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경선은 투표인단 1만 5,000명 중 1만 3404명이 여론조사를 통한 투표에 참여해 김진표 후보 52.07%(6,980표), 유시민 후보 47.93%(6,424표), 무효 1,596표로 조사됐다. 국민참여경선은 김진표 민주당 후보가 유시민 후보에 앞섰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는 달랐다. 여론조사 결과는 유시민 후보 53.04%, 김진표 후보 46.96%로 나타났다. 국민참여경선(50%)과 여론조사(50%)를 합산한 최종 결과는 유시민 후보 50.48%, 김진표 후보 49.52%로 나타났다.
유시민 후보와 김진표 후보의 경선은 진땀 나는 승부였다. 최종 결과는 유시민 후보 50.48%, 김진표 후보 49.52%로 조사됐다. 두 후보는 1%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승부였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민주당-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여 국민의 승리를 이루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을 대표하는 경기도지사 단일후보 유시민입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성원해 주신 경기도민 여러분, 기꺼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누구를 지지하셨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소망을 잘 받들겠습니다. 김진표 후보님을 지지하신 선거인단과 경기도민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한나라당을 이겨서 6월 2일에는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후보님,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4+4 연대협상이 결렬된 후 김진표 후보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결단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부딪쳤던 여러 어려운 고비도 모두 김진표 후보님이 대의를 위해 결단하고 양보해 주셨기에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후보자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국민에게 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김진표 후보님이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위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은 제가 후보님과 손잡고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적 야권연대를 추진했던 시민단체 지도자들, 어려운 국면에서 협상재개의 물꼬를 열어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후보단일화에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야권 전체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단결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긴 역사와 두 차례의 집권경험을 가진 제1야당입니다. 국민참여당은 새로운 세대와 문화를 기반으로 태동한 신생정당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통야당지지층과 신진야당지지층을 통합하는 후보단일화를 이루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까지 모든 야당이 후보를 단일화하고 폭넓게 연대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심판함으로써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인권탄압과 언론장악 등 국민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나쁜 정책을 중단시키겠습니다.
우리는 경기도에서 진보개혁세력의 명실상부한 공동정부, 연합정부를 세울 것입니다. 모든 정파의 장점을 살리면서 하나의 집권세력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도의회의 제1당이 되어 예산심의와 조례제정 등 도정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 만들기와 취업지원, 노사관계 개선과 노사분쟁 해결은 민주노동당과 협력하겠습니다. 복지 확대를 비롯한 진보적 정책의제는 진보신당과 의논하면서 풀어가겠습니다. 폭넓은 시민참여행정을 통해 생태환경 보전과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잘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은 깨어 있는 시민들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야권의 연대와 진보의 통합을 비전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두 분이 오늘 이 광경을 보신다면 크게 기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고 대의에 따라 국민참여당과 같은 작은 신생정당과의 후보단일화 경선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 민주당과 김진표 후보를 특별히 칭찬하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에서도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경기도 선거 승리는 저의 승리인 동시에 김진표 후보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국민참여당 만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과 야권, 시민사회 전체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다시 한 번 민주당 당원 여러분과 대의를 따랐던 김진표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승리합시다.
언론,미디어는 권력에 무릎을 꿇고 정제된 앵무새 소식이 윙윙거리는 침묵이 음산한 암흑공화국... 대한민국.
이 암울하고 독선적인 시대에 희망이라는 단어는 존재하는 것일까 정치에서 말이다.
최근 mbc 100분토론의 사회자 손석희교수가 막방 때 유시민전복지부장관도 거기에 함께 하고 있었다. 그동안 100분 토론에 나왔던 패널들의 손석희교수를 보내며 소회를 밝히는 환송식같은 방송...
내가 그의 이름을 처음 대한 건 학창시절 '항소이유서'를 통해서였고 잊고 지내다 100분토론 사회자로서였고 날카로운 분석, 냉철한 판단 그리고 현명한 그의 단심을 나는 그 때 알았다. 내가 존경하는 노무현전대통령의 바리케이터를 자처하는 모습에 개혁당에도 참여를 했었다.
