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에 지금 정의가 살아 있다고 보십니까?

시사이야기|2008. 8. 25. 03:27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쯔끼라는 악질 고등계 형사가 나오는데요, 이 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죽입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에게 불량선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정말 보면서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질 정도로 증오스러운 놈입니다.

주인공인 하림 역시 스즈끼에게 가족들을 잃은 희생자 중 한 명이었지요. 스즈끼는 하림 역시 엮어 넣으려고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던 중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하림은 징병에 끌려갔다가 탈출해 미군 특수부대에 들어가 독립운동을 합니다.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림은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림은 어느날 경찰서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경찰서에서 여전히 부하들을 호령하고 있는 스즈끼를 발견한 겁니다. 눈이 돌아간 하림은 뛰어가 스즈끼의 멱살을 잡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스즈끼!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네가 왜 여기에 있어! 해방이 되었어!!! 스즈끼!"

멱살을 잡힌 스즈끼는 부하들을 시켜 하림을 끌어 내라고 합니다. 하림은 무력하게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스즈끼는 침을 뱉듯 말합니다. "저런, 빨갱이 새끼."

"여명의 눈동자"에서 이 장면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친일파는 해방이 되어도 처벌받지 않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빨갱이로 몰려 두드려 맞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세상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드라마의 극적 구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미군정을 뒤에 업은 이승만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친일파를 모두 흡수합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처벌이 될까 두려워 덜덜 떨던 조선총독부의 관료들, 경찰들은 살기 위해 이승만에게 가서 붙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친일파들의 살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빨갱이'를 입에 달고 삽니다. 빨갱이가 쳐들어온다, 빨갱이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 우리가 빨갱이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친일파는 식민지 시대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건국의 공로자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승만 독재 시대에 승승장구하던 그들은 그러나 다시 한번 위기를 맞습니다.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박정희에 의해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친일파들에게 다시 살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박정희의 공화당에 투신합니다. 따지고 보면 박정희 자신이 일제시대 친일파입니다. 일본 육사 졸업하며 천황한테 혈서 쓰고 자랑스러운 황국신민으로 공인받은 자이니까요. 그리고 박정희의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회? 그까짓 거 필요없습니다. 해산시켜 버립니다. 밤마다 비서실장 시켜 여대생들 바꿔가며 밤문화를 즐기다가 1979년 10월 26일, 그날도 여대생 옆에 끼고 술마시다 총에 맞아 죽습니다.

친일파에게 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아, 이놈의 위기는 잊을만 하면 옵니다. 그러나 또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전두환이 12.12.쿠데타를 일으키며 정권을 장악한 겁니다. 친일파들은 이제 기꺼이 전두환의 품에 안깁니다.1980년 5월 18월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총질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지들끼리모여 지들끼리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박정희 때 공화당 인사들은 이제 전두환의 민정당을 구성합니다.

1987년 6월. 또 위기가 옵니다. 전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니들끼리 뽑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뽑겠다고 주장합니다. 노태우에게 대통령직을 선물하려던 전두환은 어쩔 수 없이 이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역사적 선거가 시작 되었습니다. 친일파들은 긴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해왔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싸우다 후보단일화를 못해 표를 갈라 먹은 겁니다. 결국 노태우가 35.9%의 득표율로 턱걸이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친일파는 또 살아 남았습니다. 아, 미칠 노릇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대통령 한번 해먹겠다고 결심한 김영삼은 마침내 노태우에게 항복합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3당 합당을 하여 민자당을 만듭니다. 유일한 민주화 세력이 된 김대중은 고립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선에서 민주화 운동의 경력을 팔아 넘기고, 양심을 팔아넘기며 친일파, 군사독재 세력과 손을 잡은 김영삼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 이름은 신한국당이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나라를 하나 하나 말아 먹다가 1997년 IMF 사태를 일으킵니다.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망해 넘어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주병을 들고 한강에 뛰어 내리고 목을 맸습니다. 신한국당은 슬쩍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고작 당 이름을 살짝 바꾼 것만으로 나라를 부도 상태로 몰아 넣은 그들은 대선에서 약 40%의 득표율을 기록합니다.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티끌만한 차이로 마침내 김대중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뤄냅니다.

