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연의 끝장토론 유시민 이동관 반MB 정서 대한민국 민심인가

유용한정보|2012. 1. 19. 13:01

백지연의 끝장토론 유시민 이동관 반MB 정서 대한민국 민심인가
정권 말, 민심이탈! 기로에 선 MB정부!

지난해 12월 정국을 뒤흔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 임기 내내 갈등을 빚어온 4대강 사업!

측근들의 연이은 비리의혹이 연일 논란에 휩싸인데 더해, 김정은 체제의 북한 국방위원회가 ‘이명박 정권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대북관계까지 난항이 거듭될 전망! 1년여 임기를 남긴 지금, 민심은 MB정부의 순탄치않은 행보에 나날이 집중하고 있다.

반면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 수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외교적 성과라는 평가도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은 MB정부 4년의 공과 과를 집중 조명하고, 어수선한 정국을 남은 1년간 어떻게 정돈할 것인지 예측해보고자 한다.

MB정부 VS 참여정부! 간판 공격수들의 1:1 맞장토론!

최근 “이명박 정권의 공과를 걸고 당당하게 승부하겠다”며
4ㆍ11 총선 서울 강북 출마 의사를 밝힌 이동관 전 청와대 언론특보.

현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거치며 'MB의 입'으로 불려온 이 정권의 실세와, 참여정부 시절 리틀 노무현으로 불렸던 노무현 前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자 대표적 후계자로 꼽히는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 격론을 펼친다.

평가가 확연하게 엇갈리는 이명박 정부 4년! 정치·경제·사회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을 두 개의 시선으로 되짚어보며 치열한 대토론의 장정이 시작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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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반대 스님 소신공양 유서

유용한정보|2010. 6. 1. 01:32
4대강 반대 스님 소신공양 유서
조계종 비구스님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유서를 남기고 소신(燒身)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월정사에서 출가해 군위 지보사에 주석하던 문수 스님이 5월 31일 오후 2시경 경북 군위군 사직리 하천제방에서 소신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스님의 법구는 현재 군위 삼성병원에 안치돼 있고, 군위 지보사 스님들과 경찰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문수 스님은 1986년 월정사에서 시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8년 중앙승가대 학생회장을 지낸 스님은 이후 통도사 두방사 해인사 묘관음사 선원에서 수선 안거했다. 2006~2009년 경북 청도 대산사 주지를 역임했다.


 

 




문수스님 분향소 조계사 마련될 듯

- 달마넷 - 1시간 전
4대강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소신공양한 문수스님. 사진제공=총무원 오늘(5월31일) 오후2시경 '4대강 반대'의 유서를 남기고 소신공양한 문수스님의 빈소가 조계사에 마련될 예정이다. ...
'4대강 반대' 유서 남기고 문수 스님 분신‎ - 통일뉴스
4대강 중단하라” 조계종 스님 분신 사망‎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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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경기지사 야권 단일후보 확정 당선자 당선소감 동영상

시사이야기|2010. 5. 14. 05:26
유시민, 경기지사 야권 단일후보 확정

국민참여경선은 투표인단 1만 5,000명 중 1만 3404명이 여론조사를 통한 투표에 참여해 김진표 후보 52.07%(6,980표), 유시민 후보 47.93%(6,424표), 무효 1,596표로 조사됐다. 국민참여경선은 김진표 민주당 후보가 유시민 후보에 앞섰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는 달랐다. 여론조사 결과는 유시민 후보 53.04%, 김진표 후보 46.96%로 나타났다. 국민참여경선(50%)과 여론조사(50%)를 합산한 최종 결과는 유시민 후보 50.48%, 김진표 후보 49.52%로 나타났다.