노무현대통령이 지난 시대의 마지막이길 자처하셨다. 그렇다면 이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 새시대는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감히 우리의 희망은 그....유시민이 아닐까 믿어 의심치 않다.
딴지일보의 재능세공사님의 [정치인 유시민의 진화와 희망]을 아래에 붙입니다.... --------------------------------------------------------- 정치인 유시민의 진화와 희망
진화하고 있는 유시민
모든 것은 진화한다. 물론 단기적 관점에서는 퇴행이나 역주행이 일어나는듯 보이고, 적자생존론이 본래의 메시지와 상관없이 강한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식으로 수구기득권 세력에게 악용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지만 역사의 큰 줄기와 흐름으로 보면 결국 세상은 진화하고 있다. 정치인도 예외가 아니다. 정치인 유시민을 지지하고 그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분명 진화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치인 유시민의 진화계기와 의미를 찬찬히 살펴 보자.
첫번째 진화 : 국회의원에서 임명직 공직자로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정치인 유시민의 첫번째 진화 계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입각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정치평론가에서 개혁당 창당을 주도하면서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천한 정치경력과 상관없이 매우 주목받는 위치에 섰던 그였지만 민주당과의 합당을 선택하고 열린우리당 창당이라는 정치적 실험을 통해서 첫번째 좌절을 맛보게 된다.
돌이켜 보면 이 시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 상황과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의 괴리를 실감하게 된 중요한 정치학습의 기회가 아니었나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류세력과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유시민의 입각을 밀어부친 이유도 현실정치의 구렁텅이에서 더 큰 자괴감과 절망을 그가 느끼기 전에 임명직 공직자의 역할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더 큰 정치인으로의 진화를 기대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판단은 정확했다. 정치인 유시민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은 것이다. 자신을 믿어주고 기회를 준 노 전 대통령의 의중을 너무나 잘 이해했던 유시민 역시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 입각에 성공한다. 그의 최근 저서 '후불제 민주주의'를 있게한 것은 대부분 장관역임 기간동안 생겨난 진화결과이자 사유의 결과다.
출처 : 오토쎄라
이 기간동안 그는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임명직 공직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실질적인 채널은 법안을 발의하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통과시키는 것이다.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어렵지만 그 법안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우선고객이 될 수 밖에 없는 이들은 국민이 아니라 동료 의원들이었던 셈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자. 자신이 속해있는 정당의 동료 국회의원들이 기본의무를 망각한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움직이고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날 것 그대로 목격하면서 느꼈을 절망감과 비애를. 그리고 상식과 원칙의 잣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법적인 한나라당의 횡포앞에 느꼈을 무력감과 결과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 등을 말이다.
임명직 공무원으로서의 입각은 유시민이 민주주의 시대의 진정한 왕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을 최우선 고객으로 만들어 주었다. 최고수장인 대통령의 집권철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이들과의 협업은 동료 국회의원들과의 그것과는 분명 비교할 수 없이 원할한 일이었을게다. 그리고 정부부처 중 가장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야말로 그가 꿈꾸는 사람사는 세상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기에 최적의 자리가 아닌가. 그는 지금도 이 시기를 가장 보람있고 많은 것을 배운 때였다고 여러 기회를 통해 회고하고 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유시민은 장관으로서 일하며 정치인으로서의 무력감을 떨쳐 버리고 국민을 위해 일하고 성과를 내는 즐거움을 맛봤다.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기쁨 말이다. 동시에 공무원들과 관련부처 장관들과의 협업 과정에서 자신의 이상을 어떻게 녹여내고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까지 얻게되면서 조금 더 겸허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집권을 추구하는 자로서의 정치와 집권당의 일원으로서의 정치가 책임과 관점면에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도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두번째 진화 : 한시적 자유주의 정치인에서 권력의지를 가진 정치인으로
장관으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유시민은 대선을 앞두고 다시 소속당으로 돌아와 부적격 투성이인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명박의 집권을 막기 위해 리버럴리스트로서의 자기다움을 잠시 접어두고 짧지만 강렬했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다. 그는 훨씬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린우리당 해체의 아픔까지 감수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이례적인 약속을 받고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들어 그다운 방식(포지티브 선거 & 피부에 와닿는 공약 제시 등)으로 최선을 다한다.
