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수입 협상 문서공개

시사이야기|2008. 5. 6. 09:08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 노무현정권시절 쇠고기협상 문서공개
이명박정부 조공외교로 밝혀져 충격...


 
 
[강기갑 의원이 폭로한 정부 문건(1)] 
 농림부 축산국 "한국민 유전자, vCJD 감수성 높아"
(2008-05-05 16:40:55)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안)
- 2007.9.11.농림부 축산국 --
 
 
 
[강기갑 의원이 폭록한 정부 문건(2)] 
 농림부 축산국 "30개월미만 고수해야, 갈비 허용해도 24개월 미만만"
(2008-05-05 16:45:57)
 
--전문가회의 결과보고(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 2007.9.12(축산국 가축방역과) --
 
 
 
[강기갑 의원이 폭로한 정부 문건(3)] 
 "미국 도축장 엉망, 30개월 미만에 광우병 오염될 수도"
(2008-05-05 16:56:44)
 
 
 
 
'강기갑 폭로'에 벙어리 된 한나라-조중동 
 "한국인 유전자 취약설은 근거없는 유언비어" 주장해
(2008-05-05 17:06:37)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5일 지난해 9월 농림수산부가 전문가들과 연쇄 회의를 갖고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결론을 내린 문건을 폭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일순간에 할 말 없게 만들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근거없는 악성 선동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편 MBC와 통합민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었기 때문이다.---
 
 
 

강기갑, 참여정부 '쇠고기수입 정부 문건' 공개

아이뉴스24 | 기사입력 2008.05.05 16:46
---< 아이뉴스24 >
이명박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작년 참여정부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은 전면 금지'와 '검역 결과에 관계 없이 SRM(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Specified Risk Material)부위 제거'를 쇠고기 개방 협상기본 원칙으로 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 기자브리핑에서 지난해 9월 농림부 축산국장 주재로 개최한 3건의 '미국산쇠고기수입위생조건개정협의대비전문가회의' 문건을 공개했다.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505164602536&cp=inews24


반년새… “광우병 우려”가 “매우 안전한 소”로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5.05 18:34
--ㆍ농림부 보고서로 본 '정부 입장 돌변'

ㆍ(1)OIE 기준- 30개월 이상은 보장못해→안전

ㆍ(2) 광우병 위험- 잠복기 길다 → 과학적 근거없다

ㆍ(3) 美검역실태- 시스템 미흡하다더니 "신뢰"

ㆍ(4) 월령 해제- 日·대만 협상 지켜본다더니 '개방' --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80505183407580&cp=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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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수입 협상 문서공개

시사이야기|2008. 5. 6. 09:08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 노무현정권시절 쇠고기협상 문서공개
이명박정부 조공외교로 밝혀져 충격...


 
 
[강기갑 의원이 폭로한 정부 문건(1)] 
 농림부 축산국 "한국민 유전자, vCJD 감수성 높아"
(2008-05-05 16:40:55)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안)
- 2007.9.11.농림부 축산국 --
 
 
 
[강기갑 의원이 폭록한 정부 문건(2)] 
 농림부 축산국 "30개월미만 고수해야, 갈비 허용해도 24개월 미만만"
(2008-05-05 16:45:57)
 
--전문가회의 결과보고(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 2007.9.12(축산국 가축방역과) --
 
 
 
[강기갑 의원이 폭로한 정부 문건(3)] 
 "미국 도축장 엉망, 30개월 미만에 광우병 오염될 수도"
(2008-05-05 16:56:44)
 
 
 
 
'강기갑 폭로'에 벙어리 된 한나라-조중동 
 "한국인 유전자 취약설은 근거없는 유언비어" 주장해
(2008-05-05 17:06:37)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5일 지난해 9월 농림수산부가 전문가들과 연쇄 회의를 갖고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결론을 내린 문건을 폭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일순간에 할 말 없게 만들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근거없는 악성 선동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편 MBC와 통합민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었기 때문이다.---
 
 
 