유시민 후보와 김진표 후보의 경선은 진땀 나는 승부였다. 최종 결과는 유시민 후보 50.48%, 김진표 후보 49.52%로 조사됐다. 두 후보는 1%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승부였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민주당-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여 국민의 승리를 이루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을 대표하는 경기도지사 단일후보 유시민입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성원해 주신 경기도민 여러분, 기꺼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누구를 지지하셨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소망을 잘 받들겠습니다. 김진표 후보님을 지지하신 선거인단과 경기도민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한나라당을 이겨서 6월 2일에는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후보님,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4+4 연대협상이 결렬된 후 김진표 후보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결단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부딪쳤던 여러 어려운 고비도 모두 김진표 후보님이 대의를 위해 결단하고 양보해 주셨기에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후보자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국민에게 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김진표 후보님이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위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은 제가 후보님과 손잡고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적 야권연대를 추진했던 시민단체 지도자들, 어려운 국면에서 협상재개의 물꼬를 열어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후보단일화에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야권 전체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단결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긴 역사와 두 차례의 집권경험을 가진 제1야당입니다. 국민참여당은 새로운 세대와 문화를 기반으로 태동한 신생정당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통야당지지층과 신진야당지지층을 통합하는 후보단일화를 이루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까지 모든 야당이 후보를 단일화하고 폭넓게 연대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심판함으로써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인권탄압과 언론장악 등 국민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나쁜 정책을 중단시키겠습니다.

우리는 경기도에서 진보개혁세력의 명실상부한 공동정부, 연합정부를 세울 것입니다. 모든 정파의 장점을 살리면서 하나의 집권세력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도의회의 제1당이 되어 예산심의와 조례제정 등 도정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 만들기와 취업지원, 노사관계 개선과 노사분쟁 해결은 민주노동당과 협력하겠습니다. 복지 확대를 비롯한 진보적 정책의제는 진보신당과 의논하면서 풀어가겠습니다. 폭넓은 시민참여행정을 통해 생태환경 보전과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잘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은 깨어 있는 시민들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야권의 연대와 진보의 통합을 비전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두 분이 오늘 이 광경을 보신다면 크게 기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고 대의에 따라 국민참여당과 같은 작은 신생정당과의 후보단일화 경선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 민주당과 김진표 후보를 특별히 칭찬하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에서도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경기도 선거 승리는 저의 승리인 동시에 김진표 후보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국민참여당 만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과 야권, 시민사회 전체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다시 한 번 민주당 당원 여러분과 대의를 따랐던 김진표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승리합시다.


2010. 5. 13.
민주당․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단일후보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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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유시민의 진화와 희망

시사이야기|2009. 12. 8. 00:12
언론,미디어는 권력에 무릎을 꿇고 정제된 앵무새 소식이 윙윙거리는 침묵이 음산한 암흑공화국... 대한민국.
이 암울하고 독선적인 시대에 희망이라는 단어는 존재하는 것일까

정치에서 말이다.

최근 mbc 100분토론의 사회자 손석희교수가 막방 때 유시민전복지부장관도 거기에  함께 하고 있었다. 그동안 100분 토론에 나왔던 패널들의 손석희교수를 보내며  소회를 밝히는 환송식같은 방송...

내가 그의 이름을 처음 대한 건 학창시절 '항소이유서'를 통해서였고 잊고 지내다 100분토론 사회자로서였고  날카로운 분석, 냉철한 판단 그리고 현명한 그의 단심을 나는 그 때 알았다. 내가 존경하는 노무현전대통령의 바리케이터를 자처하는 모습에  개혁당에도 참여를 했었다.

노무현대통령이 지난 시대의 마지막이길 자처하셨다. 그렇다면 이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 새시대는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감히 우리의 희망은 그....유시민이 아닐까 믿어 의심치 않다.






딴지일보의 재능세공사님의 [
정치인 유시민의 진화와 희망]을  아래에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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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유시민의 진화와 희망


진화하고 있는 유시민

 모든 것은 진화한다. 물론 단기적 관점에서는 퇴행이나 역주행이 일어나는듯 보이고, 적자생존론이 본래의 메시지와 상관없이 강한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식으로 수구기득권 세력에게 악용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지만 역사의 큰 줄기와 흐름으로 보면 결국 세상은 진화하고 있다. 정치인도 예외가 아니다. 정치인 유시민을 지지하고 그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분명 진화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치인 유시민의 진화계기와 의미를 찬찬히 살펴 보자.


