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오바마에게 한국이 떠오르는 한 가지 이유는 북한의 인공위성체 혹은 미사일 발사때문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는 이미 러시아, 일본이 압력을 넣고 있으므로 이또한 한국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언제부터 외교문제, 특히 북한과의 문제에 한국이 뒷전으로 밀려났는가?

많은 이들이 오바마와 이명박이 함께 웃으며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친한 우방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4월월 2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실린 사진과 그 사진이 찍히기 전 나눈(?) 담화 -  담화라고 하기보다는 오바마의 일방적 입장 전달 - 동영상이 나왔다.

동영상의 길이는 고작 1분 정도이며 내용은 "미국의 든든한 우방인 한국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지난 아프간 전쟁시 한국군의 파병에 대해 고마워한다" 는 내용이 전부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서 밝혔던 북한의 인공위성발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내용도 없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핵심 내용도 없다.

담화가 끝나고 악수를 하며 나눈 애기는 오바마가 "감사하다" 란 말을 했을 뿐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G-20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온 이런 저런 한국관련 내용에 대해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북한 미사일 관련하여 한미 양국이 입장을 같이 하였다, 즉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 이외에 별다른 내용은 없음"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G-20 에서 한-미 양국간의 공식 만남은 현재까지는 저 동영상에 올라온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 주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이 주도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거나,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안보리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인 '제재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 등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서 이미 발표된 "UN의 결의안을 북한이 따라야 한다" 는 내용이 '가장 높은 수준의 유엔 결의안'으로 대체되어진 의혹이 강하다.

외교부·靑 "오바마 '제재결의안' 발언 없었다"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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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대변인 브리핑, 허위로 판명

 

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비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는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의 전언은 불과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허위로 판명됐다.

3일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한 권종락 외교통상부 1차관은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발언에) 새 결의안, 어떤 결의안이라는 표현은 있는데 제재 결의안이라는 표현은…"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결의안의 수위를 확정지은 '제재 결의안'이란 말은 없었다는 것이다.

권 차관은 이어 "(청와대) 브리핑이 잘못 된 것인지, 언론보도가 잘못 된 건지는…"이라며 이 대변인의 브리핑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했다.

정상회담에서 양측의 합의에 의해 민감한 내용이 브리핑에서 빠지는 경우는 적지 않지만 상대가 하지 않은 말을 끼워넣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아침 <프레시안>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유추? 우리 대통령 말도 유추해서 발표하나?"

▲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만남에 대한 양측 브리핑이 다르다ⓒ청와대

이날 외통위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우리 발표는 오마바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준비 중이라는 것인데 미국 측 발표에는 그냥 '단호하고 일치된 대응을 할 것이다'고만 되어 있다"면서 "과연 이런 언급이 있었냐"고 질의했다.

이에 권 차관이 직답을 피하자 남 의원은 "그러니까 그런 제재 결의안 발언이 사실이냐 아니냐"고 따졌고 권 차관은 "미사일을 발사하면 기존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니까 새로운 결의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답했다.

애매한 답변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권 차관은 '제재 결의안'이라는 표현이 없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그는 "기존 결의안에 제재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새 결의안을 만들면 제재가 포함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제재 결의안이라고 말 안해도 제재라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유추할 수 있다"고 변명했다.

이에 남 의원이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그것을 유추해서 전달하냐"고 쏘아붙였고 권 차관은 입을 다물었다.

靑 "'단호한 대응'이 제재 결의안이다" 주장

외교부 차관이 이처럼 '허위 브리핑' 사실을 시인했지만 청와대는 "한미 간에 의견이 다른 게 없다", "충돌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반응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청와대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제재결의안이라는 말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직답을 피했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현장에서 대변인이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토 결과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의 공식 발표문에는 "양국 정상은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준수토록 설득하는 한편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만 명시돼 있고, 고위관계자 배경설명에도 "북한의 예정된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고 미국과 한국은 유엔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단호하게 대응할지를 놓고 긴밀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만 나와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유엔에서의 단호한 대응'이란 곧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의 추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유추해석'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 문제를 유엔에서 논의한다면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양국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지만, 양국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국이 똑같이 발표할 필요 있나"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언급을 했는지 분명히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동관 대변인이 현장에서 어떤 뉘앙스로 브리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문제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은 2일(미국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따르면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다고 하는데, 이를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 공세에 대해 계속 "말해줄 수 없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어쨌든 미국 공식 발표랑 이동관 대변인 발표가 다른 게 아니냐'는 질문에 "양국이 항상 똑같은 내용을 발표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고 답하기도 했다.

