리 해외버전 제작 관련한 내용은 ‘참언모’ 카페(http://cafe.daum.net/chamunmo)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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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인터넷 닉네임도 우공이산의 우화에 당신의 의지를 담아 노공이산으로 하셨던...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힘을 강조하셨던 노무현대통령.....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49재가 지난 지금도 이 다큐를 보고 당신의 뜻을 기리며 눈물 짓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대통령님....
그 특유의 어투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바로 옆에 계신 듯합니다.


댓글()

대통령의 외로웠던 봄

시사이야기|2009. 5. 28. 11:11
2007년12월27일, 청와대 생활 마감을 앞두고 출입 기자들과 가진 마지막 송년회를 위해 제작된 미공개 동영상.


대통령의 외로웠던 봄


1.


사저 안마당으로 통하는 작은 대문이 입주한 이래 항상 열려있었던 기억을 지워버릴 정도로 굳게 닫혀 있었다. 뒤편 가운데 위치한 대통령의 서재는 유난히 어둡고 침침해졌고, 남과 북으로 면한 통창의 절반 이상까지 황갈색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다. 따스한 온기를 담고 지붕 낮은 집을 찾던 남녁의 햇살은 대문 밖에서 서성이거나 안마당 위의 허공을 맴돌았다. 창문 틈의 그림자까지 잡아채려는 취재진들의 렌즈가 내뿜는 날카로운 시선으로부터 사적인 영역을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조치가 만들어낸 사저의 분위기였다.


4월 중순, 대통령의 사저는 생기를 잃어가면서 때로는 적막감마저 휘감고 돌았다. 그 안에 선 대통령은 유난히 머리가 희여 보였다. 사저를 둘러싸고 형형색색들의 꽃들이 피어나 울적한 대통령을 위로하려 했지만, 대통령의 시야에 드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특유의 농담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 이제는 부산 사투리의 억양마저 없어진 듯 나지막하고도 담담한 대통령의 어조가 서재 밑바닥으로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다.


형님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대통령은 지인들의 사저 방문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 대통령의 만류에 많은 참모와 지인들이 발길을 돌렸지만, 2009년 새해 첫 날에는 그래도 적지 않은 손님들이 사저를 찾았다. 이어지는 설 명절, 대통령의 만류는 더욱 강해졌고 손님의 숫자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서울로부터 여러 명이 참모들이 내려오는 일이 있으면 대통령은 주말을 이용해 1박 2일로 다녀갈 것을 주문했다. 긴 외로움으로 생겨난 마음 속 빈 자리를 그렇게 해서라도 채워보고 싶었던 것일까?


그리고 4월, 봄이 되면 재개될 것으로 생각했던 방문객 인사는 고사하고 대통령은 오히려 사저 안으로 안으로만 갇혀질 수밖에 없었고, 사저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더욱 더 뜸해졌다. 5년 전 탄핵의 봄을 연상시키는 일종의 유폐생활에 대통령의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있었다.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는 위로와 격려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오히려 마음의 부담만이 커지고 있는 듯했다. 원래 사람을 좋아했고,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기에 기약 없이 계속되는 혼자만의 시간이 더욱 길었을 법하다. 재임시절 내내 은밀한 독대는 거부하면서 회의실 의자가 동이 나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하고 싶어했던 대통령에게 홀로 앉은 텅 빈 서재는 참으로 낯선 풍경이었을 것이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뇌하는 캐릭터,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는 워크홀릭, 대통령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진보주의 연구’ 등에 대한 생각을 천착하고 다듬어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작업은 예상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았다. 틈틈이 대통령은 ‘내가 이걸 계속할 수 있겠나?’, ‘이렇게 된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다 해서 설득력이 있겠나?’라는 회의를 스스로에게 때로는 참모들에게 던지곤 했다.


4월초의 어느 날, 대통령을 둘러싼 파란이 시작되기 1주일여 전, 대통령은 구술회의를 마치고 서재를 나서다가 무언가 아쉬움이 남은 듯 출입문 앞에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던졌다.


“내가 글도 안 쓰고 궁리도 안하면 자네들조차도 볼 일이 없어져서 노후가 얼마나 외로워지겠나? 이것도 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 글이 성공하지 못하면 자네들과도 인연을 접을 수밖에 없다. 이 일이 없으면 나를 찾아올 친구가 누가 있겠는가?”


차마 대답조차 할 수 없는 질문을 남긴 채 서재를 나선 대통령. 그 뒤에서 참모들은 한동안 멍하니 있거나 아니면 뒤돌아서서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켜야 했다.



2.


길고 고독한 시간들. 그 피폐한 시간들 속에서도 서재 안 대통령의 자리 앞에는 언제나 수북이 책들이 놓여 있었다. 대통령은 끊임없이 책과 자료를 찾았다. 책 한 권을 읽고 나면 그 속에서 다시 두 권의 책을 찾았고, 심지어는 외신에 등장하는 기고들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독서가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더욱 치열하게 하고 생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다.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그 주제 속으로 파고들어 애초의 줄거리에서 일탈하는 경우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예전엔 그다지 흔치 않았던 일이었다. 작은 주제 하나를 이야기하는 데 인용되는 책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인간의 기원으로부터, 유전자, 국가의 기원과 역할, 지나간 우리 역사에 대한 회고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탐구하는 주제와 소재들은 방대했다. 방대한 넓이만큼이나 그 천착의 깊이도 땅속으로 끝없이 내려가는 큰 나무의 뿌리와도 같았다.


그렇지 않아도 지식의 수준과 양의 측면에서 대통령과의 격차를 느끼던 참모들은 이 시절을 거치면서 그 격차가 더욱 커져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쉽고 편안한 대중적 언어를 구사하는 대통령이었지만, 이미 그 철학과 사상의 깊이는 쉽게 헤아릴 수 없는 경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책을 향한 깊은 몰두를 보며 오죽하면 고시공부 할 때 독서대를 개발했을까 하는 생각에 새삼스럽게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다.


단순히 혼자만을 위한 지적 호기심 충족은 아니었다. 대통령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읽은 책 가운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책들을 강력히 추천했다. 아니, 직접 수십 권을 구입해서 나눠주곤 했다. 작년에는 폴 크루그만의 [미래를 말하다], 최근에는 유럽의 사회보장체제를 설명한 [유러피언 드림]. 대통령은 특히 이 책을 최고의 책으로 평가하고 찬사를 보내며 이런 책을 꼭 한번 써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판 유러피언 드림’.


말 잘하는 대통령이란 세평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확실히 말보다 글을 선호했다. 독서를 좋아한 이상으로 글을 잘 쓰고 싶어 했다. 글에 대한 욕심이야말로 대통령의 수많은 욕심 가운데 최대의 것이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기막힌 카피도 종종 튀어나오고 또 말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스타일이었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컴퓨터 앞에 앉아 글로 정리하는 것을 즐겼다.


소박하면서도 서민적인 언어를 구사하다가 수많은 공격을 받아 시달린 경험 탓이었을까? 대통령은 말로서 사람을 설득하기보다는 한 권의 책으로 설득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집착 이상의 것이었다. 글을 잘 정리하는 사람을 옆에 앉혀두고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는 집념이었다.


대통령은 홈페이지에 카페를 열고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창작을 모색했다.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각종의 문제를 제기하고 댓글을 다는 순간, 대통령은 분명 미래를 꿈꾸며 사는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공동창작을 위한 시스템이 뼈대를 갖추었던 날, 사저의 모든 비서들이 참으로 오랜만에 대통령의 생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였으니.


글을 쓰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약한 허리에 상당한 무리를 주고 있었다. 진퇴양난이었다. 글을 쓰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수록, 허리를 비롯한 육체의 건강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고 손을 놓자니, 밖으로부터 다가오는 힘겨움과 그 긴 시간들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을 이겨내기 위한 책과 글에 대한 집념이 건강을 갉아먹는 악순환의 늪으로 대통령을 서서히 끌어들이고 있었다.



3.


2004년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순방의 강행군은 대통령의 건강을 무력화시켰다. 대통령은 극도로 지쳤고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주치의와 진료의는 금연을 강권했다.


돌이켜보면 대통령의 정치역정은 흡연과의 전쟁이었던 셈. 번번이 대통령은 패배했다. 후보 시절의 금연 패치가 그러했고, 이 때의 금연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은 담배를 피우는 손님이 오면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내심으로 반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렇게 한 두 개비씩 조심스럽게 피우던 담배는 2005년 대연정 제안으로 인한 상처가 깊어지면서 이전의 애연가 수준으로 완전히 회귀하고 말았다.


