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 그리하여 전반적으로 애국심·덕·지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도 개선된다.

그러나 부의 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는 오히려 악화된다.


…(중략)…


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정직성이나 애국심은 압박받고 비양심이 성공을 거둔다.

최선의 인물은 바닥에 가라앉고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떠오른다.

악한 자는 더 악한 자에 의해서만 쫓겨날 수 있다.

국민성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

그리하여 결국 존경도 받게 되는 자의 특성을 점차 닮게 마련이어서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나긴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서 수없이 되풀이 되면서,

자유롭던 민족이 노예 상태로전락한다.


…(중략)…


가장 미천한 지위의 인간이

부패를 통해 부와 권력에 올라서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곳에서는,

부패를 묵인하다가 급기야 부패를 부러워하게 된다.

부패한 민주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

생명은 죽고 송장만 남으며 나라는

운명이라는 이름의 삽에 의해 땅에 묻혀 사라지고 만다.”

--------------------------------------------------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
미국의 경제학자, 사회사상가, 사회운동가.
1879년에 출간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은 처음에는 출판사의 거부로 자비 출판했으나
그 후 폭발적인 주목을 받으며 수백만 권이 팔려 19세기 말까지는 영어로 쓰인 논픽션 분야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보급됐다..

유시민 - 작은 관심이 상황을 바꿉니다 




정리 삼아 독일어에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적 망명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내면으로의 도피, 이주 이런 것들 내면으로 도피하는 것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지고 나치가 등장하는 과정 제가 한나라당을 나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역사 얘기하는 거죠 1차대전이 끝나고 독일 제2제국이 붕괴하고 그리고 혁명이 일어나서 최초의 민주정부가 섰습니다
그것이 바이마르정부입니다. 바이마르정부의 집권당은 사회민주당 베이른슈타인의 수정주의를 따르는 의회주의자들이 집권했습니다.
사민주의 우파 말하자면 개량주의자 또는 수정주의자 불리었던 우파사회주의자들이 집권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 1920년 내내 1차대전 패잔 배상금 치르고 러시아와 미국 이런대서 기계 다 뜯어가 버리고 전쟁배상금을 갚으려면 수출을 해야 하는데 수출을 못 하니깐 화폐발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독일 마르크가 휴지 값만 못하게 되는 상태가 생기고 실업자는 많고 민생이 파탄 난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그 기간을 통해서 히틀러가 맥주 홀 폭동에 일으키는데 이르는 수구 보수의 네트워크 제국시대의 보수 네트워크가 그 기간에 새롭게 전부 연결돼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히틀러는 폭력으로 정권을 잡은 게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1933년도에 평화적으로 집권합니다.

히틀러가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한 첫마디가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흥분했죠! 좋아하고 왜냐하면 바이마르 공화국 내내 집단적 시위와 투쟁이 끈이지 않았고 노동은 밤낮없이 파업했고 사회가 혼란스러웠고 무질서하고 그런데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 이러니깐 그러면 각각 사익을 위해서 자기 맘대로 했던 사람들이 이제 공익을 위해서 맘대로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깐 매우 신선한 이야기였죠

근데 문제는 히틀러가 말했을 때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
그 공익은 뭐냐 누가 그것을 규정하는가
히틀러가 규정하면 그것이 공익이죠! 사익은 뭐냐
모든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다 사익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의 영광이라는 국가 목표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 권리 인권을 모두 차압한 전체주의 체제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내내 공산당 말하자면 좌파정당이 한 일이라고는 바이마르 허약한 정부를 계속 공격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을 앞세워서 사민주의정부를 계량주의자로 몰고 계속 비난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일에만 10년 내내 매달렸습니다
사민주의 내부에는 민주주의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잘 몰랐고 매우 능력이 부족한 민주정부가 서 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혼란을 와중에서 제2제국 시대의 수구네트워크가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1933년도 히틀러의 집권이죠
그리고 나서 히틀러가 잡자마자 모든 민주주의 규칙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젤 처음에 집시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집시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자기문제가 아니니깐
지금 유럽에서 어떤 유력한 정치인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통제하려고 발언하면 곧바로 좌 우파를 막론하고 모든 정상적인 정파가 다 들고일어나서 비난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히틀러의 경험 때문이죠