/윤태곤 기자,송호균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40315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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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G-20을 위해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영국의 수상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며 이런 말을 하였다.

"저는 이 곳에 강의하러 온 것이 아니며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러 왔습니다"

또한 정상회담이 끝나고 합의안이 도출된 상황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오바마는 "미국은 더 이상 세계경제를 혼자 이끌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미국내에서는 오바마의 저러한 모습을 보고 "왜 이리 낮은 곳으로 임하는가!" 라며 비판을 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시가 망쳐놓은 대외관계 해결을 위해서는 저러한 저자세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세계경제문제가 아닌 자국의 외교적 고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는 듯 보인다.

그런데도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미국과 소위 우방국들의 눈치만 보면서 대북문제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 한국이 북한과 대화를 단절하면 할수록 사태는 미궁으로 빠져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어느 순간 북한 문제는 같은 동포의 문제가 아닌 저 먼 나라의 문제로 변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정부는 아직 종전이 아니라는 입장은 그만 접어두고 지난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의 자세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남-북 양국이 쓸데 없는 감정이나 정치문제로, 또 이데올로기 문제로 싸우고 있을 때 양국의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결국 남과 북은 언젠가는 다시 만나야 하는 같은 동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radio21.tv/new0904/zboard.php?id=news&listonly=&page=1&page_num=15&select_arrange=headnum&desc=&sn=off&ss=on&sc=on&keyword=&no=10971&category=7]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오바마에게 한국이 떠오르는 한 가지 이유는 북한의 인공위성체 혹은 미사일 발사때문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는 이미 러시아, 일본이 압력을 넣고 있으므로 이또한 한국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언제부터 외교문제, 특히 북한과의 문제에 한국이 뒷전으로 밀려났는가?

많은 이들이 오바마와 이명박이 함께 웃으며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친한 우방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4월월 2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실린 사진과 그 사진이 찍히기 전 나눈(?) 담화 -  담화라고 하기보다는 오바마의 일방적 입장 전달 - 동영상이 나왔다.

동영상의 길이는 고작 1분 정도이며 내용은 "미국의 든든한 우방인 한국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지난 아프간 전쟁시 한국군의 파병에 대해 고마워한다" 는 내용이 전부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서 밝혔던 북한의 인공위성발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내용도 없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핵심 내용도 없다.

담화가 끝나고 악수를 하며 나눈 애기는 오바마가 "감사하다" 란 말을 했을 뿐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G-20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온 이런 저런 한국관련 내용에 대해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북한 미사일 관련하여 한미 양국이 입장을 같이 하였다, 즉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 이외에 별다른 내용은 없음"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G-20 에서 한-미 양국간의 공식 만남은 현재까지는 저 동영상에 올라온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 주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이 주도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거나,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안보리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인 '제재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 등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서 이미 발표된 "UN의 결의안을 북한이 따라야 한다" 는 내용이 '가장 높은 수준의 유엔 결의안'으로 대체되어진 의혹이 강하다.

외교부·靑 "오바마 '제재결의안' 발언 없었다"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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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대변인 브리핑, 허위로 판명

 

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비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는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의 전언은 불과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허위로 판명됐다.

3일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한 권종락 외교통상부 1차관은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발언에) 새 결의안, 어떤 결의안이라는 표현은 있는데 제재 결의안이라는 표현은…"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결의안의 수위를 확정지은 '제재 결의안'이란 말은 없었다는 것이다.