 
첫번째 진화 : 국회의원에서 임명직 공직자로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정치인 유시민의 첫번째 진화 계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입각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정치평론가에서 개혁당 창당을 주도하면서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천한 정치경력과 상관없이 매우 주목받는 위치에 섰던 그였지만 민주당과의 합당을 선택하고 열린우리당 창당이라는 정치적 실험을 통해서 첫번째 좌절을 맛보게 된다.

 돌이켜 보면 이 시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 상황과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의 괴리를 실감하게 된 중요한 정치학습의 기회가 아니었나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류세력과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유시민의 입각을 밀어부친 이유도 현실정치의 구렁텅이에서 더 큰 자괴감과 절망을 그가 느끼기 전에 임명직 공직자의 역할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더 큰 정치인으로의 진화를 기대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판단은 정확했다. 정치인 유시민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은 것이다. 자신을 믿어주고 기회를 준 노 전 대통령의 의중을 너무나 잘 이해했던 유시민 역시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 입각에 성공한다. 그의 최근 저서 '후불제 민주주의'를 있게한 것은 대부분 장관역임 기간동안 생겨난 진화결과이자 사유의 결과다.

 


2009/12/02 -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하는 2010년 탁상달력
2009/12/02 - 가끔씩 그대마음 흔들릴 때는...
2009/12/02 - 4대강 사업 A급 찬동인사 46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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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A급 찬동인사 46명 선정

시사이야기|2009. 12. 2. 01:19
4대강 사업 A급 찬동인사 46명 선정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1월 30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개최한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회'를 통해 '4대강 사업 A급 찬동인사' 46명의 명단을  정치권 14명, 행정관료 14명, 전문가 16명, 사회인사 2명 등 도합 46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의 문제 발언을 조목조목 공개했다.

교수모임과 환경연은 한국언론재단 뉴스검색 사이트인 카인즈(www.kinds.or.kr)와 포털사이트에서 '운하' '4대강'을 각각 키워드로 입력한 후 4대강 사업이나 운하사업에 찬동 발언을 한 인사들의 명단을 A, B, C등급으로 정리했으며, 찬동발언을 한 사람의 사회적 영향도나 발언횟수 등 항목을 기준으로 명단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공개한  '4대강 사업 A급 찬동인사' 46명의 명단은....

정치인 중에서 이명박(대통령)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경기도지사) 김범일(대구시장) 김태호(경남도지사) 박승환(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준영(전라남도지사) 박희태(전 한나라당 대표) 송광호(한나라당 국회의원) 오세훈(서울시장) 이재오(국가권익위원장) 장광근(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한나라당 대표) 등이 꼽혔다.

행정관료 중에서는 권도엽(국토해양부 제1차관) 김희국(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 안시권(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윤진식(청와대 정책실장) 이만의(환경부장관) 이병욱(환경부 차관) 장석효(전 운하TF팀장) 정운찬(국무총리) 정종환(국토해양부장관) 최용철(한강유역환경청장) 추부길(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상준(전주지방환경청장) 한승수(전 국무총리) 등이 선정됐다.

전문가 중에서는 곽승준(고려대 교수 겸 미래기획위원장) 권기창(경북도립대 교수) 김계현(인하대 교수) 박석순(이화여대 교수) 박양호(국토연구원 원장) 박재광(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박태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심명필(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유우익(서울대교수,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건무(문화재청장) 이상호(세종대 교수) 전택수(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정동양(한국교원대 교수) 조용주(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조원철(연세대 교수) 주명건(세종연구원 원장)이 선정됐다.

기타 사회인사로는 권홍사(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진홍(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이 선정됐다.

