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입 쇠고기, 금수조치 내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 취해야 [한나라뉴스] 기사입력 2007-08-03 14:31 더보기 접기 접기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3230038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니?미-영국인보다 더 취약)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2007/07/04/200707040500028/200707040500028_1.html (뭐? 미국산 늙은 쇠고기 한국만 먹는다고? 일본은 20개월, 한국은 30개월 미만 수입 7월 쇠고기 협상 때 사육기간 더 낮춰야) <이명박 시절>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1&n=200804230442 [새창에서 열기] ([사설]누굴 위해 미국 소를 광우병 소라 선동하나)

법조문 한 조문만을 달랑 떼어 이 문구에 위반했으니 위법이라는 식으로
전체 법질서의 체계적 질서를 무시하는 ‘법실증주의적 태도’나
기존의 해석과 판례를 깡그리 무시한 체 자기 편한 식으로 법조문을 해석하는 ‘편의주의적 법태도’,
여기에 덧붙여 자신의 권한을 한도 이상으로 남용하여 각종 표적수사 등을 일삼는 태도 등은
모두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17일 동아일보의 실토로 밝혀진 ‘미네르바 K 오보’ ..................
직접 전화를 걸어 불러 모아 놓고 외화매수 자제를 요청한 것은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위사실유포죄를 뒤집어 씌운 미네르바 구속기소는
전세계 언론과 인권단체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 명백한 거짓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동아일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번 PD첩의 판결이나 위의 한나라당의 입장이나 다 국민을 위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공론화되어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동전엔 앞 뒤가 있다해서 순식간에 자기 주장을 뒤엎어서는 안될 일이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 금수조치 내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 취해야 [한나라뉴스] 기사입력 2007-08-03 14:31 더보기 접기 접기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3230038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니?미-영국인보다 더 취약)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2007/07/04/200707040500028/200707040500028_1.html (뭐? 미국산 늙은 쇠고기 한국만 먹는다고? 일본은 20개월, 한국은 30개월 미만 수입 7월 쇠고기 협상 때 사육기간 더 낮춰야) <이명박 시절>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1&n=200804230442 [새창에서 열기] ([사설]누굴 위해 미국 소를 광우병 소라 선동하나)

법조문 한 조문만을 달랑 떼어 이 문구에 위반했으니 위법이라는 식으로
전체 법질서의 체계적 질서를 무시하는 ‘법실증주의적 태도’나
기존의 해석과 판례를 깡그리 무시한 체 자기 편한 식으로 법조문을 해석하는 ‘편의주의적 법태도’,
여기에 덧붙여 자신의 권한을 한도 이상으로 남용하여 각종 표적수사 등을 일삼는 태도 등은
모두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17일 동아일보의 실토로 밝혀진 ‘미네르바 K 오보’ ..................
직접 전화를 걸어 불러 모아 놓고 외화매수 자제를 요청한 것은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위사실유포죄를 뒤집어 씌운 미네르바 구속기소는
전세계 언론과 인권단체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 명백한 거짓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동아일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번 PD첩의 판결이나 위의 한나라당의 입장이나 다 국민을 위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공론화되어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동전엔 앞 뒤가 있다해서 순식간에 자기 주장을 뒤엎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