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목도리 매는 방법. 출처=보건복지부 트위터(@mohwpr)]
보건복지부 트위터 따스아리(@mohwpr)가 10가지 목도리 매는 법을 담은 그림을 공개했는데요.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겨울철 필수 아이템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알아보기
1. 목을 한 번 감아주고 양끝을 뒤로 흘려보내기
2. 뒤 흘려보낸 양끝을 다시 앞으로 감아 흘려보내기
3. 뒤로 흘려보낸 양 끝을 그대로 매듭지어주기
4. 반대로 앞에서 뒤로 엇갈아 감고 양끝을 앞으로 흘려보내기
5. 앞으로 흘려보낸 양끝(목도리가 긴 경우)을 다시 감아 뒤로 흘려보내기
6. 앞으로 흘려보낸 양끝을 그 자리에서 매듭짓기
7. 한쪽을 길게 늘어뜨린 다음 긴 끝을 뒤로 넘기기
여러가지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머플러(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목도리를 매는 10가지 방법 목도리 매는법 10가지 방법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목도리 매는 10가지방법 목도리 매는법!! 목도리 매는법 10가지 입니다~~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2011년 11월30일 Facebook 이야기 :: 고고싱 :: 따뜻한 겨울나기? 목도리는필수! 매력있는 포스트 제목을 작성하는 10가지 법칙 생활속 지식 노하우 재밌는 이야기들 돈안들이고 시작하는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part 1 ... "엣지녀" 이혜영 패션바이블 스타일링 북 출시!! [리브로 도서] 이혜영의 패션 바이블 신발끈 예쁘게 묶는법 [펀글] 여자패션 스타일 실생활 노하우-03 (클릭!~)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여러가지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여러가지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저는 6번, 9번 10번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은 목도리를 어떻게 매시나요? 더 추워지면 목도리 많이들 매실 거라 생각하고 가져왔습니다. 학교 다닐 땐 교복이 추워서 많이 매고 다녔는데, 이젠 웬만큼 옷도 따뜻하게 입는데다 목이 답답한 걸 싫어해서 잘 하지 않고 다녔더니 머플러 매는 방법을... ☞ 뉴!쭉빵카페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저작권리는 글쓴 회원에게 있습니다.] ↑ 뉴쭉인 권리 보호마크임. 지우지말고 글쓰세요~포모스 펌 NO.swf ☞10대,20대여성커뮤니티카페 뉴!쭉빵카페 저는 1번 7번 9번을 알고 7번을 많이 사용한다능 ㅋㅅㅋ 겨울철 목도리 매는법 입니다. 10가지 방법중에 마음에 드는 방법 몇개만 골라서 해도 목도리를 멋있게 맬 수 있어요. [공지] 짤방글, 음란물, 악성코드글, 혐오사진, 도배, 개인상품 판매글, 사진 없는 글, 동영상글, 기사전문 글 등의 공지사항 위반시 처벌될 수 있으니 게시판 이용 전에 꼭 공지사항을 읽어주세요. 포모스 펌 TS 목도리 매는법!! 목도리 매는법 10가지 입니다~~ 겨울이죠? 완전 겨울을 실감할 수 있는 날씨네요... 출근하려 네발달린 냉장고에 올라탔는데, 바로 냉동고기 될 뻔 했습니다. ㅋㅋㅋ 그래서 겨울을 대비하여 목도리... 출처 : http://www.etorrent.co.kr/bbs/board.php?bo_table=tip&wr_id=16956 법Wall Photos[목도리 매는 법] 겨울의 필수 아이템 목도리! 여러분도 목도리 자주 매시나요?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목도리 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김 동호 10:59 | fa... 예욤 손쉽게 두어번 감아주기만하면 스타일내게 코디할수있어요! 색상은 10가지 가있구요, 길이 82cm 34cm 단위Cm 그럼 목도리 이쁘게 매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자세한 정보는 고고싱홈페이지에! 고고싱홈페이지바로가기... ? 소속사의 섹시 마케팅 꼭 그 방법 밖엔 없나? 5. 지식이나 정보 혹은 노하우를 알려주는 제목을 작성할 것. 두꺼운 코트 예쁘게 입는 방법 지하철 자리 눈치있게 빨리 앉는 비법 송혜교보다 목도리 예쁘게 매는 법 ... 이렇게 예식장 고르는 방법 10가지 유용한 싸이트 모음 목도리 매는 법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지혜들 알면 매우 편리한 생활상식. 생활의 지혜 계약서 100가지 서식 및 양식 생활상식얼룩때 제거방법 마늘 껍질 벗기기 늘... [맛있는생활] 바베큐 훈연목과 훈연 방법 [맛있는생활] 바베큐 립 이렇게 만드세요...[즐거운생활] 화제의 괴물 물고기 동영상 입이 왜이래 [즐거운생활] 머라이어캐리 수영복 입은 사진, 난감한 몸매.. [일상다반사] 목도리 매는 법, ... 작성하는 10가지 법칙 - 가장중요 독자가 비슷한 내용의 컨테츠 중에 나름 을... 정보 혹은 노하우를 알려주는 제목을 작성하라 - 머리 이쁘게 묶는법 -두꺼운 코드 이쁘게 입는 방법 - 송혜교보다 목도리 이쁘게 매는법 ㅂ.... 딱 10가지 기본 아이템으로 멋쟁이가 되는 기본기부터 알아갈수있게 시작이 되어지네요..." 선글라스 : 스타들이 사랑하는 선글라스 벨트 프로모션 : "키를 늘려주기도 군살을 빼주기도 하는 묘약!!" 스카프와 목도리 : 매는 방법과 ... 딱 10가지 기본 아이템으로 진짜 멋쟁이가 되는 기본기부터 연마할 것! 1 재킷...!” 8 스타들이 사랑하는 선글라스 9 벨트 프로포션 : ‘키를 늘려주기도 군살을 빼주기도 하는 묘약!’ 10 스카프와 목도리 : 매는 방법과 컬러 ... 스카프매는법 | 목도리매는법 | 넥타이매는법 신발끈 : 가장 오래된 신발은 기원전 2000년경 고대 이집터에서 파피루스로 엮은 샌달이라고 알려졌다..., 발에 맞는 신발 고르기 요령 10가지 나비 매듭 십자 매듭... 유행 목도리 직접 만들어 보니 너무 쉽다! 머플러, 멋스럽고 분위기있게 리얼 ...입는 방법 남자 마음을 사로잡는 스타일 옷장에 꼭 있어야 하는 10가지 필수 아이템 속옷을 잘 입어야 진정한 멋쟁이 스카프 예쁘고 다양하게 매는 법 경우 피부에 이상이 있을 경우 걸어다니는 아기 울음을 다그치는 방법 애완동물 스트레스 관리법 문자메세지 무료로 이용하기^^ 삼겹살 구이와 소스 만들기 방법 체질별 키크는 방법 임신상태 아이 피부색깔 목도리 매는 방법 ... BGM은 상단 하얀네모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후 "재생"을 하시면 끄실수 있습니다(__) BGM은 상단 하얀네모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후 "재생"을 하시면 끄실수 있습니다(__) BGM은 상단 하얀네모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후 "재생"을 하시면 끄실수 있습니다(__) BGM은 상단 하얀네모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후 "재생"을 하시면 끄실수 있습니다(__) BGM은 상단 하얀네모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후 "재생"을 하시면 끄실수 있습니다(__)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겨울철 필수 아이템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쉬크하게 매는 법 종결자~*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목도리 이쁘게 매는 방법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올 겨울 목도리 예쁘게 매는법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겨울 간지내기 여러가지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머플러(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올겨울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목도리를 매는 10가지 방법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목도리 매는법 10가지 방법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목도리 매는 10가지방법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결혼늦는이유 결혼방법 결혼늦는사주 목도리 매는법!! 목도리 매는법 10가지 입니다~~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목도리 이쁘게 매는 방법목도리 뜨기목도리 매는 법목도리 도안목도리 마무리목도리 예쁘게 매는 법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남자/여자 목도리 매는 방법 10가지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올 겨울,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올겨울 필수 아이템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목도리 매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었군요?!! 저는 주로 4번을 애용하는데 여러분들은 ...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겨울철 필수 아이템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알아보기 1. 목을 한 번 감아주고 양끝을 뒤로 흘려보내기 2. 뒤 흘려보낸 양끝을 다시 앞으로 감아 흘려보내기 3. 뒤로 흘려보낸 양 끝을 그대로...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쉬크하게 매는 법 종결자~* 아이유의 빨간 목도리 스타일링 우리 겨울 패션 필수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따뜻함과 멋스러움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기는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길고 넓고 도톰한...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목도리 이쁘게 매는 방법 겨울시즌 필수 아이템 중 하나인 목도리는 보온효과 외에 스타일을 살리는데도 도움이 되는 아이템입니다. 물론 목도리 이쁘게 매는 방법에 따라 매야 스타일을 살리 수...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올 겨울 목도리 예쁘게 매는법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쌀쌀한날 따뜻하고 예쁘게 머플러(목도리)매는법 요즘 기온이 갑작스럽게 뚜욱~ 떨어졌죠. 수은주가 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때아닌 초겨울...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겨울 간지내기 입니다.. 목도리 겨울철에는 필수 아이템이죠... 목도리 이상하게 매는것도 정말 보기 싫은거 아시죠??ㅎㅎ대충대충 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러고 나가면 정말 꼴불견이란 소리... 여러가지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여러가지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저는 6번, 9번 10번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은 목도리를 어떻게 매시나요? 더 추워지면 목도리 많이들 매실 거라 생각하고 가져왔습니다. 학교 다닐 땐 교복이 추워서 많이 매고 다녔는데, 이젠 웬만큼 옷도 따뜻하게 입는데다 목이 답답한 걸 싫어해서 잘 하지 않고 다녔더니 머플러 매는 방법을... 올겨울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올 겨울,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올 겨울,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저는 1번 7번 9번을 알고 7번을 많이 사용한다능 ㅋㅅㅋ ☞ 뉴!쭉빵카페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저작권리는 글쓴 회원에게 있습니다.] ↑ 뉴쭉인 권리 보호마크임. 지우지말고 글쓰세요~포모스 펌 NO.swf ☞10대,20대여성커뮤니티카페 뉴!쭉빵카페 목도리 매는 10가지 방법 겨울철 목도리 매는법 입니다. 10가지 방법중에 마음에 드는 방법 몇개만 골라서 해도 목도리를 멋있게 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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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뒤로 넘어간 부분이 길면 다시 한번 감아 앞의 짧은 끝부분 밑으로 넣어서 뒤로 돌려감기
9. 목도리를 반으로 접어 걸친 다음 고리가 나온 부분에 양끝을 집어넣어 빼주기
10. 넥타이 매는 법과 비슷하게
영화 ‘도가니’ 흥행으로 2007년 참여정부때 무산됐던 사회복지법 개정이 재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만든 사람이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기독교 반발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었다.
‘도가니 방지법’은 참여정부 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7. 1.24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개정취지-법인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가 바로 그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2007년 3월 신경하 감리회 감독회장을 만나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와 유사한 개념의 ‘공익 이사제’ 도입 문제를 두고 기독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준표 대표 역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2007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가 낸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전문사회복지사 신설’이란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07.1.24~2.13, 20일간)했다”고 유시민 당시 장관 이름으로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환경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법인에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법인의 사회적 책임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확대(5인→7인 이상)하고,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고 ‘개방형 이사 1/4 포함’ 등을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정부는 2007년 8월 23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임원제도 등을 개선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광주 인화학교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임원선임에 있어서 △최소 7명으로 증원 △이사정수의 25%를 사회복지사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선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은 이사정수의 25%를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등의 기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는 임원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직무정지 사유가 종료되면 즉시 직무정지 명령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통과가 무산됐다. 종교의 정체성과 법인 운영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참여경선은 투표인단 1만 5,000명 중 1만 3404명이 여론조사를 통한 투표에 참여해 김진표 후보 52.07%(6,980표), 유시민 후보 47.93%(6,424표), 무효 1,596표로 조사됐다. 국민참여경선은 김진표 민주당 후보가 유시민 후보에 앞섰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는 달랐다. 여론조사 결과는 유시민 후보 53.04%, 김진표 후보 46.96%로 나타났다. 국민참여경선(50%)과 여론조사(50%)를 합산한 최종 결과는 유시민 후보 50.48%, 김진표 후보 49.52%로 나타났다.
