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국무총리, 무죄 판결 이후 국민께 드리는 인사

시사이야기|2010. 4. 11. 07:26
한명숙 전국무총리, 무죄 판결 이후 국민께 드리는 인사


법원이 9일 한명숙 이사장의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한명숙 이사장은 법원 판결 직후 국민들에게 짤막한 인사와 소회를 밝혔습니다.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끝까지 성원해 주신 국민여러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길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다시는 저처럼 억울하게 공작정치를 당하지 않는 세상이 와야 겠습니다.

한명숙 죽이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너무나도 사악하고 치졸한 권력입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여러분, 한명숙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9일
한 명 숙


출처 : http://www.knowhow.or.kr/bongha_inform/view.php?pri_no=999620781&start=0&search_target=&search_word


[전문]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 요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010. 4.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전 총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구속기소된 곽영욱(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하여는 -뇌물공여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함.

○ 유죄 부분
- 대한통운 법정관리인 당시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75억 8,800만 원을 받아 37억 3,990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

○ 무죄 부분
- 위 공소사실 중 55만 달러를 횡령하였다는 부분 중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무죄 ⇒ 결국 5만 달러 부분만 무죄

◆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의 개요
- 2006. 12. 20. 공동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공기업 사장 선임 관련 미화 5만 달러 수수

◆ 판결 이유

◇ 사건의 쟁점

① 피고인 곽영욱이 총리 공관에서 오찬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한명숙과 둘만 남아 있는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 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는지 여부.

②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피고인 한명숙이 피고인 곽영욱의 공기업 사장 지원을 도와주었는지 여부.

③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위 5만 달러를 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위 청탁을 하고 난 후 그 대가로서 위 5만 달러를 주었는지 여부(대가성의 존부).

④ 피고인 한명숙이 위 5만 달러가 공기업 사장 지원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는지 여부.

◇ 재판부의 판단

○ 이 사건의 쟁점들 중 “① 피고인 곽영욱이 총리 공관에서 오찬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한명숙과 둘만 남아 있는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 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는지 여부”는

○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곽영욱의 뇌물공여 진술은 전후의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고, 그의 인간됨과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곽영욱의 진술에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한 점
- 총리실 오찬장의 상황이 뇌물을 수수할 만큼 은밀한 장소가 아님을 고려 ⇒ 객관적 상당성 부족
- 그의 인간됨과 뇌물공여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정황증거들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여 피고인 한명숙이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5만 달러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적용법리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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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신'계승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 참여당이다

시사이야기|2010. 3. 13. 06:54
'노무현정신'계승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 참여당이다

민주당이 제1야당인 것은 분명하나 민주당이 노무현정신을 게승하는 당은 아니다.

참여정부에 몸 담았던 진정성이 있는 인사들이 함께하는 당은 '국민참여당[http://www.handypia.org/]'이다.
이게 어떻게 국물들이 감히 할 수 있는 공당의 모습인가?
시민공모제....위에 링크에 가서 한번 잘 보시길 바란다.
노무현대통령께서 그렇게도 갈망하셨던 '시민주권의 시대',
그런 날이 오길 갈망하는 이들의 즐거운 참여 시민정치를 느껴 보시라.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 적도 동지도 즉, 피아간 구별 못하는  민주당의 국물들, 패거리들이여 부탁 하노니, 그대들이 노무현탄핵을 주도한 너희들이 노무현정신을 말하다니 이제 그만 제발 그 입 다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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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노무현 정신’ 계승한다고 말하지 말라

유시민은 야당후보일 뿐이다. 왜들 흥분하는가.

 


사자는 말이 없다. 산자는 말이 많다.
오늘의 민주당을 보면서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 한다.’는
말이 생각난다. 바보가 아니라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요즘 왜 그렇게 ‘노무현 정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쥐나 개나 모두 ‘노무현 정신’을 들먹거린다.
상품가치가 높기 때문인가. 아니면 필요할 때는 쓰고
언제든 버려도 괜찮기 때문인가.

‘노무현 정신’은 아무나 사고파는 시장 상품이 아니다.

