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이 쓴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 붕괴'

18대 국회의원총선과 향후 전망
역대 최악의 투표율 46.0%, 보수꼴통의 전성시대 도래


18대 총선의 투표율이 중앙선관위 잠정집계 결과 전국의 선거인 3779만6035명 중 1739만3516명이 투표에 참여
역대 총선 중 가장 낮은 46.0%을 기록했다.
18대 총선 당선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친박연대 14석, 무소속 25석


이번 총선은 한마디로 지역 나눠먹기 선거, 향후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친李 대 친朴의 밥그릇쟁탈선거, 오로지 내집값과 세금에만 올인하는 서울시민의 묻지마선거로서 역대 가장 수치스러운 선거 중의 하나라 하겠다.

그럼 이 번 총선을 분석해 보자.

18대 국회는  일단 여대 야소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18석의 자유선진당이  의원 2명이상을 영입하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1여 2야의 구도로 갈 것이다. 겉으로봐서는 국회의원 의석 299석(지역구 245석,비례대표 54석)의  과반 150석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153석 한나라당이지만 친박연대와 무소속 당선자의 한나라당행을 예상해보면 향후 여야를 가늠할 수 있다.

먼저 위의 [표]에서 지역구 당선자 6명(박대해,홍사덕,박종근,조원진,홍장표,김일윤)과 비례대표 8명을 포함 14명과 무소속 당선자 25명 중 이경재,강운태,최욱철,박지원,김영록, 이무영,유영섭,이인제,송훈석, 이윤석 당선자등 범민주계를 제외하고 최소 10명 이상을 합하면 24명정도가 한나라당에 입당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한나라당 153+21+α|=174+α석, 자유선진당 18+2+α=20+α여석, 통합민주당 81+7+α=88+α 정도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티라노사우르스급 여당이 탄생한 것이다. 이는 보수꼴통세력이 지난 10년간 저주의 굿판에서 조중동S를 비롯한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을 이용하여 민심을 왜곡한 결과이며, 이런 보수꼴통들에게 맞서도록 과반의석으로 힘을 실어 줬으나 민심이반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보수꼴통들의 시나리오에 놀아나 참여정부의 무능으로 쌈을 싸서 한방에 말아처잡수신 정동영일파와 그 궁물들 그리고 원조꼴통 손학규를 대표로 총선에 임한 통합민주당의 무능의 결과인 것이다.
또한 17대국회 진입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서 개혁을 주문한 국민을 뒤로 한채, 귀족노동운동화하고, NL파와 PD파의 길고 긴 내부분열이 진보세력을 반토막 낸 선거가 돼 버렸다..

향후 이런 여대야소의 구도로 간다면

경부대운하,공기업민영화, 영어몰입교육, 정국을 돌파하려는 2MB정부로서는 친朴의 복당을 허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재오, 이방호,박형준 등 친李실세의 낙마로 정몽준의원이 전면에 부상하고,  50여석이 넘는 친朴계열이 복당하여 친李 대 친朴의 치열한 당권 경쟁이 예상된다.

통합민주당은 당분간 대안이 없는 관계로 어떤 특정한 이슈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이전에는 객석에서 구경만 해야 할 것이다. 궁물정똥은 털 다빠진 또날다 떡 (Donald Duck = 또 날아 보겠다고 지랄을 하다가 떨어져 떡이 된 새)이 되었으며 일명 친노세력들은 민주당에서 이미 축출되었기 때문에 당권을 둘러 싼  경쟁 상대가 없다.


티라노사우르스급 여당의 출현으로 한마디로  국회,지방의회를 포함한 우리나라는 한반도대운하에서  푸른색 울트라 딴나라 괴물여당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무소속이 연대한다하더라도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채우기가 어렵게 된다.

향후 5년은 참 어려운 시기가 될것 같다. 경찰은 지난 10년 동안 사라진 시위체포조즉 백골단을 부활시켰으며, 남북의 화해무드는 안개 속으로 질주하고 있고, 2MB정부 출범 후 월급빼고는 다 치솟는 물가가 그 전망을 어둡게 한다.