출처 : 시민광장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천상 리버럴리스트인 유시민이 처음으로 권력의지를 가진 정치인으로 진화했다는 점이다. 그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는 그리 특별할게 없는 정치적 행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유시민에게 이 선택은 자못 진중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마음속에 국민에게 선택되지 않는다면 깨끗하게 물러서겠다는 여느 정치인들과는 다른 다짐을 하고 있었겠지만 말이다. 참여정부 적자세력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전 총리의 패배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고 유시민은 그때부터 스스로 정치유배자의 길을 택하게 된다.
세번째 진화 : 대구 총선 도전과 실패 - 본격적인 정치유배자로
혹자들은 그의 대구 총선 도전을 노무현 따라하기로 조롱하기도 하고 그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겨란으로 바위치기라며 그를 만류했다. 내가 보기에 유시민의 대구 총선 도전은 그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가장 냉정한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정치유배 여부를 확인받는 마지막 의식이었다.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득표율을 기록하고 자신이 국민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후회없이 털어놓은 한판이었지만 그가 이미 예상했듯이 국민들은 아직 그에게 기회를 줄만큼 그의 이야기에 충분히 동의하지 않았다.
사실 이 글을 쓰게된 직접적인 계기는 유창선님의 최근 포스팅 '유시민 대선후보론이 성급한 이유'라는 글 때문이다. 필자는 그 글을 읽고 정치적 관성에 매몰되어 있는 정치평론가의 한계를 보았고 슬그머니 부아가 치밀었다. 유창선님은 정말 이명박 집권 이후부터 유시민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이해한 것인지 의문이 들 뿐이다. 유시민은 그 어떤 참여정부 일원보다 MB집권으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진실된 고백과 소통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참여정부에 덧씌워진 잘못된 비난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사실이 아님을 반박하는 소신을 보였지만, 노 전 대통령의 선의의 집권철학에 의거한 선택이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국민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부적격 투성이의 이명박 대통령 탄생을 막지 못한 참여정부 계승세력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번도 부정한 적이 없으며, 대구 총선 도전을 끝으로 스스로 자발적 정치유배자를 자처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다음 네번째 진화를 얘기하면서 유창선님의 이번 글이 얼마나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한 것인지 더 지적해볼까 한다.
네번째 진화 :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정치유배자 유시민의 칩거
스스로 정치유배자를 자처하며 자기다운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거의 생각을 굳혀갔을 그에게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매우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 기간만큼 그의 인생에 있어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괴로웠던 시기는 없었을 것이다. 일전의 포스팅에서도 밝혔듯이 그의 고민은 매우 근본적인데 있었다. 계속 정치를 해야만 하는가? 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국민들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인가? 그런 기대가 있다면 어떻게 그걸 만족시킬 수 있을까? 등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을 것이다.
출처 : 시민광장
나는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난관을 진심으로 겪어보지 않고서는 진정한 성공에 도달할 수 없다고 믿는다. 특히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지지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정치인도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의 신념만이 최고선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 모두 성공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스스로 충분히 숙고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는 대부분 절망적이고 견디기 어려운 시련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고 유시민은 이 불행하고 슬픈 계기를 통해 자신의 정치인생을 반추하고 미래를 향한 깊고도 무거운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유창선님이 이 기간동안 유시민이 처한 상황과 고뇌를 단 한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살펴보았다면 그런 식의 뻔한 논리와 아무런 정서적 이해 없이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글을 쓰지는 못했을 것이다. 최소한 아직은 어떤 의미를 가질지 모를 그의 발언 이후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확실한 논거를 갖추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 아닐까. 부디 어느 정도 다음뷰에서 인지도와 영향력을 갖춘 시사블로거로서 더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써주길 기대한다.