친일파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패닉에 빠진 그들은 그러나 5년만 참자고 다짐합니다. 5년 동안 열심히 김대중을 빨갱이라고 욕합니다. 스즈끼가 하림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듯, 이들이 살아남는 길은 무조건 상대방을 빨갱이라고 몰아 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5년 뒤 선거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노무현에게 또 패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다시 5년 동안 빨갱이라고 몰아 붙입니다. 경제가 망했다고 외쳐댑니다. 서민 경제가 파탄이라고 외쳐댑니다. 마치 IMF를 김대중이 일으킨 것 같은 착각마저 일어날 지경입니다.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친일파 명부를 만들고 진상을 조사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친일파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정치적 탄압이라고 마구 훼방을 놓습니다. 그 과정에서 뉴라이트가 결성됩니다. 그냥 상대방을 빨갱이로 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과거 행적을 감추려 들지 않습니다. 아예 맞불을 놓습니다. 식민지시대가 좋은 시대였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친일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것이죠. 통계 자료를 가져와 식민지시대가 이렇게 경제 발전이 된 시기였다고 주장합니다. 근대화 시대였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을 친일파라고 부르지 말고 근대화 세력이라고 불러 달랍니다. 자신들을 군사독재 세력이라고 부르지 말고 근대화 세력이라고 불러 달랍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친일 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됐지', '독재 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됐지' 그리고 이명박을 밀어줍니다. '범죄자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돼지', '사기꾼이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돼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먹힙니다.

마침내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었고, 뉴라이트는 새로운 정부의 각료로 곳곳에 포진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식민지 시대, 독재 시대를 근대화 시대로 바꾸겠노라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친일파-자유당-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들이 권력을 놓친 시기는 딱 지난 10년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릅니다.

긴 글 읽느라 고생하셨는 줄로 압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 정의가 살아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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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에 지금 정의가 살아 있다고 보십니까?

시사이야기|2008. 8. 25. 03:27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쯔끼라는 악질 고등계 형사가 나오는데요, 이 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죽입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에게 불량선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정말 보면서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질 정도로 증오스러운 놈입니다.

주인공인 하림 역시 스즈끼에게 가족들을 잃은 희생자 중 한 명이었지요. 스즈끼는 하림 역시 엮어 넣으려고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던 중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하림은 징병에 끌려갔다가 탈출해 미군 특수부대에 들어가 독립운동을 합니다.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림은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림은 어느날 경찰서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경찰서에서 여전히 부하들을 호령하고 있는 스즈끼를 발견한 겁니다. 눈이 돌아간 하림은 뛰어가 스즈끼의 멱살을 잡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스즈끼!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네가 왜 여기에 있어! 해방이 되었어!!! 스즈끼!"

멱살을 잡힌 스즈끼는 부하들을 시켜 하림을 끌어 내라고 합니다. 하림은 무력하게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스즈끼는 침을 뱉듯 말합니다. "저런, 빨갱이 새끼."

"여명의 눈동자"에서 이 장면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친일파는 해방이 되어도 처벌받지 않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빨갱이로 몰려 두드려 맞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세상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드라마의 극적 구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미군정을 뒤에 업은 이승만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친일파를 모두 흡수합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처벌이 될까 두려워 덜덜 떨던 조선총독부의 관료들, 경찰들은 살기 위해 이승만에게 가서 붙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친일파들의 살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빨갱이'를 입에 달고 삽니다. 빨갱이가 쳐들어온다, 빨갱이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 우리가 빨갱이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친일파는 식민지 시대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건국의 공로자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승만 독재 시대에 승승장구하던 그들은 그러나 다시 한번 위기를 맞습니다.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박정희에 의해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친일파들에게 다시 살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박정희의 공화당에 투신합니다. 따지고 보면 박정희 자신이 일제시대 친일파입니다. 일본 육사 졸업하며 천황한테 혈서 쓰고 자랑스러운 황국신민으로 공인받은 자이니까요. 그리고 박정희의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회? 그까짓 거 필요없습니다. 해산시켜 버립니다. 밤마다 비서실장 시켜 여대생들 바꿔가며 밤문화를 즐기다가 1979년 10월 26일, 그날도 여대생 옆에 끼고 술마시다 총에 맞아 죽습니다.

