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의 배신…올해부터 경차 편입 자동차세는 동일
배기량으로 세금 산출 기준 안바꿔

기아자동차 '모닝'을 2년째 타고 있는 회사원 박모(여·28) 씨는 최근 자동차세 고지서를 보고 크게 실망했다. 올 해부터 모닝이 경차로 분류됨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해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경차가 되면 통행료 할인은 물론 세금 부담도 덜 수 있다고 해서 이 차를 택했는데 세금은 왜 그대로인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차 기준이 완화됐지만 세금 부과 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는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11일부터 경차 기준을 배기량 800cc 미만, 차량 길이 3.5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에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배기량이 999cc인 모닝이 경차로 편입됐다.

이후 모닝은 기름이 적게 들고 각종 도로통행료와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세금 경감 기대심리까지 더해지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다.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올해 1~5월 판매량은 4만5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425대보다 3배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모닝은 취득·등록세는 면제되고 있지만 자동차세는 아직 경차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경감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교육세 30%를 더해 매기는데, 배기량에 따른 세액 부과 기준이 바뀌지 않아 경차로 지정됐지만 세금은 변동이 없는 것이다. 현행법상 비영업용의 경우 8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cc 이하는 100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르면 모닝의 경우 999cc에 100원을 곱한 뒤 교육세 2만9970원을 더한 12만9870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이 마티즈와 같은 cc당 80원으로 조정되면 세금이 10만3900원으로, 2만6000원가량 줄어든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모닝 동호회에는 자동차세 고지서가 교부된 지난주부터 "올해부터 경차 혜택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었느냐" "반으로 줄어들 줄 알았는데 똑같이 나와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는 등 자동차세에 대한 질문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자동차세 세액 기준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연계돼 있어 모닝에 언제부터 세금 혜택이 부여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미FTA 비준안에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000cc까지 cc당 80원으로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미FTA가 비준돼야 개정안도 발효되는데, 현재 한미FTA 비준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이번에는 기존의 세액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모닝'의 배신…올해부터 경차 편입 자동차세는 동일
배기량으로 세금 산출 기준 안바꿔

기아자동차 '모닝'을 2년째 타고 있는 회사원 박모(여·28) 씨는 최근 자동차세 고지서를 보고 크게 실망했다. 올 해부터 모닝이 경차로 분류됨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해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경차가 되면 통행료 할인은 물론 세금 부담도 덜 수 있다고 해서 이 차를 택했는데 세금은 왜 그대로인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차 기준이 완화됐지만 세금 부과 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는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11일부터 경차 기준을 배기량 800cc 미만, 차량 길이 3.5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에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배기량이 999cc인 모닝이 경차로 편입됐다.

이후 모닝은 기름이 적게 들고 각종 도로통행료와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세금 경감 기대심리까지 더해지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다.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올해 1~5월 판매량은 4만5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425대보다 3배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모닝은 취득·등록세는 면제되고 있지만 자동차세는 아직 경차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경감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교육세 30%를 더해 매기는데, 배기량에 따른 세액 부과 기준이 바뀌지 않아 경차로 지정됐지만 세금은 변동이 없는 것이다. 현행법상 비영업용의 경우 8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cc 이하는 100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르면 모닝의 경우 999cc에 100원을 곱한 뒤 교육세 2만9970원을 더한 12만9870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이 마티즈와 같은 cc당 80원으로 조정되면 세금이 10만3900원으로, 2만6000원가량 줄어든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모닝 동호회에는 자동차세 고지서가 교부된 지난주부터 "올해부터 경차 혜택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었느냐" "반으로 줄어들 줄 알았는데 똑같이 나와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는 등 자동차세에 대한 질문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자동차세 세액 기준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연계돼 있어 모닝에 언제부터 세금 혜택이 부여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미FTA 비준안에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000cc까지 cc당 80원으로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미FTA가 비준돼야 개정안도 발효되는데, 현재 한미FTA 비준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이번에는 기존의 세액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