명단 선정 이유와 관련, "지금까지 국책사업 풍토라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젠 시민들이 강을 망치는 사업에 참여하고 찬동한 인사를 기록할 것"이라며 추후 4대강 사업이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경우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다음 달 중 4대강 사업 추진인사 리스트 및 추가 찬동인사를 선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나 총선, 대선 등 중요한 시기마다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재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여, 간접적으로 낙선운동 자료로 삼을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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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모임 "MB, 8가지 '4대강 거짓말'했다"

시사이야기|2009. 12. 2. 01:14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 11월 30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TV방송을 통해 4대강 사업과 관련,  8가지 거짓말을 했다며 비판했다

다음은 긴급 기자회견 전문.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

① 시화호도 지금은 수질개선 되었다?

시화호는 1994. 1. 24.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2년 후, 1996. 8.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하였고, 수질이 계속 악화되어 1998. 2. 해수유통을 전면 실시하였음. 방조제로 인해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차단, 수질오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을 회복함. 결국 방조제는 무용지물이 되어 예산낭비 사례가 되었음. 이는 생태계 복원이 아니라 방조제를 설치하여 수질을 악화시킨 사례임.

지난 번 라디오 담화에서 울산 태화강을 수질개선 사례로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태화강도 보를 걷어낸 후 수질이 좋아진 상반된 사례로 국민을 기만하였다가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홍보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시화호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는 것 같으나 역시 방조제로 인한 수질악화는 4대강의 보로 인한 수질악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임.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대통령은 물문제의 문외한이거나,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②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 사업도 반대가 많았다?

고속도로 건설은 물류 및 교통 혁신을 위해 당시 대다수 선진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서, 경부고속도로에 대해 일부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는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소요 예산과 사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었음. 당시 야당 김대중 의원도 고속도로 건설 자체에는 자랑과 긍지를 느낄 일이라고 하였으나 경부 축 이외 지역과의 불균형 심화를 우려하여 소외지역부터 차례로 고속도로 건설을 주장하며 반대하였음(한상진, 고속도로와 지역불균등발전).

또한 청계천 사업은 당시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아주 소수였음. 반면 4대강은 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하여 그 용도와 효과가 전면적으로 의심 받고 있으며, 3,000여명의 우리 운하반대 교수모임을 포함해 70% 이상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임. 나아가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하천법, 문화재 보호법 등 각종 법규의 위반과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국회의 동의도 없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환경 및 재정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임.

③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두어진 한강의 수질이 깨끗하다?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 지류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보에 의하여 물이 정체되어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음.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 이들 지역의 한강물은 4-5급수로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어 있으며, 바닥이 썩어 있어서 악취를 내고 있는 상태임. 이들 두 수중보가 고작 3-4m높이로 물이 보 위를 흐르도록 하였으나, 실제 4대강지역에 계획된 수중보들은 높이가 9-10m에 이르러 보라기보다는 댐 수준으로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훨씬 더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킬 것이 확실해 보임.

④ 4대강을 복원하여 뗏목을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

뗏목 정도 다니기 위해서는 현재의 하천에 조금만 손보면 충분함. 국제 기준으로 중·대형 댐에 해당하는 보를 설치하고 대규모 준설을 통하여 하천 수심을 6m 이상 유지하는 사업의 목적은 분명 뗏목 정도가 다니는 하천이 아니라 운하의 1단계사업이 분명함. 다음 대통령에게 운하를 맡기자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 대운하가 아니라고 한 그 동안의 발언들이 모두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임.

⑤ 정부차원의 국가방재종합대책과 절차상 탈법적이고 함량미달인 4대강 사업을 비교한다?

87조원에 달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2007년도 기준 향후 10년간 안전, 국가 차원의 모든 국토보전과 재해방지 계획에 필요한 예산의 총합임. 4대강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은 이러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87조에는 10조원의 소하천 재해 방제, 홍수관리정보시스템구축 14조, 농업용 노후수리시설개보수 7조, 상습침수농경지배수개선 8조, 임도구조개량 5조, 숲가꾸기 1조, 사방사업 2조, 농작물재해보험1조 등 4대강 정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토보전, 재해경감, 방재연구 등의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10년간의 국가 방재관리 전체에 대한 예산계획임. 그리고 기존의 종합대책은 공개된 방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차분히 추진되어 온 것으로 현재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계획과는 궤를 달리함.