강기갑, 참여정부 '쇠고기수입 정부 문건' 공개

아이뉴스24 | 기사입력 2008.05.05 16:46
---< 아이뉴스24 >
이명박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작년 참여정부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은 전면 금지'와 '검역 결과에 관계 없이 SRM(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Specified Risk Material)부위 제거'를 쇠고기 개방 협상기본 원칙으로 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 기자브리핑에서 지난해 9월 농림부 축산국장 주재로 개최한 3건의 '미국산쇠고기수입위생조건개정협의대비전문가회의' 문건을 공개했다.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505164602536&cp=inews24


반년새… “광우병 우려”가 “매우 안전한 소”로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5.05 18:34
--ㆍ농림부 보고서로 본 '정부 입장 돌변'

ㆍ(1)OIE 기준- 30개월 이상은 보장못해→안전

ㆍ(2) 광우병 위험- 잠복기 길다 → 과학적 근거없다

ㆍ(3) 美검역실태- 시스템 미흡하다더니 "신뢰"

ㆍ(4) 월령 해제- 日·대만 협상 지켜본다더니 '개방' --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80505183407580&cp=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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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과 향후 전망

시사이야기|2008. 4. 10. 08:39

18대 국회의원총선과 향후 전망
역대 최악의 투표율 46.0%, 보수꼴통의 전성시대 도래


18대 총선의 투표율이 중앙선관위 잠정집계 결과 전국의 선거인 3779만6035명 중 1739만3516명이 투표에 참여
역대 총선 중 가장 낮은 46.0%을 기록했다.
18대 총선 당선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친박연대 14석, 무소속 25석


이번 총선은 한마디로 지역 나눠먹기 선거, 향후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친李 대 친朴의 밥그릇쟁탈선거, 오로지 내집값과 세금에만 올인하는 서울시민의 묻지마선거로서 역대 가장 수치스러운 선거 중의 하나라 하겠다.

그럼 이 번 총선을 분석해 보자.

18대 국회는  일단 여대 야소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18석의 자유선진당이  의원 2명이상을 영입하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1여 2야의 구도로 갈 것이다. 겉으로봐서는 국회의원 의석 299석(지역구 245석,비례대표 54석)의  과반 150석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153석 한나라당이지만 친박연대와 무소속 당선자의 한나라당행을 예상해보면 향후 여야를 가늠할 수 있다.

먼저 위의 [표]에서 지역구 당선자 6명(박대해,홍사덕,박종근,조원진,홍장표,김일윤)과 비례대표 8명을 포함 14명과 무소속 당선자 25명 중 이경재,강운태,최욱철,박지원,김영록, 이무영,유영섭,이인제,송훈석, 이윤석 당선자등 범민주계를 제외하고 최소 10명 이상을 합하면 24명정도가 한나라당에 입당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한나라당 153+21+α|=174+α석, 자유선진당 18+2+α=20+α여석, 통합민주당 81+7+α=88+α 정도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티라노사우르스급 여당이 탄생한 것이다. 이는 보수꼴통세력이 지난 10년간 저주의 굿판에서 조중동S를 비롯한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을 이용하여 민심을 왜곡한 결과이며, 이런 보수꼴통들에게 맞서도록 과반의석으로 힘을 실어 줬으나 민심이반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보수꼴통들의 시나리오에 놀아나 참여정부의 무능으로 쌈을 싸서 한방에 말아처잡수신 정동영일파와 그 궁물들 그리고 원조꼴통 손학규를 대표로 총선에 임한 통합민주당의 무능의 결과인 것이다.
또한 17대국회 진입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서 개혁을 주문한 국민을 뒤로 한채, 귀족노동운동화하고, NL파와 PD파의 길고 긴 내부분열이 진보세력을 반토막 낸 선거가 돼 버렸다..

향후 이런 여대야소의 구도로 간다면

경부대운하,공기업민영화, 영어몰입교육, 정국을 돌파하려는 2MB정부로서는 친朴의 복당을 허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재오, 이방호,박형준 등 친李실세의 낙마로 정몽준의원이 전면에 부상하고,  50여석이 넘는 친朴계열이 복당하여 친李 대 친朴의 치열한 당권 경쟁이 예상된다.