다섯번째 진화 : 국민참여당 입당과 한층 강력해진 집권 탈환 의지
국민참여당 입당은 정치인 유시민이 정치유배 상태에서 벗어나 한국 정치의 미래를 향한 도전을 시작했음을 알린 상징적이며 공식적인 정치행위다. 그의 요즘 행보를 지켜보면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만큼은 확실히 털어낸 것이 분명하다. 필자가 예상했던 것 보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칩거 기간동안의 침묵이 어색할만큼 발빠르고 활발하게 움직이며 긴장감 제로였던 정치구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정치인 유시민이 또 한번의 진화를 일구어 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징후가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 냉혹한 정치현실에 좌절하고 비관하기 보다는 담대하게 맞서 희망의 불씨를 지펴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논란보다는 가까운 미래에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이슈에 화력을 집중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4대강, 세종시, 미디어법 등의 이슈를 외면한다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게 맡기고 국민참여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전략적으로 규정하고 몰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의 발언이 많은 주목과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지만 더욱 구체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어제 있었던 2010연대 주최의 '풀뿌리 민주주의 희망찾기, 유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다. 못보신 분들은 꼭 한번 다시보기를 통해서 들어봐 주시기를 권고한다. 개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첫번째 징후만큼이나 인상적인 유시민의 또 다른 진화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자, 어떤 발언과 진화의 징후가 있었을까? 주요한 내용 중심으로 현장중계해 보도록 하겠다.
개혁민주세력이 화력을 집중해야 할 이슈와 원칙을 제시하다
유시민은 모두 발언에서 가장 중차대한 이슈로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야권 세력간의 선거연합과 연대의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했다. 아마 큰 틀에서야 야권에서 공감하는 이슈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제안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개방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자. 그리고 갈등요소는 우선 덮어두자. 최소한의 연합과 연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신뢰형성을 위해 매우 필수적인 전제조건을 말하고 있다.
둘째, 공통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점을 찾자. 악법반대든 필요한 정책의 제시 등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정책을 중심으로 연대하자. 세력과 지지도를 기준으로 하거나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자세로는 국민에게 지지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셋째, 연합이나 연대를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각 정당이 후보공천 후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후보단일화를 시도하는 것 보다는 처음 시작부터 단일후보를 공천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 부분은 경험에 근거한 매우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했다고 본다. 따로 후보를 내세우고 충분히 논의할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는 단일화의 성사 가능성이 낮을뿐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는 연대가 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넷째, 연대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연대의 승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연대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충분한 정보를 주고 판단하게 하자는 측면과 결과적 연대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어떤 연대 주체가 페어플레이를 했고 어떤 이들이 기득권을 고수하고 사익에 따라 결정을 했는지 국민이 판정하게 해줌으로써 상징적 의미에서의 단일화 효과를 확보하자는 의미다.
그는 이어진 발언에서 어떤 진단과 고민을 통해 위와 같은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연합과 연대없이는 왜 승리할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이 거의 모든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요인은 그들을 지지하는 30% 세력이 소선거구 제도하에서 확실하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머지 70%의 야권 세력은 저마다의 차이를 이유로 확실하게 분할되어 있고 이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실제 선거에서 필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그 어떤 실책을 계속 이어간다 해도 어떤 선거에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유시민의 진단인 것이다.
성공적인 연합과 연대에 대해 그가 결코 낙관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참여당이 연합과 연대의 대상으로 여기는 야당이 그간 보여준 인식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는 자기부터가 왜 그들이 동참해야 하고 자신이 제안한 원칙과 방법론이 참여하는 야권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것인지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누구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자신이라도 열심히 나서서 변화를 일으켜 보겠다는 자세인 것이다.