역사는 반복하는 것인가?
1987년 이전의 시대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인가?

이번 18대 총선은 유권자 3천7백여칠만명 중 1천 7백만여명의 선거의 선거였다. 나머지 2천만여명의 유권자는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양심적인 반성을 해야 한다.또한  밀어부치기식 철면피[鐵面皮], 무소불위[無所不爲], 안하무인[眼下無人], 후안무치[厚顔無恥]여당과 괴물여당에 몸빵하는 야당의 모습을 목불인견[目不忍見]해야 할 것이다.
대운하에 출몰할 괴물 시즌2가 안 되로록 한나라당은 2천만명의 무언의 메시지를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남쪽에서부터 시작 된다던가?
괴물 시즌2의 우려 속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후보로 농민운동가 강기갑당선자,  권영길당선자와 통합민주당후보로 부산사하구에서 2회 연속 당선한 조경태당선자, 김해의 최철국당선자가 영원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겼던 부산,경남에서 당선되었다. 떨어질줄 알면서 도전한 유시민후보는 대구의 꼴통본거지에서 33%를 얻으며 선전했다.
우리나라의 망국병 지역주의의 악령을 몰아낼 봄바람같다.


지난 10년 동안 잘 학습된 민주 시민세력은 전국 도처에서 생활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운동권,386 7080 이 우리나라의 중추세력이다.
궁물근성을 버리고 이런 시민 세력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마당이 필요하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이번 선거에 담긴 메시지를 잘 읽어야 할 것이다.

진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임을.....



20080410 18대 총선 다음날에  이팝나무

18대 국회의원총선과 향후 전망
역대 최악의 투표율 46.0%, 보수꼴통의 전성시대 도래


18대 총선의 투표율이 중앙선관위 잠정집계 결과 전국의 선거인 3779만6035명 중 1739만3516명이 투표에 참여
역대 총선 중 가장 낮은 46.0%을 기록했다.
18대 총선 당선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친박연대 14석, 무소속 25석


이번 총선은 한마디로 지역 나눠먹기 선거, 향후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친李 대 친朴의 밥그릇쟁탈선거, 오로지 내집값과 세금에만 올인하는 서울시민의 묻지마선거로서 역대 가장 수치스러운 선거 중의 하나라 하겠다.

그럼 이 번 총선을 분석해 보자.

18대 국회는  일단 여대 야소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18석의 자유선진당이  의원 2명이상을 영입하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1여 2야의 구도로 갈 것이다. 겉으로봐서는 국회의원 의석 299석(지역구 245석,비례대표 54석)의  과반 150석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153석 한나라당이지만 친박연대와 무소속 당선자의 한나라당행을 예상해보면 향후 여야를 가늠할 수 있다.

먼저 위의 [표]에서 지역구 당선자 6명(박대해,홍사덕,박종근,조원진,홍장표,김일윤)과 비례대표 8명을 포함 14명과 무소속 당선자 25명 중 이경재,강운태,최욱철,박지원,김영록, 이무영,유영섭,이인제,송훈석, 이윤석 당선자등 범민주계를 제외하고 최소 10명 이상을 합하면 24명정도가 한나라당에 입당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한나라당 153+21+α|=174+α석, 자유선진당 18+2+α=20+α여석, 통합민주당 81+7+α=88+α 정도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티라노사우르스급 여당이 탄생한 것이다. 이는 보수꼴통세력이 지난 10년간 저주의 굿판에서 조중동S를 비롯한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을 이용하여 민심을 왜곡한 결과이며, 이런 보수꼴통들에게 맞서도록 과반의석으로 힘을 실어 줬으나 민심이반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보수꼴통들의 시나리오에 놀아나 참여정부의 무능으로 쌈을 싸서 한방에 말아처잡수신 정동영일파와 그 궁물들 그리고 원조꼴통 손학규를 대표로 총선에 임한 통합민주당의 무능의 결과인 것이다.
또한 17대국회 진입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서 개혁을 주문한 국민을 뒤로 한채, 귀족노동운동화하고, NL파와 PD파의 길고 긴 내부분열이 진보세력을 반토막 낸 선거가 돼 버렸다..