친일파에게 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아, 이놈의 위기는 잊을만 하면 옵니다. 그러나 또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전두환이 12.12.쿠데타를 일으키며 정권을 장악한 겁니다. 친일파들은 이제 기꺼이 전두환의 품에 안깁니다.1980년 5월 18월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총질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지들끼리모여 지들끼리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박정희 때 공화당 인사들은 이제 전두환의 민정당을 구성합니다.

1987년 6월. 또 위기가 옵니다. 전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니들끼리 뽑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뽑겠다고 주장합니다. 노태우에게 대통령직을 선물하려던 전두환은 어쩔 수 없이 이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역사적 선거가 시작 되었습니다. 친일파들은 긴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해왔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싸우다 후보단일화를 못해 표를 갈라 먹은 겁니다. 결국 노태우가 35.9%의 득표율로 턱걸이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친일파는 또 살아 남았습니다. 아, 미칠 노릇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대통령 한번 해먹겠다고 결심한 김영삼은 마침내 노태우에게 항복합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3당 합당을 하여 민자당을 만듭니다. 유일한 민주화 세력이 된 김대중은 고립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선에서 민주화 운동의 경력을 팔아 넘기고, 양심을 팔아넘기며 친일파, 군사독재 세력과 손을 잡은 김영삼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 이름은 신한국당이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나라를 하나 하나 말아 먹다가 1997년 IMF 사태를 일으킵니다.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망해 넘어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주병을 들고 한강에 뛰어 내리고 목을 맸습니다. 신한국당은 슬쩍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고작 당 이름을 살짝 바꾼 것만으로 나라를 부도 상태로 몰아 넣은 그들은 대선에서 약 40%의 득표율을 기록합니다.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티끌만한 차이로 마침내 김대중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뤄냅니다.

친일파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패닉에 빠진 그들은 그러나 5년만 참자고 다짐합니다. 5년 동안 열심히 김대중을 빨갱이라고 욕합니다. 스즈끼가 하림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듯, 이들이 살아남는 길은 무조건 상대방을 빨갱이라고 몰아 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5년 뒤 선거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노무현에게 또 패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다시 5년 동안 빨갱이라고 몰아 붙입니다. 경제가 망했다고 외쳐댑니다. 서민 경제가 파탄이라고 외쳐댑니다. 마치 IMF를 김대중이 일으킨 것 같은 착각마저 일어날 지경입니다.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친일파 명부를 만들고 진상을 조사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친일파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정치적 탄압이라고 마구 훼방을 놓습니다. 그 과정에서 뉴라이트가 결성됩니다. 그냥 상대방을 빨갱이로 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과거 행적을 감추려 들지 않습니다. 아예 맞불을 놓습니다. 식민지시대가 좋은 시대였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친일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것이죠. 통계 자료를 가져와 식민지시대가 이렇게 경제 발전이 된 시기였다고 주장합니다. 근대화 시대였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을 친일파라고 부르지 말고 근대화 세력이라고 불러 달랍니다. 자신들을 군사독재 세력이라고 부르지 말고 근대화 세력이라고 불러 달랍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친일 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됐지', '독재 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됐지' 그리고 이명박을 밀어줍니다. '범죄자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돼지', '사기꾼이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돼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먹힙니다.

마침내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었고, 뉴라이트는 새로운 정부의 각료로 곳곳에 포진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식민지 시대, 독재 시대를 근대화 시대로 바꾸겠노라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친일파-자유당-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들이 권력을 놓친 시기는 딱 지난 10년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릅니다.