그 당시 처음에 집시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인종적인 문화적인 소수파였기 때문에 누구든 자기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방관했습니다.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깐

그담에 공산주의자를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공산당이 잡혀가니깐 나는 괜찮겠지 그리고 각각 자기 일에 몰두합니다. 자기하고 있는 작은 일에 각자 몰두합니다.
연대하는 대신에 내적인 망명을 시작합니다.
상황이 암담해 보이고 막을 수도 없어 보이고 무력감을 느끼니깐 자기의 내면으로 사람들이 망명을 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에 히틀러는 집시들을 잡아들여서 수용소에 가두고 공산당을 잡아들이고 공산당을 다 처치하고 나서 사회주의 주들을 잡아들이고 그때 자유주의자들이 우린 자유주자니깐 괜찮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담 순서로 자유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담에 개신교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은 그때까지 우리는 괜찮겠지
그담에 가톨릭한테 손길이 다시 왔죠

이렇게 해서 히틀러의 전체주의 사상에 복무한 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반대세력을 모두 제거하고 전체주의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건 전개였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때처럼 독재체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양상은 비슷합니다. 참여정부는 민주화 세력이 집권했지만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체의 역량이 부족한 점도 있었고 대외적인 여건이 몹시 나쁜 것도 있었고 보수파들이 IMF로 나라살림을 거덜내놓은 상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인수받아서 5년간 그럭저럭 위기를 극복했지만 후유증 을 많이 남겼고 이런 말하면 또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탓이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을 집권하고 IMF 타령이냐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자면 IMF 극복하는 과정에서 카드신용위기가 도태되었고 그리고 김대중정부가 끝날 시점부터 카드위기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이런 짐들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의 전쟁 또는 권언유착의 단절 언론개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커뮤니 케이션을 어려움을 겪은 것도 있었고 총제적으로 보면 어쨌든 국민을 전부 설득하고 국민과 잘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국민을 이해를 구하면서 국정을 펼쳐나가는 데 실패했죠! 그런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깐 그 틈을 타고 지금 경제 망했다 망국론 민생경제파탄론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한나라당의 수구네트워크가 다 부활해서 청와대 국회를 남기고 나머지 지방권력 재계 언론 지식인사회 한나라당 여기가 광범위한 보수연합을 이미 형성해서 강고한 우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전에 이렇게 밀리는 것이죠! 사면초가 사면 한가 사면을 둘러봐도 한나라뿐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을 비난하려는 뜻은 없습니다만 민주노동당이 4년 내내 한 일은 참여정부를 신자유주로 몰아서 돌 던진 거밖에 없습니다.

어째 양상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지던 때와 비슷한 거 같지 않습니까
정도는 다르지만 양상은 비슷합니다
바이마르공화국이 독일 최초의 민주공화국이었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도 사실 최초의 민주정부입니다. 이 10년 동안에 전후 1차대전 후 독일이 겪었던 거와 같은 민생파탄은 아니지만 국민이 주관적으로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하는 경제적인 상황이 계속 돼왔고 히틀러처럼 경제적인 번영을 약속하고 권력을 잡았던 것처럼 747 7%프로 성장 대운하 이런 것들로 공약으로 말미암아 이명박 씨가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대로 해서 가면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될 수 있죠!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앞으로도 개혁 진보진영이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거나 자기정체성을 잃어버린 가운데 도덕성마저 상실하면 자기혁신에 게으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완전히 보수우파 수구세력들의 손아귀에 떨어져서 사회 전체가 보수화돼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너무 무거운 말씀인데 가볍게 들어주십시오. 작은 관심이 상황을 바꿉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펑양건너 폭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관심 작은 참여 이런 것들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 그리하여 전반적으로 애국심·덕·지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도 개선된다.