권 차관은 이어 "(청와대) 브리핑이 잘못 된 것인지, 언론보도가 잘못 된 건지는…"이라며 이 대변인의 브리핑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했다.

정상회담에서 양측의 합의에 의해 민감한 내용이 브리핑에서 빠지는 경우는 적지 않지만 상대가 하지 않은 말을 끼워넣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아침 <프레시안>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유추? 우리 대통령 말도 유추해서 발표하나?"

▲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만남에 대한 양측 브리핑이 다르다ⓒ청와대

이날 외통위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우리 발표는 오마바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준비 중이라는 것인데 미국 측 발표에는 그냥 '단호하고 일치된 대응을 할 것이다'고만 되어 있다"면서 "과연 이런 언급이 있었냐"고 질의했다.

이에 권 차관이 직답을 피하자 남 의원은 "그러니까 그런 제재 결의안 발언이 사실이냐 아니냐"고 따졌고 권 차관은 "미사일을 발사하면 기존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니까 새로운 결의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답했다.

애매한 답변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권 차관은 '제재 결의안'이라는 표현이 없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그는 "기존 결의안에 제재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새 결의안을 만들면 제재가 포함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제재 결의안이라고 말 안해도 제재라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유추할 수 있다"고 변명했다.

이에 남 의원이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그것을 유추해서 전달하냐"고 쏘아붙였고 권 차관은 입을 다물었다.

靑 "'단호한 대응'이 제재 결의안이다" 주장

외교부 차관이 이처럼 '허위 브리핑' 사실을 시인했지만 청와대는 "한미 간에 의견이 다른 게 없다", "충돌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반응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청와대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제재결의안이라는 말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직답을 피했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현장에서 대변인이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토 결과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의 공식 발표문에는 "양국 정상은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준수토록 설득하는 한편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만 명시돼 있고, 고위관계자 배경설명에도 "북한의 예정된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고 미국과 한국은 유엔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단호하게 대응할지를 놓고 긴밀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만 나와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유엔에서의 단호한 대응'이란 곧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의 추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유추해석'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 문제를 유엔에서 논의한다면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양국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지만, 양국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국이 똑같이 발표할 필요 있나"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언급을 했는지 분명히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동관 대변인이 현장에서 어떤 뉘앙스로 브리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문제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은 2일(미국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따르면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다고 하는데, 이를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 공세에 대해 계속 "말해줄 수 없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어쨌든 미국 공식 발표랑 이동관 대변인 발표가 다른 게 아니냐'는 질문에 "양국이 항상 똑같은 내용을 발표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고 답하기도 했다.

/윤태곤 기자,송호균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40315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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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G-20을 위해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영국의 수상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며 이런 말을 하였다.

"저는 이 곳에 강의하러 온 것이 아니며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러 왔습니다"

또한 정상회담이 끝나고 합의안이 도출된 상황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오바마는 "미국은 더 이상 세계경제를 혼자 이끌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미국내에서는 오바마의 저러한 모습을 보고 "왜 이리 낮은 곳으로 임하는가!" 라며 비판을 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시가 망쳐놓은 대외관계 해결을 위해서는 저러한 저자세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세계경제문제가 아닌 자국의 외교적 고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는 듯 보인다.

그런데도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미국과 소위 우방국들의 눈치만 보면서 대북문제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 한국이 북한과 대화를 단절하면 할수록 사태는 미궁으로 빠져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어느 순간 북한 문제는 같은 동포의 문제가 아닌 저 먼 나라의 문제로 변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정부는 아직 종전이 아니라는 입장은 그만 접어두고 지난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의 자세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남-북 양국이 쓸데 없는 감정이나 정치문제로, 또 이데올로기 문제로 싸우고 있을 때 양국의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결국 남과 북은 언젠가는 다시 만나야 하는 같은 동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radio21.tv/new0904/zboard.php?id=news&listonly=&page=1&page_num=15&select_arrange=headnum&desc=&sn=off&ss=on&sc=on&keyword=&no=10971&categor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