봉하마을로의 귀향. 어쩌면 그것은 대통령이 금연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른다. 대통령은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만 비서로부터 개비로 제공받는 제한적 공급에 동의했다. 이 방식이 얼마나 담배를 줄이는 데 기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나마의 끽연조차도 작년 말 건강진단 후에는 의료진의 강력한 금연 권고 앞에서 다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다.


건강은 완벽한 금연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작년 말부터 시작된 상황은 대통령의 손에서 담배가 끊어지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었다. 담배, 어쩌면 그것은 책, 글과 함께 대통령을 지탱해준 마지막 삼락(三樂)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마지막 남긴 글에서 말했듯이 책 읽고 글 쓰는 것조차 힘겨워진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기댈 수밖에 없는, 유일하지만 허약한 버팀목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담배로는 끝내 태워 날려버릴 수 없었던 힘겨움.


지금이라도 사저의 서재에 들어서면 앞에 놓인 책들을 뒤적이다가 부속실로 통하는 인터폰을 누르며 ‘담배 한 대 갖다 주게’하고 말하는 대통령, 잠시 후 배달된 한 개비의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인 대통령이 ‘어서 오게’ 하며 밝은 미소를 짓는 대통령.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그 모습이 영결식을 앞두고 다시금 보고 싶어진다. 미치도록….


윤태영(전 청와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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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외로웠던 봄

시사이야기|2009. 5. 28. 11:11
2007년12월27일, 청와대 생활 마감을 앞두고 출입 기자들과 가진 마지막 송년회를 위해 제작된 미공개 동영상.


대통령의 외로웠던 봄


1.


사저 안마당으로 통하는 작은 대문이 입주한 이래 항상 열려있었던 기억을 지워버릴 정도로 굳게 닫혀 있었다. 뒤편 가운데 위치한 대통령의 서재는 유난히 어둡고 침침해졌고, 남과 북으로 면한 통창의 절반 이상까지 황갈색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다. 따스한 온기를 담고 지붕 낮은 집을 찾던 남녁의 햇살은 대문 밖에서 서성이거나 안마당 위의 허공을 맴돌았다. 창문 틈의 그림자까지 잡아채려는 취재진들의 렌즈가 내뿜는 날카로운 시선으로부터 사적인 영역을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조치가 만들어낸 사저의 분위기였다.


4월 중순, 대통령의 사저는 생기를 잃어가면서 때로는 적막감마저 휘감고 돌았다. 그 안에 선 대통령은 유난히 머리가 희여 보였다. 사저를 둘러싸고 형형색색들의 꽃들이 피어나 울적한 대통령을 위로하려 했지만, 대통령의 시야에 드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특유의 농담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 이제는 부산 사투리의 억양마저 없어진 듯 나지막하고도 담담한 대통령의 어조가 서재 밑바닥으로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다.


형님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대통령은 지인들의 사저 방문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 대통령의 만류에 많은 참모와 지인들이 발길을 돌렸지만, 2009년 새해 첫 날에는 그래도 적지 않은 손님들이 사저를 찾았다. 이어지는 설 명절, 대통령의 만류는 더욱 강해졌고 손님의 숫자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서울로부터 여러 명이 참모들이 내려오는 일이 있으면 대통령은 주말을 이용해 1박 2일로 다녀갈 것을 주문했다. 긴 외로움으로 생겨난 마음 속 빈 자리를 그렇게 해서라도 채워보고 싶었던 것일까?


그리고 4월, 봄이 되면 재개될 것으로 생각했던 방문객 인사는 고사하고 대통령은 오히려 사저 안으로 안으로만 갇혀질 수밖에 없었고, 사저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더욱 더 뜸해졌다. 5년 전 탄핵의 봄을 연상시키는 일종의 유폐생활에 대통령의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있었다.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는 위로와 격려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오히려 마음의 부담만이 커지고 있는 듯했다. 원래 사람을 좋아했고,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기에 기약 없이 계속되는 혼자만의 시간이 더욱 길었을 법하다. 재임시절 내내 은밀한 독대는 거부하면서 회의실 의자가 동이 나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하고 싶어했던 대통령에게 홀로 앉은 텅 빈 서재는 참으로 낯선 풍경이었을 것이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뇌하는 캐릭터,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는 워크홀릭, 대통령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진보주의 연구’ 등에 대한 생각을 천착하고 다듬어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작업은 예상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았다. 틈틈이 대통령은 ‘내가 이걸 계속할 수 있겠나?’, ‘이렇게 된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다 해서 설득력이 있겠나?’라는 회의를 스스로에게 때로는 참모들에게 던지곤 했다.


4월초의 어느 날, 대통령을 둘러싼 파란이 시작되기 1주일여 전, 대통령은 구술회의를 마치고 서재를 나서다가 무언가 아쉬움이 남은 듯 출입문 앞에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던졌다.


“내가 글도 안 쓰고 궁리도 안하면 자네들조차도 볼 일이 없어져서 노후가 얼마나 외로워지겠나? 이것도 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 글이 성공하지 못하면 자네들과도 인연을 접을 수밖에 없다. 이 일이 없으면 나를 찾아올 친구가 누가 있겠는가?”


차마 대답조차 할 수 없는 질문을 남긴 채 서재를 나선 대통령. 그 뒤에서 참모들은 한동안 멍하니 있거나 아니면 뒤돌아서서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켜야 했다.



2.


길고 고독한 시간들. 그 피폐한 시간들 속에서도 서재 안 대통령의 자리 앞에는 언제나 수북이 책들이 놓여 있었다. 대통령은 끊임없이 책과 자료를 찾았다. 책 한 권을 읽고 나면 그 속에서 다시 두 권의 책을 찾았고, 심지어는 외신에 등장하는 기고들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독서가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더욱 치열하게 하고 생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다.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그 주제 속으로 파고들어 애초의 줄거리에서 일탈하는 경우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예전엔 그다지 흔치 않았던 일이었다. 작은 주제 하나를 이야기하는 데 인용되는 책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인간의 기원으로부터, 유전자, 국가의 기원과 역할, 지나간 우리 역사에 대한 회고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탐구하는 주제와 소재들은 방대했다. 방대한 넓이만큼이나 그 천착의 깊이도 땅속으로 끝없이 내려가는 큰 나무의 뿌리와도 같았다.


그렇지 않아도 지식의 수준과 양의 측면에서 대통령과의 격차를 느끼던 참모들은 이 시절을 거치면서 그 격차가 더욱 커져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쉽고 편안한 대중적 언어를 구사하는 대통령이었지만, 이미 그 철학과 사상의 깊이는 쉽게 헤아릴 수 없는 경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책을 향한 깊은 몰두를 보며 오죽하면 고시공부 할 때 독서대를 개발했을까 하는 생각에 새삼스럽게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다.


단순히 혼자만을 위한 지적 호기심 충족은 아니었다. 대통령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읽은 책 가운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책들을 강력히 추천했다. 아니, 직접 수십 권을 구입해서 나눠주곤 했다. 작년에는 폴 크루그만의 [미래를 말하다], 최근에는 유럽의 사회보장체제를 설명한 [유러피언 드림]. 대통령은 특히 이 책을 최고의 책으로 평가하고 찬사를 보내며 이런 책을 꼭 한번 써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판 유러피언 드림’.


말 잘하는 대통령이란 세평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확실히 말보다 글을 선호했다. 독서를 좋아한 이상으로 글을 잘 쓰고 싶어 했다. 글에 대한 욕심이야말로 대통령의 수많은 욕심 가운데 최대의 것이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기막힌 카피도 종종 튀어나오고 또 말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스타일이었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컴퓨터 앞에 앉아 글로 정리하는 것을 즐겼다.


소박하면서도 서민적인 언어를 구사하다가 수많은 공격을 받아 시달린 경험 탓이었을까? 대통령은 말로서 사람을 설득하기보다는 한 권의 책으로 설득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집착 이상의 것이었다. 글을 잘 정리하는 사람을 옆에 앉혀두고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는 집념이었다.


대통령은 홈페이지에 카페를 열고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창작을 모색했다.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각종의 문제를 제기하고 댓글을 다는 순간, 대통령은 분명 미래를 꿈꾸며 사는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공동창작을 위한 시스템이 뼈대를 갖추었던 날, 사저의 모든 비서들이 참으로 오랜만에 대통령의 생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였으니.


글을 쓰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약한 허리에 상당한 무리를 주고 있었다. 진퇴양난이었다. 글을 쓰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수록, 허리를 비롯한 육체의 건강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고 손을 놓자니, 밖으로부터 다가오는 힘겨움과 그 긴 시간들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을 이겨내기 위한 책과 글에 대한 집념이 건강을 갉아먹는 악순환의 늪으로 대통령을 서서히 끌어들이고 있었다.