유시민 후보와 김진표 후보의 경선은 진땀 나는 승부였다. 최종 결과는 유시민 후보 50.48%, 김진표 후보 49.52%로 조사됐다. 두 후보는 1%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승부였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민주당-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여 국민의 승리를 이루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을 대표하는 경기도지사 단일후보 유시민입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성원해 주신 경기도민 여러분, 기꺼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누구를 지지하셨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소망을 잘 받들겠습니다. 김진표 후보님을 지지하신 선거인단과 경기도민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한나라당을 이겨서 6월 2일에는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후보님,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4+4 연대협상이 결렬된 후 김진표 후보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결단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부딪쳤던 여러 어려운 고비도 모두 김진표 후보님이 대의를 위해 결단하고 양보해 주셨기에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후보자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국민에게 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김진표 후보님이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위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은 제가 후보님과 손잡고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적 야권연대를 추진했던 시민단체 지도자들, 어려운 국면에서 협상재개의 물꼬를 열어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후보단일화에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야권 전체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단결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긴 역사와 두 차례의 집권경험을 가진 제1야당입니다. 국민참여당은 새로운 세대와 문화를 기반으로 태동한 신생정당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통야당지지층과 신진야당지지층을 통합하는 후보단일화를 이루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까지 모든 야당이 후보를 단일화하고 폭넓게 연대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심판함으로써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인권탄압과 언론장악 등 국민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나쁜 정책을 중단시키겠습니다.
우리는 경기도에서 진보개혁세력의 명실상부한 공동정부, 연합정부를 세울 것입니다. 모든 정파의 장점을 살리면서 하나의 집권세력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도의회의 제1당이 되어 예산심의와 조례제정 등 도정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 만들기와 취업지원, 노사관계 개선과 노사분쟁 해결은 민주노동당과 협력하겠습니다. 복지 확대를 비롯한 진보적 정책의제는 진보신당과 의논하면서 풀어가겠습니다. 폭넓은 시민참여행정을 통해 생태환경 보전과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잘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은 깨어 있는 시민들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야권의 연대와 진보의 통합을 비전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두 분이 오늘 이 광경을 보신다면 크게 기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고 대의에 따라 국민참여당과 같은 작은 신생정당과의 후보단일화 경선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 민주당과 김진표 후보를 특별히 칭찬하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에서도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경기도 선거 승리는 저의 승리인 동시에 김진표 후보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국민참여당 만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과 야권, 시민사회 전체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다시 한 번 민주당 당원 여러분과 대의를 따랐던 김진표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승리합시다.
1년 전 이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봉하를 출발하여 대검찰청을 향해 버스에 오르셨습니다. 이날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뉴스가 있지만, 오늘은 1년 전 그날을 기억하는 뉴스로 채우겠습니다.
대통령님을 뵙기 위해 봉하로 내려온 유시민 장관이 사저를 가는 길에 짤막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날 아침 많은 참모들이 봉하마을 사저로 들어갔는데요. 대통령님께서 사저를 나오시는 순간을 스케치해주셨습니다. 글로 표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이 선하게 그려지면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골변호사>라는 닉네임으로 서프라이즈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어젯밤에 봉하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 일찍 노란 풍선 곁에서 노래를 부르고…
대통령님 사랑해요 외치다가…
거물급 참모님들을 모시고 들어가서 뵌 내외분…
“내 때문에 너거들이 고생많다” 하시는 당신…
제대로 말을 잊지 못하시며 연방 눈물만 흘리던 여사님…
“힘내세요. 저희는 기 안 죽었습니다”라는 유시민 장관님의 의기에…
별로 기죽지 않으신 당신께서 드디어 밖으로 나가시는데…
채 계단도 못 내려가실 때 여사님은 결국 허물어지시며…
끝내 엉엉 울으셨다.
마음이 정말 아프다.
꼭… 부활해서… 이 수모를 갚았으면 좋겠다….
이날 대검 청사에 도착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진을 좋아합니다. 저는 '聖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웃고 있는 얼굴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꿈 많은 청년’이었다
청년의 죽음 - 노무현 자서전 <운명이다> 에필로그
(노무현재단 / 유시민 )
노무현재단에서는 대통령님 서거 1주기를 맞아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 <운명이다>(돌베개)를 펴냈습니다. 자서전을 정리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 말미에 실은 ‘에필로그 - 청년의 죽음’ 전문을 옮겨 싣습니다.
2009년 5월 23일, 해가 떠오르는 시각. 그는 똑바로 앞을 보면서 뛰어내렸다. 그의 몸은 두 번 바위에 부딪히면서 부엉이바위 아래 솔숲에 떨어졌다. 마지막 길을 동행했던 경호관이 다시 찾아내기까지 30분 동안, 그는 거기 혼자 있었다.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다. 말을 하지 못했다. 숨을 쉬지 못했다.
그가 이승의 마지막 잠을 혼자서 청했던 그 시각, 나는 제주도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가 혼자서 마지막 글을 수정해 컴퓨터에 다시 저장하고 봉화산 돌계단을 걸어 올라갔던 그 시각, 나는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 텔레비전 속보를 보고 누군가 전화를 하기 전까지, 나는 그가 떠났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김해로 가는 항공편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커다란 선글라스로 눈을 가린 채 제주공항 대합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이 났을 뿐.
사람들이 많이 울었다. 봉하마을 분향소에서도 서울역 분향소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울었다. 나도 울었다. 울면서 생각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까? 왜 저렇게들 우는 것일까? 국민장을 치른 엿새 동안 봉하마을에만 100만 명 넘는 조문객이 왔다. 전국 분향소에서 500만 명 넘는 국민이 조문했다. 대한문 시민분향소 주변은 현실공간이 아닌 것 같았다. 그렇게 좁은 곳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표정을 지은 채 하염없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구령에 맞춰 똑같이 두 번 절을 올리고, 그리고 저마다 눈물을 훔치며 빠져나가는 광경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노제를 치른 서울시청 광장은 탄식과 슬픔이 너울대는 사람의 바다였다.
그의 몸은 물과 흙, 나무와 바람, 태양과 별들에게 돌아갔다. 남은 재 한 줌이 부엉이바위가 비스듬히 내려다보는 곳, 작은 비석 아래 묻혔다. 그의 고통과 번민은 분향소에서 눈물을 쏟았던 사람들의 가슴으로 흩어졌다. 아주 작은 조각 하나가 내 마음에도 들어왔다. 살아있는 그를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신호가 움직이는 사이버 공간에 가면, 변함없이 활기찬 그가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건다.
서울역 분향소에 서서 눈을 감고 그를 생각했다. 처음 보았던 때부터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던 날까지, 그와 함께 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나에게 어떤 존재였던가? 그는 세상에 무엇을 남겼는가? 그는 왜 그렇게 떠난 것일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리도 아픈 것일까?
그는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었다. 화려한 학력도 없었다. 힘있는 친구도 없었다.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연민, 반칙을 자행하는 자에 대한 분노,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는 열정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연민과 분노와 열정의 힘만으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처음에 혼자였던 그는 마지막에도 혼자였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동안에도, 높은 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놓아두지 않았다. 끝없이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는 높은 곳에서 희열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만 기쁨을 느끼는 듯 보였다. 그럴 때조차도, 함께 고통받지 않으면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나는 좋았다. 그가 혼자, 너무 외로워 보였기에 그에게 다가섰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덜어주지 못했다. 그가 회복할 수 없는 실패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시간, 나는 곁에 없었다. 그가 절대고독 속에서, 돌계단을 하나씩 밟으며 혼자 부엉이바위에 오르게 버려두었다. 그를 외롭게 않게 하려고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그를 더 혹심한 고독에 몰아넣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혼자 떠났다는 것을 안 순간, 나를 사로잡은 감정은 짓누르는 죄책감이었다. 그런 감정 없이는 지금도 그를 떠올릴 수 없다.
내가 아는 그는 연민과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다. 30대 중반을 넘긴 평범한 변호사 노무현을 양심수와 노동자를 돕는 인권운동으로 인도한 것은 그 어떤 빛나는 이념도 아니었다. 정의가 생존권을 지키려고 싸우다 박해받는 동시대인에 대한 소박한 연민이었다. 불의가 횡행하는 세상에서 혼자 안온한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부끄러움이었다.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시대를 외면하려 했을 때 가슴 밑바닥을 때린 수치심이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는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고 정치를 시작했다. 나에게 그는, 그가 하는 일에 힘을 보태지 않고는 부끄러움을 면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만인의 인정을 받을 만큼 충분히 유능하고 지혜로운 대통령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인권 변호사로서, 민주화 운동가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많은 일을 해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시민으로서, 정치를 통해 다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저 하려고 했다. 그랬던 그가 왜 그렇게 훌쩍 떠나야 했던 것일까? 이 질문을 떠올릴 때마다 주체하기 어려운 분노에 휩쓸리곤 했다. 절망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검찰이 그를 정조준한 수사와 비열한 여론 재판을 시작했을 때, 그는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포기했지만, 사실만은 지키려고 애썼다. 그것은 노무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는 동안, 그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았다. 그는 그 사람들을 생각했다. 대통령으로서 알고 범죄를 저지른 것과 주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그는 ‘사실’을 지킴으로서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명예를 반이라도 지키고 싶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헛된 희망이었다. 누구도 ‘사실’과 ‘피의자의 권리’에 관심을 주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치검사들과 언론은 그를 부패하고 파렴치한 인물로 만들었다. 민주주의, 인권, 정의, 국민 통합을 원해서 그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침을 뱉었다. 이것이 죽음보다 고통스러웠기에 그는 외쳤다. “노무현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설령 사람들이 모두 그를 버린다 해도 상황이 달라질 수는 없었다. 자신이 사라지는 것 말고는 모두를 이 수렁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떠나 버린 것이다. 그가 떠난 현실을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익명으로 언론에 등장했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 대검 중수부 검사들에게서 나는 ‘사악한 의도’를 보았다. 적개심과 분노가 일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언론에 대해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언론의 부당한 특권, 언론의 ‘조폭적’ 권력 행사, 언론인들의 오만에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도전했던, 단 하나뿐인 정치인이었다. 그가 비참하게 눌려 죽어 버린 이 나라에서, 앞으로 또 그런 도전을 감행하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을까?
어느 언론사가 편을 들어주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 ‘사실’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보여주기를 원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소박한 희망조차 눈길을 주는 언론이 없었다. ‘사실’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 언론은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된다. 그가 부엉이바위에 오르기까지 모든 일들을 직접 간접 함께 체험한 끝에 내 마음에 남은 감정은 분노와 절망감이었다. 세상이 무서웠다. 사람이 싫어졌다. 민주주의 자유 정의 진보 조국, 이런 말을 들어도 더는 가슴이 설레지 않았다.
곳곳에서 너그럽고 후한 추도사가 나왔다. 하이에나가 우글대는 황량한 들판에서 그가 홀로 쫓기고 있을 때 동정의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모든 것이 그가 자초한 일이라며 돌을 던졌던 사람들도 슬픈 표정을 지으며 그를 추도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했음을 인정받았지만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그를 부엉이바위로 오르게 한 주역들은 한 오라기의 후회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의 죽음 앞에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그들은 그가 살아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를 향해 침을 뱉고 돌을 던진다.
서울역 분향소에서 내 귀에 대고 낮고 강한 목소리로 속삭인 시민들이 있었다. “복수합시다!” “복수해 주세요!” “꼭, 복수할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 복수해야 하는 것일까? 마음을 먹는다면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복수가 될까? 그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이 질문에 나는 아직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복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또는 하고 싶어도 복수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그들과 화해해야 하는가? 그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구했던 ‘국민 통합’이 그런 사람들까지도 껴안는 것일까? 화해하기로 마음먹으면 화해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화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아직 대답할 수 없다.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야 대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가 남긴 말과 글을 정리하면서 끊임없이 자문해 보았다. 그는 세상에 무엇을 남겼는가? 나는 그와 어떻게 작별해야 하는가? 그는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었다. 그 꿈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그 꿈이 결국 그를 부엉이바위에 오르게 했다. 5년 동안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꿈 많은 청년’이었다.