향후 이런 여대야소의 구도로 간다면

경부대운하,공기업민영화, 영어몰입교육, 정국을 돌파하려는 2MB정부로서는 친朴의 복당을 허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재오, 이방호,박형준 등 친李실세의 낙마로 정몽준의원이 전면에 부상하고,  50여석이 넘는 친朴계열이 복당하여 친李 대 친朴의 치열한 당권 경쟁이 예상된다.

통합민주당은 당분간 대안이 없는 관계로 어떤 특정한 이슈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이전에는 객석에서 구경만 해야 할 것이다. 궁물정똥은 털 다빠진 또날다 떡 (Donald Duck = 또 날아 보겠다고 지랄을 하다가 떨어져 떡이 된 새)이 되었으며 일명 친노세력들은 민주당에서 이미 축출되었기 때문에 당권을 둘러 싼  경쟁 상대가 없다.


티라노사우르스급 여당의 출현으로 한마디로  국회,지방의회를 포함한 우리나라는 한반도대운하에서  푸른색 울트라 딴나라 괴물여당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무소속이 연대한다하더라도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채우기가 어렵게 된다.

향후 5년은 참 어려운 시기가 될것 같다. 경찰은 지난 10년 동안 사라진 시위체포조즉 백골단을 부활시켰으며, 남북의 화해무드는 안개 속으로 질주하고 있고, 2MB정부 출범 후 월급빼고는 다 치솟는 물가가 그 전망을 어둡게 한다.

역사는 반복하는 것인가?
1987년 이전의 시대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인가?

이번 18대 총선은 유권자 3천7백여칠만명 중 1천 7백만여명의 선거의 선거였다. 나머지 2천만여명의 유권자는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양심적인 반성을 해야 한다.또한  밀어부치기식 철면피[鐵面皮], 무소불위[無所不爲], 안하무인[眼下無人], 후안무치[厚顔無恥]여당과 괴물여당에 몸빵하는 야당의 모습을 목불인견[目不忍見]해야 할 것이다.
대운하에 출몰할 괴물 시즌2가 안 되로록 한나라당은 2천만명의 무언의 메시지를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남쪽에서부터 시작 된다던가?
괴물 시즌2의 우려 속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후보로 농민운동가 강기갑당선자,  권영길당선자와 통합민주당후보로 부산사하구에서 2회 연속 당선한 조경태당선자, 김해의 최철국당선자가 영원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겼던 부산,경남에서 당선되었다. 떨어질줄 알면서 도전한 유시민후보는 대구의 꼴통본거지에서 33%를 얻으며 선전했다.
우리나라의 망국병 지역주의의 악령을 몰아낼 봄바람같다.


지난 10년 동안 잘 학습된 민주 시민세력은 전국 도처에서 생활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운동권,386 7080 이 우리나라의 중추세력이다.
궁물근성을 버리고 이런 시민 세력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마당이 필요하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이번 선거에 담긴 메시지를 잘 읽어야 할 것이다.

진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임을.....



20080410 18대 총선 다음날에  이팝나무

“‘식코’가 온다!” 영화개봉에 이명박 정부 ‘초긴장’ 
     [화제]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추진에 비난 거세

‘애덤’은 토목절단 작업 중 중지 손가락과 약지 손가락의 끝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다. 이후 그는 손가락 접합수술을 받기 위해 다급히 병원을 찾지만 이를 위해 가운뎃손가락은 6만 달러, 넷째 손가락은 1만2000달러가 필요하다는 말을 병원 측으로부터 전해 듣는다. 약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 평소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해오던 애덤은 결국 가운뎃손가락을 포기한다. - 영화 ‘식코’의 한 부분 -