긴 글 읽느라 고생하셨는 줄로 압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 정의가 살아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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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노하우'서버는 왜 탐내나?

시사이야기|2008. 7. 22. 23:51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의
거짓말 공세, 여기서 끝내야


“청와대 서버를 통째로 가져갔다”느니 “유령회사를 동원했다”느니 하는, 청와대 익명의 관계자가 지금까지 제기한 모든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이제는 국가기록원을 내세운 거짓말 공세까지 등장했다. 거짓말 양파의 마지막 껍질이 벗겨진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어제 7월 20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의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대통령기록물을 가져가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이 서버 7대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7대의 서버로 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따라서 우리가 반환한 하드디스크만이 아니라 별도의 서버에 장착된 하드디스크에도 대통령기록물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으니 7대의 서버 모두를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주장이자,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엉터리 거짓말이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구입한 7대의 서버 중에서 봉하마을 사저에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해 사용된 서버는 2대 뿐이다. 이는 7월 13일 국가기록원측이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직접 확인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유출의 진원지로 의심하고 있는 나머지 5대의 서버는 어디 있는가? 그 5대의 서버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홈페이지인 ‘사람사는 세상’의 운용에 사용되고 있고, 5대 모두 분당에 있는 온세 IDC(Internet Data Center)에 설치되어 있다.

5대의 서버는 도입 당시부터 홈페이지 운용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퇴임일인 지난 2월 25일에 맞추어 홈페이지 개설을 준비하면서 4대는 2월 중순에, 나머지 1대는 홈페이지 사진자료용 서버로 3월 초순에 분당 IDC로 이전 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이 서버들은 사람사는 세상 홈페이지의 운용을 위해 가동되고 있다. 이지원과는 전혀 무관한 서버들인 것이다.

이 5대의 서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는 지금이라도 분당의 온세 IDC에 확인해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국가기록원에 묻겠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런 허위 주장을 내놓았는가? 그것이 국가기록원이 직접 파악한 사실들인가? 직접 파악을 했다면 어떤 경위와 과정으로 조사했는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면 어디로부터 그런 거짓 정보를 입수했는가?

더구나 이 문제는 국가기록원이 두차례 사저를 방문했을 때 전혀 제기하지 않았던 문제였다. 당시에는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가? 방문 당시에 물었다면 충분히 설명되었을 터인데, 그때는 가만 있다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기록원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국가기록원은 전직대통령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무모한 주장으로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권력의 꼭두각시라는 비난을 자초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우리 역사상 가장 찬란한 기록문화의 보고가 우리에게 남겨질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의 부당한 간섭에 목숨을 걸고 기록을 지켜내고자 노력했던 사관(史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찬란했던 기록문화의 복원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국가기록원이 스스로 권력의 손발이 되려 해서야 되겠는가? 또한 국가기록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역사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제기한 모든 의혹이 거짓말로 드러났음에도 국민들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은 채 익명의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한나라의 대통령실로서 최소한의 품위마저 내팽개쳐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거짓말 공세’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명히 약속을 지켰다. 이제는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맞는 열람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내 놓아야할 차례다. <끝>


보도참고자료 : 보도자료_080721_이지원 서버 관련.hwp       보도자료_080721_이지원 서버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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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노하우'서버는 왜 탐내나?