연합과 연대의 열쇠 : 진보정당 그리고 민주당
유시민의 시선은 민주당보다 진보정당에 더 가있는게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연합과 연대의 우선적인 키를 쥐고 있고 실마리를 푸는데 있어 진보정당의 스탠스 변화를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토론내내 향후 추진될 야권연대 시도에 대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인식변화를 가슴으로 호소하고 촉구했다. 진보정당 측에서 오해할 것을 자주 염려하면서 말이다.
그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듯 하다. 연대의 가장 큰 수혜자는 상대적인 기준이긴 하지만(총량개념 보다는 비중 측면에서) 진보정당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설득함으로써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의 생각이 확실히 드러나는 다음 대목을 음미해 보자.
"오래된 생각이지만 저는 진보정당 역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이루어 놓은 자산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진보정당이 이번 연대에 조금만 열린 생각으로 임한다면 그 자산을 같이 잘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봐도 진보정당은 이번 연대에서 최소한 민주당보다 얻을게 많을 것이다. 다만 국민참여당과는 라이벌 관계로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독자적인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는 좋은 선택이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참여당 이상으로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진보정당이 최소한의 참여만 해주더라도 그 동력으로 민주당의 참여를 견인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민주당은 솔직히 유시민의 표현대로 집권가능성이 매우 미약하다는 고민외에는 아쉬울게 없다.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동시에 그들의 셈법에서는 연대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과실보다는 확신할 수 없는 손해에 더 마음이 쓰인다. 그들에게 통큰 양보를 요구할게 분명한 연대파트너들이 얼마나 고깝게 보일지 안봐도 비디오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런 스탠스를 계속 고집할 경우 그들은 수구기득권 세력의 영구집권을 가능케 한 주적이라는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아마도 민주당의 연대참여는 다수 국민들의 압력이 강력하게 가해지지 않는 이상 자발적 선택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국민들의 여론을 만들기 위한 동력으로 유시민은 진보정당과의 우선협력을 이끌어 내고 시민주권모임과 민주통합시민행동의 중재능력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여전히 미래는 불투명하고 난망하지만 유시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행동을 실천할 것이다.
단호하게 맞설 때와 진정성으로 호소할 때를 알게된 유시민
이번 토론회에서 유시민은 시민논객이나 네티즌의 질문내용에 따라 아주 다른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질문자체가 고정관념이나 주관적 해석에 근거한 내용일 경우 또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동안 부드러움과 겸손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와는 상충될 수도 있는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여러번 표명했다. 분명 정치인으로서는 부담스런 언행이 될 수 있다.
그의 의중은 무엇이었을까. 필자가 보기에 유시민은 더이상 자신의 에너지를 그런 성격의 질문에 조심스럽고 완곡하게 대응하는데 쓰고 싶지 않으며 정치적 주관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스탠스 변화를 꾀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국민에게 호소하고 정치인들에게 설득하고자 하는 이슈에 집중할 수 없고 끊임없이 끌려다니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고나 할까. 내가 봐도 과거의 문제나 고정관념에 근거한 논의는 결코 생산적일 수 없다. 미래를 창조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비록 개인적으로 당혹스러운 질문이나 향후 야권연대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강력히 펼치기 보다는 현실적인 고민과 정서적 이해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생각을 겸허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언뜻 보면 상반되는 이러한 스탠스는 앞으로 정치인 유시민의 정치행보에서 일관되게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유시민다움과 세상을 살아가는 공통적인 지혜의 균형감각을 갖추어 나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꽤 길게도 정치인 유시민의 진화를 설명해 왔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어떤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느냐다. 우리 정치사에 제대로 된 아름다운 정치세력간의 연대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불러 일으키고 그 동력으로 사유화 된 권력을 합법적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역사를 새로 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 대의에 동의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닫힌 마음을 풀고 기득권을 버리고 동참하여 희망을 되살려야 한다.