2009년 5월 23일 아침 우리가 본 것은 ‘전직 대통령의 서거’가 아니라 ‘꿈많았던 청년의 죽음’이었는지도 모른다. 1987년 6월항쟁은 우리 민주주의의 청춘이었다. 양김 분열과 3당합당, 정치인들의 기회주의와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거치며 모두가 중년으로 노년으로 늙어가는 동안, 그는 홀로 그 뜨거웠던 6월의 기억과 사람사는 세상의 꿈을 가슴에 품고 씩씩하게 살았다. 잃어버린 청춘의 꿈과 기억을 시민들의 마음속에 되살려 냈기에 그는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이던 시절에도 대통령을 마친 후에도 그는, 꿈을 안고 사는 청년이었다.
연민의 실타래와 분노의 불덩이를 지니고 살았던 그는, 반칙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했다. 대한민국을 그런 믿음 위에 올려놓으려고 했다. 그 믿음이 국민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한, 노무현이 대통령일지라도 그 시대는 ‘노무현 시대’일 수 없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다 이루지 못했던 꿈을 마저 이루기 위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시민으로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가 그 꿈을 모욕하고 짓밟는 수단이 되고 말았다.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에 그는 생명을 버렸다. 그가 생명을 던진 그 자리에, 이제 ‘사람사는 세상’의 꿈만 혼자 남았다.
의료민영화를 담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 발표한 성명을 읽어 보시면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에 담긴 내용을 알 수 잇을 것 입니다
성명]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한다.
- 의료민영화 획책하는 의료법 개정 반대한다!
-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하는 병원경영지원사업 반대한다!
- 대형재벌병원으로 의료공급체계 재편, 의료전달체계 왜곡시키는 원격의료 반대한다!
지난 4월 6일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의료법은 국회 의결 절차만이 남아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사업 포함),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는 기승을 부리고 의료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의료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다루는 법으로, 법 개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으로 구성된 의료법 개정을 시도하며 그야말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만들고 있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 시도는 비단 올 한해만은 아니다. 지난 2007년 2008년에도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으로 구성된 의료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전국민적인 저항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또한 입법예고 당시 1만 3천여 명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정도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았다. 그런데도 입법예고 당시의 조항들을 하나도 삭제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반대한다!
의료인-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에서 의료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허용은 단순히 원격의료 주체 변화가 아닌 대형재벌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를 전환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통신업체와 연계한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장과 재벌병원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의료를 독과점화한다는 시나리오가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원격의료 구축은 ‘삼성’등 민간자본이 선도하고 있다. 이미 대형병원들은 전산망 통합 등 원격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지방병원들을 직할로 편입시키는 등 준비를 해왔다. 이것만 보아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원격의료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대형재벌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가 재편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문제 등 원격의료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도 없이,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완성판으로 보이는 원격의료를 서두르는 것은 환자의 입장보다 대형재벌병원의 이윤창출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진정 정부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다면, 성급한 원격의료 허용보다 언제 어디서든 진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 OECD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건의료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전국 어디서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하는 병원경영지원사업 반대한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가 급기야 병원경영지원사업까지 확대되고 있다. 병원경영지원사업(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은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의료분야에서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은 단순히 경영지원의 문제가 아닌 영리병원의 우회로가 된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는 의료기관에 외부 자본투자가 불가능하며, 의료기관의 수익은 모두 의료업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자본유치와 이익금 배분이 가능하게 되면,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MSO를 통해 자본의 전출입이 가능하게 되고 굳이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아도 영리병원 도입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나아가 민간의료보험의 지분참여를 통해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해체 단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료업 본연의 임무보다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 장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비영리인 의료법인의 설립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 지역에 병원이 사라진다.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반대한다!
현재까지는 의료법인이 파산했을 경우, 청산하고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었다. 이는 의료법인이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의료법인은 사회에 대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한다는 것은 의료법인을 사회적 자산이 아닌 사적 소유물로 간주하고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중소의료법인들이 사실상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대형의료자본이 주변의 중소병원을 인수 합병하여 특정지역에서 독점적 위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들의 경우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릴 것이며 수도권 중심으로 대형재벌병원만 생존하고 의료전달체계는 붕괴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국민들은 의료접근성 훼손과 의료비 상승으로 고통받고, 병원노동자들은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겪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의료기관이 지역 내 경쟁기관을 인수한 뒤 폐업시키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서면 주변 수백 개의 슈퍼마켓이 폐업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각종 의료민영화 악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국민들과 연대하여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우리 노조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회의원 면담 등 대국회 투쟁,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의료법 등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을 알려 전국민적인 반대 여론 조성 등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정책 입법이 아닌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으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보건의료인력 확충으로 ‘보호자 필요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의료는 충분히 시장화 민영화 되어 있다. 취약한 의료공공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하여도 모자랄 판에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환자 생명을 뒷전으로 하는 현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할 시에는 우리 노조 4만 조합원을 비롯하여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0년 4월 8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註 - 이 글은 2007년 12월, 17대 대선 직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에 밝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면 재검토’ 방침이 건강보험 폐지 논란으로 이어질 때, DC 대선 갤러리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의료민영화를 획책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문체는 경어체로 바꾸어 올립니다.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 붕괴
(DC 대선 갤러리 / Interstella / 2007-12-24)
참고로 곧 졸업할 의대 학생입니다. 현직은 아니니 글의 세세한 팩트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거 있으면 말해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정부부처 요인도 아니고 확실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한 건 아니지만, 이쪽 업계 종사 예정자(내년 3월부터 출근할 듯)로서 주워들은 게 좀 있어서 이 기회에 좀 말해볼까 합니다.
원래 의갤에서 몇 번 써서 올렸는데 그건 동종업자 대상이라 외부인 보기에 너무 어려울듯하여 다시 썼습니다. 길게 써놨지만 맨 뒤에 정리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읽어주십시오. 귀찮으면 그것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기본개념정리부터 하면,
※ 건강보험 :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임.
※ 민간보험 : ‘AIG 띠링띠링’ 요런 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지급됨.
※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 한다는 법. 강제임.
※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 내고 회원이 되는 거.
※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 걸 말함. (병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 거, 환자가 보험사에 가입하는 거, 요 두 가지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 아픔.)
※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다달이 걷은 돈 중에 일 터질 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100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 AIG : 너무 큰 보험회사. 돈 매우 많으며 우리나라 넘실거리는 보험전문회사.
※ 삼성 : 모두가 아는 삼성 맞음.
※ 의료산업화 :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서 경제 좀 살려보겠다는 정책.
건강보험이란 게 머냐 하면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의료비라는 게 원래 매우 많이 비싸서 병 걸리면 돈이 억수로 많이 드니까 평소에 여러 사람이 모아서 일 터졌을 때 병든 사람한테 몰아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건강보험이 있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시장은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으로 칭함)이라는 상품만 써야 합니다. 강제이기 때문에 다른 건강보험상품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강제인데,
첫째는, 동네 점방병원부터 삼성, 현대아산병원까지 모두 다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 하며 이걸 ‘당연지정제’라고 합니다.
둘째로, 모든 국민들,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자동가입해야 합니다. 전 국민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가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건강보험을 나라에서 하나로 강제하는 이유는
일단 이것이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 쪽(삼성, 병원, 의사 등등)이 구매하는 쪽(국민)을 속여먹기 쉬워서 그냥 시장에 내버려두면 많이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없는 사람들은 더 털리기 쉬워서 더 손해고,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지급률이 높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 될까 말까 합니다. 즉, 보험가입자들한테 다달이 걷은 돈이 100억이라면, 병 걸리고 병원 가고 할 때 나눠주는 돈이 30억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관리비랑 잡다한 거 빼고, 보험사(삼성, AIG)가 이윤으로 돌아갑니다. 아깝지 않나요?
반면에 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네 적자네 하지만 지급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걷은 대로 전부 돌려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구나… 하면 됩니다.
아무튼, 나라에서 하는 이 보험이 우리에게 참 좋은 제도인 게 우선은, 우리가 병나도 크게 부담 안 되게 목돈 만들어 준다는 거랑, 둘째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지급률이 참 높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민간보험 잘 굴려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입니다.
이 두 가지 말고 장점이 더 있는 게 바로 “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 건보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걷을 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 때문에
한 달에 1억 원씩 버는 사람은… 300만 원 내고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3만 원 내고 (실제로 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 내기도 함)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 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 때문에
병원 안 가는 사람은 혜택 볼일이 없고
병원 자주 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봅니다. 일 년에 천 번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물론 추가비용 없이. -> 사실 없는 사람들이 아플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짐
정리하면, 결국 건강보험의 여러 가지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건 “부자들이 돈 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바로 이겁니다. 소득의 재분배 효과.
소득 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 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돈 많이 내는 사람들, 아마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을 겁니다. 아주 속이 타겠지요. 돈은 매달 수백씩 꼴아 박고 병원 갈 일은 없으니…
그런데 이런 부자들이 싫어할만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박통이 북한 견제하느라 시작한 것을 전두환이 전 국민으로 확대한 거라서 그런 겁니다. 박통이 하라면 해야지, 별수 있겠습니까? 부자들이라고.
아무튼, 부족한 대로 그렇게 군화와 칼로 시작하여 끌고 온 덕택에 우리는 적은 돈만 내고(서민 70%가 내는 돈이 전체재정의 30%쯤)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또 하나의 이유는 강제보험을 정부가 틀어쥐고 가격까지 너무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런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싫어하는 거고. 아무튼,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렴한 의료를 유지하는데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보험과 의사들의 희생이 꽤 있었다는 건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하지들 마세요. ^^ 물론 보험이랑 상관없는 피부, 성형 요런 건 욕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보험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누군가는 짜증 나겠습니까?
건강보험 시스템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을 써보면
부자들 - 매달 수백만 원 내고 병원 갈 일 없는데 짜증 남. 매우 손해임.
보험사들 - 이윤율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
의사들 - 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나게 짜증 남. 자장면 강제로 천 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
서민들, 평민들 - 꽤 좋은 제도임. 돈 얼마 안 내고 매우 좋은 서비스 받음.
정부 - 돈 얼마 안 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이런 상태라서 1번, 2번, 3번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4번, 5번이 좀 막아줘야 할 텐데, 4번들은 정신 줄 놓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삼성 쵝오~ 명박이짱~ 이러면서 자기들 금송아지를 걷어차질 않았습니까. 5번은 4번 챙겨주는 본연의 책임 등한시하고 1번 2번이랑 붙어먹지를 않나…
그러니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 시발탄이 ‘당연지정제 폐지’입니다. 당연지정제가 모든 병원 100% 강제계약에서 벗어나면 일단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벗어나는 민간보험 병원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디씨병원은 AIG보험 환자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아마도 1번 부자들이 이 대상이 될 겁니다. 돈 좀 있어서 좋은 의료 받고 싶으며 지불능력도 되는…
부자들이 이런 고급병원들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다도 다달이 수백씩 내고, 삼성보험에도 또 수백씩 내고… 이렇게 해줄까요? 아닙니다.
사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양측 보험에 모두 돈만 내준다면, “부자들 좋은 병원 이용하든 말든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아무 영향 없지”라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던데… 그래서 민간보험 해도 서민 문제없다 머 이렇게 생각하던데…
하지만, 그렇게 할 거면 보험사랑 병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저렇게 이쪽저쪽 쌍으로 돈 내줄만한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민간보험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윤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부자들이 민간보험으로 갈아타면 건강보험에 돈 안 내도 되게 해줄 겁니다. 시장 만들어야 하니까요. “나 어차피 민간병원만 다닐 거니까 건강보험 탈퇴하겠습니다.” 이럴 거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돈 없어서 고급병원 못 가니까 그냥 공보험 남는다 치고, 자 그럼 건강보험 불만인 부자 상위 5%가 탈퇴한다면,
지금 시스템의 건강보험에서 100명이 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 돈 월 100만 원을 가지고 나눠쓴다고 가정하면, 다섯 명이 탈퇴해서 95명. 그런데 그들이 그냥 다섯이 아니라 월 30만 원 부담하던 부자 다섯이라, 30만 원을 들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95명이 70만 원 가지고 나누어 써야 합니다. 이전 같으면 1명당 만원(100만 원/100명)씩 쓸 수 있던 게 1명당 칠천 원(70만 원/95명)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어째야 할까요? 당근 예전에 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빼야 합니다. 보험지급범위가 축소된다 이겁니다. 자꾸 부실해지고요.