해당 영화는 ‘볼링포콜럼바인’, ‘화씨 9·11’로 유명한 마이클 무어 감독이 미국 의료보험 체계의 허점을 파헤쳐 미국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미국이 국가의료보험체제를 버리고 민영의료보험으로 바뀐 이후 자국민들이 겪고 있는 후유증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 산업화를 골자로 한 이명박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이 미국 할리우드발 영화 ‘식코’(Sicko, 병자나 환자를 뜻하는 미국의 속어) 개봉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각 사회계의 철퇴를 맞고 있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식코’보기 캠페인까지 전개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경우 현재 모든 병원이 이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든 병원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 제도가 병원의 선택권을 빼앗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

“우리도 곧 손가락을 골라야 하는 날이 올지 몰라”

이 제도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증을 지참한다 해도 진료를 못 받거나 또는 현재 의료비 수준에 비해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진료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통합민주당은 지난 20일 ‘복지야 어디있니?’ 제하의 매니페스토 자료집을 발간한 뒤 이명박 정부를 겨냥 “암, 중증질환 치료비 80%까지 보장성 확대, 만 5세 이하 아동 의료비 전액 무료, 약값 20% 인하,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공약을 내세웠던 현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라는 무모한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화 ‘식코’의 내용을 빗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인해 우리도 곧 손가락을 골라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주한 민주당 부대변인은 지난달 20일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로부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입장이 새나온 직후 논평을 통해 “의료 양극화를 일으키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한 뒤 “건강보험의 근간을 훼손하는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은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연대, 공공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서울 모처에서 ‘식코’ 시사회를 연 것은 물론 ‘식코보기 공동캠페인’ 연대를 꾸린 뒤 새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은 “의료산업화 추진을 위해 노무현정부가 개악하려했던 의료법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파장이 우려된다”며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영의보 활성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는 보건의료제도 붕괴에 핵폭탄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지금 건강보험 제도는 누구나 최소한의 기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산소호흡기”라며 “이명박 정부는 온 국민을 유지하는 산소 호흡기를 민영의보 활성화 등을 구실로 강제로 떼어내려 한다”고 맹 비난했다.

참여연대 역시 24일 오는 총선을 앞두고 ‘꼭 해야 할 8가지,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복지정책’을 각 정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 이 중 해서는 안 될 4가지 복지정책에 △영리법인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넣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면서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서민층과 민간보험을 이용하는 부유층으로 이원화돼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 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논의를 도마 위에 올려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접근성을 제한할 뿐 아니라 의료의용의 양극화와 계층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 건강권에 대한 새 정부의 빈곤한 의식”

민주당을 비롯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정치권도 이와 목소리를 함께 하고 있어 불협화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천영세 민노당 대표는 23일 한양대학교 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의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병원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확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막고 국민 건강의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혜 창조한국당 부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건강권에 대한 새정부의 빈곤한 의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서민들은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내도 정작 아플 때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부대변인은 “국민건강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국민의 건강조차 경제논리로 이해하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철회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영역은 공공성을 확보해야할 영역이지 국민의 생명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한 뒤 영화 ‘식코’의 단체관람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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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코’가 온다!” 영화개봉에 이명박 정부 ‘초긴장’ 
     [화제]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추진에 비난 거세

‘애덤’은 토목절단 작업 중 중지 손가락과 약지 손가락의 끝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다. 이후 그는 손가락 접합수술을 받기 위해 다급히 병원을 찾지만 이를 위해 가운뎃손가락은 6만 달러, 넷째 손가락은 1만2000달러가 필요하다는 말을 병원 측으로부터 전해 듣는다. 약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 평소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해오던 애덤은 결국 가운뎃손가락을 포기한다. - 영화 ‘식코’의 한 부분 -

해당 영화는 ‘볼링포콜럼바인’, ‘화씨 9·11’로 유명한 마이클 무어 감독이 미국 의료보험 체계의 허점을 파헤쳐 미국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미국이 국가의료보험체제를 버리고 민영의료보험으로 바뀐 이후 자국민들이 겪고 있는 후유증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 산업화를 골자로 한 이명박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이 미국 할리우드발 영화 ‘식코’(Sicko, 병자나 환자를 뜻하는 미국의 속어) 개봉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각 사회계의 철퇴를 맞고 있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식코’보기 캠페인까지 전개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경우 현재 모든 병원이 이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든 병원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 제도가 병원의 선택권을 빼앗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