좋다. 꼭 필요하고 옳게만 쓴다면 ‘노무현 정신’을 써먹어도 좋다.
그러나 전제가 있다. 제대로 옳게 바르게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노무현의 평생 소망인 ‘사람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쓴다면
절대로 탓하지 않는다. 쌍수로 환영한다.

민주당의 송영길 최고위원이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렸다.

“부끄럽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 영전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동기와 상관없이 한나라당 2중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원래의 ‘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만 들으면 노무현 지지자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이 누구며 왜 그 말을 하는가는 살펴야 한다.
말의 진의와 동기를 알아야 한다.

그들이 ‘노무현 정신’을 거론할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
과연 그들이 ‘노무현 정신’을 말 할 자격이 있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 묻자.

우근민에게 애걸복걸 복당시키는 것이 ‘노무현 정신’인가.
우근민을 두고 한나라당과 영입을 경쟁하고 최고위원이란 사람이
제주도를 찾아가 복당을 구걸하는 것이 그들이 입에 올리는
‘노무현 정신’이든가.

차라리 우근민을 입당시키는 게 6.2지방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을 위장판매 하는 것 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 최소한 거짓말은 아니니까.

도대체 남의 당에서 후보를 내는데 왜 이렇게 야단법석인가.
법석을 떠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치사스럽다.

유시민은 그냥 야당의 입후보자일 뿐이다. 현재로서는 그렇다.
그가 아무리 민주당의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다 해도
그것을 시비의 원인으로 삼으면 명분이 없다.

오히려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인 김진표 의원의 말 대로 유시민이 입후보해서 선의의 경쟁을 벌인 다음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한나라당과 대결하면 되는 것 아닌가. 얼마나 당당한가.

선거는 경쟁이다. 경쟁해야 검증된다. 연합이나 연대는 나중 문제다.
도대체 출마 자체에 시비를 걸면서 비난을 하고 ‘노무현 정신’을 들먹이는 것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민망하지 않은가.

“흉기처럼 무한질주 하는 한나라당의 독점 구조를 견제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오히려 한나라당을 유리하게 하는 게 아닌지 돌이켜봐야 한다.”

민주당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의 말이다.
왜 한나라당이 유리하게 하는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아직 후보는 결정되지 않았다.

선거는 아직도 2개월 이상이 남았고 단일화 협상도 있지 않은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나라당을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이며 그중에는 연대와 연합이 있다.

누가 가장 당선가능성이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오히려 경쟁력 있는 유시민을 입후보도 못 하게 견제하는 것이야말로 한나라당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닐까.

민주당은 기득권에 매몰되어 독선과 오만의 가득 차 있는 모습이다.
유시민의 출마로 민주당의 수도권 전략이 흔들린다 해도
극복의 방법을 유시민을 비난하는 것으로 해서는 당당하지 못하다.
새로운 전략을 짜면 된다.

송영길 최고위원의 ‘한나라당의 2중대’ 발언이 홧김에 한소리라 해도 얼마나 유치하고 부적절한 발언인가.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당의 간판이 아니라
한명숙과 유시민이다.

민주당은 섭섭하겠지만 유시민의 경쟁력은 세상이 다 안다.
유시민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자 그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2%를 넘겼다고 전한다.

야권의 선두다. 야권의 선두주자에게 한나라당 2중대라고 하면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는가.

냉정하게 말한다면 야권이 단일화로 한나라당을 이기려면
이길 수 있는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그래야, 말이 된다. 거부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2중대로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는 알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말을 아껴야 한다.

문제는 송영길 최고위원의 발언은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이나
송영길이나 누구를 위해서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말조심해야 한다. 아직은 냉정하게 기다려야 할 때다.

민주당은 유시민이 대구에 출마해서 낙선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라고 확신하는 모양이다. 대구에서 출마를 했고 선거 당시 대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을 지적한다.

유시민은 대구에서 죽어야 ‘노무현 정신’의 구현자고 계승자가 되는가.
노무현이 부산에서 낙선을 반복하고 그런 초지일관으로 대통령이 됐으니 유시민도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대구에서 계속 떨어져야 된다는 말인가.