3.


2004년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순방의 강행군은 대통령의 건강을 무력화시켰다. 대통령은 극도로 지쳤고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주치의와 진료의는 금연을 강권했다.


돌이켜보면 대통령의 정치역정은 흡연과의 전쟁이었던 셈. 번번이 대통령은 패배했다. 후보 시절의 금연 패치가 그러했고, 이 때의 금연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은 담배를 피우는 손님이 오면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내심으로 반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렇게 한 두 개비씩 조심스럽게 피우던 담배는 2005년 대연정 제안으로 인한 상처가 깊어지면서 이전의 애연가 수준으로 완전히 회귀하고 말았다.


봉하마을로의 귀향. 어쩌면 그것은 대통령이 금연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른다. 대통령은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만 비서로부터 개비로 제공받는 제한적 공급에 동의했다. 이 방식이 얼마나 담배를 줄이는 데 기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나마의 끽연조차도 작년 말 건강진단 후에는 의료진의 강력한 금연 권고 앞에서 다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다.


건강은 완벽한 금연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작년 말부터 시작된 상황은 대통령의 손에서 담배가 끊어지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었다. 담배, 어쩌면 그것은 책, 글과 함께 대통령을 지탱해준 마지막 삼락(三樂)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마지막 남긴 글에서 말했듯이 책 읽고 글 쓰는 것조차 힘겨워진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기댈 수밖에 없는, 유일하지만 허약한 버팀목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담배로는 끝내 태워 날려버릴 수 없었던 힘겨움.


지금이라도 사저의 서재에 들어서면 앞에 놓인 책들을 뒤적이다가 부속실로 통하는 인터폰을 누르며 ‘담배 한 대 갖다 주게’하고 말하는 대통령, 잠시 후 배달된 한 개비의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인 대통령이 ‘어서 오게’ 하며 밝은 미소를 짓는 대통령.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그 모습이 영결식을 앞두고 다시금 보고 싶어진다. 미치도록….


윤태영(전 청와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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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과 향후 전망

시사이야기|2008. 4. 10. 08:39

18대 국회의원총선과 향후 전망
역대 최악의 투표율 46.0%, 보수꼴통의 전성시대 도래


18대 총선의 투표율이 중앙선관위 잠정집계 결과 전국의 선거인 3779만6035명 중 1739만3516명이 투표에 참여
역대 총선 중 가장 낮은 46.0%을 기록했다.
18대 총선 당선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친박연대 14석, 무소속 25석


이번 총선은 한마디로 지역 나눠먹기 선거, 향후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친李 대 친朴의 밥그릇쟁탈선거, 오로지 내집값과 세금에만 올인하는 서울시민의 묻지마선거로서 역대 가장 수치스러운 선거 중의 하나라 하겠다.

그럼 이 번 총선을 분석해 보자.

18대 국회는  일단 여대 야소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18석의 자유선진당이  의원 2명이상을 영입하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1여 2야의 구도로 갈 것이다. 겉으로봐서는 국회의원 의석 299석(지역구 245석,비례대표 54석)의  과반 150석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153석 한나라당이지만 친박연대와 무소속 당선자의 한나라당행을 예상해보면 향후 여야를 가늠할 수 있다.

먼저 위의 [표]에서 지역구 당선자 6명(박대해,홍사덕,박종근,조원진,홍장표,김일윤)과 비례대표 8명을 포함 14명과 무소속 당선자 25명 중 이경재,강운태,최욱철,박지원,김영록, 이무영,유영섭,이인제,송훈석, 이윤석 당선자등 범민주계를 제외하고 최소 10명 이상을 합하면 24명정도가 한나라당에 입당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한나라당 153+21+α|=174+α석, 자유선진당 18+2+α=20+α여석, 통합민주당 81+7+α=88+α 정도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티라노사우르스급 여당이 탄생한 것이다. 이는 보수꼴통세력이 지난 10년간 저주의 굿판에서 조중동S를 비롯한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을 이용하여 민심을 왜곡한 결과이며, 이런 보수꼴통들에게 맞서도록 과반의석으로 힘을 실어 줬으나 민심이반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보수꼴통들의 시나리오에 놀아나 참여정부의 무능으로 쌈을 싸서 한방에 말아처잡수신 정동영일파와 그 궁물들 그리고 원조꼴통 손학규를 대표로 총선에 임한 통합민주당의 무능의 결과인 것이다.
또한 17대국회 진입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서 개혁을 주문한 국민을 뒤로 한채, 귀족노동운동화하고, NL파와 PD파의 길고 긴 내부분열이 진보세력을 반토막 낸 선거가 돼 버렸다..

향후 이런 여대야소의 구도로 간다면

경부대운하,공기업민영화, 영어몰입교육, 정국을 돌파하려는 2MB정부로서는 친朴의 복당을 허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재오, 이방호,박형준 등 친李실세의 낙마로 정몽준의원이 전면에 부상하고,  50여석이 넘는 친朴계열이 복당하여 친李 대 친朴의 치열한 당권 경쟁이 예상된다.

통합민주당은 당분간 대안이 없는 관계로 어떤 특정한 이슈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이전에는 객석에서 구경만 해야 할 것이다. 궁물정똥은 털 다빠진 또날다 떡 (Donald Duck = 또 날아 보겠다고 지랄을 하다가 떨어져 떡이 된 새)이 되었으며 일명 친노세력들은 민주당에서 이미 축출되었기 때문에 당권을 둘러 싼  경쟁 상대가 없다.


티라노사우르스급 여당의 출현으로 한마디로  국회,지방의회를 포함한 우리나라는 한반도대운하에서  푸른색 울트라 딴나라 괴물여당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무소속이 연대한다하더라도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채우기가 어렵게 된다.

향후 5년은 참 어려운 시기가 될것 같다. 경찰은 지난 10년 동안 사라진 시위체포조즉 백골단을 부활시켰으며, 남북의 화해무드는 안개 속으로 질주하고 있고, 2MB정부 출범 후 월급빼고는 다 치솟는 물가가 그 전망을 어둡게 한다.

역사는 반복하는 것인가?
1987년 이전의 시대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인가?

이번 18대 총선은 유권자 3천7백여칠만명 중 1천 7백만여명의 선거의 선거였다. 나머지 2천만여명의 유권자는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양심적인 반성을 해야 한다.또한  밀어부치기식 철면피[鐵面皮], 무소불위[無所不爲], 안하무인[眼下無人], 후안무치[厚顔無恥]여당과 괴물여당에 몸빵하는 야당의 모습을 목불인견[目不忍見]해야 할 것이다.
대운하에 출몰할 괴물 시즌2가 안 되로록 한나라당은 2천만명의 무언의 메시지를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남쪽에서부터 시작 된다던가?
괴물 시즌2의 우려 속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후보로 농민운동가 강기갑당선자,  권영길당선자와 통합민주당후보로 부산사하구에서 2회 연속 당선한 조경태당선자, 김해의 최철국당선자가 영원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겼던 부산,경남에서 당선되었다. 떨어질줄 알면서 도전한 유시민후보는 대구의 꼴통본거지에서 33%를 얻으며 선전했다.
우리나라의 망국병 지역주의의 악령을 몰아낼 봄바람같다.


지난 10년 동안 잘 학습된 민주 시민세력은 전국 도처에서 생활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운동권,386 7080 이 우리나라의 중추세력이다.
궁물근성을 버리고 이런 시민 세력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마당이 필요하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이번 선거에 담긴 메시지를 잘 읽어야 할 것이다.

진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임을.....



20080410 18대 총선 다음날에  이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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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과 향후 전망

시사이야기|2008. 4. 10. 08:39

18대 국회의원총선과 향후 전망
역대 최악의 투표율 46.0%, 보수꼴통의 전성시대 도래


18대 총선의 투표율이 중앙선관위 잠정집계 결과 전국의 선거인 3779만6035명 중 1739만3516명이 투표에 참여
역대 총선 중 가장 낮은 46.0%을 기록했다.
18대 총선 당선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친박연대 14석, 무소속 25석


이번 총선은 한마디로 지역 나눠먹기 선거, 향후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친李 대 친朴의 밥그릇쟁탈선거, 오로지 내집값과 세금에만 올인하는 서울시민의 묻지마선거로서 역대 가장 수치스러운 선거 중의 하나라 하겠다.

그럼 이 번 총선을 분석해 보자.

18대 국회는  일단 여대 야소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18석의 자유선진당이  의원 2명이상을 영입하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1여 2야의 구도로 갈 것이다. 겉으로봐서는 국회의원 의석 299석(지역구 245석,비례대표 54석)의  과반 150석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153석 한나라당이지만 친박연대와 무소속 당선자의 한나라당행을 예상해보면 향후 여야를 가늠할 수 있다.

