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대변인 우위영은 2012년 1월5일, '우리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 인상 막아버린 한미FTA'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체국보험 가입한도를 50% 인상하려던 법령이 한미FTA에 의해 좌절됐다고 밝혔다.

우대변인은 '우정사업국이 올해부터 4000만원으로 정해진 우체국보험 가입한도를 6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령개정을 입법예고했다가, ‘한-미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항의서한을 받은 후 법령개정을 철회한 것이다.' 또한,  '더 군다나 FTA가 발효된 이후로는 우체국 보험은 사실상 가입한도 인상이 불가능하다. 발효 이후에는 우체국은 아예 새로운 보험상품을 내 놓아서도 안되고, 기존의 상품의 가입한도를 인상하려고 해도 한미 양국이 설치한 금융위원회와 이를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FTA의 ISD가 현실화됨을 우려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대변인논평]우리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 인상 막아버린 한미FTA

우체국 보험의 가입 한도를 50%를 인상하는 법령이 한미 FTA에 의해 좌절됐다.

우정사업국이 올해부터 4000만원으로 정해진 우체국보험 가입한도를 6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령개정을 입법예고했다가, ‘한-미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항의서한을 받은 후 법령개정을 철회한 것이다.

한미 FTA 악몽은 이미 시작됐다. 많은 국민들이 애용하는 우체국 보험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위해 법 개정을 시도한 것인데, 아직 발효되지도 않은 한미FTA에 의해 이것이 실패한 것이다.

특 히 주한미상공회의소는 항의서한을 통해 ‘국영보험의 가입한도를 높이면 민간보험 시장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 인상을 반대했다고 한다.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공공정책을 포기해야 하는 한미FTA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더 군다나 FTA가 발효된 이후로는 우체국 보험은 사실상 가입한도 인상이 불가능하다. 발효 이후에는 우체국은 아예 새로운 보험상품을 내 놓아서도 안되고, 기존의 상품의 가입한도를 인상하려고 해도 한미 양국이 설치한 금융위원회와 이를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우리 공공정책이 미국의 민간기업들에게 의해 좌지우지 되는 사태를 막는 길은 FTA 발효를 중단시키는 것 이외에는 없다. 일단 한-미 FTA 발효하고 추후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주권포기 행각을 방조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한미FTA 악몽은 막는 길은 지금 야권이 국민과 합심해 FTA 발효를 중단시키고, 이어 FTA페기로 전진해 가는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2012년 1월 5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우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