이를 위한 시작으로 국민참여당과 유시민의 제안을 진지한 자세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솔직히 더이상 불리할게 무엇인가. 정말 이대로 한나라당의 횡포를 무력하게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기존의 방법이 효과가 없었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가보자 이 말이다. 설령 원하는만큼의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답답한 구도만큼은 조금이라도 흔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유시민이 이번 토론회 말미에 했던 발언을 소개하며 마칠까 한다. 이 발언의 의미를 진보정당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한번쯤 되새겨 보기를 기대한다.
사진출처 : 시민광장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부담되는 것은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과의 약속이다. 집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이들의 지지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동력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집권했을 때 정치인은 더이상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들만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집권 후 가장 큰 딜레마가 이 문제였다. 이명박 대통령을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집권을 가능케 했던 지지세력에 충실하게 화답하고 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반대로 했다. 어떤 것이 더 옳은 방식인가.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는다.
정치평론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아주 쎄게 비판한 적이 있다. 딱 두번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봐도 비판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비판해서는 안될 일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있다. 아무리 비판받을만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모든 방식의 비판이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요즘 '역사의 밀물이 들면 모든 진보의 배들이 함께 떠오를 것이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역사의 큰 물결을 일구어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모두 가라앉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배를 먼저 띄워 보내겠다는 생각에 매몰되지 말고 모두가 함께 떠오를 수 있고 각자의 몫만큼의 짐을 싣고 역할을 다할 수 있을때까지 역사의 밀물을 만들어 내는 일에 먼저 나서야 하는 것이다. 지금이 그 일을 시작할 때이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1월 30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개최한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회'를 통해 '4대강 사업 A급 찬동인사' 46명의 명단을 정치권 14명, 행정관료 14명, 전문가 16명, 사회인사 2명 등 도합 46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의 문제 발언을 조목조목 공개했다.
교수모임과 환경연은 한국언론재단 뉴스검색 사이트인 카인즈(www.kinds.or.kr)와 포털사이트에서 '운하' '4대강'을 각각 키워드로 입력한 후 4대강 사업이나 운하사업에 찬동 발언을 한 인사들의 명단을 A, B, C등급으로 정리했으며, 찬동발언을 한 사람의 사회적 영향도나 발언횟수 등 항목을 기준으로 명단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공개한 '4대강 사업 A급 찬동인사' 46명의 명단은....
정치인 중에서 이명박(대통령)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경기도지사) 김범일(대구시장) 김태호(경남도지사) 박승환(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준영(전라남도지사) 박희태(전 한나라당 대표) 송광호(한나라당 국회의원) 오세훈(서울시장) 이재오(국가권익위원장) 장광근(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한나라당 대표) 등이 꼽혔다.
행정관료 중에서는 권도엽(국토해양부 제1차관) 김희국(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 안시권(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윤진식(청와대 정책실장) 이만의(환경부장관) 이병욱(환경부 차관) 장석효(전 운하TF팀장) 정운찬(국무총리) 정종환(국토해양부장관) 최용철(한강유역환경청장) 추부길(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상준(전주지방환경청장) 한승수(전 국무총리) 등이 선정됐다.
전문가 중에서는 곽승준(고려대 교수 겸 미래기획위원장) 권기창(경북도립대 교수) 김계현(인하대 교수) 박석순(이화여대 교수) 박양호(국토연구원 원장) 박재광(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박태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심명필(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유우익(서울대교수,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건무(문화재청장) 이상호(세종대 교수) 전택수(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정동양(한국교원대 교수) 조용주(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조원철(연세대 교수) 주명건(세종연구원 원장)이 선정됐다.
기타 사회인사로는 권홍사(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진홍(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이 선정됐다.
명단 선정 이유와 관련, "지금까지 국책사업 풍토라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젠 시민들이 강을 망치는 사업에 참여하고 찬동한 인사를 기록할 것"이라며 추후 4대강 사업이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경우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다음 달 중 4대강 사업 추진인사 리스트 및 추가 찬동인사를 선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나 총선, 대선 등 중요한 시기마다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재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여, 간접적으로 낙선운동 자료로 삼을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 11월 30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TV방송을 통해 4대강 사업과 관련, 8가지 거짓말을 했다며 비판했다
다음은 긴급 기자회견 전문.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
① 시화호도 지금은 수질개선 되었다?