통합민주당은 당분간 대안이 없는 관계로 어떤 특정한 이슈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이전에는 객석에서 구경만 해야 할 것이다. 궁물정똥은 털 다빠진 또날다 떡 (Donald Duck = 또 날아 보겠다고 지랄을 하다가 떨어져 떡이 된 새)이 되었으며 일명 친노세력들은 민주당에서 이미 축출되었기 때문에 당권을 둘러 싼  경쟁 상대가 없다.


티라노사우르스급 여당의 출현으로 한마디로  국회,지방의회를 포함한 우리나라는 한반도대운하에서  푸른색 울트라 딴나라 괴물여당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무소속이 연대한다하더라도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채우기가 어렵게 된다.

향후 5년은 참 어려운 시기가 될것 같다. 경찰은 지난 10년 동안 사라진 시위체포조즉 백골단을 부활시켰으며, 남북의 화해무드는 안개 속으로 질주하고 있고, 2MB정부 출범 후 월급빼고는 다 치솟는 물가가 그 전망을 어둡게 한다.

역사는 반복하는 것인가?
1987년 이전의 시대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인가?

이번 18대 총선은 유권자 3천7백여칠만명 중 1천 7백만여명의 선거의 선거였다. 나머지 2천만여명의 유권자는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양심적인 반성을 해야 한다.또한  밀어부치기식 철면피[鐵面皮], 무소불위[無所不爲], 안하무인[眼下無人], 후안무치[厚顔無恥]여당과 괴물여당에 몸빵하는 야당의 모습을 목불인견[目不忍見]해야 할 것이다.
대운하에 출몰할 괴물 시즌2가 안 되로록 한나라당은 2천만명의 무언의 메시지를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남쪽에서부터 시작 된다던가?
괴물 시즌2의 우려 속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후보로 농민운동가 강기갑당선자,  권영길당선자와 통합민주당후보로 부산사하구에서 2회 연속 당선한 조경태당선자, 김해의 최철국당선자가 영원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겼던 부산,경남에서 당선되었다. 떨어질줄 알면서 도전한 유시민후보는 대구의 꼴통본거지에서 33%를 얻으며 선전했다.
우리나라의 망국병 지역주의의 악령을 몰아낼 봄바람같다.


지난 10년 동안 잘 학습된 민주 시민세력은 전국 도처에서 생활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운동권,386 7080 이 우리나라의 중추세력이다.
궁물근성을 버리고 이런 시민 세력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마당이 필요하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이번 선거에 담긴 메시지를 잘 읽어야 할 것이다.

진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임을.....



20080410 18대 총선 다음날에  이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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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과 향후 전망

시사이야기|2008. 4. 10. 08:39

18대 국회의원총선과 향후 전망
역대 최악의 투표율 46.0%, 보수꼴통의 전성시대 도래


18대 총선의 투표율이 중앙선관위 잠정집계 결과 전국의 선거인 3779만6035명 중 1739만3516명이 투표에 참여
역대 총선 중 가장 낮은 46.0%을 기록했다.
18대 총선 당선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친박연대 14석, 무소속 25석


이번 총선은 한마디로 지역 나눠먹기 선거, 향후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친李 대 친朴의 밥그릇쟁탈선거, 오로지 내집값과 세금에만 올인하는 서울시민의 묻지마선거로서 역대 가장 수치스러운 선거 중의 하나라 하겠다.

그럼 이 번 총선을 분석해 보자.

18대 국회는  일단 여대 야소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18석의 자유선진당이  의원 2명이상을 영입하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1여 2야의 구도로 갈 것이다. 겉으로봐서는 국회의원 의석 299석(지역구 245석,비례대표 54석)의  과반 150석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153석 한나라당이지만 친박연대와 무소속 당선자의 한나라당행을 예상해보면 향후 여야를 가늠할 수 있다.

