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1.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 단단한 흙이나 흑연 따위로 우묵하게 만든다.
2. 흥분이나 감격 따위로 들끓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05년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교장, 행정실장 등 이 학교의 간부였다. 성폭행 사실을 밝힌 양심교사는 파면 됐고, 가해 교사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시 전원 복직했다. 이 기막힌 사건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다. 공지영의 책에서 영화로 각색돼 관객을 다시 찾는 `도가니`는 바로 이 같은 충격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세상이 새삼스레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인사들의 발언치고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의 수장으로서 지금까지 사건의 실상을 모르고 있다가 "충격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2006년 사건 발생 후 가해자가 엄히 처벌받지 않고, 장애인 인권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한 배경에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정과 비리를 눈 감은 법과 제도가 있다. 그런데 법과 제도 개선의 책임자인 대통령은 사회의식 개혁이나 운운하고 있다. 게다가 고위 인사들의 소감에선 어디에도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이 없다.

인화학교 사건이 일어난 2006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2007년에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권고가 있었지만 법 개정이 무산된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들의 반발과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의 탓이 크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 검찰과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를 휘두른 사법부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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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내용을 보자.

전국의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장애인 성폭행 사건은 2007년 888건, 2008년 1177건, 2009년 2379건, 2010년 1349건이었다. 하루 평균 3.7~6.5건의 장애인 성폭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 <도가니> 같은 사건은 광주 인화학교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제2, 제3의 <도가니>가 너무나 많다. 장애인보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의 지속적인 장애인 성폭행이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영화 <도가니>의 줄거리 역시 현실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다행히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는 오는 24일 오후 4시 임시회를 열어 아동,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조정 및 보안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5일 밝혔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아 조회를 못한 교육기관(유치원, 학교, 학원 등) 종사자 1만7891명에 대해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영화 ‘도가니’의 모델이 됐던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재발을 막고 교원 성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의 뜻에 따라 향후 성범죄 경력자를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과 확실한 법적 보완을 해서 우리사회가 보다 나은 안전망리 갖춰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