먼저 위의 [표]에서 지역구 당선자 6명(박대해,홍사덕,박종근,조원진,홍장표,김일윤)과 비례대표 8명을 포함 14명과 무소속 당선자 25명 중 이경재,강운태,최욱철,박지원,김영록, 이무영,유영섭,이인제,송훈석, 이윤석 당선자등 범민주계를 제외하고 최소 10명 이상을 합하면 24명정도가 한나라당에 입당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한나라당 153+21+α|=174+α석, 자유선진당 18+2+α=20+α여석, 통합민주당 81+7+α=88+α 정도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티라노사우르스급 여당이 탄생한 것이다. 이는 보수꼴통세력이 지난 10년간 저주의 굿판에서 조중동S를 비롯한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을 이용하여 민심을 왜곡한 결과이며, 이런 보수꼴통들에게 맞서도록 과반의석으로 힘을 실어 줬으나 민심이반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보수꼴통들의 시나리오에 놀아나 참여정부의 무능으로 쌈을 싸서 한방에 말아처잡수신 정동영일파와 그 궁물들 그리고 원조꼴통 손학규를 대표로 총선에 임한 통합민주당의 무능의 결과인 것이다.
또한 17대국회 진입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서 개혁을 주문한 국민을 뒤로 한채, 귀족노동운동화하고, NL파와 PD파의 길고 긴 내부분열이 진보세력을 반토막 낸 선거가 돼 버렸다..

향후 이런 여대야소의 구도로 간다면

경부대운하,공기업민영화, 영어몰입교육, 정국을 돌파하려는 2MB정부로서는 친朴의 복당을 허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재오, 이방호,박형준 등 친李실세의 낙마로 정몽준의원이 전면에 부상하고,  50여석이 넘는 친朴계열이 복당하여 친李 대 친朴의 치열한 당권 경쟁이 예상된다.

통합민주당은 당분간 대안이 없는 관계로 어떤 특정한 이슈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이전에는 객석에서 구경만 해야 할 것이다. 궁물정똥은 털 다빠진 또날다 떡 (Donald Duck = 또 날아 보겠다고 지랄을 하다가 떨어져 떡이 된 새)이 되었으며 일명 친노세력들은 민주당에서 이미 축출되었기 때문에 당권을 둘러 싼  경쟁 상대가 없다.


티라노사우르스급 여당의 출현으로 한마디로  국회,지방의회를 포함한 우리나라는 한반도대운하에서  푸른색 울트라 딴나라 괴물여당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무소속이 연대한다하더라도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채우기가 어렵게 된다.

향후 5년은 참 어려운 시기가 될것 같다. 경찰은 지난 10년 동안 사라진 시위체포조즉 백골단을 부활시켰으며, 남북의 화해무드는 안개 속으로 질주하고 있고, 2MB정부 출범 후 월급빼고는 다 치솟는 물가가 그 전망을 어둡게 한다.

역사는 반복하는 것인가?
1987년 이전의 시대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인가?

이번 18대 총선은 유권자 3천7백여칠만명 중 1천 7백만여명의 선거의 선거였다. 나머지 2천만여명의 유권자는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양심적인 반성을 해야 한다.또한  밀어부치기식 철면피[鐵面皮], 무소불위[無所不爲], 안하무인[眼下無人], 후안무치[厚顔無恥]여당과 괴물여당에 몸빵하는 야당의 모습을 목불인견[目不忍見]해야 할 것이다.
대운하에 출몰할 괴물 시즌2가 안 되로록 한나라당은 2천만명의 무언의 메시지를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남쪽에서부터 시작 된다던가?
괴물 시즌2의 우려 속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후보로 농민운동가 강기갑당선자,  권영길당선자와 통합민주당후보로 부산사하구에서 2회 연속 당선한 조경태당선자, 김해의 최철국당선자가 영원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겼던 부산,경남에서 당선되었다. 떨어질줄 알면서 도전한 유시민후보는 대구의 꼴통본거지에서 33%를 얻으며 선전했다.
우리나라의 망국병 지역주의의 악령을 몰아낼 봄바람같다.


지난 10년 동안 잘 학습된 민주 시민세력은 전국 도처에서 생활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운동권,386 7080 이 우리나라의 중추세력이다.
궁물근성을 버리고 이런 시민 세력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마당이 필요하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이번 선거에 담긴 메시지를 잘 읽어야 할 것이다.

진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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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대통령의 시민주권운동 제 3편

시사이야기|2008. 3. 18. 16:55

1편에서는 민주주의 하에 권력과 견제, 그리고 언론의 여론조작 폐해를,

2편에서는 시민주권운동 역시 여론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없으며,

이에 올바른 방향타가 될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 했다.

3편에서는 도대체 왜 우리가 시민주권운동을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자 한다.

 

이제 필자는 질문 한다,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는?”

이러한 질문의 의도에는 결코 아시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는?”이라거나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순위는?”이 아니다.

2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주관이 아닌 자료를 근거로 대한민국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적으로 아래의 아시아 국가 현황을 보자.

 

<아시아 국가 및 수도>

 

아직까지 아시아 국가의 대부분은 왕권 또는 계급제도 하에 있거나 공산국가가 많다.

위의 다른 나라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 명단에 나라들 중에서 내가 살고 싶은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이다. 이것은 그들 나라를 폄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평등과 자유 그리고 삶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기준이다.

부자나라인 아랍, 그 중에서도 국가가 벌이는 전쟁과 이로 인한 테러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은 동정이 간다. 이들이 세계의 자본을 쥐고 흔들면 국민은 행복할까? 차라리 공산주의 체제 하의 가난한 쿠바를 추천하고 싶다.

 

또한 영국의 식민지였던 덕분에 영어권이 되고만 필리핀 등에 살고 싶은 어뤤지과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국어보다 영어를 못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미 오래 전에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언어학자들의 학술회의에서 우리말을 세계공통어로 쓰자는 제안과 토론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어쩌면 그... 일본은?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일본은 원조짝퉁 민주주의의 산실이다. 그들은 시민의 힘을 통해 권력을 탄생시킨 경험이 없다. 왕권을 표방한 제국주의에서 전체주의로 패전 후 미국에 의해 거세된 일본의 민주주의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은 영국제 양복을 입은 사무라이들의 담합일 것이다. 그래서 시민이 주권에 관심 갖지 않도록 정치에 현기증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무관심이 상팔자라는 여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민주주의는 이제 되었으니 경제를 살리자고 한다. 프랑스가 작금의 민주주의 퇴보를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알 바가 아닐 것이다. 여론이 그렇다, 언론이 그렇다.

대한민국의 압축고도성장은 축지법을 쓰거나 웜홀을 통과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국민개개인의 압축고도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문제는 독재 하에 어떠한 국민도 희생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비교적 경제발전 방향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희생을 치룬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역시 시민의 그리고 젊은 이들의 압축고도희생이 있었음은 부언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의 대가는 망각의 끝 어디에선가 다시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역사는 이를 증거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아시아에 우리보다 잘 살았던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우리보다 민주적인 국가가 많았던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것에는 바로 경제도, 민주도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정치인 한두명이나 일개 정권이 아니라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험과 실천

 

언론은 물론 진보주의자들 조차 노무현 전대통령이 집권기간 동안 검증되지 않은 많은 실험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다. 이러한 비판에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빠졌기 때문이다.

어떠한 실험이 검증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 말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참여정부 기간 동안 그들의 시각에서 실험이라 일컬어 지는 많은 시도는 실제로 이미 민주주의제도를 오랜 동안 실시해온 나라들에서 이미 검증되었거나 사안에 따라 폐기 되었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모델을 찾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인 FTA만 해도 그렇다.

 

세계의 지성이라거나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추앙 받고 있다는 논란 속에서도 노암 촘스키를 통해 확인해 보자. 그는 한미 FTA에 대해서 간디의 말을 차용하며 말한다.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다, 그러나 이것은 검증된 사례가 없다.”

 

이것은 FTA의 위험성과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때문에 노무현 전대통령께서는 FTA 체결에 대하여 이것이 대한민국의 성공을 담보한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FTA에 따른 위기관리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믿는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또한 FTA가 가져다 줄 긍정적인 면에 대하여는 포기할 수 없는 기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과 같이 느껴지는 이러한 일을 왜 실험하는 것일 까?

 

현재 대한민국은 전세계 10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있다.