먼저 위의 [표]에서 지역구 당선자 6명(박대해,홍사덕,박종근,조원진,홍장표,김일윤)과 비례대표 8명을 포함 14명과 무소속 당선자 25명 중 이경재,강운태,최욱철,박지원,김영록, 이무영,유영섭,이인제,송훈석, 이윤석 당선자등 범민주계를 제외하고 최소 10명 이상을 합하면 24명정도가 한나라당에 입당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한나라당 153+21+α|=174+α석, 자유선진당 18+2+α=20+α여석, 통합민주당 81+7+α=88+α 정도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티라노사우르스급 여당이 탄생한 것이다. 이는 보수꼴통세력이 지난 10년간 저주의 굿판에서 조중동S를 비롯한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을 이용하여 민심을 왜곡한 결과이며, 이런 보수꼴통들에게 맞서도록 과반의석으로 힘을 실어 줬으나 민심이반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보수꼴통들의 시나리오에 놀아나 참여정부의 무능으로 쌈을 싸서 한방에 말아처잡수신 정동영일파와 그 궁물들 그리고 원조꼴통 손학규를 대표로 총선에 임한 통합민주당의 무능의 결과인 것이다.
또한 17대국회 진입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서 개혁을 주문한 국민을 뒤로 한채, 귀족노동운동화하고, NL파와 PD파의 길고 긴 내부분열이 진보세력을 반토막 낸 선거가 돼 버렸다..

향후 이런 여대야소의 구도로 간다면

경부대운하,공기업민영화, 영어몰입교육, 정국을 돌파하려는 2MB정부로서는 친朴의 복당을 허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재오, 이방호,박형준 등 친李실세의 낙마로 정몽준의원이 전면에 부상하고,  50여석이 넘는 친朴계열이 복당하여 친李 대 친朴의 치열한 당권 경쟁이 예상된다.

통합민주당은 당분간 대안이 없는 관계로 어떤 특정한 이슈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이전에는 객석에서 구경만 해야 할 것이다. 궁물정똥은 털 다빠진 또날다 떡 (Donald Duck = 또 날아 보겠다고 지랄을 하다가 떨어져 떡이 된 새)이 되었으며 일명 친노세력들은 민주당에서 이미 축출되었기 때문에 당권을 둘러 싼  경쟁 상대가 없다.


티라노사우르스급 여당의 출현으로 한마디로  국회,지방의회를 포함한 우리나라는 한반도대운하에서  푸른색 울트라 딴나라 괴물여당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무소속이 연대한다하더라도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채우기가 어렵게 된다.

향후 5년은 참 어려운 시기가 될것 같다. 경찰은 지난 10년 동안 사라진 시위체포조즉 백골단을 부활시켰으며, 남북의 화해무드는 안개 속으로 질주하고 있고, 2MB정부 출범 후 월급빼고는 다 치솟는 물가가 그 전망을 어둡게 한다.

역사는 반복하는 것인가?
1987년 이전의 시대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인가?

이번 18대 총선은 유권자 3천7백여칠만명 중 1천 7백만여명의 선거의 선거였다. 나머지 2천만여명의 유권자는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양심적인 반성을 해야 한다.또한  밀어부치기식 철면피[鐵面皮], 무소불위[無所不爲], 안하무인[眼下無人], 후안무치[厚顔無恥]여당과 괴물여당에 몸빵하는 야당의 모습을 목불인견[目不忍見]해야 할 것이다.
대운하에 출몰할 괴물 시즌2가 안 되로록 한나라당은 2천만명의 무언의 메시지를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남쪽에서부터 시작 된다던가?
괴물 시즌2의 우려 속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후보로 농민운동가 강기갑당선자,  권영길당선자와 통합민주당후보로 부산사하구에서 2회 연속 당선한 조경태당선자, 김해의 최철국당선자가 영원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겼던 부산,경남에서 당선되었다. 떨어질줄 알면서 도전한 유시민후보는 대구의 꼴통본거지에서 33%를 얻으며 선전했다.
우리나라의 망국병 지역주의의 악령을 몰아낼 봄바람같다.


지난 10년 동안 잘 학습된 민주 시민세력은 전국 도처에서 생활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운동권,386 7080 이 우리나라의 중추세력이다.
궁물근성을 버리고 이런 시민 세력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마당이 필요하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이번 선거에 담긴 메시지를 잘 읽어야 할 것이다.

진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임을.....



20080410 18대 총선 다음날에  이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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