이번에는 아까 못 나간 15명(100명 중 소득 6등~20등)이 불만을 가질 겁니다. 공보험이 이전보다 부실하니까요. 이 정도면 민간보험 가는 게 낫겠다 싶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이 사람들이 또 탈퇴합니다. 이들도 30만 원쯤 들고 나갑니다. 이제 80명이 40만 원 가지고 나눠쓰는 시대. 1명당 오천 원.
두 사이클만 돌아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만원에서(100만 원/100명) 오천 원으로 떨어집니다. (40만 원/80명)
이렇게 몇 바퀴 돌면?
뭐 점점 오그라들다가 그냥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돈 모아 도와주는 민망한 보험이 되든지 아예 없어지든지 하겠지요.
당연지정제에 예외 인정해주는 순간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없애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당연지정제 예외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요? 하지만, 사실 같은 말입니다. 아마도 반발심리 줄여보자고 일부러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데도 당연지정제 깨봐야 건강보험 붕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상위권 부자들이 민간보험사에도 수백씩 내면서 서민들 위해 건강보험에도 수백씩 예전처럼 턱턱 내준다면야 건강보험 유지되겠지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비용까지 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할 거면 애초에 민간보험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되므로 하나 마나입니다.
시장 만들겠다는 게 결국 부유층 끌어들이겠다는 건데, 부유층 까면서 시장 만든다? 말이 안 되지요. 당연지정제는 콜라병 뚜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뚜껑은 따도 콜라는 안 넘치겠지… 하고 기대하는 셈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쓰던 사람들이 이런 식의 길을 따라서 대부분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 갈 거고 이게 의료산업화의 끝이 될 겁니다. 자기들은 그때그때 더 나은 보험을 찾아 옮겨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밀려나 민간보험에 끌려들어 가게’ 되는 꼴이 됩니다.
물론 그때 가입하게 될 보험이란 건 항목별 수가가 이전보다 꽤 비싼(30만 원짜리였던 맹장수술이 300만 원은 될) 것들로 구성되었을 테고, 돈 못 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 지급률도 30% 수준이라 낸 돈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그러므로 건강보험보다 대여섯 배 이상의 보험료를 다달이 내고 예전보다 훠~~얼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될 겁니다.
뭐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의료산업 쪽에 꽤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들은 큰 이윤을 거두게 될 테고 부자들은 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미국영화에서나 보던 깔끔한 병원에서 여러 의사에게 둘러싸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지요. 물론 수명도 늘어날 것이고…
또한 실용정부(막상 부르려니 어색하구먼)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자화자찬할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90%밖에 안 되는 서민들만 좀 불편할 뿐이지 나머지에게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건 알아서 판단하세요.
요약하면,
당연지정제 손보는 순간 건강보험 붕괴로 쭈~~욱 이어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건강보험 매우 좋다. 있는 사람이 돈 대서 없는 사람 아플 때 돈 주는 제도니까.
부자들이 불만이고 민간보험사랑 손잡고 자기들끼리 놀려고 한다. 없는 사람한테 돈 안주게 된다.
없는 사람들끼리 절대 건강보험 유지 못 한다.
고로 당연지정제 폐지하고 건강보험 유지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서민들 용 민간보험은 현행 건강보험보다 훨씬 비싸고 질은 떨어질 거다. 하지만, 이거 써야 됨.
노무현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으로 한명숙 전총리를 지명하셨다지요.
어제 한명숙 전국무총리가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검찰에 갖다 오셨네요.....
당당하게 저의 길을 나섭니다.
국민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아닙니다. 천만번을 다시 물어도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살아온 날의 모두를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한 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당당하게 받아들이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소를 전제로 이 사건을 허위로 조작해 진행해 왔습니다. 불법도 저질렀습니다. 이런 짜 맞추기 수사, 허위조작 검찰 수사엔 일체 응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공개된 법정에서 저의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검찰의 조작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사건에 임하는 저의 태도는 ‘이성을 잃은 정치검찰의 폭력을 방임하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전직 총리라는 명예도 잠시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칠고 험한 싸움을 해나가기 위해 이 길을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2. 18.
한명숙
그런데 검찰이 가지고 온 체포영장에 내용이 언론에 나온 것과 다르네요...
‘전기’는 어디 가고 ‘석탄’이 웬 말인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혐의내용은 알려진 대로 곽모씨가 남동발전 사장으로 가기 위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일 검찰이 가져온 체포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남동발전이 아니라 석탄공사 사장으로 가려는 로비를 하기 위해 돈을 건넸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검찰은 그간 계속해서 한 전 총리 사건을 남동발전 사장 로비 성격으로 수사를 했고 또 이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핵심 혐의내용이 바뀐 건 수사가 얼마나 부실이고 엉터리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곽모씨의 진술 역시 얼마나 신빙성 없는 거짓말인지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뭘 또 억지로 짜 맞추려는 것입니까? 또 무슨 시나리오를 바꿔보려 합니까? 수사를 엿가락 늘이듯 어설프고 자의적으로 하면서 어찌 법을 얘기합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어떻게든 엮어보기 위해 과거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낸 사람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스토킹입니다.
한심한 작태를 그만두고 법과 원칙대로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기 바랍니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2009. 12. 18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정권·검찰·수구언론의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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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상황을 잘 표현한 글 하나...............
사냥꾼이 목표물을 겨누고 있다. 사냥꾼이 숨을 고른다. 방아쇠를 당긴다. 명중이다. 한 잎 낙엽처럼 새가 떨어진다. 사냥꾼의 입가에 번지는 득의의 미소. 쥐 잡은 고양이가 그런가.
다음 목표를 찾는다. 겨눈다. 당긴다. 명중이다. 한 생명이 사라진다. 그다음. 다시 그다음은 누구인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총성. 스러지는 목숨들.
살육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멧돼지 사냥이다. 총을 맞고도 헐떡인다. 숨이 붙어 있다. 다시 총성. 숨이 끊긴다. 확인 사살이다.
갱 영화를 보면 사람 목숨이 참으로 가볍다. 새털처럼 날아간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 확인사살이 필요하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래서 확실하게 죽인다.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진 노무현. 자살이라고 한다. 그렇게 믿는가. 한 발 한 발 벼랑 끝으로 발을 옮기면서 노무현은 자살이라고 생각했을까.
노무현의 죽음을 보고 국민이 목 놓아 울었다. 촛불을 밝히고 울었다. 혈육을 잃은 듯 애통해 했다. 그러나 어두운 그늘 어느 구석에서 득의의 미소를 짓는 자는 없었을까. 총 맞고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생명을 보며 살인의 쾌감을 만끽하는 자는 없었을까.
노무현은 죽었다. 다음은 누구인가. 한명숙이라고 한다. 이유는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니다. 서울시장 후보이기 때문이다.
빨대가 흘렸다. 아니라고 펄펄 뛴다. 정말 귀신이 울고 갈 재주다. 목숨으로 지켜야 할 훌륭한 재주다.
검찰이 토스하고 언론이 강 스파이크를 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시궁창 게임에서 한명숙은 골병이 든다.
믿는가. 영장만 발부되면 믿는가. 찍소리 못하고 잡혀가야 하는가.
‘소크라테스’의 최후는 역사의 양심이다.
“떠나야 할 때가 왔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너는 살기 위해, 나는 죽으려고. 그러나 삶과 죽음 어느 것이 현명한지는 신만이 안다.”
소크라테스는 왜 제자의 탈출권유를 거부하고 독약을 마셨을까. ‘악법도 법이다’라는 악법을 지키기 위해서일까.
독약을 마시고 죽은 것이 법을 지킨 것인가. 독약을 마시고 죽은 것이 악법에 대한 가장 명확한 거부였다.
노무현의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전국을 울린 추모의 눈물, 500만의 조문객, 지금도 봉하 묘소를 찾는 수많은 참배객들.
부엉이 바위를 올려보는 참배객의 눈에서는 통한의 눈물이 흐른다.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하게 만든 자는 누구였을까. 알 것이다. 국민도 검찰도 언론도 그리고 하늘도 땅도.
영장을 발부받는 검찰은 한명숙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한다.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전여옥도 한마디 했다.
개그맨으로 전업했는가. 어울리는 말씀을 하셔야지.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지 않는다면 불신의 극치다. 왜 불신하는가. 정직하지 않으니 안 믿는다. 믿으면 오히려 이상한 머리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헌법 제69조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 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는 국민과의 공개 약속이다. 믿는가. 그냥 웃자.
검사도 선서를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 선서를 할 때 가슴은 얼마나 벅차게 뛰었을까.
검사선서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하는 공평무사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검사, 아무리 존경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믿는가.
빨대라고 한다. 정치검찰이라고 한다. 얼마나 통분한 모함인가. 정말 모함인가. 웃자. 마음 놓고 웃어도 좋다.
여론조사라면 껌뻑 죽는다. 인간들은 여론조사를 신줏단지처럼 모신다. 여론은 노무현을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마누라가 도망을 쳐도 노무현 탓이라고 했다.
그런가. 국민이 잊어야만 맞는 여론이다. 아니었다. 봉하마을 퇴임대통령의 사저를 찾는 국민들이 소리쳐 불렀다.
“대통령님 나오세요”
“대통령님 사랑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겁이 났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하는데 노무현은 쌩쌩히 살아 있었다.
박연차 주연의 드라마가 등장했다. 굴비 두름 엮듯이 줄줄이 엮이는 노무현의 측근들. 억대의 시계 선물논두렁에 버렸다고 했다. 논두렁에 사람들이 몰린다고 쓰레기들이 보도했다. 노무현의 사저는 아방궁이었다.
검찰은 노무현을 서울로 소환했다. 검찰청에 들어서는 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를 놓고 썩은 언론은 난리를 쳤다. 살판이 났다.
빨대도 신이 났다. 노무현은 끝이라고 생각했다. 국민의 뇌리에서 완전히 뿌리 뽑았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노무현은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졌고 국민은 울었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이란 가시 하나를 뽑았다고 좋아라 했다. 그러나 가시는 남아 있었다. 한명숙이었다.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 1위의 야당 후보 한명숙.
한명숙이 시장이 되면 끝이라는 이명박 정권의 초조와 불안.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했다.
정조준이다. 곽영욱이라는 배우가 등장했다. 죄짓고 구속된 인물의 진술을 검찰은 잘 써먹었다. 곽영욱은 인사 청탁의 대가로 5만 달러를 한명숙에게 전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가 이니셜로 바람을 잡고 옳거니 조선일보는 이름을 박아 1면 톱으로 보도했다. 등등.
인간을 반쯤 죽여 놓는 것은 일도 아니다. 쓰레기 언론의 망나니 칼춤은 밤낮이 없었다.
잠깐. 기자선서라는 것은 없는가. 그럴듯한 것이 하나 있었다. 강령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선서나 검사 선서 이상으로 훌륭했다.
언론인 강령
1. 우리는 어떤 내 외부의 간섭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언론자유 수호에 앞장선다.
2. 우리는 보도대상에 대한 어떤 차별과 편견을 거부하고 공정보도를 추구한다.
3. 우리는 통일 및 북한관련 보도에서 전민족적 통합과 통일논의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한다.
4. 우리는 노동자, 장애인, 농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고통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5. 우리는 오보에 대한 신속한 정정과 반론권을 적극 인정한다.
6. 우리는 취재 및 보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의 수수 등 직접 이익은 일절 도모하지 않고 간접이익도 엄격히 제한해 높은 청렴성을 확립한다.
7. 우리는 취재활동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법적 활동을 하지 않고 취재 및 보도 대상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한다.
8. 우리는 대외활동에서 사회공기(公器)의 역할 수행을 자임하며 이를 위한 높은 도덕성을 유지한다.
9. 우리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허용, 유지돼온 부정적 언론환경을 적극 개선한다.
10. 우리는 이번 자정선언의 취지가 반드시 언론인들의 활동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입각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인 스스로 실천하는 자정운동만이 언론개혁의 지름길이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언론자유를 올바르게 전 국민에게 되돌릴 수 있는 길임을 거듭 확인한다.
2001년 11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완전히 성경 말씀이다. 감동하는 국민들이 없는가. 아니 왜들 웃는가. 개가 웃으니 따라 웃는 것인가. 맞다. 멀쩡한 거짓말이다. 어떤가. 창피한가. 아니 아직 창피하다는 것을 느끼기나 하는가.