시사이야기|2008. 7. 22. 23:51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의
거짓말 공세, 여기서 끝내야


“청와대 서버를 통째로 가져갔다”느니 “유령회사를 동원했다”느니 하는, 청와대 익명의 관계자가 지금까지 제기한 모든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이제는 국가기록원을 내세운 거짓말 공세까지 등장했다. 거짓말 양파의 마지막 껍질이 벗겨진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어제 7월 20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의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대통령기록물을 가져가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이 서버 7대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7대의 서버로 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따라서 우리가 반환한 하드디스크만이 아니라 별도의 서버에 장착된 하드디스크에도 대통령기록물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으니 7대의 서버 모두를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주장이자,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엉터리 거짓말이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구입한 7대의 서버 중에서 봉하마을 사저에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해 사용된 서버는 2대 뿐이다. 이는 7월 13일 국가기록원측이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직접 확인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유출의 진원지로 의심하고 있는 나머지 5대의 서버는 어디 있는가? 그 5대의 서버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홈페이지인 ‘사람사는 세상’의 운용에 사용되고 있고, 5대 모두 분당에 있는 온세 IDC(Internet Data Center)에 설치되어 있다.

5대의 서버는 도입 당시부터 홈페이지 운용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퇴임일인 지난 2월 25일에 맞추어 홈페이지 개설을 준비하면서 4대는 2월 중순에, 나머지 1대는 홈페이지 사진자료용 서버로 3월 초순에 분당 IDC로 이전 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이 서버들은 사람사는 세상 홈페이지의 운용을 위해 가동되고 있다. 이지원과는 전혀 무관한 서버들인 것이다.

이 5대의 서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는 지금이라도 분당의 온세 IDC에 확인해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국가기록원에 묻겠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런 허위 주장을 내놓았는가? 그것이 국가기록원이 직접 파악한 사실들인가? 직접 파악을 했다면 어떤 경위와 과정으로 조사했는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면 어디로부터 그런 거짓 정보를 입수했는가?

더구나 이 문제는 국가기록원이 두차례 사저를 방문했을 때 전혀 제기하지 않았던 문제였다. 당시에는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가? 방문 당시에 물었다면 충분히 설명되었을 터인데, 그때는 가만 있다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기록원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국가기록원은 전직대통령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무모한 주장으로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권력의 꼭두각시라는 비난을 자초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우리 역사상 가장 찬란한 기록문화의 보고가 우리에게 남겨질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의 부당한 간섭에 목숨을 걸고 기록을 지켜내고자 노력했던 사관(史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찬란했던 기록문화의 복원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국가기록원이 스스로 권력의 손발이 되려 해서야 되겠는가? 또한 국가기록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역사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제기한 모든 의혹이 거짓말로 드러났음에도 국민들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은 채 익명의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한나라의 대통령실로서 최소한의 품위마저 내팽개쳐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거짓말 공세’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명히 약속을 지켰다. 이제는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맞는 열람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내 놓아야할 차례다. <끝>


보도참고자료 : 보도자료_080721_이지원 서버 관련.hwp       보도자료_080721_이지원 서버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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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다 일어섭니다

시사이야기|2008. 6. 2. 03:45

촛불문화제에 참가하고 돌아와서 .

그리고 이 사진을 보고 말았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맞습니까??

눈으로 봐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들 딸들아... 아이들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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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다 일어섭니다

시사이야기|2008. 6. 2. 03:45

촛불문화제에 참가하고 돌아와서 .

그리고 이 사진을 보고 말았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맞습니까??

눈으로 봐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들 딸들아... 아이들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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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대운하계획 -대운하 참여하는 연구원의 양심고백

시사이야기|2008. 5. 25. 06:39

당신의 용기에 아낌없는 찬사와 응원을 보내며....
정말 존경합니다^^

----------------
"한반도 물길잇기가 왜 특급비밀인가
 머리 쥐어짜도 반대논리 뒤집을 대안 없다"

자칭 영혼 잃은 '사이비 과학자'의 양심선언..."4대강 정비계획 실체는 운하"

국토해양부의 의뢰를 받아 대운하를 연구 중인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 “대운하 건설에 반대한다”며 양심선언을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첨단환경연구실에서 일하는 김이태(46) 연구원은 23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대운하에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박사는
"환경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의 다양성이다. 종의 다양성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은 환경을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가령 10여가지 종이 살고 있는 데 2∼3종으로 줄어든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환경보전의 목적과 달라진다. 유전자 자원이 대단히 중요한 데 그걸 획일화시키면 무엇이 남겠는가. 운하는 그런 사업이다."

