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1029회 의약품 한미 FTA 미국은 왜 제외되었나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정부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며 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등 갈등은 점점 커져가고만 있다.

특히 약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소문에 고가의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부터 일반 국민들까지 걱정은 늘어가고 있는 상황.

하지만 미국에서는 의료제도와 관련된 FTA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미 FTA 발효까지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협정문 조항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추적 60분>에서 그 진실을 파헤친다.

약을 못 먹게 되면 내가 정말 과연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을까 - 에이즈 환자 이 모씨-

■ 한미 FTA 통과, 의료제도 붕괴되나-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두 달. 날치기 통과, 경제적 효과 등 계속되는 논란 중에서도 의료 분야는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다. 약값이 폭등하고 의료민영화가 진행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FTA 폐기를 주장하는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태. 한 달 약값으로만 약 48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한 에이즈 환자는 앞으로 생명을 더 유지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약가 폭등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는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현장을 찾아가봤다.

한미 FTA에는 한국 의료보장시스템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만한 잠재성이 매우 많습니다 -호주 의료 전문가-

■ 약값 폭등 논란, 그 핵심은?-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은 ‘허가-특허 연계’와 ‘독립적 검토 위원회’의 도입이다. 오리지널 약 개발자의 특허권을 강화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되면 대부분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약을 복제해 파는 우리나라 제약 시장이 붕괴된다는 것. 그리고 ‘독립적 검토 위원회’의 설립으로 이제까지 정부의 권한이었던 약가 결정 시스템에 다국적 제약사의 의견이 개입돼 약가가 폭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피해가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한다. 보건당국에서는 우리 제약업계가 입는 피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현행 약가 결정 시스템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논란의 핵심을 들여다봤다.

미국은 빼고 우리는 포함시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 남희섭 / 변리사 -

■ 한미 FTA는 불공정한 협정이다?

- 지난 20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 취재진은 FTA 체결 뒤 호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찾아가봤다. 호주는 FTA 체결 당시 적절한 약값을 책정하던 전담 기구의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한미 FTA 협정문을 살펴보던 호주 전문가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호주보다 훨씬 불리한 협정이라는 것- 특히 미국 주정부의 의료제도는 한미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했다. 어떤 점이 위험한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호주의 조언을 들어본다.

우리 주만 (FTA에서) 빠지는게 아니고 모든 주가 그렇습니다 50개 주가 - 미국 메인 주 공화당 주의원 -

■ 미국은 어떻게 FTA에서 제외되었나

-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메인(Maine) 주. 이곳에서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약품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정부가 합동해 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중앙정부에서 관할하는 단일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 그런데 현재 협정문에 따르면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복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총 50개 주 모두가 한미 FTA에서 제외된다. 메인 주 의원들은 한국과 미국 모두를 위해서 의료 관련 FTA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왜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일까? 과연 이 예외조항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FTA는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인가? 추적 60분이 집중 취재했다.

미국이 앞으로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할 겁니다 그럴 때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잠깐! 너희 미국도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제동을 거는 겁니다 -호주의료전문가-

■ 앞으로 할 일은?

- 지난 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우리정부의 한미 FTA 입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약가 결정 시 독립적 검토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만 하겠다는 정부와 달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것. 전문가들은 아직 발효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미국의 압력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각계각층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괴담일 뿐이라며 논란을 모두 일축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달 발효될 예정인 FTA,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짚어본다.
[출처] 추적60분 1029회 의약품 한미 FTA 미국은 왜 제외되었나 - 실시간 온라인 TV 다시보기 - TV.YB88.COM

 

통합진보당 대변인 우위영은 2012년 1월5일, '우리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 인상 막아버린 한미FTA'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체국보험 가입한도를 50% 인상하려던 법령이 한미FTA에 의해 좌절됐다고 밝혔다.

우대변인은 '우정사업국이 올해부터 4000만원으로 정해진 우체국보험 가입한도를 6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령개정을 입법예고했다가, ‘한-미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항의서한을 받은 후 법령개정을 철회한 것이다.' 또한,  '더 군다나 FTA가 발효된 이후로는 우체국 보험은 사실상 가입한도 인상이 불가능하다. 발효 이후에는 우체국은 아예 새로운 보험상품을 내 놓아서도 안되고, 기존의 상품의 가입한도를 인상하려고 해도 한미 양국이 설치한 금융위원회와 이를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FTA의 ISD가 현실화됨을 우려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대변인논평]우리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 인상 막아버린 한미FTA

우체국 보험의 가입 한도를 50%를 인상하는 법령이 한미 FTA에 의해 좌절됐다.

우정사업국이 올해부터 4000만원으로 정해진 우체국보험 가입한도를 6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령개정을 입법예고했다가, ‘한-미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항의서한을 받은 후 법령개정을 철회한 것이다.

한미 FTA 악몽은 이미 시작됐다. 많은 국민들이 애용하는 우체국 보험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위해 법 개정을 시도한 것인데, 아직 발효되지도 않은 한미FTA에 의해 이것이 실패한 것이다.

특 히 주한미상공회의소는 항의서한을 통해 ‘국영보험의 가입한도를 높이면 민간보험 시장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 인상을 반대했다고 한다.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공공정책을 포기해야 하는 한미FTA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더 군다나 FTA가 발효된 이후로는 우체국 보험은 사실상 가입한도 인상이 불가능하다. 발효 이후에는 우체국은 아예 새로운 보험상품을 내 놓아서도 안되고, 기존의 상품의 가입한도를 인상하려고 해도 한미 양국이 설치한 금융위원회와 이를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우리 공공정책이 미국의 민간기업들에게 의해 좌지우지 되는 사태를 막는 길은 FTA 발효를 중단시키는 것 이외에는 없다. 일단 한-미 FTA 발효하고 추후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주권포기 행각을 방조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한미FTA 악몽은 막는 길은 지금 야권이 국민과 합심해 FTA 발효를 중단시키고, 이어 FTA페기로 전진해 가는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2012년 1월 5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우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