정동영 의원도 뼈를 묻는 약속부분에서는 절대로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한 사람도 뼈를 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노무현 정신’을 자꾸 입에 올리는데 과연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 구현을 위해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꺼내기도 싫지만 노무현의 후보시절과 대통령 시절. 그리고 퇴임 후에도 민주당은 얼마나 노무현을 괴롭혔는가.

만약에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송영길 이종걸 등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이나 대구에서 장렬하게 떨어지면 이것을 ‘노무현 정신’의 구현이라고 인정해 줄까. 말이 안 되는 헛소리라고 할 것이다.

아무나 ‘노무현 정신’을 들먹이는 것이 아니고 ‘노무현 정신’은 아무나 갖는 것도 아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아무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고 성과도 전무할
유시민의 도지사 출마를 비난하기보다는 우근민 지사 복당을
당장 취소하는 것이 훨씬 국민정서에 맞는다.

제주도민을 왜 그리 무시하는가.
민주당에 복당한 우근민을 제주도민들은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할까.
아무리 정치가 개판이라고 하지만 정치는 대의와 명분을 따라야
발전이 있다.

이것이 바로 송영길과 김민석 이종걸.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의 구현이다.

정당은 자기들이 주장해 오던 이상과 가치를 버리면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 정당이 가치나 명분 대신 눈앞에 이해에만 매몰되는 집단으로 낙인찍히면 지지자들은 지지할 명분과 이유를 찾기 어렵다.

자신의 텃밭에서 지방의원 선거구를 멋대로 뜯어고친 ‘광주 민주당’과 우근민 복당이 그것이다. 강금실 전 법무장관의 말을 들어보자.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깊이 숙고하여 당의 철학이 담긴 입장을 재정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민주당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혹시 민주당은 이것이 바로 노무현 정신이라도 생각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잘못한 행동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충고는 쓸수록 좋다.
민주당은 한번 얼굴을 쓸어보라. 얼마나 얼굴이 두꺼워졌는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읽어내고 관철하는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당은 위태롭다.

리더십과 정체성을 의심받는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가 꼭 그런 꼴이다. 지금 있지도 않은 ‘노무현 정신’을 내세우며 남의 당 후보를 핍박하는 민주당이 얼마나 초라한가.

역시 기분은 안 좋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비판하는 유시민은 좋고 싫고를 떠나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 있다.

나름대로 자기도 그 대열에 끼고 싶다는 정치인들은
유시민이 부러울 수도 있고 걸림돌로 생각할 수 있다.

좋다. 그러나 ‘노무현 정신’을 등장시켜 유시민을 폄훼한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으로 목적을 이룰 수도 없다.

그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해서 보다 더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도록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게 제대도 된 경쟁이다.
그저 무조건 깎아내리는 것을 능사로 삼는다면 전부 잃는다.

유시민과 국민참여당도 정도를 걸어야 한다.
자기들만이 ‘노무현 정신’을 가장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민주당에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한나라당이라는 무지막지한 집단과 싸우려면
힘을 합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에게 할 말이 없다.

단합이라는 그릇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담아달라고 해야
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영남에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지도급 인사가 한 명도 출마하지 않고 이는 돌아가신 두 분 대통령을 생각할 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맞는 말이다. 그는 우근민을 제주도로 찾아가 복당을 요청했다는 장본인이라고 한다.

그 보도가 오보이길 바라면서 김민석 최고위원의 말이 더 없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그 역시 민주당의 지도부고 그러나 ‘노무현 정신’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걸어온 여정 때문이다.

그는 또 노무현을 불러냈다.

“유·불리에 따라 입지를 바꾼다면 지난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질타한 보따리장수 정치와 무엇이 다르냐.”

그는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과 상관없는 당’이라고 한 유시민의 발언을 질타하며 ‘민주당과 지지자와 서울시장 후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독’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왜 이렇게 김민석 최고위원이 과잉 흥분하는가.
‘보따리장수’라는 말까지 나온다면 한나라당이 박수 친다.
상대방도 견디기 힘들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 시절 민주당을 떠나 정몽준 휘하로 들어간 것을 거론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

그래서 정치인의 발언에는 금지선이 있는 것이다.
이걸 넘으면 멈출 수가 없다. 서로의 내막을 모두 안다.
자중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누구 좋으라고 이러는가.
적이 누구인가. 냉정하게 처신해야지.