그러나 부의 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는 오히려 악화된다.


…(중략)…


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정직성이나 애국심은 압박받고 비양심이 성공을 거둔다.

최선의 인물은 바닥에 가라앉고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떠오른다.

악한 자는 더 악한 자에 의해서만 쫓겨날 수 있다.

국민성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

그리하여 결국 존경도 받게 되는 자의 특성을 점차 닮게 마련이어서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나긴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서 수없이 되풀이 되면서,

자유롭던 민족이 노예 상태로전락한다.


…(중략)…


가장 미천한 지위의 인간이

부패를 통해 부와 권력에 올라서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곳에서는,

부패를 묵인하다가 급기야 부패를 부러워하게 된다.

부패한 민주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

생명은 죽고 송장만 남으며 나라는

운명이라는 이름의 삽에 의해 땅에 묻혀 사라지고 만다.”

--------------------------------------------------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
미국의 경제학자, 사회사상가, 사회운동가.
1879년에 출간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은 처음에는 출판사의 거부로 자비 출판했으나
그 후 폭발적인 주목을 받으며 수백만 권이 팔려 19세기 말까지는 영어로 쓰인 논픽션 분야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보급됐다..

유시민 - 작은 관심이 상황을 바꿉니다 




정리 삼아 독일어에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적 망명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내면으로의 도피, 이주 이런 것들 내면으로 도피하는 것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지고 나치가 등장하는 과정 제가 한나라당을 나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역사 얘기하는 거죠 1차대전이 끝나고 독일 제2제국이 붕괴하고 그리고 혁명이 일어나서 최초의 민주정부가 섰습니다
그것이 바이마르정부입니다. 바이마르정부의 집권당은 사회민주당 베이른슈타인의 수정주의를 따르는 의회주의자들이 집권했습니다.
사민주의 우파 말하자면 개량주의자 또는 수정주의자 불리었던 우파사회주의자들이 집권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 1920년 내내 1차대전 패잔 배상금 치르고 러시아와 미국 이런대서 기계 다 뜯어가 버리고 전쟁배상금을 갚으려면 수출을 해야 하는데 수출을 못 하니깐 화폐발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독일 마르크가 휴지 값만 못하게 되는 상태가 생기고 실업자는 많고 민생이 파탄 난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그 기간을 통해서 히틀러가 맥주 홀 폭동에 일으키는데 이르는 수구 보수의 네트워크 제국시대의 보수 네트워크가 그 기간에 새롭게 전부 연결돼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히틀러는 폭력으로 정권을 잡은 게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1933년도에 평화적으로 집권합니다.

히틀러가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한 첫마디가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흥분했죠! 좋아하고 왜냐하면 바이마르 공화국 내내 집단적 시위와 투쟁이 끈이지 않았고 노동은 밤낮없이 파업했고 사회가 혼란스러웠고 무질서하고 그런데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 이러니깐 그러면 각각 사익을 위해서 자기 맘대로 했던 사람들이 이제 공익을 위해서 맘대로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깐 매우 신선한 이야기였죠

근데 문제는 히틀러가 말했을 때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
그 공익은 뭐냐 누가 그것을 규정하는가
히틀러가 규정하면 그것이 공익이죠! 사익은 뭐냐
모든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다 사익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의 영광이라는 국가 목표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 권리 인권을 모두 차압한 전체주의 체제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내내 공산당 말하자면 좌파정당이 한 일이라고는 바이마르 허약한 정부를 계속 공격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을 앞세워서 사민주의정부를 계량주의자로 몰고 계속 비난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일에만 10년 내내 매달렸습니다
사민주의 내부에는 민주주의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잘 몰랐고 매우 능력이 부족한 민주정부가 서 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혼란을 와중에서 제2제국 시대의 수구네트워크가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1933년도 히틀러의 집권이죠
그리고 나서 히틀러가 잡자마자 모든 민주주의 규칙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젤 처음에 집시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집시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자기문제가 아니니깐
지금 유럽에서 어떤 유력한 정치인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통제하려고 발언하면 곧바로 좌 우파를 막론하고 모든 정상적인 정파가 다 들고일어나서 비난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히틀러의 경험 때문이죠