불과 50년 전에는 아시아에서도 최빈국에 속하던 대한민국의 현재가 그렇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제도와는 다르게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이상 독일의 라인강변의 기적을 차용한 한강변의 기적, 더 이상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댐, 도로,운하 따위의 인프라 투자도 그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IMF이후 그토록 부자국가라는 일본의 국가채무보다 적은 비율의 채무를 가진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더욱 앞서가야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FTA는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과 사회 그리고 언론의 인식이 과거 20년 전에서 한치도 발전하지 못함을 지적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역사를 만들어 낼 자신감이 없는 온전히 바보들의 교과서라는 경험주의적 과거회귀론자들인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전대통령은 실험가가 아니라 실천가였다는 말이다.

 

이러한 실천적 사고의 틀 속에서 시민주권운동은 태동되고, 시대정신은 온전히 녹아질 것이다. , 미래를 시민의 힘으로 열어졌어야 하는 단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수정보완 하여 나아갈 미래의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것이 십 년이면 어떻고 백 년이면 어떻겠는가 말이다. 우리 스스로를 역사의 한 가운데 세우는 일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민주권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고 그 무엇이랴.



4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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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대통령의 시민주권운동 제 3편

시사이야기|2008. 3. 18. 16:55

1편에서는 민주주의 하에 권력과 견제, 그리고 언론의 여론조작 폐해를,

2편에서는 시민주권운동 역시 여론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없으며,

이에 올바른 방향타가 될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 했다.

3편에서는 도대체 왜 우리가 시민주권운동을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자 한다.

 

이제 필자는 질문 한다,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는?”

이러한 질문의 의도에는 결코 아시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는?”이라거나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순위는?”이 아니다.

2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주관이 아닌 자료를 근거로 대한민국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적으로 아래의 아시아 국가 현황을 보자.

 

<아시아 국가 및 수도>

 

아직까지 아시아 국가의 대부분은 왕권 또는 계급제도 하에 있거나 공산국가가 많다.

위의 다른 나라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 명단에 나라들 중에서 내가 살고 싶은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이다. 이것은 그들 나라를 폄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평등과 자유 그리고 삶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기준이다.

부자나라인 아랍, 그 중에서도 국가가 벌이는 전쟁과 이로 인한 테러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은 동정이 간다. 이들이 세계의 자본을 쥐고 흔들면 국민은 행복할까? 차라리 공산주의 체제 하의 가난한 쿠바를 추천하고 싶다.

 

또한 영국의 식민지였던 덕분에 영어권이 되고만 필리핀 등에 살고 싶은 어뤤지과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국어보다 영어를 못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미 오래 전에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언어학자들의 학술회의에서 우리말을 세계공통어로 쓰자는 제안과 토론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어쩌면 그... 일본은?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일본은 원조짝퉁 민주주의의 산실이다. 그들은 시민의 힘을 통해 권력을 탄생시킨 경험이 없다. 왕권을 표방한 제국주의에서 전체주의로 패전 후 미국에 의해 거세된 일본의 민주주의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은 영국제 양복을 입은 사무라이들의 담합일 것이다. 그래서 시민이 주권에 관심 갖지 않도록 정치에 현기증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무관심이 상팔자라는 여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민주주의는 이제 되었으니 경제를 살리자고 한다. 프랑스가 작금의 민주주의 퇴보를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알 바가 아닐 것이다. 여론이 그렇다, 언론이 그렇다.

대한민국의 압축고도성장은 축지법을 쓰거나 웜홀을 통과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국민개개인의 압축고도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문제는 독재 하에 어떠한 국민도 희생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비교적 경제발전 방향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희생을 치룬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역시 시민의 그리고 젊은 이들의 압축고도희생이 있었음은 부언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의 대가는 망각의 끝 어디에선가 다시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역사는 이를 증거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아시아에 우리보다 잘 살았던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우리보다 민주적인 국가가 많았던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것에는 바로 경제도, 민주도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정치인 한두명이나 일개 정권이 아니라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험과 실천

 

언론은 물론 진보주의자들 조차 노무현 전대통령이 집권기간 동안 검증되지 않은 많은 실험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다. 이러한 비판에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빠졌기 때문이다.

어떠한 실험이 검증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 말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참여정부 기간 동안 그들의 시각에서 실험이라 일컬어 지는 많은 시도는 실제로 이미 민주주의제도를 오랜 동안 실시해온 나라들에서 이미 검증되었거나 사안에 따라 폐기 되었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모델을 찾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인 FTA만 해도 그렇다.

 

세계의 지성이라거나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추앙 받고 있다는 논란 속에서도 노암 촘스키를 통해 확인해 보자. 그는 한미 FTA에 대해서 간디의 말을 차용하며 말한다.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다, 그러나 이것은 검증된 사례가 없다.”

 

이것은 FTA의 위험성과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때문에 노무현 전대통령께서는 FTA 체결에 대하여 이것이 대한민국의 성공을 담보한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FTA에 따른 위기관리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믿는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또한 FTA가 가져다 줄 긍정적인 면에 대하여는 포기할 수 없는 기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과 같이 느껴지는 이러한 일을 왜 실험하는 것일 까?

 

현재 대한민국은 전세계 10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있다.

불과 50년 전에는 아시아에서도 최빈국에 속하던 대한민국의 현재가 그렇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제도와는 다르게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이상 독일의 라인강변의 기적을 차용한 한강변의 기적, 더 이상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댐, 도로,운하 따위의 인프라 투자도 그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IMF이후 그토록 부자국가라는 일본의 국가채무보다 적은 비율의 채무를 가진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더욱 앞서가야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FTA는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과 사회 그리고 언론의 인식이 과거 20년 전에서 한치도 발전하지 못함을 지적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역사를 만들어 낼 자신감이 없는 온전히 바보들의 교과서라는 경험주의적 과거회귀론자들인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전대통령은 실험가가 아니라 실천가였다는 말이다.

 

이러한 실천적 사고의 틀 속에서 시민주권운동은 태동되고, 시대정신은 온전히 녹아질 것이다. , 미래를 시민의 힘으로 열어졌어야 하는 단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수정보완 하여 나아갈 미래의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것이 십 년이면 어떻고 백 년이면 어떻겠는가 말이다. 우리 스스로를 역사의 한 가운데 세우는 일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민주권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고 그 무엇이랴.



4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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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대통령의 시민주권운동 제 2편

시사이야기|2008. 3. 18. 02:51

필자가 노무현 전대통령의 시민주권운동을 논하며 언론에 대하여 1편에 이어 2편에서도 이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권력기관을 다양한 제도적 방법으로 견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만은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는 시민주권운동이 정치/경제/사회/문화, 특히 교육과 같은 중요하고도 많은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준비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매뉴얼 중에서도 언론견제라는 화두는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해야 할 중요사안이기 때문이다.

여론이 조작되고 왜곡되는 가운데 시민주권운동을 또다시 좌파의 비경제적 활동으로 매도할 수구세력의 기만(欺瞞)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인 것이다.

 

 

여론 생성의 기관, 언론의 견제,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직선제를 통한 권력수반을 선출하고 있다.

다음은 그 동안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선거현황이다.

 

<역대 대통령 투표현황, 단위:>

 

이번 제 17대 대선의 결과를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는 최대표차 보도에 올인을 해왔다. 이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객관성에 관한 것으로 이명박 당선의 득표수도 득표율도 노무현 전당선에 비해 저조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론이 최대표차를 이명박정부를 인정했다는 사실 이전에 더 작은 사람만이 이번 정부를 추인했다는 것에 관한 사실보도에 아쉬움인 것이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야당은 물론 이른바 범여권권이라는 통합민주당인 탈열린우리당 세력을 비롯한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까지 모두가 노무현 전대통령의 참여정부를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대선이 정권심판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권의 심판은 온전히 계승자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이번 대선은 전세계 유례없는 여당 없는 야당끼리의 선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여당마저 자기부정을 통해 권력을 창출하려 했던 이유를 우리는 여론의 힘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여론의 형성과정인 언론의 행태를 견제하지 않으면 객관적인 국민의 주권행사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인 것이다.

 

한편 시민주권운동 역시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론의 생성에 중심에는 언론이 있고 언론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자기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에 시민주권운동의 성패는 언론의 견제에서 중요한 단초를 찾아야만 할 것이다.

 

언론의 견제는 무엇으로 가능할 것인가?