검찰권력 가지고 장난질 치면 안 된다. 언론권력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권력은 장난감이 아니다. 가지고 장난하라는 준 것이 아니다. 장난치다가 터진다. 터지면 다친다.
정의롭게 행사하라는 것이다. 정의롭게 행사했는가. 자신 있는가. 대답 좀 들어보자. 한명숙을 잡아갔다. 뜻대로 생각대로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다음은 누군가. 장기집권에 장애가 된다면 누구든지 좋다. 사람들은 말한다. 유시민이 다음 차례라고 한다. 그다음은 또 누군가.
단종을 폐위시킬 수양대군에게는 살생부가 있었다. 한명회의 손에 들린 살생부는 수많은 충신을 죽였다.
노무현은 삶을 마감했다.
한명숙, 유시민, 그 밖에 정치인들, 검찰권력과 언론권력의 눈 밖에 난 인물들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 노무현이 지킬 줄 것이다. 다시는 자신의 비극적 삶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할 것이다.
한명숙이 잡혀갔다.
경고한다. 함부로 총질을 하지 말라.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지 말라. 함부로 써 갈기지 말라. 총구가 자신을 향할 수도 있다. 펜이 자신을 찌를 수도 있다. 자해라고도 한다. 부메랑이라고도 한다.
제2의 노무현을 국민은 결단코 원하지 않는다.
지도자는 국민이 힘으로 지켜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깨어 있는 국민의 의무다. 침묵하면 노예가 된다. 노예로 살고 싶은가. 대답하라.
먼저 2009년 12월 15일 한명숙총리지키기 명동집회 유시민 사자후 동영상을 보세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기 뒤에서 지금 남대문경찰서 경찰관들이 직무수해중인 것 같은데요, 경찰 여러분 여러분, 날 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밤새지 않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함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명숙 총리의 한명숙의 진실을 믿습니까? 에~ 그래도 뭐 받았겠지 이런 의심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까? 혹시 그와같은 의심이 뭉게뭉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이라면 안심하십시오.
한명숙의 진실을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앞 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이 의미가 없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역주행을 말로 막을 수 있습니까? 정치검찰을 우리가 지금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말로 조선일보를 어떻게 해버릴 수 있습니까? 말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명박 정권을, 한나라당 정권을 끝내기 위해서는 2012년에 국민의 표를 모아서 선거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습니까? 정권을 민주세력이 되찾아 와야 비로소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습니까? (예~ 남대문 경찰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의를 지키세요. 이 정권 들어서는 모두가 다 예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참모들 한나라당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그 들이 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정치공작 수사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갈갈이 찢어져서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정권이 한명숙 전 총리를 공격하는 이유! 그것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기 존경하는 정세균 대표님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동지들이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민주당 동지들께 묻습니다. 보궐선거 이기고 기분이 좋으신데 그것으로 행복하십니까? 혼자서~ 혼자서 이 한나라당 정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동지들께 묻습니다. 계속해서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정권이 횡포를 부리는 이 상황에서 나의 선명성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만으로 행복하십니까?
저는 모든 분들께 호소합니다. 저는 지금 국민참여당에 속해 있지만 국민참여당의 당원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묻습니다.
우리는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서로 조금씩 다른 그대로 친구가 될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각자 조금씩 부족합니다. 부족한 그대로 동지가 될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 서로 다른 그대로 친구가 되고 부족한 그대로 동지가 될 때 시민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한가지!
우리가 다른 그대로 친구가 되고 부족한 그대로 동지가 되는 것 오직 그것 하나만을 두려워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이 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민주개혁세력이 서로 다른 대로 친구가 되고 부족한 대로 동지가 되어서 한나라당의 모든 후보들과 맞대결을 해서 이겨버리는 지방선거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명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수구언론과 정치검찰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 진보개혁세력의 총단결!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로는 안 통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표로 심판해야 됩니다. 선거로 심판해야 됩니다.
2010년 6월에 한나라당의 지방권력을 선거로 쓰러뜨립시다. 여러분!
2012년 4월에 한나라당의 의회권력을 선거로 쓰러뜨립시다. 여러분!
2012년 12월에 선거로 국민의 표로 이 이명박 정권을 쓰러뜨립시다. 여러분!
그 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한명숙의 진실을 지켜내고 부족한대로 서로다른 대로 동지가 되고 친구가 되어 모든 국민들이 따라줄 수 있는 행동계획, 지방선거 승리의 비결, 이것을 모두 만들어내야 합니다. 2010년에 지방권력이 쓰러지고 2012년에 의회권력과 이명박 정권이 쓰러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검찰은 비로소 이명박 대통령의 하수인이 되어서 벌이는 이 정치공작을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 이 필요 없습니다. 행동으로 합시다. 책임 있는 정당 책임 있는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말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따르고 참여할 수 있는 행동프로그램을 내 놓아야 하고 한명숙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루빨리 그와같은 단결과 승리의 행동 계획을 내놓으실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렇게 해서 한명숙을 지키고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를 이겨내고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지방권력과 의회권력과 행정권력을 쓰러뜨릴 수 있다면 우리들 각자 거기에서 뭐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엇을 얻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대의, 서민정치의 큰 뜻을 모두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집회를 계기로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진보 개혁세력이 친구가 되고 동지가 되어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시대가 올 것을 호소드리고 함께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명숙 전 총리 “국민과 함께 진실의 승리를 보여드리겠다”
한명숙 전 총리 “국민과 함께 진실의 승리를 보여드리겠다” 7일‘정치공작분쇄비대위’참석... <조선일보> 상대 법적대응 돌입
사진제공 : 오마이뉴스
“저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당당하게 진실과 정의의 승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12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분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 최근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한 심경을 직접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단 돈 일원도 받은 일이 없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진실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진실을 말씀드린다”며 직접 입장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해찬 위원장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검찰과 일부 언론의 정치공작 시도와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맞서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터무니없는 수모를 겪은 끝에 자신의 몸을 던져야 할 상황을 맞이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셨다”면서 “그걸로 불행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터무니 없는 일로 한명숙 전 총리를 공격하는 더러운 공작이 시작되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한 전 총리의 정정과 반론보도를 수용하지 않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변호인단을 통해서 민사상, 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근거 없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언론보도 행태는 법적 절차로 엄정하게 따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총리재임 시절 검경수사권 독립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얘기가 나왔는데 당시 검찰이 ‘앞으로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을 테니까 수사권 독립만큼은 막아달라’고 간청했던 적이 있다”고 회고한 뒤 “지금 와서 보면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이었는지를 느낀다”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검찰의 불법행위를 응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있다”면서 “언론을 통해 허위 피의사실을 흘려보내는 검찰의 불법행위를 제어하고 응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과 일부 언론의 근거없는 의혹제기와 불순한 정치공작 시도에 맞서기 위해 민주당, 시민주권모임, 국민참여당 등 야권과 여성계, 시민사회 인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다음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 전문입니다.
양정철 노무현재단 사무처장 : 오늘 비대위 회의는 내부전략 회의이다. 한명숙 총리님 모두말씀 하시고, 이해찬 총리님 인사말씀과 유시민 장관 등께서 인사말씀 하시면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은 내부회의를 위해 자리를 비껴주시면 고맙겠다. 한 총리님은 모두말씀 하신 뒤에 질문은 따로 받지 않겠다.
이해찬 전 총리 :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고맙다. 지난 주말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올해는 아마 우리 역사에서 특별한 해인 것 같다.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터무니없는 수모를 겪은 끝에 자신의 몸을 던져야 할 상황을 맞이했고, 8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셨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많이, 깊이 생각했다. 이 나라 역사가, 민주화가 어느 정도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멀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때 우리들 심정이 두 분을 지켜드리지 못한 죄송한 마음 때문에 살아가는 태도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우리 정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그걸로 불행 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한명숙 총리를 터무니없는 일로 공작하는, 더러운 공작이 시작됐다. 우리가 다시는 이런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하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 마침 한 총리께서 당신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 한 총리님 말씀 듣고, 우리 심정을 얘기하고 대책위를 어떻게 구성할지 얘기하겠다.
이해찬 전 총리 : 한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언론과 검찰이 아주 더러운 공작을 시작했다. 우리도 마음을 가다듬고 분연하게 대응을 잘 해나가야 될 것 같다. 장향숙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위원장님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다. 심정을 말씀해달라.
장향숙 위원장 : 한명숙 총리를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해왔다. 오랜 세월동안 여성계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님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해왔다. 그런데 너무나 말도 안되는 보도를 보고 심하게 충격을 받았다. 한 총리님의 얼굴과 명예는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다. 검찰과 여기 있는 언론인 여러분 모두가 한 총리의 명예와 양심에 대해 존중하고 지켜줬으면 하길 바란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왔다. 함께 하기 위하여, 남의 일이 아니라고, 제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왔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 : (의원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초짜인데, 의원총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저만 혼자 왔다. 금요일에 기사 나온 다음 토요일에 어떤 조치도 못했는데, 일요일에 민주당 43명의 의원이 모였다. 최고위원회의, 의총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이다. 이 기회에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한 총리 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기대하는 세력들이 함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장하진 미래발전연구원 원장(전 여성부 장관) :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작정치 탄압에 의해 서거하신 지 이제 겨우 6개월 지났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엄청난 일로 정치탄압이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상주이신 한 총리님에게 칼날을 겨누는 것은 한 총리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고, 민주정치세력 전체에 대한 탄압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물러날 수 없는 싸움이다. 한 총리님의 결백을 진정으로 믿어 달라. 제가 한 총리님을 오래 모셨지만, 한 푼도 받지 않은 게 진실이라는 걸 여기 있는 기자들부터 신뢰해 달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 한명숙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안심할 것으로 생각한다. 진실만큼 힘이 센 것은 없다고 믿고 있다. 우리 한 이사장님을 진실의 승리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고, 동시에 국회 야당에서는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진지하게 찾아야 할 때다.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하나 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자신의 불법행위를 자제하는 일이 없고, 불법이 드러나도 기소하는 일이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허위사실을, 피의사실을 남몰래 흘려보내 언론을 통해 공작을 하는데, 이런 형법상 범죄는, 검찰의 불법허위 피의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하게 된다. 한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함께 뜻을 하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진실의 승리를 이루어내고, 검찰의 불법행위를 제어하고 응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
이해찬 전 총리 :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은 한 총리님 개인의 사안이 아니고 우리 민주진영 전체의 명예가 걸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재야시절부터 검찰의 수사를 많이 받았다. 공작정치도 많이 받아봤는데 이렇게 더럽게 하는 것은 겪지 못했다. 그때는 총칼을 들더라도 떳떳하게 했는데 지금은 숨어서 교활한 방식으로 더럽게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다. 제가 총리 시절 ‘검경 수사권 독립’ 얘기가 나왔다. 공비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얘기가 나왔다. 그때 검찰이 앞으로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을 테니까 수사권 독립만큼은 막아달라고 간청한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인지를 느낀다. 언론도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검증 없이 보도해서,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래도 이 나라의 언론이라고 자부한다는 것이 불행하기 짝이 없다.
오늘까지 조선일보가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얘기했다. 오늘 변호인단 통해서 민사상, 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다. 근거 없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언론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로 엄정하게 따져나갈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더러운 공작정치를 분쇄하는 싸움을 하겠다. 재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결의를 갖는다. 한번 해보겠다.
2009년 12월 7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 분쇄 비대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늘을 다 가려도 진실은 감출 수 없나 봅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한명숙을 지켜주겠노라 응원의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2천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다녀가고 200 명이 넘는 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광화문에서, 우리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외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오늘의 분통함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틀 후면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200일 째입니다. 후회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흉악한 권력과 검은 언론의 합작으로 우리의 지도자를 잃을 수 없습니다.
한명숙을 지키는 일은 우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한명숙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한명숙을 지키는 일은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한명숙을 지키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청렴의 아이콘' 한명숙 전 총리가 뒷구멍으로 냄새 나는 돈을 받았다고 난리다. 2007년 4월 무렵 자신이 재직하는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무려 '5만달러'씩이나 직접 받았다는 거다.
검찰이 정체불명의 빨대를 통해 슬슬 흘리고 조중동이 그를 받아 거의 매일 라이브로 중계하다시피 하고 있는 '한명숙 수뢰설'의 골자가 이러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찰이 확보한 것은 "곽 씨가 그렇게 말했더라"는 일방적인 진술밖에 없다. 그런데도 "진술이 탄탄하다"며 한 전 총리더러 소환조사 받으라고 닦달이다.