“우리도 곧 손가락을 골라야 하는 날이 올지 몰라”

이 제도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증을 지참한다 해도 진료를 못 받거나 또는 현재 의료비 수준에 비해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진료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통합민주당은 지난 20일 ‘복지야 어디있니?’ 제하의 매니페스토 자료집을 발간한 뒤 이명박 정부를 겨냥 “암, 중증질환 치료비 80%까지 보장성 확대, 만 5세 이하 아동 의료비 전액 무료, 약값 20% 인하,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공약을 내세웠던 현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라는 무모한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화 ‘식코’의 내용을 빗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인해 우리도 곧 손가락을 골라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주한 민주당 부대변인은 지난달 20일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로부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입장이 새나온 직후 논평을 통해 “의료 양극화를 일으키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한 뒤 “건강보험의 근간을 훼손하는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은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연대, 공공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서울 모처에서 ‘식코’ 시사회를 연 것은 물론 ‘식코보기 공동캠페인’ 연대를 꾸린 뒤 새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은 “의료산업화 추진을 위해 노무현정부가 개악하려했던 의료법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파장이 우려된다”며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영의보 활성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는 보건의료제도 붕괴에 핵폭탄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지금 건강보험 제도는 누구나 최소한의 기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산소호흡기”라며 “이명박 정부는 온 국민을 유지하는 산소 호흡기를 민영의보 활성화 등을 구실로 강제로 떼어내려 한다”고 맹 비난했다.

참여연대 역시 24일 오는 총선을 앞두고 ‘꼭 해야 할 8가지,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복지정책’을 각 정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 이 중 해서는 안 될 4가지 복지정책에 △영리법인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넣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면서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서민층과 민간보험을 이용하는 부유층으로 이원화돼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 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논의를 도마 위에 올려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접근성을 제한할 뿐 아니라 의료의용의 양극화와 계층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 건강권에 대한 새 정부의 빈곤한 의식”

민주당을 비롯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정치권도 이와 목소리를 함께 하고 있어 불협화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천영세 민노당 대표는 23일 한양대학교 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의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병원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확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막고 국민 건강의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혜 창조한국당 부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건강권에 대한 새정부의 빈곤한 의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서민들은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내도 정작 아플 때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부대변인은 “국민건강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국민의 건강조차 경제논리로 이해하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철회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영역은 공공성을 확보해야할 영역이지 국민의 생명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한 뒤 영화 ‘식코’의 단체관람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예고편보기]

(전략)

 

- 이명박 대통령 얘기나 대운하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움직임 혹은 약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공약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어떤 의료기관이든 건강보험을 준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국가가 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시민 :  그건 정책적이나 전략적인 면에서 굉장히 이명박 정부가 실책을 하고 있는 거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혹은 폐지에 대해서. 지금 거론한다는 것은 누구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완화하겠다고 하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니까 또 물러서고 했는데요. 그건 그 분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연지정제 문제는 두 갈래로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복잡한 얘긴데.
 

- 조금 쉽게 설명을 부탁드려요.

유시민 :  첫 번째는 병원에서 허위, 부정 청구하는 일이 있잖아요. 주사제 남용하고, 항생제 남용하고.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진료 행태, 또는 청구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비양심적이고 의학적으로 볼 때 해로운 일을 하는 병원들은 보험 환자를 못 받게 할 수도 있잖아요.
 

- 아, 그럴 수 있죠.

유시민 :  근데 지금은 그냥 의료기관이 선임만 되면 무조건 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겠다, 완화하겠다 하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비양심적인 의료 기관하고는 계약을 안 하겠다,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쪽에서 계약을 안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똑같은 당연지정제 완화 문제지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거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어차피 성형외과 같은 병원에서는 1년에 단 한 건도 보험 청구를 안 하는 병원이 태반이거든요. 치과 쪽에서도 임플런트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청구를 안 하는 곳이 몇 십 퍼센트에요. 그런 곳들은 당연지정제를 해도 어차피 보험 환자를 안 받으니까 별로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현재에선 그다지 불편한 게 없다는 거에요.
 