혹자들은 수구언론에 세무조사는 물론 경영권세습에 발생되는 비리를 파헤쳐 그들을 몰락시키거나 또는 이에 대응할 대안 언론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할 방법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부의 언론탄압으로 호도되어 왔다. 또한 대안언론은 무슨 자금으로 만들 것이며 이렇게 설립된 언론이 시장경쟁에서 살아날 확률조차 분명치가 않다. 일례로 한겨레 신문은 발간 당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씨네 21”이 대한민국 영화부흥기를 통해 간신히 먹여 살려왔을 정도로 곤궁함은 물론 그저 좌파언론으로 매도되고 있다. 1편에서 이야기 했듯 언론사 조차 진보와 좌파의 구분 없이 매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온전히 수구언론을 스스로 개혁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개혁은 깨어있는 국민 즉 시민의 강력한 견제 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대한민국보다 언론자유지수가 떨어지는 미국의 사례를 보며 필자는 해법을 찾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시민단체 무브온(moveon.org)이다. 아래는 안티부시의 핵심단체이기도 한 무브온의 홈페이지 소개 글이다.

 

MoveOn is working to bring ordinary people back into politics. With a system that today revolves around big money and big media, most citizens are left out… (이하 원문 생략)

 

 

 

무브온은 일반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 일합니다. 대규모 자본과 대형 미디어가 둘러싸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구조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대표자들이 더 이상 시민들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위태한 상황입니다. 무브온은, 바쁘지만 정치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시민들이 그들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종류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촉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퍼져 있는 170만명 이상의 온라인 활동가 네트워크는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 참여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경로입니다. 광범위한 여론과 법적 조치 사이의 괴리가 있을 경우, 무브온은 온라인 활동 그룹을 결성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자금, 환경과 에너지 문제들, 매체 개혁 혹은 이라크 전쟁 등이 사안이 있으면 결성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그룹이 결성되면, 무브온은 활동가 개인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보와 각종 도구를 제공합니다.

  

무브온에서 모든 회원은 우리가 공유한 방향을 선택하는 데 각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회의(ActionForum)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당신은 현안의 우선순위와 전략들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당신의 제안을 검토할 수 있고,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은 아이디어들이 상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회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사안들을 채택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에는 우리 회원들이 선거 자금 개정과 환경 보호 문제를 가장 중요한 두 현안으로 선택했습니다. 2003년에는 이라크 전쟁과 매체 개혁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외의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솔선 수범할 것입니다.

  

무브온은 실리콘밸리 출신의 사업가 조앤 블레이즈, 웨스 보이드 두 사람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비록 정치엔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두 사람 모두 워싱턴 D.C. (의회)의 정쟁에 아주 분노했고, 어처구니 없게도 정부의 주안점이 탄핵 문제에만 집중돼 있는 모습에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1998 9 18, 그들은클린턴 대통령을 견제하고, 국가가 당면하는 현안들에 (시민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하기 위한(Move On)” 온라인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동참했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표출되는 이런 새로운 방식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브온 평화 캠페인은 메인주() 출신으로 최근 Simon's Rock College of Bard 를 졸업한 엘리 퍼라이저에 의해 독자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01 9 11 (9.11 테러) 직후, 그는 (이라크) 공격에 대해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기를 요구하는 온라인 탄원서를 작성했고, 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엘리는 이후 무브온에 참여하게 됐고 이제는 무브온의 캠페인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브온은 소규모 조직이기 때문에 운영 예산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온라인 기부를 통해 우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 자금 대부분은 여러분이 주시는 기부금으로 충당합니다. 현재 국가 지도자들의 상당수가, 사회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여론과 상식에 주의를 기울이기 보다는, 어처구니 없게도 막대한 정치자금 기부자들에게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유일한 대안은 선거를 통한 물갈이입니다. 국가 리더십에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좀 더 참신한 재능과 새로운 비전을 갖춘 정치인을 필요로 합니다. 의회에서 펼치는 각종 캠페인에 대한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는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무브온 사이트의정치 행동 위원회에는 매일 1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선거에서 2백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이, 2002년 선거에서는 35십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원문번역 : 리드미 (02/12/2004)[http://readmefile.net/blog/archives/000088.html]

 

조앤 블레이즈는 말한다.

"우리는 89달러95센트(웹사이트 개설비용) 1억명과 동시에 교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언제든 순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반짝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어떤가?

미국 역시 대형자본 언론을 통해 배제되고 있는 시민이 주권을 획득하기 위해 개인들의 분노가 발현되고 여기에 동참하는 수많은 사람과 기금이 있다. 하물며 언론지수가 더욱 높은 대한민국에서의 시민주권운동의 발현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다.

 

한편 무브온의 성공이 역시 언론의 폭력(황우석, 신정아 사건을 통해 개인에 가해지는 비이성적인 린치를 우리는 목격했다.)에 있다는 배경을 전제하고 필자는 세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2.0을 통한 개인미디어의 출현.

    이를 통해 시민의 용기 있는 발안이 가능해졌으며 다양성도 증가했다.

 

둘째, 상업적 언론에 대항할 수 있는 여론의 여.... 수렴.

    이는 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여론을 생산하는 순기능인 것이다.

 

셋째, 시민이 주권행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을 찾았다.

우리사회에서 기부나 자선에 인색함이 신뢰가능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통로가 마땅치 않았다는 것과 괘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제 보다 더 자신의 정치 또는 사회 이념과 정신에 가까운 접근권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는 무브온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하면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파티장소와 시간이 공개되고 이곳에 가면 피자를 먹으며, 자유롭게 정치토론을 벌이는 오프라인과 결합되는데 이 또한 대단히 중요한 시민참여의 실천이 될 것이다. , 기존정치권력과 유리되어야 할 것이며 정치인의 참여는 자유로우나 토론자로서의 한명일 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날의 주제를 정하고 이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과 정치인이 세명이던 삼백명이던 모여서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 낸다면 언론의 변화는 안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을 각 개인은 다시 블로그에 올리고 이를 트랙백과 RSS 그리고 메타블로그에서 소통하는 것이며,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자는 것이 바로 노무현 전대통령의 시민주권운동의 일환인 것이다.

따라서 단지 이슈 하나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사안을 각각 시민전문가가 참여하고, 직접소비자인 시민이 검토하여 완성되면 이것을 전방위에 걸쳐 이슈로 생산하고, 이를 제도권에 편입시킬 여론의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다

단지 똑똑한 1% 시민만의 잔치가 아니라 말이다.

 

시민의식이 토론을 통해 성장하고 이것이 객관적인 여론에 반영된다면 민주주의 발전은 단지 이론에 혹은 꿈에 머물지만은 않고 지속적으로 권력의 주권을 시민에게 되돌려 놓을 것이다. 

 

 

3편에게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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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대통령의 시민주권운동 제 2편

시사이야기|2008. 3. 18. 02:51

필자가 노무현 전대통령의 시민주권운동을 논하며 언론에 대하여 1편에 이어 2편에서도 이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권력기관을 다양한 제도적 방법으로 견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만은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는 시민주권운동이 정치/경제/사회/문화, 특히 교육과 같은 중요하고도 많은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준비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매뉴얼 중에서도 언론견제라는 화두는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해야 할 중요사안이기 때문이다.

여론이 조작되고 왜곡되는 가운데 시민주권운동을 또다시 좌파의 비경제적 활동으로 매도할 수구세력의 기만(欺瞞)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인 것이다.

 

 

여론 생성의 기관, 언론의 견제,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직선제를 통한 권력수반을 선출하고 있다.

다음은 그 동안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선거현황이다.

 

<역대 대통령 투표현황, 단위:>

 

이번 제 17대 대선의 결과를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는 최대표차 보도에 올인을 해왔다. 이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객관성에 관한 것으로 이명박 당선의 득표수도 득표율도 노무현 전당선에 비해 저조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론이 최대표차를 이명박정부를 인정했다는 사실 이전에 더 작은 사람만이 이번 정부를 추인했다는 것에 관한 사실보도에 아쉬움인 것이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야당은 물론 이른바 범여권권이라는 통합민주당인 탈열린우리당 세력을 비롯한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까지 모두가 노무현 전대통령의 참여정부를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대선이 정권심판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권의 심판은 온전히 계승자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이번 대선은 전세계 유례없는 여당 없는 야당끼리의 선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여당마저 자기부정을 통해 권력을 창출하려 했던 이유를 우리는 여론의 힘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여론의 형성과정인 언론의 행태를 견제하지 않으면 객관적인 국민의 주권행사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인 것이다.

 

한편 시민주권운동 역시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론의 생성에 중심에는 언론이 있고 언론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자기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에 시민주권운동의 성패는 언론의 견제에서 중요한 단초를 찾아야만 할 것이다.

 

언론의 견제는 무엇으로 가능할 것인가?