시화호는 1994. 1. 24.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2년 후, 1996. 8.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하였고, 수질이 계속 악화되어 1998. 2. 해수유통을 전면 실시하였음. 방조제로 인해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차단, 수질오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을 회복함. 결국 방조제는 무용지물이 되어 예산낭비 사례가 되었음. 이는 생태계 복원이 아니라 방조제를 설치하여 수질을 악화시킨 사례임.
지난 번 라디오 담화에서 울산 태화강을 수질개선 사례로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태화강도 보를 걷어낸 후 수질이 좋아진 상반된 사례로 국민을 기만하였다가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홍보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시화호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는 것 같으나 역시 방조제로 인한 수질악화는 4대강의 보로 인한 수질악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임.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대통령은 물문제의 문외한이거나,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②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 사업도 반대가 많았다?
고속도로 건설은 물류 및 교통 혁신을 위해 당시 대다수 선진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서, 경부고속도로에 대해 일부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는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소요 예산과 사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었음. 당시 야당 김대중 의원도 고속도로 건설 자체에는 자랑과 긍지를 느낄 일이라고 하였으나 경부 축 이외 지역과의 불균형 심화를 우려하여 소외지역부터 차례로 고속도로 건설을 주장하며 반대하였음(한상진, 고속도로와 지역불균등발전).
또한 청계천 사업은 당시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아주 소수였음. 반면 4대강은 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하여 그 용도와 효과가 전면적으로 의심 받고 있으며, 3,000여명의 우리 운하반대 교수모임을 포함해 70% 이상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임. 나아가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하천법, 문화재 보호법 등 각종 법규의 위반과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국회의 동의도 없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환경 및 재정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임.
③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두어진 한강의 수질이 깨끗하다?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 지류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보에 의하여 물이 정체되어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음.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 이들 지역의 한강물은 4-5급수로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어 있으며, 바닥이 썩어 있어서 악취를 내고 있는 상태임. 이들 두 수중보가 고작 3-4m높이로 물이 보 위를 흐르도록 하였으나, 실제 4대강지역에 계획된 수중보들은 높이가 9-10m에 이르러 보라기보다는 댐 수준으로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훨씬 더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킬 것이 확실해 보임.
④ 4대강을 복원하여 뗏목을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
뗏목 정도 다니기 위해서는 현재의 하천에 조금만 손보면 충분함. 국제 기준으로 중·대형 댐에 해당하는 보를 설치하고 대규모 준설을 통하여 하천 수심을 6m 이상 유지하는 사업의 목적은 분명 뗏목 정도가 다니는 하천이 아니라 운하의 1단계사업이 분명함. 다음 대통령에게 운하를 맡기자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 대운하가 아니라고 한 그 동안의 발언들이 모두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임.
⑤ 정부차원의 국가방재종합대책과 절차상 탈법적이고 함량미달인 4대강 사업을 비교한다?
87조원에 달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2007년도 기준 향후 10년간 안전, 국가 차원의 모든 국토보전과 재해방지 계획에 필요한 예산의 총합임. 4대강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은 이러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87조에는 10조원의 소하천 재해 방제, 홍수관리정보시스템구축 14조, 농업용 노후수리시설개보수 7조, 상습침수농경지배수개선 8조, 임도구조개량 5조, 숲가꾸기 1조, 사방사업 2조, 농작물재해보험1조 등 4대강 정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토보전, 재해경감, 방재연구 등의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10년간의 국가 방재관리 전체에 대한 예산계획임. 그리고 기존의 종합대책은 공개된 방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차분히 추진되어 온 것으로 현재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계획과는 궤를 달리함.
⑥ 강복원 기술(수질개선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보건설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과 이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예산에 있음. 수질개선 기술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수질개선 정책이 잘못되어서 하천수질개선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과거에 설치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중임. 이들의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못하기 때문에 건설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님. 막힘이 없이 잘 흐르는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같은 조건하에서 그것이 가동보일지라도 하천의 수질은 자연스럽게 악화됨.