도대체 곽 씨의 진술이 얼마나 탄탄하기에 이명박 검찰이 저렇듯 큰소리를 펑펑 치고 있는 걸까. 이쯤에서 검찰 측 진술을 하나하나 들춰보기로 하자.
(1) 한 전 총리가 "5만 달러를 받았다"?
'5만 달러'라고 하니까 엄청 많아 보이지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당시 시세로 4,500만 원 정도 된다.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한 전 총리의 인생을 걸기에는 턱없이 적은 액수다. 게다가 한 전 총리의 연봉만 1억 5천에다 감사받지 않고 쓸 수 있는 판공비가 11억이 넘는다.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쉽고 부족해서 4,500만 원에 양심을 팔까?
(2) 한 전 총리에게 "총리 공관에서 직접" 돈을 건네 줬다?
알다시피 총리 공관은 개인 사가가 아니다. 경호요원만 10명이 넘고, 호텔에서 나와서 서브하는 직원이 대여섯 명 왔다 갔다 하는 열린 공간이다. 개념을 안드로메다에 두고 온 덤앤더머가 아니고서야 누가 그런 공간에서 돈을 건넬 생각을 할까. 게다가 주머니도 없는 여성 총리가 그 많은 돈을 처치한다는 것부터가 애당초 무리다. '해리포터' 같은 마법 판타지소설이라면 몰라도.
(3) 한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줬다?
그러나 직전에 총리를 지냈던 이해찬 전 총리의 설명에 의하면, 총리는 인사 멤버가 아니고 또한 관여할 수도 없게 돼 있단다. 지난 10일 블로거 간담회에서 그가 밝힌 내용이다.
"(산하 기관장을) 공모하면 장관이 2-3배수 추천을 합니다. 그게 총리실을 경유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갑니다. 인사수석실에서 인사추천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이고, 인사수석 민정수석 등 관계된 수석이 위원이고, 그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재산이나 인신 상의 하자를 검증하고, 정책실에서는 기관장으로서 운영능력에 대해 의견을 내고, 최종적으로 1순위 2순위 낙점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총리는 관여할 수 없어요. (인사)멤버가 아닙니다."
부연하자면, 인사수석실에서 올린 추천안과 민정수석실에서 올린 검증안은 인사추천회의 당일에야 공개되기 때문에 어느 힘 있는 실세 한 사람이 인사를 좌우할 수 없다고 한다.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고위직후보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 전 총리에게 4,500만 원 쥐여주고 사장됐다는 곽 씨 주장과는 사뭇 다르지 않은가.
(4)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곽 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한 전 총리에게 총리 공관에서 직접 돈을 건넸다는 곽 씨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도 문제다. '이명박 방송' 소리를 듣고 있는 KBS가 2009년 12월 10일 자 <9시 뉴스> 시간에 보도한 것을 잠시 들어 보시라.
"곽 전 사장은 검찰에서 편지봉투에 5만 달러가 다 들어가지 않아 2만 달러와 3만 달러를 담은 봉투 2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 곽 전 사장은 검찰에서 한 전 총리에게 준 돈의 액수를 2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오락가락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오늘 오전 총리실에 협조 공문을 보내, 당시 총리 공관에 방문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나 방문 일지 등 곽 전 사장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장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차대한 일로 총리 공관까지 찾아가 직접 돈을 건네 줬다는 사람이 불과 2년 전 액수조차 기억 못 하고 2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롤러코스터 타듯이 오락가락했다는 게 믿어지시는가? 설상가상으로 "곽 전 사장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운.
사정이 이런데도 신빙성 없는 곽 씨의 일방적 진술만 믿고 한 전 총리를 기소하겠다고 설쳐대는 검찰, 과연 제정신인가?
(5) 증언이 있으니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 초기에 터진 '언니 게이트' 때,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씨는 왜 조사하지 않았을까? 김 씨가 김윤옥 씨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니면서 수십억 공천장사와 취업 사기를 치고 다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설마하니 새 정부에서 한자리하겠다는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70대 할머니만 보고 수십억을 쉽게 내주었을까.
게다가 김 씨는 대통령의 사저에서 40년간 일하다 청와대로 들어간 가정부 장씨, 세칭 '가회동 아주머니'와 막역한 사이였고, 장 씨가 청와대로 들어간 뒤에도 10여 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굳이 김윤옥 씨와 직통할 필요조차 없었던 셈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옥희 씨가 김윤옥 여사와 평소 왕래가 없었고, 공천 문제에 관해서 어떤 접촉도 없었다"는 청와대 말 뒤에 숨어 이 사건을 단순 개인 사기사건으로 축소, 수사를 종결했다. 김옥희 사건이 이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아니라 야당에 연루된 사건이었어도 그렇게 끝냈을까?
각설하고, 논리와 이치만 따지면 사실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들이댈 건덕지가 전혀 없다. 아니, 논리와 이치 이전에 제정신만 똑바로 박혀 있어도 그런 짓은 차마 못 한다.
그러나 세상이 어디 그런가. 나쁜 짓을 한 인간들이 더 득세하고 큰소리치고, 착하게 살려고 하면 더 피해보고 피 보는 게 이 땅의 비루한 모습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한 전 총리에게 똑같은 정치공작이 자행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 아닌가.
글을 맺기 전에 정치검찰과 어용언론에 시달리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간곡히 한 말씀 올린다.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허무하게 당하지 말고 기필코 싸워서 이기십시오.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응원합니다. 파이팅~!"
한 전 총리 “모든 인생 걸고 공작정치, 불법행위와 싸울 것” 이 전 총리 “검찰, 정신 못 차리면 가마니라도 깔고 싸울 것”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 정권 ? 검찰 ? 수구언론의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공대위)>는 12월 11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과 <조선일보>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민-형사 소송 및 고발을 하기로 하고 곧바로 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먼저 검찰에 대한 형사고발은 이해찬 전 총리,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전 대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국민참여당 이병완 창준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10인 명의로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 1인 내지 수인이 직무상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여 형법 126조가 규정한 피의사실공표죄를 지었다며 “이러한 악의적 공표 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법치주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사회적 정치적 존립을 위협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공대위의 검찰고발과 별개로, 한 전 총리도 자신 명의의 검찰상대 민사소송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귀남 법무부장관(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조선일보> 방상훈 씨 등 관련자 3명을 상대로 피의사실공표 및 허위사실의 보도(불법행위)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소장에서 피고들이 “(한 전 총리가)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얼마를 무슨 이유로 어떻게 받았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나 적시도 못하면서 막연히 마치 검찰에서 확인한 것처럼 보도하여 (한 전 총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10억 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질 것을 청구했습니다. 또 <조선일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단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명숙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저는 진실을 밝히는 데 한 점 주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다만 불법적인 수사방식과 절차로는 진실이 밝혀질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검찰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모든 증거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진실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한 점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모든 인생을 걸고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와 공작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도 밝혔습니다.
이해찬 공동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노기 띤 목소리로 “검찰이 제 정신 못 차린다면 제가 청사 앞에 가서 가마니 깔고 드러누울 것이며, 이 나라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그만한 절개로 싸우지 않는다면 바로 잡히지 않는다고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징역 두 번 산 사람, 또 한번 처벌해 보라. 못 싸울 게 뭐가 있는가. 아주 비상한 각오로 싸우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측 공동위원장도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한편, 공대위는 오는 15일 오후 5시 명동입구에서 대규모 ‘범민주세력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 기자회견 전문
양정철 대변인(노무현재단 사무처장) :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님이 먼저 인사말씀 하시고 ‘한명숙 전 총리 공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 이해찬 권영길 위원장 등이 말씀을 하실 예정입니다. 말씀이 끝나면 한 총리님은 공대위 성원이 아니라서 회의에서 빠질 것입니다. 기자들을 위해 최근 문제에 대한 소회를 말씀하시고, 인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총리님 나가시고 회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를 간단히 스케치 하시고 두 가지를 궁금해 할 듯한데, 검찰 출석요청 등에 대해서는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해찬 총리님이 주로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또 회의를 통해 검찰 피의사실 공표위반에 대해 고발하고, 조선일보 소송을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항은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계신 전해철 전 민정수석에게 질문하면 될 것입니다.
이해찬 공대위원장 :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발족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의를 정식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오늘 한 총리께서 그동안 검찰의 부당한 행위에 관해 의견을 말씀하시러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한 총리님 말씀을 듣고 관련한 분들의 의견들을 좀 들으신 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이해찬 공대위원장 : 지금 한 총리께서 검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생을 걸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비장한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공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단체 대표와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권영길 의원님 처음 참석하셨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권영길 의원 :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입니다. 저는 한명숙 전 총리를 신뢰합니다. 검찰의 말 한마디에 한 총리에 대한 신뢰를 거둘 수 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검찰입니다. 거짓을 진실로 만든 오욕의 역사를 안고 있는 검찰입니다. 그 검찰이 청산해야 할 역사를 천상하기는커녕 그 역사 위에 다시 서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명숙 지키기’는 개인 한명숙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정의를 만들기 위한 싸움입니다.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독재권력에 맞서서 목숨 던지며 싸웠던 사람들과 독재비호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불의에 대한 정의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왜 이명박 정부가 정권의 사활을 걸고 미디어악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 아니라 권력과 언론의 일체, 권언일체가 민주주의를 죽이게 된다는 것을, 그 끔찍한 현실을 우리는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와 함께, 또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정의구현을 열망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해찬 공대위원장 : 또 그동안 재야에서 민주화운동에 평생 헌신해오신 이창복 <시민행동> 대표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시죠.
이창복 시민행동 대표 :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우울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기자회견을 해야 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신망 받고 있는 정치인, 그것도 전 총리로서 여성계 훌륭한 지도자를 이렇게 무참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총리를 옆에서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한 여성정치인이 이렇게 올곧게 그리고 활달하게 많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정치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생각일 텐데,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망 받고 있는 정치인을 검찰이 구태의연한 작태로 무참히 짓밟으려 하는 것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총리 자신도 그러하겠지만 이 땅의 진보적인, 개혁적인 세력을 대표해서 열심히 방어해내고 또 우리 정치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정치인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는 현상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면서 다시한번 한명숙 전 총리를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여러분한테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해찬 공대위원장 : 공동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의 송영길 최고위원이 또 참석하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 : 저희는 지난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BBK를, 무슨 강연에 가서 자신의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동영상을 우리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본인이 사실상 선행 자백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덕담 수준으로 한 것으로, 시인한 게 아니었다고 사실상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선의로 해석해서, 본인이 자기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진술해준 것도 무마해준 검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존경받는 총리를 지내신 한명숙 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해서 무슨 진술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공개적으로 흘려서 망신을 주는 행위는 범죄행위입니다. 지금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구속돼 있습니다.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가 실소유자라고 사실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진술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기업인의 진술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우 취약합니다. 기업인들은 여러 가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얼마든 권력을 가지고 중간에 진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봐준다고 그러고, 재산이 여러 가지로 많고 다른 세금을 추징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로 유도된 진술 어떤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제 서울구치소 갔는데 박연차씨는 석방이 됐습니다. 박연차씨의 진술에 기초해서 마녀사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돌아가셨습니다. 노건평씨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구속돼 있습니다. 박정규 전 민정수석 구속돼 있습니다. 모두가 구속돼 있는데 박연차씨만 4번의 형집행정지의 특혜를 주고,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게 검찰이 서로 야합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불확실한 진술 하나를 근거로 수많은 사람을 마녀사냥을 하는, 이런 정치검찰의 행태는 이제 끝을 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한명숙 전 상임고문에 대한 이런 부당한 행위를, 권영길 의원께서 말씀하셨듯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검찰권력으로부터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싸워나가겠습니다.
이해찬 공대위원장 :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셨고, 지금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병완 대표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이병완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장 : 이번 한 총리님의 싸움은, 단순한 한 총리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이번에 제대로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가 한 총리님 의 결단에 달려 있고,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의 골간은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치의 주체인 검찰이 불법과 횡포를 부리고, 더구나 검찰이 정치전면에 나서는 이런 행태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에 묻어야 되는, 퇴장시켜야 한다는 각오와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으로부터, 검찰의 불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기강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참여당은 이런 뜻에서 이 건을 계기로 해서 분명하게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새롭게 세우는 일에 함께 나설 것을 다시한번 결의하는 바입니다.