⑥ 강복원 기술(수질개선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보건설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과 이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예산에 있음. 수질개선 기술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수질개선 정책이 잘못되어서 하천수질개선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과거에 설치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중임. 이들의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못하기 때문에 건설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님. 막힘이 없이 잘 흐르는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같은 조건하에서 그것이 가동보일지라도 하천의 수질은 자연스럽게 악화됨.

낙동강 하구언과 영산강 하구둑은 모두 가동보로 4대강에 설치될 미래의 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산강 하구둑의 경우 흐름이 지체되어 오염물질이 하천바닥에 쌓여 무산소층이 존재하는 구간이 있을 정도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음. 세계 최고의 한국 기술(?)도 보로 막은 강에서는 무력함. 낙동강 하구언의 경우 매년 약 20억 원의 예산으로 퇴적 오니 준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음.

⑦ 수질탐사 Fish Robot으로 수질오염 방지?

물고기로봇은 영국의 Essex대학 Hu Huoseng 박사팀과 BMT 그룹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해양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아직은 수족관외 현장검증된 것이 아니며, 2010년 중반-2011년 초반에 스페인의 Gijon 항구에서 실험예정으로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정부(지경부 홍보기획담당관실)에서는 마치 현장실증을 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이 로봇의 목적은 특정오염원을 센싱하는 것이며, 강물이 전체적으로 수질악화를 보이게 되는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특정 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로봇이 큰 소용이 없다는 것임. 이보다는 하천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고정식 수질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일관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즉, 보 설치와 준설로 인해 강물의 수질이 전체적으로 나빠질 것이 예상되므로 수질관측에 바탕을 둔 수질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4대강 본류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지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설득력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함. 한 대에 29,000달러짜리 대형 물고기로봇(1.5m)은 아직 오염원 센싱에 대한 실험결과도 아직 보고되지 않았음.

⑧ 퇴적으로 홍수위험이 높아지고 복구한 현장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하며, 해마다 4-5조원씩 들어간다?

4대강 본류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수입사업으로 준설을 한 관계로 오히려 하상이 낮아져 있음. 낙동강의 경우 지난 10여 년 동안 약 2억 입방미터의 모래가 하천에서 준설되어, 하천수위가 최고 9.4m 낮아진 구간도 있음. 4대강 사업구간에서 제방이 월류로 붕괴되는 사례는 최근 들어 없음.

물론 본류구간에서 1990년 일산제 붕괴가 발생한 경험은 있으나 사업대상지역이 아님. 하천에 평소 4조원이 들어가고 홍수발생시 4조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하였는데 국토부와 환경부의 하천예산은 합쳐도 약 2조원 안팎에 이름. 지난 3년 동안 홍수피해는 거의 없었음. 대부분의 홍수피해는 4대강 사업구간이 아닌 지류와 지천에서 발생하였음. 또한 홍수피해를 복구한 현장에서 또 홍수피해가 난 지역은 4대강 본류 사업구간이 아니라 지방중소하천임.

결론적으로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 교수모임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오직 각자의 전문지식과 양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국토와 하천을 올바르게 보전, 후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현재의 4대강 계획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것임. 이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하는 것은 한낱 정치적 공세에 불과함. 오히려 정부와 추진 측이야말로 4대강 사업의 수많은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면서 맹목적인 ‘찬성을 위한 찬성’에 몰두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계획은 사업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하천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하천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이러한 하천공학적 접근 방식은 이미 선진국에서 용도 폐기되었으며, 최근에는 댐과 보를 걷어 내는 생태친화적 하천복원을 지향하고 있음. 이처럼 이미 학계에서 연구된 바람직한 하천복원 방식이 있음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 확보와 홍수예방을 위한 다른 대안들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여러 대안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임. 오로지 보건설과 대규모 준설이라는 구시대적 하천 정비 방식에 몰두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부실하게 작성된 보고서와 졸속으로 평가된 결정과정에 근거하고 있음.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지난 금요일 발언으로 보건대 대통령은 물문제의 문외한이거나,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거나 둘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음. 수많은 전문가들과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4대강에 숨겨진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음.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1단계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판단함.