민주당은 큰 당의 넓은 가슴으로 마음을 열고 
포용하는 태도로 다른 야당을 대해야 민주당에도
미래가 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배불리 먹은 다음 음식이 남으면 나눠 줄 수도
있다는 민주당의 생각이라면 최악의 발상이다.

국민참여당 역시 마찬가지다. 큰 당이고 작은 당이고
마음은 얼마든지 넓게 쓸 수 있다.
벌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가슴을 넓혀야 한다.

민노당도 진보신당도 같다. 큰 당은 큰 당대로
배려가 있어야 되고 작은 당은 그 나름대로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 그게 없으면 ‘노무현 정신’을 아무리 외쳐도
낯 간지러운 말장난일 뿐이다. 싸우지도 못하고 진다.

‘노무현 정신’은 낙선이라고 오해하지 말라.
낙선에 다시 낙선,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

원칙이 그렇기에, 그것이 정도이기에 낙선을 뛰어넘어
고난의 대장정을 순례자처럼 걸었던 것이다.

이 나라 국민 가슴속의 불치병인 지역적 배타성과 병적인 저주의 극복 없이는 영원한 정신적 불구를 면할 수 없다는 버릴 수 없는 신념이 ‘노무현 정신’이다. 그걸 알기나 하면서 ‘노무현 정신’을 말하는가.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하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탄핵을 면할 수 있는데도 그 불길을 피하지 않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었다.

명문대 출신이 아니면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불치병을 치유하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이 ‘노무현 정신’이다.

부당한 정치권력에 맞서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진 것이 바로 노무현 정신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노무현 정신’은 무엇인가.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사지로 들어가라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 지금 한명숙 전 총리가 고통스러운 시련을 견디고 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노무현 정신’은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다.

밀양에서 사시는 이병호 추명자 두 분이 돌아가셨다.
20여 년을 의자매로 의지해 살면서 온갖 역경을 이겨내며
살던 두 분은 두 달 사이로 돌아가셨다.

두 분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평생 모은 전 재산 6억 원 중에
4억 원을 노무현 재단에 기부했다. 2억은 생활능력이 없는
딸에게 남겼다.

모진 고생을 견디며 모은 재산을 기부하며 두 분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무엇이 억울했다는 말인가. 그 말 속에 노무현 대통령을 깊이 이해하는 모든 의미가 담겨있다.

이들 두 분의 말씀과 행동이 바로 ‘노무현 정신’인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해 너 나 할 것 없이 ‘노무현 정신’을 쉽게 말하지 말기를 부탁한다. ‘노무현 정신’을 모욕하지 말라. 절대 용서 못 한다.

‘노무현 정신’은 그렇게 써먹으라고 생긴 장식품이 아니다.

 

2010년 3월 12일

이기명 / 칼럼니스트, 전 노무현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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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꿈과 희망이 있어 우리는 산다
싸움을 해도 수준 좀 높여라. 유치해서 못 보겠다
유서를 써라. 6월 2일 패배하면 야당도 진보도 없다
잔인한 한나라당의 6월, 맞이할 준비는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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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시사이야기|2009. 12. 19. 05:06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한명숙 전 총리의 파란만장했던 삶]

노무현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으로 한명숙 전총리를 지명하셨다지요.
어제 한명숙 전국무총리가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검찰에 갖다 오셨네요.....

당당하게 저의 길을 나섭니다.

국민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아닙니다. 천만번을 다시 물어도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살아온 날의 모두를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한 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당당하게 받아들이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소를 전제로 이 사건을 허위로 조작해 진행해 왔습니다. 불법도 저질렀습니다. 이런 짜 맞추기 수사, 허위조작 검찰 수사엔 일체 응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공개된 법정에서 저의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검찰의 조작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사건에 임하는 저의 태도는 ‘이성을 잃은 정치검찰의 폭력을 방임하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전직 총리라는 명예도 잠시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칠고 험한 싸움을 해나가기 위해 이 길을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2. 18.
한명숙




그런데 검찰이 가지고 온 체포영장에 내용이 언론에 나온 것과 다르네요...