혹자들은 수구언론에 세무조사는 물론 경영권세습에 발생되는 비리를 파헤쳐 그들을 몰락시키거나 또는 이에 대응할 대안 언론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할 방법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부의 언론탄압으로 호도되어 왔다. 또한 대안언론은 무슨 자금으로 만들 것이며 이렇게 설립된 언론이 시장경쟁에서 살아날 확률조차 분명치가 않다. 일례로 한겨레 신문은 발간 당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씨네 21”이 대한민국 영화부흥기를 통해 간신히 먹여 살려왔을 정도로 곤궁함은 물론 그저 좌파언론으로 매도되고 있다. 1편에서 이야기 했듯 언론사 조차 진보와 좌파의 구분 없이 매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온전히 수구언론을 스스로 개혁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개혁은 깨어있는 국민 즉 시민의 강력한 견제 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대한민국보다 언론자유지수가 떨어지는 미국의 사례를 보며 필자는 해법을 찾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시민단체 무브온(moveon.org)이다. 아래는 안티부시의 핵심단체이기도 한 무브온의 홈페이지 소개 글이다.

 

MoveOn is working to bring ordinary people back into politics. With a system that today revolves around big money and big media, most citizens are left out… (이하 원문 생략)

 

 

 

무브온은 일반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 일합니다. 대규모 자본과 대형 미디어가 둘러싸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구조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대표자들이 더 이상 시민들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위태한 상황입니다. 무브온은, 바쁘지만 정치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시민들이 그들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종류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촉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퍼져 있는 170만명 이상의 온라인 활동가 네트워크는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 참여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경로입니다. 광범위한 여론과 법적 조치 사이의 괴리가 있을 경우, 무브온은 온라인 활동 그룹을 결성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자금, 환경과 에너지 문제들, 매체 개혁 혹은 이라크 전쟁 등이 사안이 있으면 결성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그룹이 결성되면, 무브온은 활동가 개인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보와 각종 도구를 제공합니다.

  

무브온에서 모든 회원은 우리가 공유한 방향을 선택하는 데 각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회의(ActionForum)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당신은 현안의 우선순위와 전략들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당신의 제안을 검토할 수 있고,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은 아이디어들이 상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회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사안들을 채택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에는 우리 회원들이 선거 자금 개정과 환경 보호 문제를 가장 중요한 두 현안으로 선택했습니다. 2003년에는 이라크 전쟁과 매체 개혁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외의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솔선 수범할 것입니다.

  

무브온은 실리콘밸리 출신의 사업가 조앤 블레이즈, 웨스 보이드 두 사람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비록 정치엔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두 사람 모두 워싱턴 D.C. (의회)의 정쟁에 아주 분노했고, 어처구니 없게도 정부의 주안점이 탄핵 문제에만 집중돼 있는 모습에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1998 9 18, 그들은클린턴 대통령을 견제하고, 국가가 당면하는 현안들에 (시민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하기 위한(Move On)” 온라인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동참했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표출되는 이런 새로운 방식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브온 평화 캠페인은 메인주() 출신으로 최근 Simon's Rock College of Bard 를 졸업한 엘리 퍼라이저에 의해 독자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01 9 11 (9.11 테러) 직후, 그는 (이라크) 공격에 대해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기를 요구하는 온라인 탄원서를 작성했고, 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엘리는 이후 무브온에 참여하게 됐고 이제는 무브온의 캠페인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브온은 소규모 조직이기 때문에 운영 예산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온라인 기부를 통해 우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 자금 대부분은 여러분이 주시는 기부금으로 충당합니다. 현재 국가 지도자들의 상당수가, 사회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여론과 상식에 주의를 기울이기 보다는, 어처구니 없게도 막대한 정치자금 기부자들에게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유일한 대안은 선거를 통한 물갈이입니다. 국가 리더십에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좀 더 참신한 재능과 새로운 비전을 갖춘 정치인을 필요로 합니다. 의회에서 펼치는 각종 캠페인에 대한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는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무브온 사이트의정치 행동 위원회에는 매일 1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선거에서 2백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이, 2002년 선거에서는 35십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원문번역 : 리드미 (02/12/2004)[http://readmefile.net/blog/archives/000088.html]

 

조앤 블레이즈는 말한다.

"우리는 89달러95센트(웹사이트 개설비용) 1억명과 동시에 교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언제든 순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반짝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어떤가?

미국 역시 대형자본 언론을 통해 배제되고 있는 시민이 주권을 획득하기 위해 개인들의 분노가 발현되고 여기에 동참하는 수많은 사람과 기금이 있다. 하물며 언론지수가 더욱 높은 대한민국에서의 시민주권운동의 발현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다.

 

한편 무브온의 성공이 역시 언론의 폭력(황우석, 신정아 사건을 통해 개인에 가해지는 비이성적인 린치를 우리는 목격했다.)에 있다는 배경을 전제하고 필자는 세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2.0을 통한 개인미디어의 출현.

    이를 통해 시민의 용기 있는 발안이 가능해졌으며 다양성도 증가했다.

 

둘째, 상업적 언론에 대항할 수 있는 여론의 여.... 수렴.

    이는 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여론을 생산하는 순기능인 것이다.

 

셋째, 시민이 주권행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을 찾았다.

우리사회에서 기부나 자선에 인색함이 신뢰가능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통로가 마땅치 않았다는 것과 괘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제 보다 더 자신의 정치 또는 사회 이념과 정신에 가까운 접근권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는 무브온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하면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파티장소와 시간이 공개되고 이곳에 가면 피자를 먹으며, 자유롭게 정치토론을 벌이는 오프라인과 결합되는데 이 또한 대단히 중요한 시민참여의 실천이 될 것이다. , 기존정치권력과 유리되어야 할 것이며 정치인의 참여는 자유로우나 토론자로서의 한명일 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날의 주제를 정하고 이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과 정치인이 세명이던 삼백명이던 모여서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 낸다면 언론의 변화는 안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을 각 개인은 다시 블로그에 올리고 이를 트랙백과 RSS 그리고 메타블로그에서 소통하는 것이며,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자는 것이 바로 노무현 전대통령의 시민주권운동의 일환인 것이다.

따라서 단지 이슈 하나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사안을 각각 시민전문가가 참여하고, 직접소비자인 시민이 검토하여 완성되면 이것을 전방위에 걸쳐 이슈로 생산하고, 이를 제도권에 편입시킬 여론의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다

단지 똑똑한 1% 시민만의 잔치가 아니라 말이다.

 

시민의식이 토론을 통해 성장하고 이것이 객관적인 여론에 반영된다면 민주주의 발전은 단지 이론에 혹은 꿈에 머물지만은 않고 지속적으로 권력의 주권을 시민에게 되돌려 놓을 것이다. 

 

 

3편에게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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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대통령의 시민주권운동 제 1편

시사이야기|2008. 3. 18. 02:49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임기를 마감하시며, “이제 나는 시민사회로 돌아 가마고 하셨다. 때문에 시민사회의 선언에 그 의미를 전반적으로 집어보는 것이 좋겠다.

 

민주주의 제도,

 

현재까지 민주주의제도는 자본주의와 함께 가장 성공한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우월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월하다는 말은 검증되고, 정착되었기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어떠한 이론도, 국가도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발생하는 많은 오류를 극복할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민주주의 국가는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있다. 전세계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릴만한 프랑스 조차 민주주의는 지금까지도 전진과 후퇴를 지속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권력과 견제수단,

 

민주주의의 국가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의미에서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 것에 제한된다. 선출된 시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통해 선출되었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직접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권력의 전횡을 막기 위한 다양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간접민주제와 직접민주제의 장단점을 보완 하기 위한 안전장치와 같은 것으로 거대국가를 이루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 직접민주제는 실시자체가 불가능 하며, 간접민주제는 독재의 위험을 항상 내포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여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요견제제도가 있으니, 모든 국가운영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가 그것이며, 그 안에는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과 이들간에 상호 견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 국회 → 행정부에 대한 견제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탄핵소추권,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국정감사조사제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동의권,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권, 계엄해제권 등

@ 행정부 → 국회에 대한 견제 :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출석 답변권,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등

@ 행정부 → 법원 및 헌법재판소 견제 :  예산안편성권, 대통령의 사면권 등

@ 법원 → 국회 및 정부 견제 :  행정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권 등

@ 헌법재판소 → 국회 및 정부 견제 : 탄핵의결권, 위헌법률심판권, 헌법소원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등이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견제수단을 통해 간접민주제의 단점과 집권권력의 독재를 견제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견제수단은 국민여론이다.

 

 

민주주의의 꽃 여론과 여론의 형성,

 

여론은 모든 기관들에게 법적 기준 내에서 해당 권력이 국민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행동하도록 강제하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힘이다. 때문에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근간은 언제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의 의식과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이토록 강력한 권력인 여론이 생성되는 과정에 오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언론이다. 때문에 그 나라의 민주주의 척도 중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언론의 자유인 것이고, 이러한 중요함 때문에 언론의 투명성과 독립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최고정치자유지수도 ‘1등급

 

 


프리덤하우스는세계의 자유보고서에서 2002 2등급으로 규정하던 한국의 정치자유와 언론자유 지수를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1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도 2003 49위에서 2004 48, 2005 34, 2006 31위로 꾸준히 상승하여 미국(53), 일본(51)을 앞섰다.