그 당시 처음에 집시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인종적인 문화적인 소수파였기 때문에 누구든 자기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방관했습니다.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깐

그담에 공산주의자를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공산당이 잡혀가니깐 나는 괜찮겠지 그리고 각각 자기 일에 몰두합니다. 자기하고 있는 작은 일에 각자 몰두합니다.
연대하는 대신에 내적인 망명을 시작합니다.
상황이 암담해 보이고 막을 수도 없어 보이고 무력감을 느끼니깐 자기의 내면으로 사람들이 망명을 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에 히틀러는 집시들을 잡아들여서 수용소에 가두고 공산당을 잡아들이고 공산당을 다 처치하고 나서 사회주의 주들을 잡아들이고 그때 자유주의자들이 우린 자유주자니깐 괜찮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담 순서로 자유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담에 개신교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은 그때까지 우리는 괜찮겠지
그담에 가톨릭한테 손길이 다시 왔죠

이렇게 해서 히틀러의 전체주의 사상에 복무한 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반대세력을 모두 제거하고 전체주의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건 전개였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때처럼 독재체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양상은 비슷합니다. 참여정부는 민주화 세력이 집권했지만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체의 역량이 부족한 점도 있었고 대외적인 여건이 몹시 나쁜 것도 있었고 보수파들이 IMF로 나라살림을 거덜내놓은 상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인수받아서 5년간 그럭저럭 위기를 극복했지만 후유증 을 많이 남겼고 이런 말하면 또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탓이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을 집권하고 IMF 타령이냐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자면 IMF 극복하는 과정에서 카드신용위기가 도태되었고 그리고 김대중정부가 끝날 시점부터 카드위기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이런 짐들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의 전쟁 또는 권언유착의 단절 언론개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커뮤니 케이션을 어려움을 겪은 것도 있었고 총제적으로 보면 어쨌든 국민을 전부 설득하고 국민과 잘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국민을 이해를 구하면서 국정을 펼쳐나가는 데 실패했죠! 그런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깐 그 틈을 타고 지금 경제 망했다 망국론 민생경제파탄론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한나라당의 수구네트워크가 다 부활해서 청와대 국회를 남기고 나머지 지방권력 재계 언론 지식인사회 한나라당 여기가 광범위한 보수연합을 이미 형성해서 강고한 우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전에 이렇게 밀리는 것이죠! 사면초가 사면 한가 사면을 둘러봐도 한나라뿐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을 비난하려는 뜻은 없습니다만 민주노동당이 4년 내내 한 일은 참여정부를 신자유주로 몰아서 돌 던진 거밖에 없습니다.

어째 양상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지던 때와 비슷한 거 같지 않습니까
정도는 다르지만 양상은 비슷합니다
바이마르공화국이 독일 최초의 민주공화국이었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도 사실 최초의 민주정부입니다. 이 10년 동안에 전후 1차대전 후 독일이 겪었던 거와 같은 민생파탄은 아니지만 국민이 주관적으로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하는 경제적인 상황이 계속 돼왔고 히틀러처럼 경제적인 번영을 약속하고 권력을 잡았던 것처럼 747 7%프로 성장 대운하 이런 것들로 공약으로 말미암아 이명박 씨가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대로 해서 가면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될 수 있죠!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앞으로도 개혁 진보진영이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거나 자기정체성을 잃어버린 가운데 도덕성마저 상실하면 자기혁신에 게으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완전히 보수우파 수구세력들의 손아귀에 떨어져서 사회 전체가 보수화돼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너무 무거운 말씀인데 가볍게 들어주십시오. 작은 관심이 상황을 바꿉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펑양건너 폭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관심 작은 참여 이런 것들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