- 이미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은 병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네요.

유시민 :  그렇죠. 그런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 고급 병원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료보험 환자를 못 오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보험 환자들이 찾는 것을 특화하면서 사실상 건강보험과는 관계없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돈도 잘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지정제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병원들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 제가 봤을 땐 건강보험 환자들을 안 받고 생존할 수 있는 대형병원은 없습니다. 국민들 중에는 진짜 좋은 병원들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거기서 이탈하게 되면 나는 많이 아파도 좋은 병원에 못 가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을 가질 수 있고, 굉장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병원과 그렇지 못한 병원으로 양분될 수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런 두려움을 국민들에게 주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집단 계약제로 하겠다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병원을 계약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자기네끼리 협상해서 계약하기 싫으면 통째로 안 해버리는 식으로. 그건 국가 제도를 아예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인 거죠. 전 국민의 보험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또는 병원들이 각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가격 통제, 혹은 품질 통제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가 되죠. 보통의 상거래에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 되어야 거래가 성사되지만 병원과 환자,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는 그와 같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픈 사람은 소비자 주권이란 게 없어요.
 

- 그렇죠. 일단 치료 목적이니까.

유시민 :  예. 그렇게 하면 민간 의료보험이 날개를 달겠죠. 미국식으로 가자는 건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3억 인구 중에 5천만 명이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잖아요. 건강보험이 있는 사람도 본인 부담 액수가 너무 높아서 병원 가기를 겁내고 보험료도 너무 비싸고. 우리나라와 똑같은 것들도 10배, 20배 되니까. 미국 교민들 중에 몸 아파도 병원 가기 힘든 분들이 귀국해서 치료 받기도 하는데, 그래도 오시면 다 해주거든요. 조국이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몸 아파서 귀국해서 건강보험 가입하면 받아주죠. 한 달치만 선불하면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적보호 시스템이 세계의 모범으로 꼽힐 만큼 괜찮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는 정책을 지금 꺼낸다는 것은 결국 몇몇 민간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해서 온 국민의 건강과 삶을 볼모로 잡겠다는 소리인데,  참 이해가 안돼요.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미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이고, 또 좀 더 검토를 해보면 이것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뭐 때문에 정권 초기에 그렇게 논란만 유발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행에 빠뜨리고, 두려움을 안겨주는 이런 정책을 거론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 참여정부와 반대로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시민 :  이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완화, 폐지,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그 전부터 계속 쭉 있었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에도 일부 경제부처 쪽을 타고 그런 요구들이 강하게 들어왔고, 또 일부 학자나 의사 협회와 관련된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논문도 내놓고 그랬거든요. 저도 다 알고 있었던 문제인데, 다만 제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강력하게 억눌렀죠. 민간 의료보험 상품, 지금 판매되는 것들도 공보험에 굉장한 악영향을 주는 게 많아서 표준 약관 제도라든가 하는 것들을 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논쟁도 많았죠. 그런데 경제부처 쪽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서 결국 못하게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후략)

http://www.dcnews.in/etc_list.php?code=succeed&id=10664

(전략)

 

- 이명박 대통령 얘기나 대운하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움직임 혹은 약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공약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어떤 의료기관이든 건강보험을 준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국가가 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시민 :  그건 정책적이나 전략적인 면에서 굉장히 이명박 정부가 실책을 하고 있는 거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혹은 폐지에 대해서. 지금 거론한다는 것은 누구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완화하겠다고 하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니까 또 물러서고 했는데요. 그건 그 분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연지정제 문제는 두 갈래로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복잡한 얘긴데.
 

- 조금 쉽게 설명을 부탁드려요.