"준설해서 오염을 제거할 구간은 지천과 사구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모래톱과 암반"이라며 "이 곳을 6∼9m로 파면 서식지가 단순화된다, 그렇게 파는 것 자체가 문제다"

"나는 왜 이명박 정부가 운하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물류도 끝났다. 관광도 끝났다. 최근 취수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데 낙동강 치수대책은 이미 수립돼 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운하를 파는가. 목표가 확실하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하는지 모르겠다." 라며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며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친환경운하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김 연구원이 소속된 지식경제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해양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19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름
: 김이태
직급
: 책임
전화번호
: 031-xxx-xxxx
E-mail
: xxxxx@kict.re.kr
전공
: 환경수공학
전문분야
: 수처리/수자원환경


 아래는 다음 아고라의 김이태박사의 글 전문입니다.

출처(원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668165&pageIndex=1&searchKey=subjectNcontent&searchValue=대운하%20참여하는%20연구원입니다.%20&sortKey=depth&limitDate=0&agree=F

대운하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      



저는 국책연구원에서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실명은 김이태 첨단환경 연구실에 근무합니다.)

본의 아니게 국토해양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비 과학자입니다.

저는 매우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한반도 물 길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입니다.

저는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소위“보안각서”라는 것을 써서 서약 했습니다.

제가 이 예기를 올리는 자체로서 보안각서 위반이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법적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격이 박탈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심한 저도 도저히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둔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를 하고요. 최악의 경우 실업자가 되겠지요.

그 이유의 첫째는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 생각 합니다.

  저는 요즘 국토해양부 TF 팀으로부터 매일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 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주지 못하다 보니 “능력부족”, “성의 없음” 이라고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라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 구조조정 및 기관장 사퇴도 그렇습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몰래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비밀집단을 꾸밀게 아니라, 당당히 국토해양부에 정식적인 조직을 두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음자세로 검토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오가는 메일 및 자료가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가 군사작전도 아닌 한반도 물길 잇기가 왜 특급 비밀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소속된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국가 정책은 국책연구원 같은 전문가 집단이 올바른 방향을 근원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게 연구기관의 진정한 존립이유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6%로 설정하라 해서 KDI에서 그걸 그대로 반영하여야 제대로 가는 대한민국입니까? 이명박 정부에 참으로 실망스러워서 이 같은 글을 올립니다.

    기회가 되면 촛불 집회에 나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글 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이 클 것이지만 내 자식 보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 합니다.

.................

추신 숨어있지 않겠습니다. 떳떳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국가 보안법을 위반하였다면 아이피 추적하지 마시고 아래 주소에서 찾으세요

http://www.kict.re.kr/division/advanced_environment/people.asp


그리고 불이익 감소하겠습니다.

한참 입시준비중인 고3의 딸고 고1의 아들만 아빠를 믿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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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대운하계획 -대운하 참여하는 연구원의 양심고백

시사이야기|2008. 5. 25. 06:39

당신의 용기에 아낌없는 찬사와 응원을 보내며....
정말 존경합니다^^

----------------
"한반도 물길잇기가 왜 특급비밀인가
 머리 쥐어짜도 반대논리 뒤집을 대안 없다"

자칭 영혼 잃은 '사이비 과학자'의 양심선언..."4대강 정비계획 실체는 운하"

국토해양부의 의뢰를 받아 대운하를 연구 중인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 “대운하 건설에 반대한다”며 양심선언을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첨단환경연구실에서 일하는 김이태(46) 연구원은 23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대운하에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박사는
"환경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의 다양성이다. 종의 다양성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은 환경을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가령 10여가지 종이 살고 있는 데 2∼3종으로 줄어든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환경보전의 목적과 달라진다. 유전자 자원이 대단히 중요한 데 그걸 획일화시키면 무엇이 남겠는가. 운하는 그런 사업이다."