우리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함. 지금이라도 사업의 진행 속도를 줄이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함.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

2009. 11. 30.
대한하천학회ㆍ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판단은 여러분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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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유머 - '그래 이것들아~! 고생이 많다'

시사이야기|2009. 5. 12. 06:12

 오늘 신문, 방송에서 '미국대통령 오마바, 기자단 만찬장에서 유머작렬'이란 기사를 도배를 하고 있다.
다음에 [오바마유머]로 검색하니


뉴스 장사꾼 연합이 오전4시에 모이를 던지자 달려드는 비둘기떼처럼 받아적기,
그것도 귀찮은지 그대로 갈겨대고 있다.

다음은 방송 ....
역시 비주얼하게 하신다.
특파원의 보고를 통하여 저 위대하신 언론프렌드리 오바바 어쩌구 저쩌구 ...... 

 [YTN방송분]

 [KBS방송분]
 



4박5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또한 11일 타슈켄트 시내 영빈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뭘 열심히 메모하고 계신다.....
국가원수간 정상회담의 면전에서 메모? 난 본적이 없는데...
대통령 기록비서관은 수행안하나?
저 정도 회담에서는 인사 그리고 큰 줄거리정도 얘기하지 않나?
그렇다면 그정도는 기억하면 되지..
꼭 저렇게 적어야 하나? 



KBS 2TV '시사360'의 한 장면......


한반도대운하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잇는 4대강 사업에 몰두하다 보니 그랬나????
우리나라가 4면이 바다???




도대체..
내 능력으로는 저런 걸 알 수가 없다.
다 고상하신 기자양반 나리들이 친절하게도, 폼나게 알려 주셨지....


그런데......문제는 말이다..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기자양반의 의도대로 잘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저걸보고 우습다거나 열심히 하려 한다고 느껴지지가 않아....


적어도 이 정도 쯤은 되어야 ...
대통령의 유머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도 까대던 노전대통령 ....
요즘은 왜 조용하냐?
 
'그래 이것들아~! 고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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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유머 - '그래 이것들아~! 고생이 많다'

시사이야기|2009. 5. 12. 06:12

 오늘 신문, 방송에서 '미국대통령 오마바, 기자단 만찬장에서 유머작렬'이란 기사를 도배를 하고 있다.
다음에 [오바마유머]로 검색하니


뉴스 장사꾼 연합이 오전4시에 모이를 던지자 달려드는 비둘기떼처럼 받아적기,
그것도 귀찮은지 그대로 갈겨대고 있다.

다음은 방송 ....
역시 비주얼하게 하신다.
특파원의 보고를 통하여 저 위대하신 언론프렌드리 오바바 어쩌구 저쩌구 ...... 

 [YTN방송분]

 [KBS방송분]
 



4박5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또한 11일 타슈켄트 시내 영빈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뭘 열심히 메모하고 계신다.....
국가원수간 정상회담의 면전에서 메모? 난 본적이 없는데...
대통령 기록비서관은 수행안하나?
저 정도 회담에서는 인사 그리고 큰 줄거리정도 얘기하지 않나?
그렇다면 그정도는 기억하면 되지..
꼭 저렇게 적어야 하나? 



KBS 2TV '시사360'의 한 장면......


한반도대운하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잇는 4대강 사업에 몰두하다 보니 그랬나????
우리나라가 4면이 바다???




도대체..
내 능력으로는 저런 걸 알 수가 없다.
다 고상하신 기자양반 나리들이 친절하게도, 폼나게 알려 주셨지....


그런데......문제는 말이다..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기자양반의 의도대로 잘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저걸보고 우습다거나 열심히 하려 한다고 느껴지지가 않아....


적어도 이 정도 쯤은 되어야 ...
대통령의 유머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도 까대던 노전대통령 ....
요즘은 왜 조용하냐?
 
'그래 이것들아~! 고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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