‘전기’는 어디 가고 ‘석탄’이 웬 말인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혐의내용은 알려진 대로 곽모씨가 남동발전 사장으로 가기 위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일 검찰이 가져온 체포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남동발전이 아니라 석탄공사 사장으로 가려는 로비를 하기 위해 돈을 건넸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검찰은 그간 계속해서 한 전 총리 사건을 남동발전 사장 로비 성격으로 수사를 했고 또 이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핵심 혐의내용이 바뀐 건 수사가 얼마나 부실이고 엉터리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곽모씨의 진술 역시 얼마나 신빙성 없는 거짓말인지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뭘 또 억지로 짜 맞추려는 것입니까? 또 무슨 시나리오를 바꿔보려 합니까? 수사를 엿가락 늘이듯 어설프고 자의적으로 하면서 어찌 법을 얘기합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어떻게든 엮어보기 위해 과거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낸 사람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스토킹입니다.

한심한 작태를 그만두고 법과 원칙대로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기 바랍니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2009. 12. 18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정권·검찰·수구언론의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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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상황을 잘 표현한 글 하나...............
사냥꾼이 목표물을 겨누고 있다. 사냥꾼이 숨을 고른다. 방아쇠를 당긴다. 명중이다. 한 잎 낙엽처럼 새가 떨어진다. 사냥꾼의 입가에 번지는 득의의 미소. 쥐 잡은 고양이가 그런가.

다음 목표를 찾는다. 겨눈다. 당긴다. 명중이다. 한 생명이 사라진다. 그다음. 다시 그다음은 누구인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총성. 스러지는 목숨들.

살육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멧돼지 사냥이다. 총을 맞고도 헐떡인다. 숨이 붙어 있다. 다시 총성. 숨이 끊긴다. 확인 사살이다.

갱 영화를 보면 사람 목숨이 참으로 가볍다. 새털처럼 날아간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 확인사살이 필요하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래서 확실하게 죽인다.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진 노무현. 자살이라고 한다. 그렇게 믿는가. 한 발 한 발 벼랑 끝으로 발을 옮기면서 노무현은 자살이라고 생각했을까.

노무현의 죽음을 보고 국민이 목 놓아 울었다. 촛불을 밝히고 울었다. 혈육을 잃은 듯 애통해 했다. 그러나 어두운 그늘 어느 구석에서 득의의 미소를 짓는 자는 없었을까. 총 맞고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생명을 보며 살인의 쾌감을 만끽하는 자는 없었을까.

노무현은 죽었다. 다음은 누구인가. 한명숙이라고 한다. 이유는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니다. 서울시장 후보이기 때문이다.

빨대가 흘렸다. 아니라고 펄펄 뛴다. 정말 귀신이 울고 갈 재주다. 목숨으로 지켜야 할 훌륭한 재주다.

검찰이 토스하고 언론이 강 스파이크를 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시궁창 게임에서 한명숙은 골병이 든다.

믿는가. 영장만 발부되면 믿는가. 찍소리 못하고 잡혀가야 하는가.

‘소크라테스’의 최후는 역사의 양심이다.

“떠나야 할 때가 왔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너는 살기 위해, 나는 죽으려고. 그러나 삶과 죽음 어느 것이 현명한지는 신만이 안다.”

소크라테스는 왜 제자의 탈출권유를 거부하고 독약을 마셨을까. ‘악법도 법이다’라는 악법을 지키기 위해서일까.

독약을 마시고 죽은 것이 법을 지킨 것인가. 독약을 마시고 죽은 것이 악법에 대한 가장 명확한 거부였다.

노무현의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전국을 울린 추모의 눈물, 500만의 조문객, 지금도 봉하 묘소를 찾는 수많은 참배객들.

부엉이 바위를 올려보는 참배객의 눈에서는 통한의 눈물이 흐른다.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하게 만든 자는 누구였을까. 알 것이다. 국민도 검찰도 언론도 그리고 하늘도 땅도.

영장을 발부받는 검찰은 한명숙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한다.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전여옥도 한마디 했다.

개그맨으로 전업했는가. 어울리는 말씀을 하셔야지.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지 않는다면 불신의 극치다. 왜 불신하는가. 정직하지 않으니 안 믿는다. 믿으면 오히려 이상한 머리다.