 

,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언론자유를 누리는 국가로 꼽혔다, 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여론,

 

문제는 언론이 자유롭다고 해서 여론이 권력을 정확하게 비판하고 있는 가이다.

쉽게 이야기 해서 기름진 땅이 주어졌다고 해서 풍년이 보장되는가?, 하는 것이다.

풍년은 이러한 환경을 토대로 농사에 관한 지적 지식은 물론 근면하고 성실한 노력을 수반해야만 가능한 일이듯이 좋은 언론의 환경을 가졌다 해도 객관적이며 공정한 기사는 물론 기사발굴에 역시 헌신적이며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언론 역시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고 이러한 자금의 유입경로가 또한 중요하겠다.

최근에 삼성특검과 관련해 삼성이 광고를 언론사별로 제한하는 것을 보더라도 언론이 자본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 가는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단지 자유롭지 못한 것과 기사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하지 못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할 일이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이유로 비객관성이 방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언론은 그 생존의 목적이 일반 기업과 같이 이윤을 목적으로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언론은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공공성을 가졌고, 이러한 공공성 때문에 국민들은 언론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언론 역시 특정한 당을 지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자신의 언론사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언론사의 그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공정한 보도 태도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도처에서 언론을 통한 국민여론의 왜곡 또는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재하의 과거 우리나라는 물론 현재 아시아는 물론 세계 여러 국가들의 권력이 언론을 통해 여론을 움직인다. 이에 대한 사례는 이를 다룰 언론사를 하나 차릴 지경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 있는 사례 두 가지만 본다면,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미국정부는 CIA정보를 왜곡하여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 당시 911테러를 통해 악화된 국민여론을 이용한 21세기 가장 치욕적인 미국의 여론조작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미국이 작금의 총체적인 경제난국에 처해진 것은 서브프라임모기지 보다 이라크전쟁을 통한 경제손실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미국언론은 이라크전쟁을 통한 경제손실 보다는 서브프라임모기지에 대한 영향력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집권 10년 만에 보수정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정권교체의 성공이 국민여론, 즉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다.

대통령 선거 때 뿐만 아니라 과거 10년간의 언론의 행태를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진보=좌파라는 등식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로서 지난 십 년간은 빨갱이 정권이었다는 결론을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다.

 

둘째, “수구=보수라는 관계형성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 덕에 대한민국의 모두 수구세력은 개혁대상이라는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물론 언론수구세력도 함께 말이다.

 

셋째, “경제=개발이라는 욕구를 증대시킨 것이다.

    경제지표가 상승하는 가운데 서비스와 복지지향의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

    이로 인해 부정적인 경제결과만을 만들어온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과연 언론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다.”는 말을 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언론이 이처럼 자유롭게 여론을 조작 또는 왜곡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대한민국도 민주주의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 국민도 역시 기득권을 포기할 줄 모르는 수구의 부분집합이 되고만 것이다.

 

 

2편에서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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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대통령의 시민주권운동 제 1편

시사이야기|2008. 3. 18. 02:49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임기를 마감하시며, “이제 나는 시민사회로 돌아 가마고 하셨다. 때문에 시민사회의 선언에 그 의미를 전반적으로 집어보는 것이 좋겠다.

 

민주주의 제도,

 

현재까지 민주주의제도는 자본주의와 함께 가장 성공한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우월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월하다는 말은 검증되고, 정착되었기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어떠한 이론도, 국가도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발생하는 많은 오류를 극복할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민주주의 국가는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있다. 전세계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릴만한 프랑스 조차 민주주의는 지금까지도 전진과 후퇴를 지속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권력과 견제수단,

 

민주주의의 국가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의미에서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 것에 제한된다. 선출된 시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통해 선출되었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직접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권력의 전횡을 막기 위한 다양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간접민주제와 직접민주제의 장단점을 보완 하기 위한 안전장치와 같은 것으로 거대국가를 이루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 직접민주제는 실시자체가 불가능 하며, 간접민주제는 독재의 위험을 항상 내포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여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요견제제도가 있으니, 모든 국가운영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가 그것이며, 그 안에는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과 이들간에 상호 견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 국회 → 행정부에 대한 견제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탄핵소추권,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국정감사조사제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동의권,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권, 계엄해제권 등

@ 행정부 → 국회에 대한 견제 :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출석 답변권,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등

@ 행정부 → 법원 및 헌법재판소 견제 :  예산안편성권, 대통령의 사면권 등

@ 법원 → 국회 및 정부 견제 :  행정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권 등

@ 헌법재판소 → 국회 및 정부 견제 : 탄핵의결권, 위헌법률심판권, 헌법소원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등이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견제수단을 통해 간접민주제의 단점과 집권권력의 독재를 견제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견제수단은 국민여론이다.

 

 

민주주의의 꽃 여론과 여론의 형성,

 

여론은 모든 기관들에게 법적 기준 내에서 해당 권력이 국민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행동하도록 강제하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힘이다. 때문에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근간은 언제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의 의식과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이토록 강력한 권력인 여론이 생성되는 과정에 오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언론이다. 때문에 그 나라의 민주주의 척도 중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언론의 자유인 것이고, 이러한 중요함 때문에 언론의 투명성과 독립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최고정치자유지수도 ‘1등급

 

 


프리덤하우스는세계의 자유보고서에서 2002 2등급으로 규정하던 한국의 정치자유와 언론자유 지수를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1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도 2003 49위에서 2004 48, 2005 34, 2006 31위로 꾸준히 상승하여 미국(53), 일본(51)을 앞섰다.

 

,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언론자유를 누리는 국가로 꼽혔다, 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여론,

 

문제는 언론이 자유롭다고 해서 여론이 권력을 정확하게 비판하고 있는 가이다.

쉽게 이야기 해서 기름진 땅이 주어졌다고 해서 풍년이 보장되는가?, 하는 것이다.

풍년은 이러한 환경을 토대로 농사에 관한 지적 지식은 물론 근면하고 성실한 노력을 수반해야만 가능한 일이듯이 좋은 언론의 환경을 가졌다 해도 객관적이며 공정한 기사는 물론 기사발굴에 역시 헌신적이며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언론 역시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고 이러한 자금의 유입경로가 또한 중요하겠다.

최근에 삼성특검과 관련해 삼성이 광고를 언론사별로 제한하는 것을 보더라도 언론이 자본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 가는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단지 자유롭지 못한 것과 기사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하지 못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할 일이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이유로 비객관성이 방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언론은 그 생존의 목적이 일반 기업과 같이 이윤을 목적으로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언론은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공공성을 가졌고, 이러한 공공성 때문에 국민들은 언론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언론 역시 특정한 당을 지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자신의 언론사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언론사의 그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공정한 보도 태도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도처에서 언론을 통한 국민여론의 왜곡 또는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재하의 과거 우리나라는 물론 현재 아시아는 물론 세계 여러 국가들의 권력이 언론을 통해 여론을 움직인다. 이에 대한 사례는 이를 다룰 언론사를 하나 차릴 지경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 있는 사례 두 가지만 본다면,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미국정부는 CIA정보를 왜곡하여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 당시 911테러를 통해 악화된 국민여론을 이용한 21세기 가장 치욕적인 미국의 여론조작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미국이 작금의 총체적인 경제난국에 처해진 것은 서브프라임모기지 보다 이라크전쟁을 통한 경제손실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미국언론은 이라크전쟁을 통한 경제손실 보다는 서브프라임모기지에 대한 영향력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집권 10년 만에 보수정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정권교체의 성공이 국민여론, 즉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다.

대통령 선거 때 뿐만 아니라 과거 10년간의 언론의 행태를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진보=좌파라는 등식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로서 지난 십 년간은 빨갱이 정권이었다는 결론을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다.

 

둘째, “수구=보수라는 관계형성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 덕에 대한민국의 모두 수구세력은 개혁대상이라는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물론 언론수구세력도 함께 말이다.

 

셋째, “경제=개발이라는 욕구를 증대시킨 것이다.

    경제지표가 상승하는 가운데 서비스와 복지지향의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

    이로 인해 부정적인 경제결과만을 만들어온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과연 언론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다.”는 말을 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언론이 이처럼 자유롭게 여론을 조작 또는 왜곡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대한민국도 민주주의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 국민도 역시 기득권을 포기할 줄 모르는 수구의 부분집합이 되고만 것이다.

 

 

2편에서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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