"준설해서 오염을 제거할 구간은 지천과 사구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모래톱과 암반"이라며 "이 곳을 6∼9m로 파면 서식지가 단순화된다, 그렇게 파는 것 자체가 문제다"

"나는 왜 이명박 정부가 운하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물류도 끝났다. 관광도 끝났다. 최근 취수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데 낙동강 치수대책은 이미 수립돼 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운하를 파는가. 목표가 확실하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하는지 모르겠다." 라며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며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친환경운하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김 연구원이 소속된 지식경제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해양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19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름
: 김이태
직급
: 책임
전화번호
: 031-xxx-xxxx
E-mail
: xxxxx@kict.re.kr
전공
: 환경수공학
전문분야
: 수처리/수자원환경


 아래는 다음 아고라의 김이태박사의 글 전문입니다.

출처(원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668165&pageIndex=1&searchKey=subjectNcontent&searchValue=대운하%20참여하는%20연구원입니다.%20&sortKey=depth&limitDate=0&agree=F

대운하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      



저는 국책연구원에서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실명은 김이태 첨단환경 연구실에 근무합니다.)

본의 아니게 국토해양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비 과학자입니다.

저는 매우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한반도 물 길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입니다.

저는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소위“보안각서”라는 것을 써서 서약 했습니다.

제가 이 예기를 올리는 자체로서 보안각서 위반이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법적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격이 박탈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심한 저도 도저히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둔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를 하고요. 최악의 경우 실업자가 되겠지요.

그 이유의 첫째는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 생각 합니다.

  저는 요즘 국토해양부 TF 팀으로부터 매일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 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주지 못하다 보니 “능력부족”, “성의 없음” 이라고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라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 구조조정 및 기관장 사퇴도 그렇습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몰래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비밀집단을 꾸밀게 아니라, 당당히 국토해양부에 정식적인 조직을 두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음자세로 검토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오가는 메일 및 자료가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가 군사작전도 아닌 한반도 물길 잇기가 왜 특급 비밀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소속된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국가 정책은 국책연구원 같은 전문가 집단이 올바른 방향을 근원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게 연구기관의 진정한 존립이유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6%로 설정하라 해서 KDI에서 그걸 그대로 반영하여야 제대로 가는 대한민국입니까? 이명박 정부에 참으로 실망스러워서 이 같은 글을 올립니다.

    기회가 되면 촛불 집회에 나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글 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이 클 것이지만 내 자식 보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 합니다.

.................

추신 숨어있지 않겠습니다. 떳떳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국가 보안법을 위반하였다면 아이피 추적하지 마시고 아래 주소에서 찾으세요

http://www.kict.re.kr/division/advanced_environment/people.asp


그리고 불이익 감소하겠습니다.

한참 입시준비중인 고3의 딸고 고1의 아들만 아빠를 믿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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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수입 협상 문서공개

시사이야기|2008. 5. 6. 09:08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 노무현정권시절 쇠고기협상 문서공개
이명박정부 조공외교로 밝혀져 충격...


 
 
[강기갑 의원이 폭로한 정부 문건(1)] 
 농림부 축산국 "한국민 유전자, vCJD 감수성 높아"
(2008-05-05 16:40:55)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안)
- 2007.9.11.농림부 축산국 --
 
 
 
[강기갑 의원이 폭록한 정부 문건(2)] 
 농림부 축산국 "30개월미만 고수해야, 갈비 허용해도 24개월 미만만"
(2008-05-05 16:45:57)
 
--전문가회의 결과보고(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 2007.9.12(축산국 가축방역과) --
 
 
 
[강기갑 의원이 폭로한 정부 문건(3)] 
 "미국 도축장 엉망, 30개월 미만에 광우병 오염될 수도"
(2008-05-05 16:56:44)
 
 
 