낙동강 하구언과 영산강 하구둑은 모두 가동보로 4대강에 설치될 미래의 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산강 하구둑의 경우 흐름이 지체되어 오염물질이 하천바닥에 쌓여 무산소층이 존재하는 구간이 있을 정도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음. 세계 최고의 한국 기술(?)도 보로 막은 강에서는 무력함. 낙동강 하구언의 경우 매년 약 20억 원의 예산으로 퇴적 오니 준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음.
⑦ 수질탐사 Fish Robot으로 수질오염 방지?
물고기로봇은 영국의 Essex대학 Hu Huoseng 박사팀과 BMT 그룹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해양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아직은 수족관외 현장검증된 것이 아니며, 2010년 중반-2011년 초반에 스페인의 Gijon 항구에서 실험예정으로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정부(지경부 홍보기획담당관실)에서는 마치 현장실증을 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이 로봇의 목적은 특정오염원을 센싱하는 것이며, 강물이 전체적으로 수질악화를 보이게 되는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특정 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로봇이 큰 소용이 없다는 것임. 이보다는 하천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고정식 수질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일관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즉, 보 설치와 준설로 인해 강물의 수질이 전체적으로 나빠질 것이 예상되므로 수질관측에 바탕을 둔 수질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4대강 본류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지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설득력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함. 한 대에 29,000달러짜리 대형 물고기로봇(1.5m)은 아직 오염원 센싱에 대한 실험결과도 아직 보고되지 않았음.
⑧ 퇴적으로 홍수위험이 높아지고 복구한 현장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하며, 해마다 4-5조원씩 들어간다?
4대강 본류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수입사업으로 준설을 한 관계로 오히려 하상이 낮아져 있음. 낙동강의 경우 지난 10여 년 동안 약 2억 입방미터의 모래가 하천에서 준설되어, 하천수위가 최고 9.4m 낮아진 구간도 있음. 4대강 사업구간에서 제방이 월류로 붕괴되는 사례는 최근 들어 없음.
물론 본류구간에서 1990년 일산제 붕괴가 발생한 경험은 있으나 사업대상지역이 아님. 하천에 평소 4조원이 들어가고 홍수발생시 4조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하였는데 국토부와 환경부의 하천예산은 합쳐도 약 2조원 안팎에 이름. 지난 3년 동안 홍수피해는 거의 없었음. 대부분의 홍수피해는 4대강 사업구간이 아닌 지류와 지천에서 발생하였음. 또한 홍수피해를 복구한 현장에서 또 홍수피해가 난 지역은 4대강 본류 사업구간이 아니라 지방중소하천임.
결론적으로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 교수모임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오직 각자의 전문지식과 양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국토와 하천을 올바르게 보전, 후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현재의 4대강 계획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것임. 이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하는 것은 한낱 정치적 공세에 불과함. 오히려 정부와 추진 측이야말로 4대강 사업의 수많은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면서 맹목적인 ‘찬성을 위한 찬성’에 몰두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계획은 사업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하천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하천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이러한 하천공학적 접근 방식은 이미 선진국에서 용도 폐기되었으며, 최근에는 댐과 보를 걷어 내는 생태친화적 하천복원을 지향하고 있음. 이처럼 이미 학계에서 연구된 바람직한 하천복원 방식이 있음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 확보와 홍수예방을 위한 다른 대안들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여러 대안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임. 오로지 보건설과 대규모 준설이라는 구시대적 하천 정비 방식에 몰두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부실하게 작성된 보고서와 졸속으로 평가된 결정과정에 근거하고 있음.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지난 금요일 발언으로 보건대 대통령은 물문제의 문외한이거나,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거나 둘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음. 수많은 전문가들과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4대강에 숨겨진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음.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1단계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판단함.
우리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함. 지금이라도 사업의 진행 속도를 줄이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함.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