이해찬 공대위원장 : 한 총리님과 당시 정부에서 국무위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신 유시민 전 장관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 : 지금 국민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검찰조직이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불법공작하고 있는 현상을 나날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조직이, 국가조직인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누구도 이것을 제어하고 바로잡을 수 없는 사회,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걸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봤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설명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 정부의 책임자들과 지난 민주정부 10년을 세력을 말살하기 위해서 먼저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해서 죽음에 몰아넣었고,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한명숙 전 총리, 노무현재단 이사장님을 똑같은 올가미로 옭아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명박 정권의 무도한 정치보복 행위와 4대강, 미디어법, 세종시 백지화 등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대 비판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명박 정부에 반대해서 국가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세력이 결집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투표결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견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가장 유력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를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진실 앞에서는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진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수의 진실이 있고 진보의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진실의 편에 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정의를 이루는데 힘을 보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소 여러 생각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한명숙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정치적인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 모두 손잡고 싸워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 이뤘고, 또 대한민국이 더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발전해나가길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서 저희들의 이 싸움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해찬 공대위원장 : 저는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21세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에밀 졸라라는 작가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글을 통해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 준엄하게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말씀처럼 한국 민주주의의 큰 위기를 알리는 상징적인 조작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 수사를 많이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무죄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35년이 걸렸습니다. 결국 사건은 명백하게 조작된 사건입니다. 저는 총리를 하면서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황이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다는 게 짐작이 됩니다.
세상에 총리 공관에 가서 돈 줄라고 한다는 사람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여성총리한테 주면, 주머니도 없는 분한테 주면 그걸 어떻게 들고 다닐 것입니까. 거기는 경호요원만 10명이 넘고 호텔에서 나와서 서브하는 직원이 대여섯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입니다. 개인 사가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참 억지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출두에 응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왜 응하지 않느냐고 묻는데, 당당하면 밝히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옭아 넣는 그 기술자들한테 우리가 이제는 순순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국민들이 조금 의아스럽더라도, 당당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싸우려고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공동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정당하게 당당하게 정말 단서가 있다고 한다면, 영장을 가지고 오십시오. 법원의 영장을 청구하여 가지고 온다면 법집행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부당한 짓을 하면서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그 뻔뻔스러움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노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검찰이) 얼마나 반성한다고 그랬습니까? 피의사실을 귀신이 흘렸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흘렸으면 귀신이라도 처벌하십시오. 검찰이 흘리지 않는 피의사실이 어떻게 매일 언론에 보도될 수 있습니까? 이런 수구언론과 검찰이 짜고 하는 합동 기획수사에 왜 우리가 응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상당히 분노합니다. 15일 규탄대회를 하고, 그러고도 검찰이 제 정신 안 차린다면 제가 중앙청사 앞에 가서 가마니 깔고 드러눕겠습니다. 이 나라 총리를 한 사람으로서 그만한 절개를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면 바로 잡히지 않는다고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짓이 이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까? 권력만 잡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마니 깔고 광화문에 누워서 볼 테니 한번 다 잡아가보세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들입니까? 저는 내란음모로 징역을 두 번이나 산 사람입니다. 내란음모로 또 한번 처벌해보십시오.
작년, 올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무고한 사람을 모함했습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얼마나 명예훼손 시키는 악의적 보도를 많이 했습니까? 이게 1면 톱으로 보도할 사안입니까? ‘수만 달러’라는 게 얼마나 악의적인 보도입니까? 당시 5만달러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이라고 쓰지 왜 ‘수만 달러’라고 씁니까? 이런 악의적인 공작을 이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이제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비상한 각오로 싸우겠습니다. 이걸 허용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파쇼로 들어가는 길목이 되는 것입니다. 다리 내놓으라고 해서 다리 내놓으니까 다리 잘라가고 그 다음에 손 잘라가고 그 다음에 귀 잘라가고 그 다음에 코 잘라가고. 뭐가 남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민주화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명예가 무너지는 것이라서 다시 원점에서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싸우겠습니다. 박정희 전두환하고도 싸웠는데 못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다시 싸우겠습니다.
이해찬 공대위원장 : 저희가 이제 검찰 고발 등의 회의를 해야 하는데, 기자들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대위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이제 한 총리님은 자리를 양보해주시고...
한명숙 전 총리 : 저는 위원이 아닙니다. (웃음)
이해찬 공대위원장 : 모두말씀 계셨는데 간단하게 상황을 얘기하고 기자들이 궁금하신 걸 갖고, 회견을 하겠습니다.
질문 : 검찰과 조선일보에 법적 대응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설명해달라.
전해철 전 민정수석 :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고 그 일환으로 오늘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형사적으로 공동대책위원장 위원장 공동 명의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검찰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걸 언론이 확대해서 보도하고, 우회해서 검찰에서 확인해주는, 이것은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피의사실 유포라고 생각하므로 고발장을 오늘 접수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도 있지만 언론사가 처음 보도할 뿐 아니라 확대보도하면서 지난 4,5,6월 많이 했던 유사한 패턴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하는데 당연히 원고는 한 총리님이 되고, 피고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이 소속된 대한민국이 1번이 되고, 조선일보사와 해당 기자가 다음 차례로 이어지고. 이것 역시 오늘 접수할 예정입니다. 소장은 접수 후에 공동대책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전 민정수석 : 민사소송도 청구원인을 묻는 게 크게 두 곳입니다. 한 총리님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한 언론사가 있고, 그 명예를 훼손한 단초를 제공한, 피의사실을 허위사실을 공표한 위법이 있습니다. 그 위법을 검찰이 했으므로, 검찰 공무원은 대한민국 소속이니까 그러나 개개인 공무원들은 실제 소송의 피고가 될 수는 없으므로 대한민국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론사와 해당 기자를 피고로 제기합니다. 실질 책임은 검찰에 묻는 것이고, 다만 형식적 주체를 대한민국으로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한 총리님 이후 일정에 대해 공개해달라.
양정철 대변인 : 한 총리께서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서 일상적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정은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정에 대해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 : 검찰에서 나오는 내용은 구체적인데, 아예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가.
이해찬 공대위원장 : 그런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설명을 하면 그걸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사를 계속 쓰는 악랄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우리 방침은 그런 사실적 얘기들은 최종적으로 재판정에서 기소한다면 재판정에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사실적 얘기는 일체 안하겠습니다.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 그와 관련하여 이 자리 계시는 언론인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우리 헌법이 무죄추정 원칙을 헌법정신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보호받아야 될 인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결백을 입증해봐라’고 그 사람한테 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결백하다는 그 말에 대해 충분히 신뢰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사람이 있다면, 혐의를 입증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입증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언론의 보도태도도 이 관점으로 정확하게 자리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죄가 없다면 네가 스스로 입증해봐’ 이것은 민주주의 언론이 물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해철 전 민정수석 : 우리가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게 어떤 결론 가령 ‘소환, 소환거부’만 보시면 의아할지 모르지만, 그에 선행하는 위법과 불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지 않고 대응하면 수없이 많은 오류와 결과들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그걸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봐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미디어는 권력에 무릎을 꿇고 정제된 앵무새 소식이 윙윙거리는 침묵이 음산한 암흑공화국... 대한민국.
이 암울하고 독선적인 시대에 희망이라는 단어는 존재하는 것일까 정치에서 말이다.
최근 mbc 100분토론의 사회자 손석희교수가 막방 때 유시민전복지부장관도 거기에 함께 하고 있었다. 그동안 100분 토론에 나왔던 패널들의 손석희교수를 보내며 소회를 밝히는 환송식같은 방송...
내가 그의 이름을 처음 대한 건 학창시절 '항소이유서'를 통해서였고 잊고 지내다 100분토론 사회자로서였고 날카로운 분석, 냉철한 판단 그리고 현명한 그의 단심을 나는 그 때 알았다. 내가 존경하는 노무현전대통령의 바리케이터를 자처하는 모습에 개혁당에도 참여를 했었다.
노무현대통령이 지난 시대의 마지막이길 자처하셨다. 그렇다면 이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 새시대는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감히 우리의 희망은 그....유시민이 아닐까 믿어 의심치 않다.
딴지일보의 재능세공사님의 [정치인 유시민의 진화와 희망]을 아래에 붙입니다.... --------------------------------------------------------- 정치인 유시민의 진화와 희망
진화하고 있는 유시민
모든 것은 진화한다. 물론 단기적 관점에서는 퇴행이나 역주행이 일어나는듯 보이고, 적자생존론이 본래의 메시지와 상관없이 강한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식으로 수구기득권 세력에게 악용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지만 역사의 큰 줄기와 흐름으로 보면 결국 세상은 진화하고 있다. 정치인도 예외가 아니다. 정치인 유시민을 지지하고 그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분명 진화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치인 유시민의 진화계기와 의미를 찬찬히 살펴 보자.
첫번째 진화 : 국회의원에서 임명직 공직자로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정치인 유시민의 첫번째 진화 계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입각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정치평론가에서 개혁당 창당을 주도하면서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천한 정치경력과 상관없이 매우 주목받는 위치에 섰던 그였지만 민주당과의 합당을 선택하고 열린우리당 창당이라는 정치적 실험을 통해서 첫번째 좌절을 맛보게 된다.
돌이켜 보면 이 시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 상황과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의 괴리를 실감하게 된 중요한 정치학습의 기회가 아니었나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류세력과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유시민의 입각을 밀어부친 이유도 현실정치의 구렁텅이에서 더 큰 자괴감과 절망을 그가 느끼기 전에 임명직 공직자의 역할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더 큰 정치인으로의 진화를 기대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판단은 정확했다. 정치인 유시민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은 것이다. 자신을 믿어주고 기회를 준 노 전 대통령의 의중을 너무나 잘 이해했던 유시민 역시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 입각에 성공한다. 그의 최근 저서 '후불제 민주주의'를 있게한 것은 대부분 장관역임 기간동안 생겨난 진화결과이자 사유의 결과다.
출처 : 오토쎄라
이 기간동안 그는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임명직 공직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실질적인 채널은 법안을 발의하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통과시키는 것이다.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어렵지만 그 법안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우선고객이 될 수 밖에 없는 이들은 국민이 아니라 동료 의원들이었던 셈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자. 자신이 속해있는 정당의 동료 국회의원들이 기본의무를 망각한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움직이고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날 것 그대로 목격하면서 느꼈을 절망감과 비애를. 그리고 상식과 원칙의 잣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법적인 한나라당의 횡포앞에 느꼈을 무력감과 결과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 등을 말이다.
임명직 공무원으로서의 입각은 유시민이 민주주의 시대의 진정한 왕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을 최우선 고객으로 만들어 주었다. 최고수장인 대통령의 집권철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이들과의 협업은 동료 국회의원들과의 그것과는 분명 비교할 수 없이 원할한 일이었을게다. 그리고 정부부처 중 가장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야말로 그가 꿈꾸는 사람사는 세상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기에 최적의 자리가 아닌가. 그는 지금도 이 시기를 가장 보람있고 많은 것을 배운 때였다고 여러 기회를 통해 회고하고 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유시민은 장관으로서 일하며 정치인으로서의 무력감을 떨쳐 버리고 국민을 위해 일하고 성과를 내는 즐거움을 맛봤다.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기쁨 말이다. 동시에 공무원들과 관련부처 장관들과의 협업 과정에서 자신의 이상을 어떻게 녹여내고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까지 얻게되면서 조금 더 겸허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집권을 추구하는 자로서의 정치와 집권당의 일원으로서의 정치가 책임과 관점면에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도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두번째 진화 : 한시적 자유주의 정치인에서 권력의지를 가진 정치인으로
장관으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유시민은 대선을 앞두고 다시 소속당으로 돌아와 부적격 투성이인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명박의 집권을 막기 위해 리버럴리스트로서의 자기다움을 잠시 접어두고 짧지만 강렬했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다. 그는 훨씬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린우리당 해체의 아픔까지 감수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이례적인 약속을 받고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들어 그다운 방식(포지티브 선거 & 피부에 와닿는 공약 제시 등)으로 최선을 다한다.
