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코’가 온다!” 영화개봉에 이명박 정부 ‘초긴장’ 
     [화제]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추진에 비난 거세

‘애덤’은 토목절단 작업 중 중지 손가락과 약지 손가락의 끝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다. 이후 그는 손가락 접합수술을 받기 위해 다급히 병원을 찾지만 이를 위해 가운뎃손가락은 6만 달러, 넷째 손가락은 1만2000달러가 필요하다는 말을 병원 측으로부터 전해 듣는다. 약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 평소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해오던 애덤은 결국 가운뎃손가락을 포기한다. - 영화 ‘식코’의 한 부분 -

해당 영화는 ‘볼링포콜럼바인’, ‘화씨 9·11’로 유명한 마이클 무어 감독이 미국 의료보험 체계의 허점을 파헤쳐 미국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미국이 국가의료보험체제를 버리고 민영의료보험으로 바뀐 이후 자국민들이 겪고 있는 후유증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 산업화를 골자로 한 이명박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이 미국 할리우드발 영화 ‘식코’(Sicko, 병자나 환자를 뜻하는 미국의 속어) 개봉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각 사회계의 철퇴를 맞고 있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식코’보기 캠페인까지 전개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경우 현재 모든 병원이 이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든 병원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 제도가 병원의 선택권을 빼앗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

“우리도 곧 손가락을 골라야 하는 날이 올지 몰라”

이 제도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증을 지참한다 해도 진료를 못 받거나 또는 현재 의료비 수준에 비해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진료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통합민주당은 지난 20일 ‘복지야 어디있니?’ 제하의 매니페스토 자료집을 발간한 뒤 이명박 정부를 겨냥 “암, 중증질환 치료비 80%까지 보장성 확대, 만 5세 이하 아동 의료비 전액 무료, 약값 20% 인하,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공약을 내세웠던 현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라는 무모한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화 ‘식코’의 내용을 빗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인해 우리도 곧 손가락을 골라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주한 민주당 부대변인은 지난달 20일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로부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입장이 새나온 직후 논평을 통해 “의료 양극화를 일으키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한 뒤 “건강보험의 근간을 훼손하는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은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연대, 공공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서울 모처에서 ‘식코’ 시사회를 연 것은 물론 ‘식코보기 공동캠페인’ 연대를 꾸린 뒤 새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은 “의료산업화 추진을 위해 노무현정부가 개악하려했던 의료법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파장이 우려된다”며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영의보 활성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는 보건의료제도 붕괴에 핵폭탄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지금 건강보험 제도는 누구나 최소한의 기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산소호흡기”라며 “이명박 정부는 온 국민을 유지하는 산소 호흡기를 민영의보 활성화 등을 구실로 강제로 떼어내려 한다”고 맹 비난했다.

참여연대 역시 24일 오는 총선을 앞두고 ‘꼭 해야 할 8가지,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복지정책’을 각 정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 이 중 해서는 안 될 4가지 복지정책에 △영리법인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넣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면서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서민층과 민간보험을 이용하는 부유층으로 이원화돼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 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논의를 도마 위에 올려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접근성을 제한할 뿐 아니라 의료의용의 양극화와 계층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 건강권에 대한 새 정부의 빈곤한 의식”

민주당을 비롯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정치권도 이와 목소리를 함께 하고 있어 불협화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천영세 민노당 대표는 23일 한양대학교 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의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병원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확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막고 국민 건강의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혜 창조한국당 부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건강권에 대한 새정부의 빈곤한 의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서민들은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내도 정작 아플 때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부대변인은 “국민건강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국민의 건강조차 경제논리로 이해하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철회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영역은 공공성을 확보해야할 영역이지 국민의 생명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한 뒤 영화 ‘식코’의 단체관람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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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코’가 온다!” 영화개봉에 이명박 정부 ‘초긴장’ 
     [화제]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추진에 비난 거세

‘애덤’은 토목절단 작업 중 중지 손가락과 약지 손가락의 끝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다. 이후 그는 손가락 접합수술을 받기 위해 다급히 병원을 찾지만 이를 위해 가운뎃손가락은 6만 달러, 넷째 손가락은 1만2000달러가 필요하다는 말을 병원 측으로부터 전해 듣는다. 약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 평소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해오던 애덤은 결국 가운뎃손가락을 포기한다. - 영화 ‘식코’의 한 부분 -

해당 영화는 ‘볼링포콜럼바인’, ‘화씨 9·11’로 유명한 마이클 무어 감독이 미국 의료보험 체계의 허점을 파헤쳐 미국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미국이 국가의료보험체제를 버리고 민영의료보험으로 바뀐 이후 자국민들이 겪고 있는 후유증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 산업화를 골자로 한 이명박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이 미국 할리우드발 영화 ‘식코’(Sicko, 병자나 환자를 뜻하는 미국의 속어) 개봉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각 사회계의 철퇴를 맞고 있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식코’보기 캠페인까지 전개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경우 현재 모든 병원이 이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든 병원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 제도가 병원의 선택권을 빼앗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

“우리도 곧 손가락을 골라야 하는 날이 올지 몰라”

이 제도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증을 지참한다 해도 진료를 못 받거나 또는 현재 의료비 수준에 비해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진료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통합민주당은 지난 20일 ‘복지야 어디있니?’ 제하의 매니페스토 자료집을 발간한 뒤 이명박 정부를 겨냥 “암, 중증질환 치료비 80%까지 보장성 확대, 만 5세 이하 아동 의료비 전액 무료, 약값 20% 인하,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공약을 내세웠던 현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라는 무모한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화 ‘식코’의 내용을 빗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인해 우리도 곧 손가락을 골라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주한 민주당 부대변인은 지난달 20일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로부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입장이 새나온 직후 논평을 통해 “의료 양극화를 일으키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한 뒤 “건강보험의 근간을 훼손하는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은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연대, 공공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서울 모처에서 ‘식코’ 시사회를 연 것은 물론 ‘식코보기 공동캠페인’ 연대를 꾸린 뒤 새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은 “의료산업화 추진을 위해 노무현정부가 개악하려했던 의료법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파장이 우려된다”며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영의보 활성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는 보건의료제도 붕괴에 핵폭탄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지금 건강보험 제도는 누구나 최소한의 기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산소호흡기”라며 “이명박 정부는 온 국민을 유지하는 산소 호흡기를 민영의보 활성화 등을 구실로 강제로 떼어내려 한다”고 맹 비난했다.

참여연대 역시 24일 오는 총선을 앞두고 ‘꼭 해야 할 8가지,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복지정책’을 각 정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 이 중 해서는 안 될 4가지 복지정책에 △영리법인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넣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면서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서민층과 민간보험을 이용하는 부유층으로 이원화돼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 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논의를 도마 위에 올려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접근성을 제한할 뿐 아니라 의료의용의 양극화와 계층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 건강권에 대한 새 정부의 빈곤한 의식”

민주당을 비롯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정치권도 이와 목소리를 함께 하고 있어 불협화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천영세 민노당 대표는 23일 한양대학교 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의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병원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확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막고 국민 건강의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혜 창조한국당 부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건강권에 대한 새정부의 빈곤한 의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서민들은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내도 정작 아플 때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부대변인은 “국민건강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국민의 건강조차 경제논리로 이해하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철회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영역은 공공성을 확보해야할 영역이지 국민의 생명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한 뒤 영화 ‘식코’의 단체관람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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