 
'강기갑 폭로'에 벙어리 된 한나라-조중동 
 "한국인 유전자 취약설은 근거없는 유언비어" 주장해
(2008-05-05 17:06:37)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5일 지난해 9월 농림수산부가 전문가들과 연쇄 회의를 갖고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결론을 내린 문건을 폭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일순간에 할 말 없게 만들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근거없는 악성 선동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편 MBC와 통합민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었기 때문이다.---
 
 
 

강기갑, 참여정부 '쇠고기수입 정부 문건' 공개

아이뉴스24 | 기사입력 2008.05.05 16:46
---< 아이뉴스24 >
이명박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작년 참여정부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은 전면 금지'와 '검역 결과에 관계 없이 SRM(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Specified Risk Material)부위 제거'를 쇠고기 개방 협상기본 원칙으로 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 기자브리핑에서 지난해 9월 농림부 축산국장 주재로 개최한 3건의 '미국산쇠고기수입위생조건개정협의대비전문가회의' 문건을 공개했다.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505164602536&cp=inews24


반년새… “광우병 우려”가 “매우 안전한 소”로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5.05 18:34
--ㆍ농림부 보고서로 본 '정부 입장 돌변'

ㆍ(1)OIE 기준- 30개월 이상은 보장못해→안전

ㆍ(2) 광우병 위험- 잠복기 길다 → 과학적 근거없다

ㆍ(3) 美검역실태- 시스템 미흡하다더니 "신뢰"

ㆍ(4) 월령 해제- 日·대만 협상 지켜본다더니 '개방' --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80505183407580&cp=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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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수입 협상 문서공개

시사이야기|2008. 5. 6. 09:08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 노무현정권시절 쇠고기협상 문서공개
이명박정부 조공외교로 밝혀져 충격...


 
 
[강기갑 의원이 폭로한 정부 문건(1)] 
 농림부 축산국 "한국민 유전자, vCJD 감수성 높아"
(2008-05-05 16:40:55)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안)
- 2007.9.11.농림부 축산국 --
 
 
 
[강기갑 의원이 폭록한 정부 문건(2)] 
 농림부 축산국 "30개월미만 고수해야, 갈비 허용해도 24개월 미만만"
(2008-05-05 16:45:57)
 
--전문가회의 결과보고(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 2007.9.12(축산국 가축방역과) --
 
 
 
[강기갑 의원이 폭로한 정부 문건(3)] 
 "미국 도축장 엉망, 30개월 미만에 광우병 오염될 수도"
(2008-05-05 16:56:44)
 
 
 
 
'강기갑 폭로'에 벙어리 된 한나라-조중동 
 "한국인 유전자 취약설은 근거없는 유언비어" 주장해
(2008-05-05 17:06:37)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5일 지난해 9월 농림수산부가 전문가들과 연쇄 회의를 갖고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결론을 내린 문건을 폭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일순간에 할 말 없게 만들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근거없는 악성 선동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편 MBC와 통합민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었기 때문이다.---
 
 
 

강기갑, 참여정부 '쇠고기수입 정부 문건' 공개

아이뉴스24 | 기사입력 2008.05.05 16:46
---< 아이뉴스24 >
이명박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작년 참여정부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은 전면 금지'와 '검역 결과에 관계 없이 SRM(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Specified Risk Material)부위 제거'를 쇠고기 개방 협상기본 원칙으로 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 기자브리핑에서 지난해 9월 농림부 축산국장 주재로 개최한 3건의 '미국산쇠고기수입위생조건개정협의대비전문가회의' 문건을 공개했다.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505164602536&cp=inews24


반년새… “광우병 우려”가 “매우 안전한 소”로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5.05 18:34
--ㆍ농림부 보고서로 본 '정부 입장 돌변'

ㆍ(1)OIE 기준- 30개월 이상은 보장못해→안전

ㆍ(2) 광우병 위험- 잠복기 길다 → 과학적 근거없다

ㆍ(3) 美검역실태- 시스템 미흡하다더니 "신뢰"

ㆍ(4) 월령 해제- 日·대만 협상 지켜본다더니 '개방' --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80505183407580&cp=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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