유시민 :  첫 번째는 병원에서 허위, 부정 청구하는 일이 있잖아요. 주사제 남용하고, 항생제 남용하고.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진료 행태, 또는 청구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비양심적이고 의학적으로 볼 때 해로운 일을 하는 병원들은 보험 환자를 못 받게 할 수도 있잖아요.
 

- 아, 그럴 수 있죠.

유시민 :  근데 지금은 그냥 의료기관이 선임만 되면 무조건 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겠다, 완화하겠다 하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비양심적인 의료 기관하고는 계약을 안 하겠다,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쪽에서 계약을 안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똑같은 당연지정제 완화 문제지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거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어차피 성형외과 같은 병원에서는 1년에 단 한 건도 보험 청구를 안 하는 병원이 태반이거든요. 치과 쪽에서도 임플런트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청구를 안 하는 곳이 몇 십 퍼센트에요. 그런 곳들은 당연지정제를 해도 어차피 보험 환자를 안 받으니까 별로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현재에선 그다지 불편한 게 없다는 거에요.
 

- 이미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은 병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네요.

유시민 :  그렇죠. 그런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 고급 병원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료보험 환자를 못 오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보험 환자들이 찾는 것을 특화하면서 사실상 건강보험과는 관계없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돈도 잘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지정제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병원들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 제가 봤을 땐 건강보험 환자들을 안 받고 생존할 수 있는 대형병원은 없습니다. 국민들 중에는 진짜 좋은 병원들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거기서 이탈하게 되면 나는 많이 아파도 좋은 병원에 못 가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을 가질 수 있고, 굉장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병원과 그렇지 못한 병원으로 양분될 수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런 두려움을 국민들에게 주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집단 계약제로 하겠다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병원을 계약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자기네끼리 협상해서 계약하기 싫으면 통째로 안 해버리는 식으로. 그건 국가 제도를 아예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인 거죠. 전 국민의 보험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또는 병원들이 각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가격 통제, 혹은 품질 통제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가 되죠. 보통의 상거래에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 되어야 거래가 성사되지만 병원과 환자,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는 그와 같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픈 사람은 소비자 주권이란 게 없어요.
 

- 그렇죠. 일단 치료 목적이니까.

유시민 :  예. 그렇게 하면 민간 의료보험이 날개를 달겠죠. 미국식으로 가자는 건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3억 인구 중에 5천만 명이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잖아요. 건강보험이 있는 사람도 본인 부담 액수가 너무 높아서 병원 가기를 겁내고 보험료도 너무 비싸고. 우리나라와 똑같은 것들도 10배, 20배 되니까. 미국 교민들 중에 몸 아파도 병원 가기 힘든 분들이 귀국해서 치료 받기도 하는데, 그래도 오시면 다 해주거든요. 조국이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몸 아파서 귀국해서 건강보험 가입하면 받아주죠. 한 달치만 선불하면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적보호 시스템이 세계의 모범으로 꼽힐 만큼 괜찮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는 정책을 지금 꺼낸다는 것은 결국 몇몇 민간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해서 온 국민의 건강과 삶을 볼모로 잡겠다는 소리인데,  참 이해가 안돼요.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미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이고, 또 좀 더 검토를 해보면 이것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뭐 때문에 정권 초기에 그렇게 논란만 유발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행에 빠뜨리고, 두려움을 안겨주는 이런 정책을 거론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 참여정부와 반대로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시민 :  이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완화, 폐지,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그 전부터 계속 쭉 있었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에도 일부 경제부처 쪽을 타고 그런 요구들이 강하게 들어왔고, 또 일부 학자나 의사 협회와 관련된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논문도 내놓고 그랬거든요. 저도 다 알고 있었던 문제인데, 다만 제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강력하게 억눌렀죠. 민간 의료보험 상품, 지금 판매되는 것들도 공보험에 굉장한 악영향을 주는 게 많아서 표준 약관 제도라든가 하는 것들을 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논쟁도 많았죠. 그런데 경제부처 쪽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서 결국 못하게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후략)

http://www.dcnews.in/etc_list.php?code=succeed&id=10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