위에 내용에서 뭐 느껴지는게 안보이나요?

한 전총리의 혐의내용이 남동발전 사장으로 가기 위해 로비했다고 그동안 조선일보를 필두로 언론이 받아쓰기를 했고 [이에 한 전총리는 손배소 소송을 했음] 검찰은 오늘 체포영장 집행 시 혐의내용을 석탄공사로 가기위해 로비를 했다는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검찰의 빨대논란, 피의자 혐의내용 누설에 대한 온갖 비난에서 단방에 빠져 나오네요...참 뛰어나신 검사 영감 나으리들 이십니다.

일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군요.... 
 
앞으로 한명숙 전총리는  불구속기소..........
재판............................

그럼 유죄일 때는 법원의 판결대로 하면 되고......

무죄가 되면 ......
그동안 언론,방송에서 뇌물받은 것처럼 각인된 명예...

누가 책임지지?
누가.....
누가....................??????????





[뱀말]다음타켓이 누군지 궁금하죠...직접 당사자가 말을 했군요

댓글()

노무현 <진보의 미래> 출판기념회

시사이야기|2009. 12. 17. 11:24
12월17일 서울 신수동 서강대 곤자가 컨벤션홀에서 노 전대통령 유고집 <진보의 미래> 출판기념회가 열렸습니다.  

한명숙,이해찬 전 총리, 유시민 전장관 등 700여분들이 함께 했다고 하네요....
못 가신 분들과 함께 보러고 동영상을 모셔 왔습니다.

노무현 <진보의 미래> 출판기념회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의 말씀을 위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아래와 같은 말씀을 하셨군요

한명숙 전 총리 “영장 즉시 집행하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2월 17일 오전 8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정계 및 시민사회 원로 간담회에서 검찰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즉시 집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한 전 총리의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결백합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어젯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내용을,
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즉시 집행하십시오.

저는 출석을 해도 검찰의 조작 수사엔
일체 응하지 않겠습니다.
공개된 재판에서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된 간담회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임채정 전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부의장, 정세균 민주당 대표, 한승헌 전 감사원장,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이해동 목사, 이선종 원불교 서울교구장 등 원로 20여 명이 참석해 한 전 총리를 격려하고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노무현재단



끝으로...........
이 추울 겨울 공화국에 봄과 같은 당신의 음성과 모습을 보며..... 

 

댓글()

한명숙 체포영장

시사이야기|2009. 12. 17. 06:06
한명숙을 지키는 일은 우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먼저 2009년 12월 15일 한명숙총리지키기 명동집회 유시민 사자후  동영상을 보세요...

 

한명숙 전 총리 “국민과 함께 진실의 승리를 보여드리겠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늘을 다 가려도 진실은 감출 수 없나 봅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한명숙을 지켜주겠노라 응원의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2천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다녀가고 200 명이 넘는 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광화문에서, 우리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외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오늘의 분통함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틀 후면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200일 째입니다. 후회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흉악한 권력과 검은 언론의 합작으로 우리의 지도자를 잃을 수 없습니다. 

한명숙을 지키는 일은 우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한명숙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한명숙을 지키는 일은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한명숙을 지키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남긴 뜨거운 격려와 응원을 만나 보십시오.

그 가슴 뜨거운 사연 하나 하나씩을 공개합니다. 

☞ 네티즌 응원 메시지 보러가기  http://cafe.daum.net/lovehanmyeongsook


'한명숙 수뢰설' 검찰 측 주장을 하나하나 들춰 봤더니…

(블로그 'Finding Echo' / 虛虛 / 2009-11-29)


'청렴의 아이콘' 한명숙 전 총리가 뒷구멍으로 냄새 나는 돈을 받았다고 난리다. 2007년 4월 무렵 자신이 재직하는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무려 '5만달러'씩이나 직접 받았다는 거다.

검찰이 정체불명의 빨대를 통해 슬슬 흘리고 조중동이 그를 받아 거의 매일 라이브로 중계하다시피 하고 있는 '한명숙 수뢰설'의 골자가 이러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찰이 확보한 것은 "곽 씨가 그렇게 말했더라"는 일방적인 진술밖에 없다. 그런데도 "진술이 탄탄하다"며 한 전 총리더러 소환조사 받으라고 닦달이다.