출처 : 시민광장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천상 리버럴리스트인 유시민이 처음으로 권력의지를 가진 정치인으로 진화했다는 점이다. 그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는 그리 특별할게 없는 정치적 행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유시민에게 이 선택은 자못 진중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마음속에 국민에게 선택되지 않는다면 깨끗하게 물러서겠다는 여느 정치인들과는 다른 다짐을 하고 있었겠지만 말이다. 참여정부 적자세력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전 총리의 패배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고 유시민은 그때부터 스스로 정치유배자의 길을 택하게 된다.
세번째 진화 : 대구 총선 도전과 실패 - 본격적인 정치유배자로
혹자들은 그의 대구 총선 도전을 노무현 따라하기로 조롱하기도 하고 그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겨란으로 바위치기라며 그를 만류했다. 내가 보기에 유시민의 대구 총선 도전은 그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가장 냉정한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정치유배 여부를 확인받는 마지막 의식이었다.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득표율을 기록하고 자신이 국민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후회없이 털어놓은 한판이었지만 그가 이미 예상했듯이 국민들은 아직 그에게 기회를 줄만큼 그의 이야기에 충분히 동의하지 않았다.
사실 이 글을 쓰게된 직접적인 계기는 유창선님의 최근 포스팅 '유시민 대선후보론이 성급한 이유'라는 글 때문이다. 필자는 그 글을 읽고 정치적 관성에 매몰되어 있는 정치평론가의 한계를 보았고 슬그머니 부아가 치밀었다. 유창선님은 정말 이명박 집권 이후부터 유시민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이해한 것인지 의문이 들 뿐이다. 유시민은 그 어떤 참여정부 일원보다 MB집권으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진실된 고백과 소통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참여정부에 덧씌워진 잘못된 비난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사실이 아님을 반박하는 소신을 보였지만, 노 전 대통령의 선의의 집권철학에 의거한 선택이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국민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부적격 투성이의 이명박 대통령 탄생을 막지 못한 참여정부 계승세력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번도 부정한 적이 없으며, 대구 총선 도전을 끝으로 스스로 자발적 정치유배자를 자처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다음 네번째 진화를 얘기하면서 유창선님의 이번 글이 얼마나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한 것인지 더 지적해볼까 한다.
네번째 진화 :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정치유배자 유시민의 칩거
스스로 정치유배자를 자처하며 자기다운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거의 생각을 굳혀갔을 그에게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매우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 기간만큼 그의 인생에 있어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괴로웠던 시기는 없었을 것이다. 일전의 포스팅에서도 밝혔듯이 그의 고민은 매우 근본적인데 있었다. 계속 정치를 해야만 하는가? 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국민들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인가? 그런 기대가 있다면 어떻게 그걸 만족시킬 수 있을까? 등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을 것이다.
출처 : 시민광장
나는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난관을 진심으로 겪어보지 않고서는 진정한 성공에 도달할 수 없다고 믿는다. 특히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지지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정치인도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의 신념만이 최고선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 모두 성공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스스로 충분히 숙고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는 대부분 절망적이고 견디기 어려운 시련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고 유시민은 이 불행하고 슬픈 계기를 통해 자신의 정치인생을 반추하고 미래를 향한 깊고도 무거운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유창선님이 이 기간동안 유시민이 처한 상황과 고뇌를 단 한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살펴보았다면 그런 식의 뻔한 논리와 아무런 정서적 이해 없이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글을 쓰지는 못했을 것이다. 최소한 아직은 어떤 의미를 가질지 모를 그의 발언 이후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확실한 논거를 갖추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 아닐까. 부디 어느 정도 다음뷰에서 인지도와 영향력을 갖춘 시사블로거로서 더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써주길 기대한다.
다섯번째 진화 : 국민참여당 입당과 한층 강력해진 집권 탈환 의지
국민참여당 입당은 정치인 유시민이 정치유배 상태에서 벗어나 한국 정치의 미래를 향한 도전을 시작했음을 알린 상징적이며 공식적인 정치행위다. 그의 요즘 행보를 지켜보면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만큼은 확실히 털어낸 것이 분명하다. 필자가 예상했던 것 보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칩거 기간동안의 침묵이 어색할만큼 발빠르고 활발하게 움직이며 긴장감 제로였던 정치구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정치인 유시민이 또 한번의 진화를 일구어 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징후가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 냉혹한 정치현실에 좌절하고 비관하기 보다는 담대하게 맞서 희망의 불씨를 지펴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논란보다는 가까운 미래에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이슈에 화력을 집중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4대강, 세종시, 미디어법 등의 이슈를 외면한다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게 맡기고 국민참여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전략적으로 규정하고 몰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의 발언이 많은 주목과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지만 더욱 구체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어제 있었던 2010연대 주최의 '풀뿌리 민주주의 희망찾기, 유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다. 못보신 분들은 꼭 한번 다시보기를 통해서 들어봐 주시기를 권고한다. 개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첫번째 징후만큼이나 인상적인 유시민의 또 다른 진화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자, 어떤 발언과 진화의 징후가 있었을까? 주요한 내용 중심으로 현장중계해 보도록 하겠다.
개혁민주세력이 화력을 집중해야 할 이슈와 원칙을 제시하다
유시민은 모두 발언에서 가장 중차대한 이슈로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야권 세력간의 선거연합과 연대의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했다. 아마 큰 틀에서야 야권에서 공감하는 이슈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제안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개방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자. 그리고 갈등요소는 우선 덮어두자. 최소한의 연합과 연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신뢰형성을 위해 매우 필수적인 전제조건을 말하고 있다.
둘째, 공통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점을 찾자. 악법반대든 필요한 정책의 제시 등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정책을 중심으로 연대하자. 세력과 지지도를 기준으로 하거나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자세로는 국민에게 지지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셋째, 연합이나 연대를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각 정당이 후보공천 후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후보단일화를 시도하는 것 보다는 처음 시작부터 단일후보를 공천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 부분은 경험에 근거한 매우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했다고 본다. 따로 후보를 내세우고 충분히 논의할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는 단일화의 성사 가능성이 낮을뿐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는 연대가 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넷째, 연대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연대의 승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연대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충분한 정보를 주고 판단하게 하자는 측면과 결과적 연대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어떤 연대 주체가 페어플레이를 했고 어떤 이들이 기득권을 고수하고 사익에 따라 결정을 했는지 국민이 판정하게 해줌으로써 상징적 의미에서의 단일화 효과를 확보하자는 의미다.
그는 이어진 발언에서 어떤 진단과 고민을 통해 위와 같은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연합과 연대없이는 왜 승리할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이 거의 모든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요인은 그들을 지지하는 30% 세력이 소선거구 제도하에서 확실하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머지 70%의 야권 세력은 저마다의 차이를 이유로 확실하게 분할되어 있고 이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실제 선거에서 필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그 어떤 실책을 계속 이어간다 해도 어떤 선거에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유시민의 진단인 것이다.
성공적인 연합과 연대에 대해 그가 결코 낙관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참여당이 연합과 연대의 대상으로 여기는 야당이 그간 보여준 인식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는 자기부터가 왜 그들이 동참해야 하고 자신이 제안한 원칙과 방법론이 참여하는 야권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것인지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누구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자신이라도 열심히 나서서 변화를 일으켜 보겠다는 자세인 것이다.
연합과 연대의 열쇠 : 진보정당 그리고 민주당
유시민의 시선은 민주당보다 진보정당에 더 가있는게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연합과 연대의 우선적인 키를 쥐고 있고 실마리를 푸는데 있어 진보정당의 스탠스 변화를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토론내내 향후 추진될 야권연대 시도에 대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인식변화를 가슴으로 호소하고 촉구했다. 진보정당 측에서 오해할 것을 자주 염려하면서 말이다.
그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듯 하다. 연대의 가장 큰 수혜자는 상대적인 기준이긴 하지만(총량개념 보다는 비중 측면에서) 진보정당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설득함으로써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의 생각이 확실히 드러나는 다음 대목을 음미해 보자.
"오래된 생각이지만 저는 진보정당 역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이루어 놓은 자산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진보정당이 이번 연대에 조금만 열린 생각으로 임한다면 그 자산을 같이 잘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봐도 진보정당은 이번 연대에서 최소한 민주당보다 얻을게 많을 것이다. 다만 국민참여당과는 라이벌 관계로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독자적인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는 좋은 선택이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참여당 이상으로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진보정당이 최소한의 참여만 해주더라도 그 동력으로 민주당의 참여를 견인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민주당은 솔직히 유시민의 표현대로 집권가능성이 매우 미약하다는 고민외에는 아쉬울게 없다.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동시에 그들의 셈법에서는 연대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과실보다는 확신할 수 없는 손해에 더 마음이 쓰인다. 그들에게 통큰 양보를 요구할게 분명한 연대파트너들이 얼마나 고깝게 보일지 안봐도 비디오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런 스탠스를 계속 고집할 경우 그들은 수구기득권 세력의 영구집권을 가능케 한 주적이라는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아마도 민주당의 연대참여는 다수 국민들의 압력이 강력하게 가해지지 않는 이상 자발적 선택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국민들의 여론을 만들기 위한 동력으로 유시민은 진보정당과의 우선협력을 이끌어 내고 시민주권모임과 민주통합시민행동의 중재능력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여전히 미래는 불투명하고 난망하지만 유시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행동을 실천할 것이다.
단호하게 맞설 때와 진정성으로 호소할 때를 알게된 유시민
이번 토론회에서 유시민은 시민논객이나 네티즌의 질문내용에 따라 아주 다른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질문자체가 고정관념이나 주관적 해석에 근거한 내용일 경우 또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동안 부드러움과 겸손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와는 상충될 수도 있는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여러번 표명했다. 분명 정치인으로서는 부담스런 언행이 될 수 있다.
그의 의중은 무엇이었을까. 필자가 보기에 유시민은 더이상 자신의 에너지를 그런 성격의 질문에 조심스럽고 완곡하게 대응하는데 쓰고 싶지 않으며 정치적 주관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스탠스 변화를 꾀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국민에게 호소하고 정치인들에게 설득하고자 하는 이슈에 집중할 수 없고 끊임없이 끌려다니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고나 할까. 내가 봐도 과거의 문제나 고정관념에 근거한 논의는 결코 생산적일 수 없다. 미래를 창조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비록 개인적으로 당혹스러운 질문이나 향후 야권연대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강력히 펼치기 보다는 현실적인 고민과 정서적 이해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생각을 겸허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언뜻 보면 상반되는 이러한 스탠스는 앞으로 정치인 유시민의 정치행보에서 일관되게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유시민다움과 세상을 살아가는 공통적인 지혜의 균형감각을 갖추어 나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꽤 길게도 정치인 유시민의 진화를 설명해 왔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어떤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느냐다. 우리 정치사에 제대로 된 아름다운 정치세력간의 연대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불러 일으키고 그 동력으로 사유화 된 권력을 합법적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역사를 새로 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 대의에 동의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닫힌 마음을 풀고 기득권을 버리고 동참하여 희망을 되살려야 한다.
이를 위한 시작으로 국민참여당과 유시민의 제안을 진지한 자세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솔직히 더이상 불리할게 무엇인가. 정말 이대로 한나라당의 횡포를 무력하게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기존의 방법이 효과가 없었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가보자 이 말이다. 설령 원하는만큼의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답답한 구도만큼은 조금이라도 흔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유시민이 이번 토론회 말미에 했던 발언을 소개하며 마칠까 한다. 이 발언의 의미를 진보정당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한번쯤 되새겨 보기를 기대한다.
사진출처 : 시민광장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부담되는 것은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과의 약속이다. 집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이들의 지지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동력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집권했을 때 정치인은 더이상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들만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집권 후 가장 큰 딜레마가 이 문제였다. 이명박 대통령을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집권을 가능케 했던 지지세력에 충실하게 화답하고 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반대로 했다. 어떤 것이 더 옳은 방식인가.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는다.
정치평론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아주 쎄게 비판한 적이 있다. 딱 두번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봐도 비판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비판해서는 안될 일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있다. 아무리 비판받을만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모든 방식의 비판이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요즘 '역사의 밀물이 들면 모든 진보의 배들이 함께 떠오를 것이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역사의 큰 물결을 일구어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모두 가라앉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배를 먼저 띄워 보내겠다는 생각에 매몰되지 말고 모두가 함께 떠오를 수 있고 각자의 몫만큼의 짐을 싣고 역할을 다할 수 있을때까지 역사의 밀물을 만들어 내는 일에 먼저 나서야 하는 것이다. 지금이 그 일을 시작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