도대체 곽 씨의 진술이 얼마나 탄탄하기에 이명박 검찰이 저렇듯 큰소리를 펑펑 치고 있는 걸까. 이쯤에서 검찰 측 진술을 하나하나 들춰보기로 하자.



2009/12/15 - 국민참여당 유시민 연설 동영상
2009/12/14 - 한명숙 전 총리 40억 손배소
2009/12/08 - 한명숙전총리 보도 - 우리나라 언론은 조선일보가 가이드 라인인가?
2009/12/08 - 정치인 유시민의 진화와 희망
2009/12/02 - 교수모임 "MB, 8가지 '4대강 거짓말'했다"
2009/12/01 - 노무현 베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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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40억 손배소

시사이야기|2009. 12. 14. 04:13
한명숙 전 총리 40억 손배소


검찰 상대 민·형사 소송 및 고발
<조선일보>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한 전 총리 “모든 인생 걸고 공작정치, 불법행위와 싸울 것”
이 전 총리 “검찰, 정신 못 차리면 가마니라도 깔고 싸울 것”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 정권 ? 검찰 ? 수구언론의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공대위)>는 12월 11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과 <조선일보>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민-형사 소송 및 고발을 하기로 하고 곧바로 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먼저 검찰에 대한 형사고발은 이해찬 전 총리,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전 대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국민참여당 이병완 창준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10인 명의로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 1인 내지 수인이 직무상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여 형법 126조가 규정한 피의사실공표죄를 지었다며 “이러한 악의적 공표 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법치주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사회적 정치적 존립을 위협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공대위의 검찰고발과 별개로, 한 전 총리도 자신 명의의 검찰상대 민사소송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귀남 법무부장관(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조선일보> 방상훈 씨 등 관련자 3명을 상대로 피의사실공표 및 허위사실의 보도(불법행위)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소장에서 피고들이 “(한 전 총리가)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얼마를 무슨 이유로 어떻게 받았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나 적시도 못하면서 막연히 마치 검찰에서 확인한 것처럼 보도하여 (한 전 총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10억 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질 것을 청구했습니다. 또 <조선일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단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명숙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저는 진실을 밝히는 데 한 점 주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다만 불법적인 수사방식과 절차로는 진실이 밝혀질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검찰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모든 증거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진실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한 점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모든 인생을 걸고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와 공작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도 밝혔습니다.

이해찬 공동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노기 띤 목소리로 “검찰이 제 정신 못 차린다면 제가 청사 앞에 가서 가마니 깔고 드러누울 것이며, 이 나라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그만한 절개로 싸우지 않는다면 바로 잡히지 않는다고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징역 두 번 산 사람, 또 한번 처벌해 보라. 못 싸울 게 뭐가 있는가. 아주 비상한 각오로 싸우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측 공동위원장도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한편, 공대위는 오는 15일 오후 5시 명동입구에서 대규모 ‘범민주세력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 기자회견 전문


양정철 대변인(노무현재단 사무처장)
: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님이 먼저 인사말씀 하시고 ‘한명숙 전 총리 공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 이해찬 권영길 위원장 등이 말씀을 하실 예정입니다. 말씀이 끝나면 한 총리님은 공대위 성원이 아니라서 회의에서 빠질 것입니다. 기자들을 위해 최근 문제에 대한 소회를 말씀하시고, 인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총리님 나가시고 회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를 간단히 스케치 하시고 두 가지를 궁금해 할 듯한데, 검찰 출석요청 등에 대해서는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해찬 총리님이 주로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또 회의를 통해 검찰 피의사실 공표위반에 대해 고발하고, 조선일보 소송을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항은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계신 전해철 전 민정수석에게 질문하면 될 것입니다.

이해찬 공대위원장
: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발족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의를 정식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오늘 한 총리께서 그동안 검찰의 부당한 행위에 관해 의견을 말씀하시러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한 총리님 말씀을 듣고 관련한 분들의 의견들을 좀 들으신 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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